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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5. 3. 17.(화)		담당부서	관세청 통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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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을 통한 역직구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 23일부터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우편물 목록 연계 -

□ 관세청은 23일부터 비투씨(B2C)* 역직구 해외배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특급우편(이하 EMS)을 통한 역직구 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 B2C(Business to Customer): 기업 대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ㅇ 그간 역직구 수출은 특송* 및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목록을 통한 국제특급우편물 수출에 대해서는 실적 집계가 어려워 실제 수출 규모와 차이가 발생했다.

* 특송 목록통관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역직구 수출에 대한 실적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이에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자번호 등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항목을 기준으로 우편물 목록과 전산연계를 추진해 왔다.

□ 관세청은 이번 전산연계를 통해 우편물 목록통관에 대해서도 수출실적 집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정확한 역직구 수출규모 파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ㅇ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도 가능해지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EMS 해외배송 시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 우체국 사업자 포털(EMS e-쉬핑, http://www.e-shipping.go.kr)을 통해 품목분류(HS) 코드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17개 항목을 입력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ㅇ 단, 물품가격이 200만 원(FOB 기준) 이상이거나, 멸종위기동식물, 마약류 등 개별법령에 의해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 등(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ㅇ 수출실적 증빙이 필요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아래의 웹 사이트*에서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 사이트 - http://www.trass.or.kr

(무역통계신청 > 자사수출입증명 > 온라인실시간 발급 > 목록수출 실적)

□ 관세청은 정부3.0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보 제공 차원에서, 역직구 수출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시의성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자상거래 관련 소규모 창업 및 사업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예) 국가별 전자상거래 인기품목, 최근 30% 이상 전자상거래 수출 급증품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