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3. 4. (수)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연말정산 국세청 상황실

상황총괄관

최시헌 서기관

044) 204-3341

배포일시 :

2015년 3월 4일

담 당 자

임진정 사무관

044) 204-3347

연말정산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하세요.

□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소득세법」개정안이 ’15.3.3.(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개정전「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  앞으로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임.

○  다만, 금년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2월에는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 이하는 3월에 일시납부하도록 함.

*  분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누리집 공지사항과 세무서별 상담전화를 이용하기 바람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청뉴스  〉공지사항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  〉공지사항

□  이에 국세청에서는 개정세법에 따라 2월에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  통상 신청기한(3.10.)으로부터 30일이 소요되는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늦어도 3월말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 할 예정임.

*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중 징수액과 매월분 급여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지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하여 지급 받은 환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도 있으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수 있음.

○ 참고로, 국세청이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개인별 지급액 문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하여야 함.

*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환급금 신청을 하며,

② (국세청)은 신청내역을 검토한 다음 적정한 경우 환급금을 원천징수의무자 계좌로 송금하고,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송금 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함.

참고 1		환급금 신청 절차 및 환급 신청서 부표 작성례

□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절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원천세) 》정기신고 작성

-  기본정보 입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작성 → 환급신청서 부표 작성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작성(해당 있는 경우) → 기납부세액 명세서 → 신고서 제출

□ (작성례) 환급 신청서 부표

*  당초에는“부표”의 ③차감세액 + ④조정환급세액 = ⑤환급신청액이었으나, 분납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③차감세액 + ④조정환급세액은 ⑤환급신청액과 일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수정하였으며 그 차이는 분납세액임

*  또한, 당초에는 부표”의 ③차감세액이 음수만 입력되었으나, 음수가 아닌 경우에도 입력가능하도록 수정. 단, ①결정세액 - ②기납부 원천징수세액 계 = ③차감세액이어야 함

참고 2		분납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분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 분납 대상이 어떻게 되나?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분납 대상입니다.

2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전액 원천징수 하여야 되나?

✔ 금년에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3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는 분납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나?

✔ 금년에는 3월부터 5월까지(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도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는「분납자 명세서」를 작성·관리하고, 별도로 국세청에 분납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분납자 명세서」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 분납자 명세서 작성 예시 >

(단위 : 원)

근로소득자		①(②+③)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② 2월 납부세액	분납 신청
성명	주민등록 번호			③ 소계	3월	4월	5월
갑	****** -*******	450,000		450,000	150,000	150,000	150,000
을	****** -*******	500,000	200,000	3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0,000	60,000	20,000	20,000	20,000
병	****** -*******	150,000		150,000	50,000	50,000	50,000

* 상단 : 소득세, 하단 : 농특세

☞ 추가 납부세액 10만 원 이하 자는 3월에 전액 원천징수로 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음

5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6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 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7	농특세도 분납이 가능하나?

✔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농특세를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8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지방세법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9	원천징수의무자가 2월에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였는데 근로자가 분납 신청할 수 있나?

✔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기한 전에는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사례1 :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자

연말정산 결과					분납신청
구분		합계	추가납부자	환급자	소계	3월	4월	5월
인원		3	1	2
지급액		110,000,000	60,000,000	50,000,000
세액		50,000	150,000	△100,000
	10만이하
	10만초과		150,000		150,000	50,000	50,000	50,000

* 추가 납부세액 분납신청

○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A04	3	110,000,000	△100,000

*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3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A04			50,000

* 분납신청분 원천징수

○ 4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A04			50,000

* 분납신청분 원천징수

○ 5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A04			50,000

* 분납신청분 원천징수

□ 사례2 :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자 (2월에 일부 원천징수)

연말정산 결과					분납신청
구분		합계	추가납부자	환급자	소계	3월	4월	5월
인원		3	1	2
지급액		110,000,000	60,000,000	50,000,000
세액		50,000	150,000	△100,000
	10만이하
	10만초과		150,000		90,000	30,000	30,000	30,000

* 추가 납부세액 일부(60,000원) 2월 원천징수 희망, 나머지(90,000원) 분납신청

○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A04	3	110,000,000	△40,000

* 추가 납부세액 일부(60,000원)를 원천징수함

○ 3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A04			30,000

* 분납신청분 원천징수

○ 4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A04			30,000

* 분납신청분 원천징수

○ 5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A04			30,000

* 분납신청분 원천징수

□ 사례3 :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이하자와 초과자가 함께 있는 경우

연말정산 결과					분납신청
구분		합계	추가납부자	환급자	소계	3월	4월	5월
인원		4	2	2
지급액		160,000,000	110,000,000	50,000,000
세액		100,000	200,000	△100,000
	10만이하		50,000
	10만초과		150,000		150,000	50,000	50,000	50,000

*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이하자는 3월 급여 지급 시 전액 원천징수, 10만원 초과자는 분납신청

○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A04	4	160,000,000	△100,000

*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3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A04			100,000

* 10만원 이하자의 징수세액(50,000원)과 분납신청분(50,000원) 원천징수

○ 4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A04			50,000

* 분납신청분 원천징수

○ 5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A04			50,000

* 분납신청분 원천징수

3. 분납 관련 세무서별 상담전화

세무서	상담자 전화번호
	전화번호1	전화번호2	전화번호3	전화번호4
강남	02-519-4468	02-519-4424	02-519-4448
강동	02-2224-0427	02-2224-0407
강서	02-2630-4425	02-2630-4427	02-2630-4408
구로	02-2630-7426	02-2630-7427	02-2630-7428
금천	02-850-4432	02-850-4427	02-850-4409
남대문	02-2260-0405	02-2260-0425	02-2260-0449
노원	02-3499-0404	02-3499-0405
도봉	02-944-0407	02-944-0403
동대문	02-958-0423	02-958-0427	02-958-0428
동작	02-840-9423	02-840-9424	02-840-9405
마포	02-705-7432	02-705-7425	02-705-7431
반포	02-590-4429	02-590-4430	02-590-4408
삼성	02-3011-7465	02-3011-7406	02-3011-7385
서대문	02-2287-4425	02-2287-4426	02-2287-4408
서초	02-3011-6408	02-3011-6471	02-3011-6305	02-3011-6386
성동	02-460-4427	02-460-4428	02-460-4430
성북	02-760-8406	02-760-8408
송파	02-2224-9428	02-2224-9409	02-2224-9427	02-2224-9408
양천	02-2650-9405	02-2650-9406	02-2650-9424

세무서	상담자 전화번호
	전화번호1	전화번호2	전화번호3	전화번호4
역삼	02-3011-8464	02-3011-8424	02-3011-8463
영등포	02-2630-9428	02-2630-9446	02-2630-9467
용산	02-748-8425	02-748-8404	02-748-8426
잠실	02-2055-9427	02-2055-9406	02-2055-9407
종로	02-760-9448	02-760-9402	02-760-9422
중부	02-2260-9304	02-2260-9425	02-2260-9367	02-2260-9428
강릉	033-610-9404	033-610-9405
고양	031-900-9427	031-900-9425	031-900-9424
김포	031-980-3056	031-980-3507	031-980-3508
남양주	031-550-3428	031-550-3326	031-550-3626
남인천	032-460-5425	032-460-5402	032-460-5422
동고양	031-900-6403	031-900-6404	031-900-6405
동수원	031-695-4426	031-695-4424	031-695-4425
동안양	031-389-8422	031-389-8426	031-389-8406
부천	032-320-5427	032-320-5428	032-320-5409
북인천	032-540-6425	032-540-6423	032-540-6402
분당	031-219-9286	031-219-9383	031-219-9425
삼척	033-570-0404	033-570-0403
서인천	032-560-5406	032-560-5409	032-560-5410
성남	031-730-6401	031-730-6404	031-730-6407

세무서	상담자 전화번호
	전화번호1	전화번호2	전화번호3	전화번호4
속초	033-639-9403	033-639-9404
수원	031-250-4426	031-250-4427	031-250-4403
시흥	031-310-7427	031-310-7428	031-310-7406
신광주	031-880-9407	031-880-9410	031-880-9411
안산	031-412-3427	031-412-3429	031-412-3409
안양	031-467-1305	031-467-1386	031-467-1411
영월	033-370-0286	033-370-0404
용인	031-329-2428	031-329-2426	031-329-2407
원주	033-740-9407	033-740-9406
의정부	031-870-4409	031-870-4411	031-870-4410
이천	031-644-0423	031-644-0424	031-644-0425
인천	032-770-0423	032-770-0425	032-770-0408
춘천	033-250-0406	033-250-0364
파주	031-956-0408	031-956-0407	031-956-0409
평택	031-650-0424	031-650-0306	031-650-0386
포천	031-538-7405	031-538-7404
홍천	033-430-1404	033-430-1403
화성	031-8019-1427	031-8019-1426	031-8019-1407
공주	041-850-3406	041-850-3405
논산	041-730-8404	041-730-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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