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3. 12.(목) 조간
배포일시	2015. 3. 11.(수) 10: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
담당팀장	노 중 현 (044-215-4190)	담 당 자	임 동 원 사무관 (044-215-4194)

제목 : 새롭게 다시 쓴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개

□  기획재정부는 2015. 3. 12.(목),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공개하였음

ㅇ  새롭게 쓴 법률개정안 초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함

ㅇ  일반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개정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서 2014년부터 2단계로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진행해 왔음

* 새롭게 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은 2013. 6월 개정․공포(‘13. 7월 시행)하였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2013.12월 국회에 제출하였음

ㅇ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이어서 동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홈페이지 접속 안내

□  기획재정부 메인화면

□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쓰기 메인화면

□  국세기본법 제1조 목적

□  개정이유 및 의견달기

참고 2		조세법령 새롭게 쓰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의의) 조세법령을 수요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도록 새롭게 재작성(rewrite)하는 사업

ㅇ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개별 조문의 표현 방식을 수정하여 세법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법령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

ㅇ 다만,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내용은 변경하지 않음

☐ 새롭게 쓴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내용

ㅇ (체계 정비) 조문 편제를 세법 수요자인 납세의무자의 신고ㆍ납세 절차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함께 모아서 구성

* 국세기본법 : 총 8장 126개 조문 → 총 11장 163개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총 7장 86개 조문 → 총 제7편 114개 조문

ㅇ (표현 정비) 개별 조문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재작성

- 이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조문을 내용별로 2~3개 조문으로 분리

- 세액 계산방법 등을 표나 계산식을 이용하여 간략히 표현

2. 체계 정비 내용

□ 국세기본법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2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과 소멸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4장 연대납세의무와 납세의무의 승계
제5장 과세	제5장 가산세
<신 설>	제6장 납세의무의 확장
<신 설>	제7장 국세채권의 확보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8장 국세환급금의 환급
제7장 심사와 심판	<불복 장으로 이동>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제9장 납세자의 권리
<신 설>	제10장 불복
제8장 보칙	제11장 보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편 총칙
<신 설>	제2편 상속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의 계산
<신 설>	제3장 상속세의 세액의 계산
<신 설>	제3편 증여세
<신 설>	제1장 총칙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장 증여세의 과세표준의 계산
<신 설>	제3장 증여세의 세액의 계산
제4장 재산의 평가	제4편 재산의 평가
제5장 신고와 납부	제5편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제1장 신고
제2절 납부	제2장 납부
제6장 결정과 경정	제6편 결정과 경정 및 가산세
<신 설>	제1장 결정과 경정
<신 설>	제2장 가산세
제7장 보칙	제7편 보칙
<신 설>	제1장 공익법인등의 의무
<신 설>	제2장 그 밖의 보칙

3. 표를 사용하여 계산식을 명확화 한 사례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➀ …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

제51조(무신고가산세)

②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

에 따른 산출세액

×

20

100

수입금액

×

7

10000

나.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