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5. 2. 27.(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소비자보호총괄국	조성래 국장(3145-5700), 정태두 팀장(3145-8520)
배 포 일	2015. 2. 26.(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4매

제 목 : 한국자산관리공사「상속인조회서비스」신규 참가

□ (개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포함시켜 ’15.3.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주는 대국민 서비스(☞ ‘붙임’ 참조)

□ (제공 정보) 사망자등(피상속인)이 상환하여야 할 아래 채무

①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

금융회사에서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된 채무

② 국민행복기금 관련 채무

금융회사 장기연체채권과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채무, 고금리채무를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사업 등의 채무

③ 한마음 금융관련 채무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출범(2004년)한 배드뱅크 한마음 금융에 대한 채무

④ 희망모아 관련 채무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출범(2005년)한 희망모아에 대한 채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개선 사유) 은행 등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한 경우에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상담이 있어 이를 반영

․(상담사례)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부친의 상속재산을 찾았는데, 농협이 농협자산관리에 매각한 채권은 포함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으므로 포함되었으면 좋겠음

⇒ 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이 농협자산관리에 매각한 연체채권은 ‘15.2.2 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인 신용조회회사(CB사) 나이스평가정보를 통해 제공중

□ (기대 효과) 이번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상속인조회서비스에 참가함으로써 동 서비스 제공기관이 모든 금융권역을 망라(26개 금융권역→ 27개 금융권역, ‘(붙임) 3.조회대상기관’ 참조)

◦ 상속 결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정보를 시차없이 제공하여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 및 상속 판단*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크게 제고

* 상속포기, 한정상속 등

□ (부탁 말씀) 상속인 조회서비스 등에 관하여 문의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332로 문의시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음

◦ 금번의 제도개선 사항은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한 개선 사례로서, 향후에도 금융거래시 잘못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1332 상담 등을 통하여 적극 검토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겠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1. 조회대상자

□ 피상속인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조회 범위

□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 금융채권 :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등

3. 조회대상 기관

□  예금보험공사, 은행(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신용조회회사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  한국자산관리공사(신규)

4. 이용절차

□ 신 청 자 : 상속인 등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원·지원·사무소·출장소, 全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 및 충남·북도 구청·동주민센터 등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콜센터 1332”(국번없이 1332)로 문의

5. 구비서류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지자체에서 사망신고시 접수시

<실종자의 상속인,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확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6. 결과확인

□  신청 후 약 3~20일내에 금융업협회가 문자메세지로 조회완료사실을 통보하며, 신청인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 가능

◦  예금잔액(원금)은 구간별(① 0원, ② 1원~10,000원, ③ 10,000원 초과)로,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

7. 참고사항

□  각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계좌유무이며, 상세 거래내역이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