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3. 5.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납세자보호관

심사1담당관실

담 당 과 장

윤상수 과  장

044) 204-2741

배포일시  :

2015년 3월 5일

담  당  자

구제승 사무관

044) 204-2742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의 디딤돌 ! - 제도 법제화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

○ 국세청은 2014. 3. 3. ｢납세자의 날｣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였음.

-  영세납세자는 조세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짐.

○ 지난해 영세납세자 355명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하였고, 제도를 법제화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불복대응을 함에 따라 인용률*이 대폭 상승하고, 설문에 응답한 납세자의 70.1%가 제도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제도 시행 전: 16.3% → 제도 시행 후: 30.5%

○  앞으로도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적극 지원하겠음.

1		제도 개요

□ 2014.  3.  3.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납세자에게 조세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  지원대상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 보유재산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와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국세기본법 제59조2【국선대리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신설  ⇨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제화하여 2015. 1. 1. 신청분부터 적용

2		지원 현황

□ 국세청은 청구서 접수 즉시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지원함.

○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지원대상 납세자의 49%가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였음.

(건수, %)

2014. 3. 3.~12. 31.	합 계	이의신청	심사청구
① 1천만 원 이하 불복	1,804	1,712	92
② 대리인 선임 및 요건 미충족	1,082	1,017	65
③ 지원 대상(①-②)	722	695	27
④ 국선대리인 지원	355	337	18
⑤ 지원 비율(④/③)	49.2	48.5	66.7

□  2013년 소액 불복청구* 인용률은 16.3%로 전체 불복청구 인용률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이의신청･심사청구

○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이 30.5%로 상승.

〈 제도 시행 전･후 인용률 변동 〉

* 건수 인용률 ( ) 건수임 국 선 전 체 소 액 전 체 30.5% 24.2% 16.3% 23.9% (76/249) (1,316/5,434) (170/1,042) (1,301/ 5,443) 전체)
〈 2013년〉	〈2014년〉

3		제도에 대한 납세자 만족도

□ 2014년도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1%가 제도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 납세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자문을 받음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임.

4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영세납세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더욱 힘쓸 것임.

참고 1		국선대리인 지원 현황

(건수, %)

2014. 3. 3.~12.31.	합 계	이의신청	심사청구
① 1천만 원 이하 불복	1,804	1,712	92
② 대리인 선임	836	787	49
③ 지원 요건 미충족*	246	230	16
④ 지원 대상(①-②-③)	722	695	27
⑤ 국선대리인 지원	355	337	18
⑥ 지원 비율(⑤/④)	49.2	48.5	66.7

* 재산 5억 원 초과 ,  법인 제외,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제외

참고 2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납세자 만족도

□ 납세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2014년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0.1%가 제도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 제도 이용자 만족도 설문 결과 〉

45.8% 24.3% 11.3% 9.3% 9.3%
매우만족 〈 49명 〉	만 족 〈 26명 〉	보 통 〈 12명 〉	불 만 〈 10명 〉	매우불만 〈 10명 〉

* 대상 : 355명(’14년 제도 이용자), 응답자 : 107명(만족 75명)

참고 3		제도 법제화에 따른 지원요건 변경

□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신설로 2015년부터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

구 분	기 존	변 경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이하
재산요건	5억 원 미만	5억 원 이하
소득요건	-	5천만 원 이하
세목요건	상속세･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제외	상속세･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제외

※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세무사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④(요약) 국선대리인 선정 및 결과 통지, 국선대리인 권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등

참고 4		국선대리인 활동 사례

□ (처분청) 폐업일 이후 청구인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고지함.

(국선대리인) 청구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김○○이     청구인 모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여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을 받음.

□  (처분청) 청구인이 인력소개를 하고 수입금액 ○○백만 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백만 원을 고지함.

(국선대리인) 청구인이 암 투병 중 종업원의 업무 부주의와     횡령으로  신고 누락되었음을 파악하고,  직업소개소의 수익구조를      면밀하게 검토 후 일용직 일당에 대한 수수료 10%만 실제     수입금액임을 입증하여 종합소득세 일부 취소를 받음.

□ (처분청) 청구인의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국선대리인) 신용불량자인 청구인 아버지가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이 청구인의 재산에 합산되어     재산보유액이 1억 원을 초과한 사실을 입증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음.

사례 1	타인이 청구인 몰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행위자에게 과세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처분청은 폐업일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부과함.

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⑤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고지

② 명의 도용

③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④ 대금 수령

□ 국선대리인의 활동

○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자진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 폐업일 이후 청구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김○○이 청구인  모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실관계 입증서류를 적극 제시함.

□ 결정내용

○ 청구인과 무관하게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취소하고실행위자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함.

사례 2	직업소개소의 수익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인정함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력소개를 하고 매출세금계산서 28백만 원을 발행하였음에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백만 원을 고지함.

④ 수입금액 신고누락

⑤ 종합소득세 고지

③ 횡령 (부주의)

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② 대금 수령

□ 국선대리인의 활동

○ 국선대리인은 신청인이 암 투병 중 종업원의 업무부주의 및   횡령으로 신고누락되었음을 파악하고, 직업소개소의 수익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용직 일당에 대한 수수료 10%만 수입  금액임을 확인함.

○ 여러 정황상 청구인의 소득금액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처분청을 방문 설명함.

□ 결정내용

○ 직업소개소 소개비 징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내용과 청구인의 소득금액 결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수령한 수수료만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일부 취소함.

사례 3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를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봄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〇〇〇천 원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

③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④ 근로장려금 지급 거부

② 예금 합산

① 신용불량으로 청구인 계좌 사용

□ 국선대리인의 활동

○ 국선대리인은 신용불량자인 청구인 아버지의 급여가 매월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 아버지에게 부과된 전기요금 등이 정기적으로 청구인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 등 청구인 명의 계좌의 실소유자가 아버지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함.

□ 결정내용

○ 청구인 아버지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