보도참고자료			2015. 2.25.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납세자보호관

심사1담당관실

담 당 과 장

윤상수 과장

044) 204-2741

배포일시  :

2015년 2월 25일

담  당  자

구제승 사무관

044) 204-2742

국세청, 편리하고 경제적인「전자불복청구 제도」시행 ! - 인터넷으로 불복청구 및 진행상황 조회 가능 -

○ 국세청은 2015. 2. 23.(월)부터 납세자가 인터넷*으로세무관서에 불복청구  제기 등을 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하였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납세자가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납세자가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1		｢전자불복청구 제도｣란 ?

□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임.

2		제도 시행으로 개선되는 사항

□ 종전에는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  제도 시행으로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홈택스를 이용하여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및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구 분	종 전	개 선
접수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홈택스 24시간)
불복신청	방문․우편으로 불복청구서 제출	홈택스･방문･우편으로 불복청구서 제출
민원신청	방문․우편으로 의견진술 등을 신청	홈택스･방문･우편으로 의견진술 등을 신청
진행상황	국세청 누리집에서 불복 진행상황 조회	홈택스에서 불복진행상황 조회
사전열람	이메일로 사전열람자료 조회	홈택스･이메일로 사전열람자료 조회

□ 홈택스로 제출 가능한 불복청구 서류

○  불복청구서 및 첨부서류

- 과세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

○ 불복청구 관련 민원서류

-  의견진술신청서 등 총 15종의 불복 관련 민원서류

□ 불복청구 진행상황 조회

○  그동안은 납세자에게 단계별*  진행상황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안내하였으나, 이제는 홈택스로 이관하여 안내함.

* 심리담당 배정･사건심리･사전열람･위원회 상정･결정서 발송

□ 불복청구 사전열람자료 발송 및 조회

○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이메일로 사전열람자료를 발송하였으나,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음.

3		향후 추진방향

□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불복청구 시 납세자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으로 불복청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심리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참고 1		홈택스 전자불복 이용방법(예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 등에 의해 본인 인증이 가능하면 바로 회원 가입

*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가입

홈택스에서 다음 순서대로 접근하면 ｢불복청구｣ 화면이 나타남

▶ 접속절차 : ① 홈택스 〉② 신청･제출 〉③ 신청업무 〉④ 불복신청
불복청구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절차 안내 〉
불복청구 신청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국세청용)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지방청･세무서용) ･ 이의신청 ･ 심사청구	불복청구 관련 민원신청 불복청구와 관련된 민원신청 및 추가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련민원 예시 : 청구변경신청, 추가서류제출 등 불복청구 관련 민원신청하기 〉	불복청구 진행상황 바로가기 〉 사전열람자료 조회 바로가기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 관련 상세내용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감사원

참고 2		불복청구 관련 민원신청

구 분	내 용
대표자 선임	청구인 다수의 경우 대표자 선정 신고
구술심리신청	구술심리를 원하는 경우 신청
국세심사결정 경정신청	명백한 결정(잘못된 기재 등) 오류 경정 신청
심사 참가신청	이해관계인 참가 신청
청구변경신청	청구취지 ･ 청구이유 변경 신청
청구인지위 승계신고	청구인 사망 또는 합병의 경우 승계 신고
현장확인신청서	불복청구 관련 현장확인 신청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	불복청구 관련 금융증빙 조회 신청
불복 관련 추가서류 제출	불복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불복 관련 민원 취하신청 등	불복청구 취하 신청

참고 3		불복청구 현황

(건수)

구 분	합 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2012년	10,903	4,892	5,193	818
2013년	10,577	5,182	4,649	746
2014년	9,276	3,749	4,803	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