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2. 26.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 당 과 장

송바우 과장

(044)204-3301

배포일시  :

2015년 2월 26일

담  당  자

김광칠  사무관

(044)204-3312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자료 최대한 제공 - 중소기업 신고지원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 설치 -

□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3월 11일부터  할 수 있음.

ㅇ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신고도 가능함.

□ 올해에는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법인납세과)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겠음.

ㅇ 또한, 성실신고 여부를 스스로 검증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등 체크리스트 4종과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하여 안내하겠음.

□  그리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산분석자료*,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꼭 필요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겠음.

*  사후검증․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전산분석자료를 약 6만여 법인에게 개별안내

**  업종별 조사적출사례․특수거래 유형별 유의사항을 관련 법인에게 제공

□  제공 자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법인과  4대 중점검증분야*에 대해서는 신고 후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여 시정조치 할 예정임.

*  부당공제․감면,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1		3월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

201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608천 개로 지난해보다 41천 개 증가하였음.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전자신고는 3월 1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  홈택스에서는 매출액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신고납부-법인세)에서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음.(붙임Ⅰ- 참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음.

○  아울러,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한도*가 폐지(종전 1천만 원 한도)되었으므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법인이 기한 내에 세금 납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단, 법인카드의 신용한도가 적용되므로 신용카드회사에 확인 필요

2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의무

201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예 : 학교, 의료, 사회복지법인 등 28천 개)

< 제출의무 공익법인 및 제출할 서류>

제출의무 공익법인	제출할 서류
①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26호 및 부표]
② ’14년 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14년(수입금액+출연재산) 3억 원 이상	②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부표] * 외부감사·감사원 회계검사 받는 법인 제외
③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③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④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공익법인	④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관련서류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음.

또한,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자이므로 4월  30일까지 홈택스의 「공익법인 공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등록」화면에서 사업 및 결산내용을 입력하여야 함.

○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금년부터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음.

3		최대한의 신고편의 제공으로 납세협력비용 감축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 지방청에는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용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겠음.

또한, □2015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 중점검증항목(25개)과

○  신고서 작성시 자기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와 공제감면 자체검토 서식 3종*을 추가로 수록하여

-  법인이 잘못 신고하여 신고 후에 사후검증을 받는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알려드렸음.

* R&D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요건 검토서식(붙임Ⅰ-  참조)

○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한 지출증빙 수취․보관과 관련된 사후검증 부담을 최소화하겠음.

*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 가능

그리고, 이번 신고부터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표준 재무제표 서식을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와 일치되도록 개정하였으며,

○  그동안 수동으로 제출했던 재무제표 부속서류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붙임Ⅰ- 참조).

4		신고 전에 전산분석자료와 유의사항을 미리 제공

국세청은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한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홈택스 쪽지함을 통하여 안내하겠음.

○  업종별로 조사적출사례를 정리하여 해당 법인에게 맞춤 안내하고, 합병․분할 등 특수한 거래가 있었던 법인에게는 거래유형별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할 예정임.

특히, 가공원가 계상, 법인카드 부당사용, 부당공제감면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전산분석자료를 6만여 개 법인에게 우편과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개별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주요 개별안내 항목 >
• 성실신고에 필요한 법인별 전산분석자료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내역 -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 공제․감면 부적정 분석자료 - 연구전담부서 취소 등 연구․인력개발비(R&D)세액공제 불가 자료 - 외국납부세액 부당공제, 국외 대여금 이자 등 국외원천소득 분석자료

앞으로 외부기관 수집자료 등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음.

5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 조기 검증실시하고 세무조사와 연계

제공 자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법인과 지난해 2월에 예고한 4대 중점 검증분야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여 시정조치 할 예정임.

○  신고내용 검토결과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  ’14.9월 발표한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후검증 유예

지난해 2월,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용 중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 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예고하였음.

< 4대 중점 검증분야 >

법인세 부당공제감면을 신고단계에서 사전차단하기 위해 신고기간 중 실태파악 등 성실신고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  신고서 접수 즉시 사후관리하여 부당감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  부당감면 사후관리 추징세액 : (’13년) 1,481억 원, (’14년) 1,362억 원

6		성실신고가 사후부담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 불편, 사후 세금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납세자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성실신고하는 법인에게는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겠음.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부당감면･공제 가산세 40%

○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

	법인세 신고 안내 참고자료

	Ⅰ. 세정지원 및 신고편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3 자기검증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식 4 재무제표 부속서류 전자제출 신설 11 Ⅱ. 사후검증 추징사례 13 Ⅲ. 해외진출기업 신고 참고자료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제출 15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 15 Ⅳ. 세법개정 사항 요약 16

		세정지원 및 신고편의
Ⅰ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14.9.29. 발표)
1

(운영기간)  ’15년 말까지

(지원대상)  매출 1천억 원 미만(음식․숙박업 10억 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130만개 중소기업(전체 사업자의 25%에 해당)

<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

* 단,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은 제외

지원내용

○  (정기조사) ’15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  (사후검증)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증 제외

○  (납기연장 등)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상담서비스 신속 제공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

정부는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와 세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임.

○  일반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게는 고용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일정부분 허용하고 있으며,

*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 인원당 1천만 원씩 공제금액 축소(’13.1.1.이후 투자분)

-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적용 하고 있음.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중소기업만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하여는

*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하고 있음.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3

법인세 신 고 안 내		대분류	세부항목
		신고시 유의사항	○ 2015년 법인세 신고 시 달라지는 사항 ○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법인세 신고 보도자료
		법인세 신고절차	○ 세무조정이란?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 전자신고 ☜ 홈택스로 연결
		영리법인 신고안내	○ 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토지 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법인세 공제･감면	○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 점검하기
		동업기업 과세특례	○ 동업기업이란? ○ 동업기업 과세특례 의의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 ○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동업자의 납세의무 ○ 동업기업 과세특례 관련 서식
		연결납세제도	○ 연결납세제도란?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연결납세방식 관련 서식

		자기검증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식
4

서식1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							⑨수취 제외대상금액	⑩차이 (③-④-⑨)
①코드		② 과목명		③금액		④ 계 (⑤+⑥+⑦+⑧)	⑤신용 카드			⑥현금 영수증	⑦세금 계산서	⑧계산서
⑪ 소 계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							⑳수취 제외대상금액	차이 (⑭-⑮-⑳)
⑫코드		⑬ 과목명		⑭금액		⑮ 계 (⑯+⑰+⑱+⑲)	⑯신용 카드			⑰현금 영수증	⑱세금 계산서	⑲계산서
소 계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							수취 제외대상금액	차이 (--)
구분	코드		과목명		금액	계 (+++)	신용 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소 계
합 계(⑪++)

(뒤 쪽)

작 성 방 법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에 취득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계정과목(①~③란) :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 거래가 포함된 계정과목에 대하여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당해 사업연도 취득금액)을 적습니다.

다.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④~⑧란) :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라. 수취 제외대상금액(⑨란)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제2호, 제3호) 단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마. 계정과목 예시 : 건물, 기계장치, 선박․항공기, 건설용장비,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유형자산, 시설장치, 공구․기구․비품, 기타유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저작권, 제이용권, 기타무형자산)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계정과목(⑫~⑭란) :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 거래가 포함된 계정과목에 대하여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손익계산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⑮~⑲란) :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라. 일반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상 “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 원가” 당기총원가(코드 16)의 경우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각 계정과목별로 “3.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에 적습니다.

마. 수취 제외대상금액(⑳란)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제2호, 제3호) 단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바. 계정과목 예시 : 당기매입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수주비, 지급수수료, 판매수수료, 소모품비, 통신비, 운반비, 보관료, 건물․시설관리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인쇄비, 외주용역비, 기타판관비 등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구분(란) : 해당 부속명세서에 따라 아래의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
코드	1	2	3	4	5	6

다. 계정과목(~란) :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 거래가 포함된 계정과목에 대하여 “부속명세서[별지 제3호의3(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부속명세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란) :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취 제외대상금액(란)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제2호, 제3호) 단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바. 계정과목 예시 : 당기재료매입액, 외주비, 전력비, 가스․수도․유류비, 운임, 수선비, 소모품비, 임차료, 통신비, 차량유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사용료, 포장비, 중장비유지비, 하자보수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인쇄비, 보관료 등

서식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검토표

검토 사항

적합 여부

대상자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나요?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해당 없음

연구전담인원	명
인정일(고시일)	20 . . .
취소일	20 . . .

예	아니요

공

제대상

아래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비용을 지출했나요?

공제대상 비용	해당여부	해당금액
1)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2)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3)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

* 조특령 별표 7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기준

** 조특령 별표 8의 원천기술 분야별 기준

*** 조특령 별표 6의 연구․인력개발비 기준

(유의사항)

①  세액공제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

②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세액공제 배제

③ 정부 출연금 등을 받아 지출한  R&D비용은 세액공제 배제

예	아니요

공

제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합니다.

1) 증가분 방식*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일반기업
50%	40%

* 직전연도 개발비 : (’13년) 직전 3년 평균 R&D비용→ (’14년)2년 평균

2) 당기분 방식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 1∼3년차	15%
중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4%*

* ’14년부터 일반기업의 공제율 한도 축소(6% → 4%)

공제방식 선택

1)	2)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비용(       원)×공제율(  %) = 세액공제(       원)

서식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검토표

검토 사항

적합 여부

대상자

내국법인에 해당하나요?

내국법인		외국법인	거주자인 개인
중소법인	일반법인

예	아니요

업종기준

조특령 §23 ①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시나요?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예	아니요

투자대상

자산범위

조특칙 §3조의 ‘사업용 자산’과 다음의 자산에 해당하나요?

사업용자산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3에 따른 기계장비, 조특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 시설, 전파법 시행령 §68, §69에 따른 무선설비 등

예	아니요

투자하는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나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

예	아니요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나요?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 리스에 의한 투자와 운휴 중에 있는 사업용 자산은 제외함

예	아니요

검토 사항

적합 여부

고용요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나요?

상시 근로자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① 상시 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조특령 §23⑦ 각호에 해당하는 아래 사람은 제외되므로 각별히 유의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예	아니요

공제율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고용창출 투자금액에 다음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구 분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1%	2%	2%	3%	4%
	고용 감소시 배제				허용*
추가공제**	3%	3%	3%	3%	3%
합 계	4%	5%	5%	6%	7%

*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 감소 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 인원당 1천만 원 공제금액 축소

** 세액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 원

고용창출투자 공제대상 비용(       원)×공제율(  %) = 세액공제(       원)

서식4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업종별규모기준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의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하나요?

주된 업종

상시 근로자 수	명
자 본 금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 중기법령 [별표1]의 규모기준

예	아니요

졸업기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나요?

상시종업원수(1,000명 미만)	명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백만원
자기자본 (1,000억원 미만)	백만원
매 출 액 (1,000억원 미만)	백만원

예	아니요

독립성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	아니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	아니요

★ 관계기업 충족여부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합산한 상시 종업원수 등이 위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하나요?

예	아니요

참 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11. 12. 28. 제목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 ’14.4.14. 일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15.1.1.부터 시행(일부 조문 제외)되므로 법령 등의 적용에 유의

		재무제표 부속서류 전자제출 신설
5

□ 증빙서류 제출 (신규 서비스)

1) 증빙서류 전자제출

○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 대상 세목 :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증여세만 해당

- 대상법인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

* 수동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됨

○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또는 법인이 전자제출할 수 있음

<중요>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대리인만이 부속서류 제출 가능,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법인만이 부속서류 제출 가능

*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해당 법인이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임

2) 증빙서류 제출 흐름 (신고서가 정상 제출된 이후)

○ [신고/납부] - 법인세 - [증빙서류제출] 선택

○ [조회하기]를 클릭한 후 목록에서 제출대상인 신고서의 [제출하기] 클릭

○ 부속서류 관련 문서파일 업로드 후 제출하기

- ① [파일찾기] 클릭하여 사용자 PC 등에서 PDF 파일을 선택하면 아래 ②와 같이 대상파일목록에 보임

- 한글이나 MS-Word 등에서 작성한 문서는 PDF로 변환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jpg 등 이미지 파일은 ③ [파일변환]을 클릭하여 PDF로 변경

- ④ [증빙서류 제출하기] 클릭

①

②

③

④

○ 제출완료 후에는 [제출하기]가 [제출내역보기]로 바뀌며, 변경된 것이 있어 다시 제출을 하려면 제출내역보기를 클릭하여 전체를 모두 보내야 됨

○ 증빙서류 제출 후 [Step 2.신고내역]에서 확인하면 N이 ‘Y’로 바뀜

		사후검증 추징사례
Ⅱ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 계상

실제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 외주비 등 가공계상 혐의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법인세 등 1,200억 원 추징

□ 신고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AAA(주)는 신용불량자․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한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에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 급여 지급내역과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 가공계상 급여와 외주비 00억 원 등을 손금부인 하고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 2014년에 동일 유형의 가공경비 계상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 등 1,200억 원 추징

가공원가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법인세 등 00억원

대표이사

자금유출

명의 대여

[법인세 신고]

허위 지급명세서 제출, 외주비 등 가공원가 계상

국세청

㈜AAA

<제조>

노숙자 등 다수인 명의 소액 인건비 계상

노숙자

외주비 등 가공 계상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부당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세부내역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법인세 360억 원 추징

□ 신고내용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DDD는

- 완성차업체의 의뢰에 따라 세부 디자인을 위해 지출한 디자인인력 인건비와 일반사무업무 직원 인건비 등에 대해 R&D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 관련계약서와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검토하여

- 타인 의뢰 디자인 개발관련 디자인소속 부서 인건비*․CAD사용료, 주식매수선택권**, 연구원 스카우트를 위해 지급한 계약금***, 일반사무직원 인건비 등에 대하여 R&D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 00억 원 추징

*  타인의 의뢰 디자인 개발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 비용으로 보지 않음(법인세과-611, ’10.6.11.)

** ’1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개정으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서 제외

*** 국세청 법인46012-60, ’01.1.8. 예규에 따라 연구원 계약금은 제외

○  2014년에 동일 유형의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 360억 원 추징

부품공급

R&D세액공제 부인

00억 추징

부품공급의뢰

(기본디자인제공)

완성차업체

[법인세 신고]

R&D세액공제신청

국세청

㈜DDD

<자동차부품제조>

디자인관련비용, 일반직원 인건비

R&D세액공제

일반인건비

		해외진출기업 신고 참고자료
Ⅲ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제출
1

해외 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아래의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손회사 포함

○  법정신고기한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미(거짓)제출한 경우 각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제 출 대 상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14.12.31.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14년 중 청산·지분양도 포함)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 원 이상인 내국법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내국법인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해외현지법인과 국조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중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한 내국법인

-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 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손실거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
2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중 하나인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

* 조회경로 : 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

*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관할 지방청(법인납세과)에 문의

		세법개정 사항 요약
Ⅳ

※ 약어 정의

법인세법 ⇨ 법법, 법인세법 시행령 ⇨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 법칙, 조세특례제한법 ⇨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특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조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조령

< 공통사항 >

1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  법인세율 (2012년 중간세율 구간 신설, 법법 §55)

과세표준	2010. 1. 1.～2011.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0억 원 초과	22%	22%
2억 원～200억 원 이하		20%
2억 원 이하	10%	10%

○  최저한세율 (1000억 원 초과 일반기업 세율 인상, 조특법 §132)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9%	9%
	100억 원 이하	11%	10%	10%	10%	10%
	1천억 원 이하		11%	11%	12%	12%
	1천억 원 초과	14%	14%	14%	16%	17%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

2

조세특례제한법상 조건강화 및 차등적용

○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조특령 별표6)

- 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직원의 교육훈련비 등은 R&D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감안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감면종료사업 자산의 증자사업 재사용시 감면제한사유 확대(조특령§116의6)

-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 감면제한대상을 단지형․개별형 외투 등으로 확대하고 종전사업의 자산 재사용 요건을 강화(50%이상 → 30%이상)

* 2014. 2. 2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 한도 축소(조특법§10)

- 대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적정화를 위해 일반기업의 당기분 방식 R&D비용 세액공제율 한도를 축소(6%→4%)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11)

- (대기업) 10%→3%, (중견기업) 10%→5%,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201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5. 12. 31.

○  에너지절약시설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25의2, §25의3)

- (대기업) 10%→3%, (중견기업) 10%→5%,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201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6. 12. 31.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령§7의2)

- 출연금 사용 목적에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가하고, 협력중소기업이 출연기업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2014. 1. 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감면세액 적용기한 종료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종료(적용기한 2013. 12. 31., 조특법§104의15)

○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종료(적용기한 2013. 12. 31., 조특법§9)

○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종료(적용기한 2013. 12. 31., 조특법§7의2)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폐지(2014. 1. 1. 이후 제출분부터, 조특법§104의5)

○  알뜰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종료(적용기한 2013. 12. 31., 조특법§7②)

○  조세조약 등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조특령§116의2)

-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외국인 투자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레바논, 보츠와나, 도미니카 연방, 과테말라, 나우루, 니우에, 키프러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이셸

* 2015. 1. 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법인세법상 강화된 규정

○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출자지분 등의 50이상 처분에서 50% 미만 보유로 강화(법법§47, 법령 §84⑧)

* 2014. 1. 1. 이후 합병, 분할, 포괄적 교환 ․ 이전 및 2014. 1. 1. 이후 주식 등의 비율이 5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014. 1. 1. 현재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로서 주식 등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 금액을 전액 익금산입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법법§117의2④)

- 현금영수증 가맹법인의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10만원 이상으로 확대

* 2014. 7.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명확화(법령§74④)

- 신고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승인없이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에 의해 평가하여야 함.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강화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강화(국조령 §36의6 신설)

-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이 50%를 초과하지 않아도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수동소득에 대해서도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

*  주식․채권 보유, 지식재산권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 소명의무 및 미소명시 과태료 신설(국조령 §50의3 신설)

* 2014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2015년 신고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확대 >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  (업종 추가) 물류업 중 도선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중 일부,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을 추가(조특법§7①, 조특령§5⑧, 조특령§6⑥)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이하 동일)

○  (기준 완화) 작물재배업 ․ 어업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조특령§6)

- 작물재배업․어업의 종업원 수 기준을 10명 → 50명 미만으로 확대

○  (기간 연장) 중소기업 창업 초기(설립일부터 5년 이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조특법§144)

* 201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  2015. 12. 31.까지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50% 세액 감면(조특법§12①)

* 2014. 1. 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R&D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여 R&D 세제지원을 강화(공제율 3～6% → 8～15%)(조특령§9④)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조특령 별표6)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 기술혁신형 합병 ․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12의3, §12의4, 조특령§11의3, §11의4)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

* 2014. 1. 1. 이후 합병·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5. 12. 31.

○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조특법§34)

- 기업의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로 양도차익 중 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가능

* (요건)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 상환

*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5. 12. 31.

< 기  타 >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법법§24④)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1% 초과하여야 하는 지원요건을 폐지하고 손금산입한도를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로 확대(조특법§136)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3.4%에서 2.9%로 조정(법칙§6)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