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김 건 단장(2156-3300), 황현일 사무관(2156-331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김현열 국장(3145-5550), 우병민 팀장(3145-5553)
		자본시장조사2국	조효제 국장(3145-5650), 오용석 팀장(3145-5663) 김광욱 팀장(3145-5621) 이점수 팀장(3145-5630) 변규용 팀장(3145-5640)
배포부서	금융위원회 대변인실(2156-9543~48), 금융감독원 공보실(3145-5789~92)
배 포 일	2015. 2. 25.(수)			총 9 매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5. 2. 25.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상장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2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신고․공시의무 등을 위반한 4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다수 종목에 대한 전업투자자의 초단기 시세조종

◦ 전업투자자가 주식을 선매수한 상태에서 평균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1초당 1~5회 정도씩 1주 내지 10주의 매수주문 및 매도주문을 수백~수천회씩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수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 ‘B사 등 28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 대표이사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 매도

◦ 상장법인 대표이사가 연말결산 결과 알게 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급감 정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

[(붙임) ‘C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기관투자가 및 상장법인 경영진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선량한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 또한 일반투자자들은 위의 사례와 같은 초단기 시세조종을 위한 호가제출 및 매매체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 한편,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fss.or.kr

(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1. B사 등 28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전업투자자 甲이 다수의 종목에 대한 초단기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전업투자자 甲은 일정 규모의 주식을 선매수하여 둔 후 평균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초당 1~5회 정도씩 1주 내지 10주의 매수주문 및 매도주문을 수백~수천 회씩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매매가 빈번하게 체결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B사 등 28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전업투자자]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기획팀장 오용석

(☎02-3145-5663)

2. C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상장법인 C사의 대표이사 甲이 C사의 실적악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상장법인 C사의 대표이사 甲은 동사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고

-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동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보유하던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C사 대표이사]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1팀 팀장 김광욱

(☎02-3145-5621)

3. D사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등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상장법인 D사의 최대주주 甲이 보유하던 주식의 담보제공 및 매도 과정 등에서 발생한 변동내역을 지연보고하고, D사가 분기보고서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수를 거짓 기재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D사 최대주주 甲은 본인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이 담보제공되거나 담보권자들에 의해 반대매매되는 과정 등에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하였음

□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 상장법인 D사는 동사 최대주주 甲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수가 담보권자들에 의해 반대매매되어 감소되었음에도, 분기보고서상에 보유주식수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거짓 기재하였음

다.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 甲 [D사 최대주주, 50만원]

□ 증권발행제한 1월 : D사 [상장법인]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2팀장 이점수

(☎ 02-3145-5630)

4. E사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E사의 최대주주였던 甲사가 주식을 양도하여 2대주주가 되면서 양수자와 체결한 주식 풋옵션 계약내용을 대량보유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상장법인 E사의 최대주주였던 甲사는 자신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면서, 잔여보유주식을 추후 양수인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동 계약내용을 대량보유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음

다.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 : 甲사 [E사 前 최대주주, 30만원]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4팀장 변규용

(☎02-3145-5640)

5. ㈜리젠 주식에 대한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리젠이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최대주주 변동내역을 거짓 기재하여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 ㈜리젠은 前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甲이 주식차입 등을 통해 최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임에도 以前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乙과의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정기보고서에 거짓 기재하고,

또한 이후 甲과 前 대표이사 丙간에 최대주주 지분을 양수도하는 거래실체가 없었음에도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丙이 甲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최대주주로 변경된 것으로 정기보고서에 거짓 기재하였음

다.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 : ㈜리젠 [상장법인, 60.4백만원]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2팀장 우병민

(☎ 02-3145-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