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3. 10(화) 10:00
배포일시	2015. 3. 10.(화) 08:30	담당부서	국고국 국고과
담당과장	성일홍 (044-215-5110)	담 당 자	이미숙 주무관 (044-215-5117)

제목: 현물(우표형) 수입인지, 수수료 없이 전자수입인지로 교환 가능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금일(3.10) 국무회의에서는 현물(우표형)수입인지를 전자수입인지로 한시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하였음

□ 금년부터 인지세 납부방식이 전자수입인지로 의무화됨에 따라 현물수입인지 다량보유자(법무사ㆍ자동차 매매상 등)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제기가 지속됨

※ 인지세와는 달리 행정수수료 납부시에는 현물수입인지나 전자수입인지 둘 다 사용가능

ㅇ 현물수입인지 보유자가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물수입인지를 환매하고 전자수입인지를 재구매하여야 하며,

- 이 과정에서 현물수입인지 액면가의 5%를 수수료로 부담

ㅇ 또한, 판매인의 경우 ‘판매업무의 폐지 및 사망’시만 환매가 가능하여, 금번과 같은 법령개정시에는 환매가 불가능함

□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보유 현물수입인지를 환매과정 없이 전자수입인지와 바로 교환할 수 있게 하였으며, 판매인의 환매청구 사유를 확대하였음

ㅇ 따라서, 현물수입인지 보유자는 수수료 없이 현물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의 등가교환이 가능해짐

- 다만,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1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

<현 행>	➡	<변 경>
ㆍ현물수입인지 환매 (5% 수수료) ㆍ전자수입인지 재구매		ㆍ현물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교환 (수수료 없음)

ㅇ 또한, 판매인의 환매사유에 환매업무 폐지, 사망 이외에도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하여 인지세법 개정 등에 따라 불필요해진 현물수입인지의 환매도 허용하였음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물수입인지 보유자의 환매과정에 따른 수수료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전자수입인지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금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절차를 거쳐 3월중 시행될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