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제표 감사 外 확인사항 관련 유의사항 (예시)

1. 본 유의사항은 교육부 고시 제2014-55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외부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 외에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대해 법규 위반 및 부정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유의사항은 교육부 고시에서 정한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참고목적으로 예시ㆍ제공되는 것이므로 외부 감사인은 본 유의사항에서 예시하는 절차가 확인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여 각 대학교육기관 또는 학교법인의 개별상황에 맞춰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예시된 절차를 적절히 첨삭, 수정 또는 보완하여 사용하며, 그 적용에 있어 전수조사, 표본추출 등 필요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3. 외부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의구심을 견지하여야 하며, 외부 감사인은 동 확인업무에 필요한 관련 법령, 규정 또는 규칙을 충분히 숙독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교육부 고시 §5 1호)

확 인 절 차 (예시)	법규 위반	부정 사항	조서번호
1. 기본재산 변동명세서 입수 (1) 기본재산의 증가(취득, 교환, 수증 등), 감소(처분, 교환, 증여 등) 명세서를 입수하여 재무제표 또는 관련 항목에 대한 감사조서와 일치하는지를 각각 확인한다. 이 경우 누락된 항목이 존재할 가능성에 유의한다. (2) 위 증감 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담보 제공ㆍ질권 설정,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 내역을 입수하고 재무제표 주석 또는 관련 항목에 대한 감사조서와 일치하는지를 각각 확인한다. 이 경우 누락된 항목이 존재할 가능성에 유의한다. (3)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입수한 금융거래조회서상에 기본재산의 담보 제공 또는 질권 설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 경우 금융거래조회서상에 담보 제공 또는 질권 설정 사실이 존재함에도 동 명세에 누락되었을 가능성에 유의한다.
2. 기본재산 변동항목별로 관할청의 허가문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3. 기본재산의 등기부등본을 입수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당해 회계연도 중 증가ㆍ감소된 기본재산의 경우 그 증가ㆍ감소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한다. (2) 등기부등본을 통해 기본재산에 전세권ㆍ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4. 교육부 감사 또는 사학진흥재단 실태점검 결과를 입수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지적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5.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경영자 확인서를 입수한다. 조서번호 : A- (1) 기본재산의 변동내역과 관련 서류에 대해 빠짐없이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 (2)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6. 확인결과의 기술

조서번호 : 감사 외 확인-1

확 인 절 차 (예시)	법규 위반	부정 사항	조서번호
1. 교비회계 수입이 교비회계로 적정하게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 교비회계 임대현황 파악 후 해당 수입이 교비회계로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을 법인에서 사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유의한다. (2) 그 외 부속기관 수입, 학교외부시설, 교비회계 자산 매각대금, 폐품 등의 처리금액 등 교비회계 수입재원이 빠짐없이 교비회계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당해 회계연도분 법인회계ㆍ교비회계 차입금(이자포함) 상환내역을 각각 입수하여 재무제표 또는 관련 항목에 대한 감사조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누락된 항목이 존재할 가능성에 유의한다.
3. 당해 회계연도중 법인회계 차입금(이자포함) 상환재원이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충당되었는지를 확인한다.
4. 당해 회계연도분 교비회계 지출내역 중 법인 운영비(예시 : 이사회 개최경비 등) 성격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5. 학교시설 이용료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학교시설 이용 내역을 입수하고, 관련 수입이 모두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타 회계의 세입 명세서를 입수하여 교비회계로 처리할 학교시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 특수관계자가 학교 시설에 대한 적절한 임대차 계약 또는 적절한 대가의 지급 없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거나 학교시설 이용료를 수취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6. 학교교육 목적 기부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학교교육 목적 기부금 수취 내역을 입수하고, 관련 기부금이 모두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타 회계의 세입 명세서를 입수하여 교비회계로 처리할 학교교육 목적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7. 교비회계에서 법인의 시설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성 지출(임차료, 임차보증금, 실험실습비 등) 존재 시 시세 비교 등을 통한 지출금액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8. 기타 교비회계에서 타 회계로의 적절하지 않은 비용 지출 등 우회적인 타회계 전출 존재 가능성 유무를 확인한다.
9. 교육부 감사 또는 사학진흥재단 실태점검 결과를 입수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지적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10.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경영자 확인서를 입수한다. 조서번호 : 감사 외 확인-2 (1) 동 사항과 관련해 외부 감사인이 요구한 관련 자료 및 서류에 대해 빠짐없이 제출하였다는 사실 (2) 법인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차입금 상환 또는 법인 운영비 등의 제반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 (3) 교비회계 수입으로 처리할 학교시설 이용료 및 학교교육 목적 기부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타 회계에서 세입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
11. 확인결과의 기술

2. 교비회계 수입을 교육부 고시 §5 2호 각 목과 같이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는지 여부(교육부 고시 §5 2호)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교육부 고시 §5 3호)

확 인 절 차 (예시)	법규 위반	부정 사항	조서번호
1. 재산 증가 명세서 입수 재산의 증가(취득, 교환, 수증 등) 명세서를 입수하여 관련 항목에 대한 감사조서 및 기본재산의 경우 본 유의사항 조서번호 “감사 외 확인-1”의 기본재산 증감명세서상의 증가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누락된 항목이 존재할 가능성에 유의한다.
2. 당해연도 중 취득ㆍ교환ㆍ수증 등으로 증가된 각 재산별로 등기ㆍ등록부 또는 기타 권리확보가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입수하여 권리확보절차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3. 주요 계약서 등을 입수하여 소유권 이전절차 등 권리확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진행되지 않은 건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4. 등기ㆍ등록부 확인을 통해 주요 기본재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5. 소송현황 명세서를 입수하여 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및 소송 사유를 확인한다.
6. 교육부 감사 또는 사학진흥재단 실태점검 결과를 입수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지적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7.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경영자 확인서를 입수한다. 조서번호 : A- (1) 재산의 증가내역, 등기ㆍ등록부 등 관련 서류에 대해 빠짐없이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 (2) 재산과 관련한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서류를 빠짐없이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
8. 확인결과의 기술

조서번호 : 감사 외 확인-2

조서번호 : 감사 외 확인-3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교육부 고시 §5 4호)

확 인 절 차 (예시)	법규 위반	부정 사항	조서번호
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입수한 예ㆍ적금 명세서와 금융거래 조회서상의 회신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확인결과의 기술

조서번호 : 감사 외 확인-2

조서번호 : 감사 외 확인-4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교육부 고시 §5 5호)

확 인 절 차 (예시)	법규 위반	부정 사항	조서번호
1. 이월금 명세서 입수 이월금 명세서를 입수하여 교육부의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기준」에 따라 이월금의 구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이월금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구분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유의한다.
2. 이월금 처리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3. 교육부 감사 또는 사학진흥재단 실태점검 결과를 입수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지적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직전 회계연도의 이월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적절하게 이기(移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5. 확인결과의 기술

조서번호 : 감사 외 확인-2

조서번호 : 감사 외 확인-5

6.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였는지 여부(교육부 고시 §5 6호)

확 인 절 차 (예시)	법규 위반	부정 사항	조서번호
1. 급여대장ㆍ인건비명세서ㆍ임금협약서 입수 급여대장ㆍ인건비명세서ㆍ임금협약서를 입수하여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연금 부담금이 교비회계 등에서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개인부담액과 사학기관 부담액 비율이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사학기관이 법정부담비율보다 더 많이 부담하였을 가능성에 유의한다.
3. 교육부 감사 또는 사학진흥재단 실태점검 결과를 입수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지적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4. 확인결과의 기술

조서번호 : 감사 외 확인-2

조서번호 : 감사 외 확인-6

7. 그 밖에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교육부 고시 §5 7호)

확 인 절 차 (예시)	법규 위반	부정 사항	조서번호
1. 외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으로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확인한다.
2. 확인결과의 기술

조서번호 : 감사 외 확인-2

조서번호 : 감사 외 확인-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