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5. 3. 12(목) 09:3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성창훈(044-215-4510)	담 당 자	오서정사무관(044-215-4513)

제목: 2015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최경환 부총리는 3.12(목)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중동 순방 성과 및 확산방안

ㅇ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응방안

ㅇ 제조업 혁신 3.0 실행대책

ㅇ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우리 경제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 고용여건이 다소개선 되는 등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등으로
경제심리가 여전히 위축되면서
주요 지표가 기대만큼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

ㅇ 대내적으로는
가계와 기업이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의 회복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

ㅇ 대외적으로도 올해 세계경제는
미국이라는 단일 엔진에 의해 버티고 있으며
중국의 추격, 엔저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음

□ 정부는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하여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ㅇ 우선, 국내의 수요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소비 촉진과

- 민간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하여

- 소비․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

- 특히, 민자사업에 있어서는
정부가 민간과 ‘이익’ 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지방상수도, 노후도로 개량, 도시재생 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 민간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겠음

ㅇ 각 부처는 민간투자 수요가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사전에 최대한 조속하게 진행하여,

-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 순기에 맞추어 사전에 예산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람

□ 또한, 3~4월에는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 내도록 하겠음

ㅇ 구조개혁을 주저하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인 만큼,
비장한 각오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이제는 경제 회복의 활로를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 나가야 함

ㅇ 지난주 대통령께서 중동 4개국 순방을 통해
건설･플랜트, 에너지, 보건의료, IT, 창조경제, 농식품 등
많은 분야에서 총 44건의 MOU가 체결되었고,

-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1조원대의 계약이 성사되었음

ㅇ 창조경제 모델을 수출하여
창업인력의 해외진출 초석이 마련되는 등

- 제2차 중동 붐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큰 성과가 있었음

ㅇ 또한, 한·중 FTA 기대 등에 힘입어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임

□ 정부는 이러한 호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inbound(외국인투자), outbound(해외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총체적, 총력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음

ㅇ 특히, 순방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외국인투자 및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이런 점에서, 오늘은
중동 순방 성과 및 확산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ㅇ 이를 보완･뒷받침해 가기 위한
수출입 동향 점검, 제조업 혁신 3.0과 안전산업 활성화 등
투자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음

ㅇ 구체적 내용은 오늘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