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 2. 25.(수), 14:00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지원실
책 임 자	이형주 과장(2156-9750) 안세훈 실장(3145-8410)		담 당 자	윤동욱 사무관(9671) 김학문 팀 장(8412)
배 포 일	2015. 2. 25. 14:00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공 보 실(3145-5789∼92)		총 5매

제목 :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폭 확대

▶ 국내은행은 ’15년말 중소기업 대출잔액을 ’14년말(522.4조원) 대비 38.4조원 확대 지원할 계획

◈ 국내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15년중 중소기업 대출을 ’14년말(522.4조원) 대비 38.4조원(시중 19.9조원․지방 6.8조원․특수은행 11.7조원) 확대할 계획

* 중소기업 대출잔액(조원): (’12말) 459.7 (’13말) 487.0[+27.3] (’14말) 522.4[+35.4]

◦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대출 확대기조를 유지

◈ 아울러 기술금융 지원 확대(연간 20조원) 및 보수적 여신관행 혁신을 통해 기술력이 있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하여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

◦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장기대출 및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

Ⅰ. ’14년도 중소기업 지원 실적

1		중소기업 대출 실적 확대

□ (지원규모) ’14년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522.4조원으로 전년말대비 35.4조원 증가 [ ’13년 증가규모(27.3조원)보다 8.1조원 많은 수준 ]

ㅇ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의 중기대출 확대 정책 및 기술금융 취급 확대(8.9조원) 등으로 지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

□ (경제규모 대비) 명목 GDP 대비 국내은행의 중기대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자금공급은 양호한 편임

* 명목 GDP 대비 중기대출 비중(%) : ('10) 34.9 ('11) 34.1 ('12) 33.4 ('13) 34.1 ('14e) 35.7

** OECD 국가의 명목 GDP 대비 중기대출 비중 평균(‘12년, %) : 17.4

ㅇ 그동안 중기대출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3년 이후 국내은행의 중기대출 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을 상회

명목 GDP 증가율 대비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조원, %)

2		중소기업 금융지원 여건 개선

□ (기술금융 활성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업의 신용도와 기술력을 함께 고려한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실시(`14.7월)

ㅇ 은행권 혁신성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및 성공사례 확산 등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지속 추진

* ‘14.7~12월 기술금융지원실적 : 14,413건 8.9조원

□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적극적인 중기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부실대출 제재방식 및 은행평가체계를 개선

ㅇ 중기대출 면책기준을 Negative방식으로 전환(‘14.11월), 감독당국의 금융회사 직원 개인제재 축소(‘14.11월),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 도입(‘15.1월) 등을 통해 은행의 보수적 관행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ㅇ 은행은 기업과의 장기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여도 사업전망 등이 양호하면 장기대출 및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

3		중소기업 금융애로 완화

□ 금융위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Fast-Track 프로그램(FTP) 운영기간을 1년 연장(‘14말  →  ’15말)

ㅇ 은행들은 취약업종 구조조정,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FTP를 통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

* FTP대상기업으로 선정시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지원 완료

□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청취․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

* 구조조정 추진기업 대표자 간담회(4.8),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6.17),

여성 기업인 간담회(7.8), 수출 중소기업 대상 환위험 설명회(7.9～11)

ㅇ 세월호 사고 관련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애로 상담 및 지원을 위해 ’14.5.12 ~ 12.5 기간중 현장금융지원반(진도, 안산)을 설치․운영*

* ’14.5.12.～12.5. 기간 중 4,782건을 상담하고 3,381건을 지원(총 1,122억원)

Ⅱ. ’15년도 중소기업 자금공급 계획

□ 중소기업들은 ’15년에도 경기둔화에 따른 업황부진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자금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

ㅇ ’15년들어 자금사정 곤란업체 비율, 중소기업 자금사정지수*가 ’14년말 대비 소폭 개선 되었으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높은 편임

* 자금사정 곤란업체 비율(전망) : (’12말) 35.7 (’13말) 32.2 (’14말) 36.2 (‘15.1) 34.5

중소기업 자금사정지수(전망) : (’12말) 81.7 (’13말) 85.5 (’14말) 82.9 (‘15.1) 83.2
(100 이하: 자금사정 곤란, 100 이상: 자금사정 양호)

중소기업 대출행태	중소기업 자금사정(%)
* 자료: 한국은행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 이에 따라 국내은행은 ’15년중 중소기업 대출을 ’14년말(522.4조원) 대비 38.4조원(7.4%) 확대 공급할 계획(시중 19.9조원․지방 6.8조원․특수은행 11.7조원)

ㅇ 은행들은 기업의 자금애로를 감안하여 중소기업대출 확대기조를 유지

중소기업 대출 잔액 증감(조원, %)

ㅇ 은행들은 영업점 성과지표에 중기대출 배점 상향, 성장단계별 맞춤형 신상품 개발 및 지원조직 확충 등을 통해 자금 지원을 확대

은행권의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출순증 기준) 실적 및 목표(조원, %, %p)

구 분	’14년		’15년 목표 (C)	증감
	목표(A)	실적(B)		(C-A)	(C-B)
시중·지방은행	24.7	19.1	26.7	2.0 (8.1%)	7.6 (39.8%)
특수은행	9.8	16.3	11.7	1.9 (19.4%)	△4.6 (△28.2%)
합 계	34.5	35.4	38.4	3.9 (11.3%)	3.0 (8.5%)

Ⅲ. 향후 정책방향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보수적 여신관행 혁신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ㅇ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 은행권의 기술금융 역량 강화(전담조직 신설, 전문인력 확충 등)를 통해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연간 20조원)하는 한편,

ㅇ 은행 혁신성 평가를 정책자금 인센티브 등과 연계함으로써 은행이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