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첨부

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2015. 3.

금융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자산운용업 규제합리화 기본방향	3

Ⅲ.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4

Ⅳ. 투자자보호 규제 내실화	13

Ⅴ. 운용사 등에 대한 부담 완화	21

Ⅵ. 기타 제도 개선 사항	29

Ⅶ . 향후 추진 계획	31

Ⅰ		추진배경

□ 저금리ㆍ고령화시대 도래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 확대 필요성으로 자산운용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ㅇ 한국은 ‘00년 고령화사회 진입 후 ’18년경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역할이 강조

- 공ㆍ사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이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노후 생활을 대비한 안정적 재원 마련 수요가 큼

* 주요국 소득대체율(%) : 韓(43∼58), 美(89), 日(70), 英(79), 濠(75)

ㅇ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통해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확대할 필요

□ ‘04년 간투법 이후 자산운용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운용산업이 다소 정체

ㅇ 공모펀드 시장은 ‘07년 정점 이후 펀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증시 상황과 맞물려 위축된 후 회복이 지연(연평균성장률 4.57%)

ㅇ ‘05년 대비 사모펀드(PEF제외)는 2배, 투자일임은 4배 등 전문ㆍ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성장(연평균성장률 8.65%, 16.9%)

ㅇ 사모ㆍ일임시장의 성장으로 전체 수탁고와 GDP 대비 비중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전반적으로 성장세는 둔화되는 양상

<연도별 자산운용 수탁고 추이>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공모펀드		132.5	148.9	222.8	166.7	210.3	198.6	169.2	186.3	184.4	198.1
사모펀드		84.3	93.5	95.7	121.8	108.2	120.2	108.1	121.3	144.0	177.9
PEF	약정	4.7	6.2	9.0	14.6	20.0	26.6	31.8	40.0	44.0	51.2
	이행	0.4	2.5	4.3	8.3	9.5	12.3	17.7	21.1	28.1	31.8
투자일임		95.4	111.5	143.0	164.9	180.0	236.8	286.9	332.8	374.5	390.2
자산운용 합계(A)		316.9	360.1	470.5	468.0	518.5	582.2	596.0	680.4	746.9	817.4
GDP대비(A/B)		34.5	37.3	45.1	42.4	45.0	46.0	44.7	49.4	52.3	-
연도별 GDP(B)		919.8	966.1	1,043.3	1,104.5	1,151.7	1,265.3	1,332.7	1,377.5	1,428.3	-

(단위 : 조원)

* 자산운용 합계의 PEF 금액은 약정액 기준

□ 공모펀드 시장의 침체 지속과 저수익성 구조는 자산운용산업의 활력 제고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ㅇ 공모펀드는 박스권에 머문 증시상황과 가계 소비여력 감소 등으로 개인투자자 이탈이 계속되고 증권형 펀드 비중이 감소

* 공모펀드 중 주식형 펀드 비중(%) : ‘08말(56.1) → ’14.10말(31.7)

* 공모펀드 중 개인투자자 비중(%) : ‘08말(78.5) → ’14.10말(50.8)

ㅇ 사모ㆍ일임은 보험 등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관리비용이 높은 반면 보수가 낮은 채권을 중심으로 운용되어 수익성에 한계

* 사모ㆍ일임의 기관투자자 비중(%) : ‘09말(96.4) → ’14.10말(94.0)

* 사모ㆍ일임 자산 중 채권 비중(%) : ‘09말(49.9) → ’14.10말(48.8)

□ 자산운용산업이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분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공모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ㆍ사모 균형발전이 중요

ㅇ 자산운용산업이 실물경제와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ㆍ사모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

□ 공모펀드 활성화는 근본적으로 증시 회복과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등 비제도적인 요건이 해결되어야 하나, 단기적으로 규제 개선을 통한 활성화 기반 마련도 중요한 정책 과제

ㅇ 규제 합리화와 수익률 제고를 통한 투자 인센티브 증진과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적극 추진

① (신뢰 회복) 펀드매니져 공시 및 투자자 보고서 규제 개선 등

② (수요 확대) 퇴직연금 등의 공모펀드 참여 활성화 등

③ (수익률 제고) 운용규제 완화, 다양한 상품 출시 등

➡ 공ㆍ사모시장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공모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뢰회복과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Ⅲ		자산운용산업 규제합리화 기본 방향

구  분

규제합리화 주요 내용

기대효과

자 산 운 용 규 제 합리화

< 펀 드 >

① 공모증권펀드 분산투자(10%)규제 합리화

② 자전거래 요건 합리화

③ 부동산펀드 투자범위 확대

④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편입규제 명확화

⑤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

< 투자일임 >

① 투자일임재산의 증권 대차 허용

② 투자일임 대상 자산 범위 확대

③ 동일투자자 투자일임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완화

① 소규모펀드 축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

- 소규모펀드 합병ㆍ모자형 전환 대상 확대

- 종류형펀드 설립 목적 확대

- 펀드 등록시 소규모펀드 투자자 보호 방안 심사

② 공시규제 합리화

- 펀드매니저 공시 법적 근거 마련

- 자산운용사 경영공시 항목 조정

- 수시공시 방법 합리화

③ 투자자에대한 보고서 실효성 개선

- 투자자 맞춤형 정보인 월간펀드잔액통보를 중심으로 투자자 보고서 제도 개선

투자자

보 호

규 제

내실화

① 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설치의무 완화

② 자산운용사 직접거래 증권 범위 확대

③ 자산운용사 임직원 겸직 사전 확인의무 완화

④ 펀드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공시 완화

⑤ 재간접펀드 판매사 경유 규제 합리화

⑥ 전문투자자 정보 조사의무 완화

⑦ 일임ㆍ자문사 등록 취소 사유 재정비

운용사

부 담

완 화

자산운용상품 수익률 제고를 통한 상품성 제고

투자자 신뢰 회복과

적시성 있는

운용 정보 제공

운용업무에의 역량 집중을 통한 자산운용업 창의ㆍ혁신성 제고

Ⅲ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1		공모 증권펀드 분산투자 규제 합리화

<현 황>

□ 공모 증권펀드(ETF 제외)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이상 투자할 수 없음

* 다만, 지분증권과 지분외증권은 다른 종목으로 보며, 지분증권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 가능

□ ETF와 달리, 인덱스 펀드도 동일종목 규제가 일반 증권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수 추적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

※ 분산투자 규제 해외 사례

① (동일 종목) 미국의 경우 펀드 재산의 50%는 각각 25%까지 동일 종목에 투자 가능하고 나머지 50%는 5%씩 분산

② (인덱스 펀드) 지수 추종 펀드의 경우 홍콩은 지수내 비중까지, 유럽은 20%까지, 싱가포르는 22%까지

<개 선>

□ 현행 10%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투자전략과 투자 목적에 따른 다양한 펀드의 출현을 유도

① (새로운 분산투자 방식 추가 허용)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

* 다만, 지분증권과 지분외 증권은 동일 종목으로 간주하고, 기존 10%Rule의 예외사유인 시총 10%초과시 시총비중까지의 투자 허용은 배제

② (인덱스펀드) ETF와 동일수준으로 동일 종목에 30%까지 투자 허용

* 분산투자한도 규제가 완화되는 지수는 ETF와 동일하게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 한정

2		펀드의 자전거래 요건 합리화

<현 황>

□ 자전거래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자전거래가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도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

* ① 법령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증권시장을 통해 처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자전거래의 핵심요소로 ‘불가피성’을 요구하나, 불가피성 요건은 개념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준수 여부 확인도 불명확

ㅇ 특히, 건 당 거래규모가 큰 채권(기본단위 100억원)의 경우 시장에 분할 매각시 할인율이 크게 되는 등 투자자에게 불리함에도 자전거래가 제한되어 손실을 보면서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해외 사례

- 미국, 홍콩의 경우 ‘불가피성’ 요건이 없고,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며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자전거래를 허용

<개 선>

□ 예외적 허용 사유 및 허용 요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

① 법령 준수 및 환매대응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 여부 및 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자전거래 허용

* (현행) 펀드 설립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허용

② 다소 불명확한 증권시장에서 매각이 곤란한 경우 요건은 자전거래 허용 여부 요건에서 제외

※ 자전거래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공정 가격 거래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기 마련되어 있는 만큼 불건전 영업행위 소지는 크지 않음

* ① 부실자산 거래 금지, ②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거래 금지, ③ 공정가격 거래, ④ 공ㆍ사모펀드간 자전거래 원칙적 금지 등

3		부동산펀드 투자 범위 확대

<현 황>

□ 부동산펀드의 투자 범위 제약으로 다양한 펀드 설계가 곤란

① 부동산펀드로는 부동산 운영(예 : 호텔, 영화관 등)이 불가하여 별도로 특별자산펀드를 신설하여 투자자 재모집 필요

② 부동산펀드가 투자한 SPC는 부동산 및 관련 권리에만 투자가 가능하여 부동산 관련 증권ㆍ채권 등 투자 불가

③ 부동산 담보부 채권은 채권자가 국내 금융회사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투자 가능

※ 불편 사례

① 자산운용사가 호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호텔 건설까지는 부동산펀드로, 건설 후 운용시에는 특자펀드로 자금 모집 필요

② 부동산펀드가 해외 부동산 담보부 채권에 투자하고 싶어도 국내 금융회사가 대출한 부동산 담보채권만 투자 가능

③ 해외 부동산 관련 증권ㆍ채권 투자시, 절세를 위해서는 해외 SPC를 설립하여 간접투자해야 하나 SPC를 통한 투자는 불가

<개 선>

□ 다양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가 가능하도록 부동산 펀드 투자 범위를 확대

① 부동산 펀드투자 대상에 부동산 관련 운영도 포함

② 부동산 펀드가 투자한 SPC의 투자 범위를 부동산 펀드 투자범위와 동일*하게 확대

* (현행)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 (개선) 부동산 관련 증권, 부동산 담보부 채권, 부동산 개발법인에 대한 대출 추가

③ 해외 금융회사가 채권자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 투자 허용

4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간접투자기구 편입제한 명확화

<현 황>

□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매수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불건전 영업행위)

* 이는 인수인(증권회사)의 부담을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ㅇ 다만, ①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증권, ② 국채 등 우량 채권 등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낮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계열사가 관계인수인으로 참여한 자산운용사의 인덱스 펀드, ETF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관련 자산의 편입이 불가능 하여 추적 오차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

ㅇ 자산운용사의 지배구조에 따라 인덱스 펀드 투자자에게 불측의 손실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

※ 해외 사례

- 미국의 경우 인수단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는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편입이 제한되나, 상장증권의 경우 편입 가능

<개 선>

□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이더라도 매수ㆍ매도자간 가격 조정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적은 거래는 허용

① 상장 증권인 경우에는 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시장을 통한 매입은 허용

② 펀드 뿐만 아니라 신탁ㆍ일임재산을 통한 거래도 동일한 요건하에 매수를 허용

※ ‘14.12월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하였으나, 규제 명확화를 위한 입법 추진

5		증권펀드의 일시적 소규모 차입 허용

□ (현행) 공모 증권펀드는 대규모 환매 상황을 제외하고는 펀드 재산으로 차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경직적 자산운용이 불가피

※ 해외 사례

- 유럽(UCITs)의 경우 순자산의 10% 범위내 단기 차입 가능, 홍콩의 경우 채권형펀드는 순자산의 10%, 기타펀드는 25% 범위내 차입 가능

□ (개선) 금전차입이 필요한 예외적 허용 사유를 추가하여 불필요하고 투자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을 방지

ㅇ 현행 법상의 사유 이외에 펀드의 운용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금전차입 수요도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차입한도는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5% 이내로 하고, ‘일시적’의 기준이 되는 차입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일시적 차입ㆍ상환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상시적으로 5% 범위내의 차입이 가능토록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기준을 정함

6		투자일임ㆍ자문 투자 자산 대상 확대

□ (현행) 현재, 투자자문․일임에서 투자가능한 대상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금융기관 예치금에 한정되어 다양한 포트폴리오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서의 기능이 제한적

□ (개선) 투자일임ㆍ자문 투자 자산 대상 확대

①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을 투자가능 자산에 포함

② 시장 변화에 따라 일임ㆍ자문 대상 자산을 탄력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으로 추가적인 투자가능 대상 자산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7		투자일임재산의 증권대차 허용

□ (현행) 투자일임재산에 약 294조원 규모의 채무ㆍ지분증권이 포함되어 있으나, 투자일임재산의 인출 위임 및 고유재산과 거래*가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되어 있어 대차자산으로 활용되지 못함

* 통상 주식대차는 개별건이 아닌 기관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고객계좌에서의 투자일임회사 계좌로의 주식 인출이 필요

□ (필요성) 한국형 헤지펀드* 및 롱숏펀드 규모 증가** 등에 따라 최근 대차거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증권 대차풀(Pool) 부족으로 원활한 대차 거래가 어려운 상황

* 한국형 헤지펀드 설정액 2.6조원(롱숏전략 비중 78% 수준, 현대증권)

** 공모형 롱숏펀드 순자산 2.4조원(‘14.3월 기준, 제로인)

□ (개선) 현행 불건전영업행위 예외 사유로 일정 조건*하에 증권대차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인출 위임 및 고유재산과 거래 허용

* ① 증권 대차 목적인 경우 ②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③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 허용

8		동일투자자 투자일임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완화

□ (현행) 동일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ㅇ 이로 인해,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동일투자자 간 거래까지 제한되어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하는 측면

□ (개선) 투자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 허용

ㅇ 다만, 투자자 동의는 명시적으로 투자일임 계약서에 반영한 경우에만 인정하여 무분별한 자전거래를 제한

9		MMF 유동성 직접 비율 규제 합리화

<현 황>

□ MMF의 환매 여력 제고를 위한 유동성비율* 규제는 투자자 환매시에도 준수하는 것이 원칙

* 자산총액대비 1일내 유동자산은 10% 이상, 7일내 유동자산은 30% 이상

ㅇ 비율 준수 예외 사유인 “일시적 대량 환매”는 요건이 엄격하고 추상적이어서 예외로서 인정 받은 사례 전무

□ 재간접펀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각종 운용규제 예외가 인정되는 연기금 투자풀MMF*에도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적용

* 일반적인 MMF 투자대상자산 편입 없이, 다수의 개별 MMF에만 투자하고 있어 일반 MMF와는 다르게 취급할 필요

※ 해외 사례

① (미국) 일일(주간) 유동선 자산이 펀드 재산의 10%(30%)에 미달하면 일일(주간) 유동성 자산 외 자산 취득 제한

② (EU) 일일(주간) 유동선 자산이 펀드 재산의 10%(20%)에 미달하면 일일(주간)만기 자산 외 자산 취득 금지 예정

<개 선>

□ MMF의 유동성비율 규제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되, 보완장치 마련

ㅇ 투자자 환매로 인한 유동성 비율 규제 미충족시에는 기존 투자 자산 매각을 통한 비율규제 준수를 강제하지 않음

ㅇ 다만, 환매로 인해 유동성 비율 미준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규 자산취득은 유동자산 취득만 허용하여 비율 준수를 유도

□ 재간접펀드인 연기금투자풀MMF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 규제 적용 예외 인정

10		MMF의 전단채 편입 한도 확대

□ (현행) MMF 동일 발행인 채무증권 편입한도는 최상위등급 5%, 차하위등급은 2%로 규정

ㅇ 전단채*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없이 채무증권의 한도내에서 운영

* 각 사채금액이 1억원 이하로 만기가 1년이내인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채무증권

ㅇ 전단채가 기업어음 및 콜을 대체하는 주요 단기자금 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MMF의 전단채 운용 확대 등을 통한 수요 기반 확충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

□ (개선) 전단채에 동일 발행인 편입한도를 별도로 부여하여 동일인 채무증권 편입한도를 확대(최상위 +1%, 차하위 +0.5%)

ㅇ (대상)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낮고 증권사 콜대체 수단으로 활용가능한 초단기물(7일물) 전단채

ㅇ (한도) 기존 채무증권 한도 이외 최상위 등급 1%, 차하위등급 0.5%의 별도한도 부여

11		MMF의 지방공사채 편입한도 정상화

□ (현행) MMF의 동일기업 채무증권 발행한도는 2~5%임에도 지방공기업 채권은 MMF 재산총액의 30%까지 편입 가능

□ (개선) MMF의 지방공사채편입한도를 일반 회사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합리화(30% → 최상위 5%, 차하위 2%)

12		기타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가. 공모 증권펀드의 외국 국채 투자 한도 완화

□ (현행) 10% 분산투자 규제 예외로 OECD 가입 국가의 국채는 펀드재산의 30%까지 투자 가능

□ (개선) 30%까지 투자 가능한 외국 국채 범위 확대

① 중국 국채도 펀드 재산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② OECD 국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국가가 발행한 국채의 편입한도를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금투업규정에 위임

나. 예금 등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 합리화

□ (현행) 10% 분산투자 규제 예외로 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 CP, 회사채는 펀드 재산의 30%까지 투자 가능

ㅇ 동일한 신용리스크를 보유한 예금 등 예치금,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분산투자 규제의 예외로 허용되지 않은 상황(10% 한도)

□ (개선) 은행에 대한 예금, 증권회사ㆍ증권금융ㆍ종금사에 대한 예탁금 및 동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의 동일 종목 투자한도를 동 금융회사의 회사채 등과 동일하게 30%까지 확대

다. 특별자산펀드의 다층구조 SPC 허용

□ (현행) 부동산펀드*와 달리 특별자산펀드는 펀드와 투자대상 자산간 1개의 SPC 설립만을 허용

* ①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SPC의 투자증권 투자 목적, ② 부동산SPC와 그 종속회사가 소유한 자산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권리가 90%이상일 것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층SPC 허용

□ (개선) 부동산펀드와 동일한 요건 충족시 특별자산펀드도 다층구조의 SPC 설립을 통한 투자를 허용

Ⅳ		투자자보호 규제 내실화

1		소규모펀드의 합병 및 모자형 전환 규제 개선

<현 황>

□ 그간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하여 합병특례 및 모자형 전환 허용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시행령§93)

ㅇ 둘이상의 소규모펀드를 모자형으로 전환 후 새로 설정된 모펀드로 펀드자산 이전을 허용(’10.6월, 영 §245)

ㅇ 소규모펀드는 투자자 동의 없이 임의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시 금융위 승인 면제(’10.6월, 영 §223)

ㅇ 소규모펀드간 합병시 수익자총회 결의* 면제(’13.8월, 法 §193)

□ 그간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특례 요건을 충족하기가 용이치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측면

① 합병특례 요건에서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을 모두 요구 → 합병의 장애 요인

② 소규모펀드의 합병특례 및 모자형전환 허용에도 불구하고 대상펀드가 모두 소규모펀드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합병하거나 모자형으로 전환 하더라도 여전히 소규모펀드가 될 가능성

□ 이로 인해 제도 개선 후에도 소규모 펀드의 비중이 전체 펀드의 30%대까지 축소되었으나 그 수준에서 정체되어 유지

* 소규모펀드 비중(%) : (’10) 51 → (’11) 39.8 → (’12) 34.8 → (’13) 35.8 → (’14) 36.2

➡ 소규모펀드 해소 유인을 증대시키고 실질적인 해소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

※ 해외 사례

- 유럽은 펀드합병 시 수익자총회 없이 전문기관들이 합병여부를 결정하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UCITS Ⅳ)*

* 펀드합병 결정(운용사) → 합병의 적법성 검증(자산보관회사) → 합병비율 적정성 검증(외부회계감사법인) → 펀드합병 승인(감독당국)

<개 선>

□ 소규모펀드의 합병 특례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수익자 총회는 생략하지만, 합병에 대한 사전통지 및 반대매수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어 반대 의사 표시 기회 제공

ㅇ 소규모펀드와 대형펀드 간에도 합병 특례를 적용

- 다만, 대ㆍ소펀드간 합병시에는 금융감독원이 합병의 적정성*여부에 대해 확인토록 검증 절차 마련

* 합병비율의 적정성, 사전통지의 적정성, 투자대상자산의 유사성 등

ㅇ 합병요건 중 현행 투자목적ㆍ투자전략 유사성 요건은 폐지하고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성만을 특례 요건이 되도록 완화

□ 모자형펀드 전환 대상 확대

ㅇ 기 설정되어 있는 모자형펀드에 소규모펀드를 자펀드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금융감독원이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확인토록 하는 보완 장치 마련

□ 공모펀드 등록시 소규모펀드 투자자 보호 계획 심사

ㅇ 공모펀드 등록시 해당 펀드가 소규모 펀드가 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자산운용사의 자체적 소규모 펀드 축소 노력을 유도

2		종류형 펀드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펀드 설립 억제

<현 황>

□ 현행 법상 종류형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가 다른 종류형집합투자증권 발행만을 허용(법 §231)

ㅇ 동일 펀드 내에 환 헤지, 표시통화, 이익금 분배 방식 등 투자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류형집합투자증권 발행 불가

□ 엄격한 제한으로 기존 펀드와 투자대상과 전략이 유사함에도 별도의 신규펀드를 추가로 설정해야 하는 비효율 초래

- 해당 펀드는 투자 수요가 충분치 않아 소규모 펀드화 될 우려

※ 해외 사례

ㅇ 유럽은 판매수수료․보수 수취방식에 따라 A․B․C클래스, 기관투자자전용 I클래스, 퇴직연금 R클래스 등으로 구분하되,

- 상기 기본클래스에 이익금 분배 여부 및 방식, 환 헤지 여부, 기준통화에 따라 추가로 클래스가 구분*

* (예시) A-MINCOME-USD(hedged) class : 선취형으로 배당금이 월별로 지급되는 달러기준의 환헤지 클래스를 의미)

<개 선>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이 가능한 목적을 확대

ㅇ 판매보수·판매수수료 외에 환 헤지 여부, 이익금 분배 여부 및 방식, 통화의 종류에 따른 클래스 설립·설정도 허용

* 법률에서는 판매보수ㆍ수수료가 다른 경우 외에도 종류형 펀드 설립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 목적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3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 확보

<현 황>

□ 현재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의 운용성과에 대한 정보는 자율규제를 통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ㅇ 자율규제인 만큼, 허위ㆍ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공시의 정확성ㆍ신속성ㆍ투명성 확보 곤란한 측면

□ 한편, 펀드매니저가 운용 중인 공모펀드에 관한 사항만 공시하고 있어 공모펀드 펀드매니저의 공ㆍ사모펀드 운용에 있어 이해상충 문제*를 판단하기 곤란

* 사모펀드 운용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모펀드 운용에 소홀하여 수익률이 낮아질 우려 등

※ 해외 사례

ㅇ 미국의 경우 SEC 규정에 의해 펀드매니저 공시 관련 사항을 의무화(‘04년 공시 항목 등 대폭 강화)

① 펀드매니저 인적사항, 직위, 재직기간, 업무경력(팀의 경우 5인까지)

② 펀드매니저 보상 지급 형태 : 고정급, 보너스, 복리후생 등(금액은 미공개)

③ 펀드매니저 보상 책정의 기준이 되는 성과 측정 방법

④ 펀드매니저 및 그 직계가족이 보유하는 해당 펀드 및 다른 펀드 내역

<개 선>

□ 펀드매니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① (공시대상 확대) 공모펀드 매니저는 사모펀드 운용실적도 공시

② (공시항목) 미 SEC 규정과 유사하게 설계

* 공시항목(예시) : ① 펀드매니저 인적사항, ② 현재 운용 중인 펀드 수 및 각 펀드별 수익률(사모펀드 포함), ③ 펀드매니저 보상책정 기준, ④ 펀드매니저 및 그 직계가족이 보유하는 해당 펀드 및 다른 펀드 내역 등

③ (공시주기) 분기마다 공시하는 것을 원칙

4		자산운용사 경영공시항목 조정

<현 황>

□ 현행 자산운용사 경영공시 항목은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자산운용업의 특성 반영이 부족하고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사항*까지 공시

* (예) 자산 양ㆍ수도,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전환사채 발행, 다른 회사 지분 취득, 조건부자본증권 주식 전환 등

ㅇ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중요 정보 공시 대한 주의집중 효과를 분산시키는 측면

※ 해외 사례

ㅇ 미국의 경우 정기보고서인 연간보고서(Form 10-K)와 분기보고서(Form 10-Q) 사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주주수 500인 이상+자본금 10m dollar인 상장 회사만 경영공시 사항하도록 하여 비상장 회사는 공시 면제

<개 선>

□ 자산운용사의 경영공시 항목 중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펀드 투자자와 관련이 크지 않은 사항을 제외

* (예) 자산 양ㆍ수도,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전환사채 발행, 다른 회사 지분 취득, 조건부자본증권 주식 전환 등

ㅇ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 등을 위해 시행령에서는 공시 항목 배제의 근거를 마련

※ 모든 자산운용사는 비상장회사로서 평균 주주수는 15.5명(’14.3말)으로, 대부분 금융회사 또는 외국 금융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공시를 통하지 않더라도 주주들이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취득 가능

5		자산운용사 수시공시 부담 완화

<현 황>

□ 현재 3가지 수시공시 방법*을 수행해야하나, 현실적으로 수시공시의 3가지 방법 모두를 병행할 실효성이 높지 않음**,

* ① 운용사ㆍ판매사ㆍ협회 홈페이지 공시, ② 전자우편, ③ 운용사ㆍ판매사 영업점 비치

** 점포 축소,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라 본·지점, 영업소 게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펀드 수를 감안할 때 해당 점포에 게시할 공간 확보도 어려운 측면

□ 수시공시 사유에 투자설명서 개정과 투자운용인력 변경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중복 공시 문제 발생

ㅇ 투자운용인력 변경시 투자설명서 개정이 수반되므로 투자운용인력 변경과 투자설명서 변경을 각각 공시(중복공시)해야 하는 문제

* 투자운용인력 변경이라는 1개의 이벤트가 중복되는 2개의 공시의무를 유발

※ 해외 사례

국가	공시방법
미국	SEC 제출, 미디어 노출,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게시 중 택 1
대만	감독기관(SITCA) 제출
일본	법적 의무(니케이신문 공고, 펀드 관련 중요 변경사항), 관행상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메일 전송
호주	법적 의무(자산운용사 웹사이트), 법규위반사항은 감독기관에 보고

<개 선>

□ 금융감독원 및 협회 홈페이지 공시는 의무화하고, 여타 공시 방법* 중 하나를 자산운용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전자우편, 운용사ㆍ판매사 영업점 비치 등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개정은 수시공시 사유에서 제외하여 중복 공시 의무 경감

*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따른 수시 공시는 기존과 같이 실시(법§89①i)

6		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고서 내실화

<현 황>

□ 펀드투자자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판매사로부터 총 3가지 종류의 투자 관련 보고서를 제공 받음

①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사는 자신의 부담으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펀드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법§88)

* 펀드의 자산ㆍ부채 및 기준가격, 운용경과의 개요ㆍ손익,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펀드 재산 총액 중 각각의 비율, 매매 금액, 회전율, 투자대상 자산의 내용, 운용인력, 매매회전율 등의 정보 포함

② (매매내역통지) 펀드판매사는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잔액ㆍ잔량현황을 투자자에게 제공(법§73)

* 동 규제는 펀드뿐만아니라 지분증권ㆍ채무증권 등 여타 증권 및 파생상품, 예탁재산, 위탁증거금 등을 포함

③ (집합투자증권 잔고 통보) 펀드판매사는 투자자의 펀드 보유내역, 수익률ㆍ비용 등*을 월 1회 이상 통지(행정지도)

* 펀드명칭, 투자수익률, 평가금액, 투자원금, 총보수율, 환매예상액 등

□ 펀드 투자자가 체감하는 정보의 유용성이 낮은 상황에서, 3종인 보고서의 내용(수익률), 수령시기 등이 달라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

① (자산운용보고서) 투자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이 불가능*하여 그 유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에게는 큰 부담

* 자산운용사는 투자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투자자 정보는 판매사만 보유), 투자자별 맞춤형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

② (매매내역통지) 매매내역통지는 수시로 빈번하게 매매가 발생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유용

ㅇ 매입 후 장기 보유*하는 펀드의 특성상 매매 내역은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로 보기 어려운 측면

* 투자자보호재단의 평균 펀드 투자기간에 대한 설문 결과(‘14) : 36개월

③ (집합투자증권 잔고통보) 수익률 등 펀드 투자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나 법적 근거가 없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불가

※ 해외 주요국은 자산운용보고서를 연 2회 제공하고, 인터넷 공시 등 저비용 수단을 적극 활용

구분	미국	영국	EU	일본	홍콩	싱가포르
제공 시기	연차/반기	연차/반기	연차/반기	연간보고서/ 연간간이보고서	연차/반기	연차/반기
제공 형태	규정은 SEC 전자공시만 요구 /이메일(우편), 운용사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로 정보 제공	우편/이메일/운용사 웹사이트	우편/이메일/운용사 웹사이트	연간보고서(운용사 웹사이트)/연간간이보고서(이메일)	이메일/ 운용사 웹사이트	우편/ 운용사 웹사이트

<개 선>

□ 투자자에게 유용성이 높은 집합투자증권 잔고통보를 중심으로 펀드 투자자 보고서 제도를 재정비

① (집합투자증권 잔고통보) 법적 근거 마련

② (매매내역통지) ETF를 제외한 펀드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

③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 등 완화(분기→반기)

□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선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항목 정비(비법령)

Ⅴ		운용사 등에 대한 부담 완화

1		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완화

<현 황>

□ 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은 운용자산 6조원 이상

ㅇ 운용자산 6조원인 자산운용사와 자산 2조원인 증권사에 동일한 지배구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업권간 형평성 문제 발생

ㅇ 자산운용사와 신탁사는 증권회사에 비해 규모, 인력, 판관비 등이 작아 사외이사 관련 규제 준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개 선>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의 기준인 수탁고를 현행 6조원에서 20조원*으로 상향 조정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적용 대상과 통일

2		자산운용사 직접거래 증권 범위 확대

<현 황>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펀드 자산 취득ㆍ처분은 신탁업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자산은 적시 매매 곤란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예외적으로 직접거래를 허용

* 직접거래 허용 대상 : ① 상장 증권, ② 장내파생상품, ③ 금융회사에 대한 단기대출, ④ CD, ⑤ 금융회사를 경유하는 어음매매, ⑥ 외환매매

□ 직접거래가 허용된 일부 증권외에도 직접거래하더라도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자산도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

① 비상장 채권 : 상장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채권은 채권평가회사로부터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가격의 투명성이 확보

* 한국은 채권상장률이 높지만(94%), 외국은 상장률이 낮아 원활한 거래 제약

- 주요국 채권상장률(%) : 미국(0), 호주(0), 홍콩(36%), 중국(1.8%)

② 환매조건부매매(RP) : 담보증권의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방식 및 금리 등이 결정되며, CallㆍCD 등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

<개 선>

□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로 취득·처분할 수 있는 거래대상에 환매증권부매매(RP)와 비상장채권을 포함

3		자산운용사 임직원 겸직ㆍ파견 사전확인의무 완화

<현 황>

□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 등 모든 금융투자업자는 계열사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계열회사 등과 임직원 겸직 및 파견이 금지

ㅇ 다만, 이해상충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서 금융위(금감원 위탁)의 사전 확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영 §51②ⅱ)

* ①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PEF GP임직원 겸직, ②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투자한 SPC 임직원 겸직 등

□ 그러나, 사전 건별 보고로 인해 적기 임직원 겸직ㆍ파견이 제약되고 겸직가능한 투자기구간 형평성 문제*도 상존

* 민투법에 근거해 설립한 사회기반투융자회사에는 겸직ㆍ파견이 가능하나, 사회기반투융자신탁, 자본법상 SOC펀드에는 겸직ㆍ파견 불가

ㅇ 겸직ㆍ파견 가능 회사가 법령상 명시되어 있는 만큼, 사후 보고로도 요건 준수여부 판단이 가능

<개 선>

□ 자산운용사 등의 임직원 파견ㆍ겸직 사전 확인 의무를 감독 당국에 사후 보고 방식으로 전환

□ 임직원 파견ㆍ겸직 가능 회사의 범위를 민투법상 사회기반투융자회사에서 SOC사업에 투자하는 모든 펀드로 확대

4		펀드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공시 합리화

<현 황>

□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내실화를 위해 펀드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 부과

① (펀드 영업보고서 기재)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을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금융위 제출

* 각 집합투자재산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원 이상 소유 주식을 발행한 법인

② (거래소 공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을 주총 후 5일 이내에 건별로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

□ 해외 사례에 비하여 공시 시기ㆍ공시빈도ㆍ공시 내용 등이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

※ 해외사례

구분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대만	싱가포르
감독당국보고	연단위 SEC 홈페이지 공시	없음	없음	연단위 협회 보고	없음	없음
공시	연단위 회사 홈페이지 공시	없음	연단위 회사 홈페이지 공시	연단위 회사 홈페이지공시	없음	없음

<개 선>

□ 거래소 공시 의무의 공시 방법ㆍ주기 등을 완화

ㅇ 공시주기 : 연단위로 정기주주총회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시

ㅇ 공시방법 : 주총 안건 단위 개별 공시 → 일괄 공시

※ 펀드 영업보고서 기재 의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

5		재간접펀드 판매사 경유 규제 개선

<현 황>

□ 단일 외국펀드에 펀드재산의 100%를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국내투자자에게 판매하려면 판매사를 두 번 거치도록 의무화

* (현행) 외국펀드 금감원 등록 → 판매사 → 재간접펀드가 외국펀드에 투자 → 재간접펀드 금감원 등록 → 판매사 → 투자자

□ 재간접펀드에 대한 판매사 중복경유 규제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반면, 운용사의 부담이 과중

① 재간접펀드의 운용사는 인가를 받은 전문투자자인 만큼 판매사 경유가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측면

② 투자자는 등록된 재간접펀드에만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목적도 충분히 달성 가능

<개 선>

□ 재간접펀드가 투자하는 외국펀드에 대한 판매사 경유 의무 폐지

* (개선) 외국펀드 및 재간접펀드 금감원 등록 → 판매사 → 투자자

6		부동산투자일임업의 제3자 업무위탁 확대

□ (현황) 투자일임업무 중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는 본질적인 업무로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 위탁이 불가

* 투자자문․일임대상 자산이 외화자산일 경우 등

ㅇ 일임 대상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의 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를 통한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는 제3자 위탁이 불가

* 부동산펀드의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를 제3자에게 위탁 가능

□ (개선) 부동산일임업자도 부동산펀드와 동일하게 부동산 개발 등 업무를 민간 전문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7		사모펀드 보고ㆍ기준가격 산출 의무 완화

<현 황>

□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감독당국 보고 주기 등이 공모펀드와 동일

① (역외사모펀드 기준가격 산출) 원칙적으로 매일 산출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15일에 1회 산정 가능

* 국내사모펀드의 경우 기준가격 산출 의무 없음

② (헤지펀드 보고 의무)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분기별 운용현황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을 분기 종료후 1개월 내 보고

③ (일반사모펀드 보고 의무)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분기별 운용현황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을 분기 종료후 2개월 내 보고

※ 해외사례

ㅇ (미국) 펀드 유형에 따라 보고 대상 및 보고 주기가 상이하며, 운용규모 1.5억$ 이하는 보고서 제출의무 없음

펀드 유형	운용규모(>이상)	보고주기	제출기한
헤지펀드	$1.5b	분기	매분기종료후 60일
모든 사모펀드	$150m	1년	사업년도 종료후 120일

<개 선>

□ 역외 사모펀드 기준가격 산출 의무를 국내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규제 폐지

□ 사모펀드 평균 규모*를 고려하여 운용 규모가 작은(150억원 이하) 펀드의 보고 주기를 완화(분기 → 연간)

□ 보고서 제출기한은 분기(연말)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통일

8		기타 운용사 등 부담 완화 사항

□ 투자일임ㆍ자문사 등록 취소사유 재정비

ㅇ (현행) 모든 투자일임ㆍ자문사에 대해 업무 미영위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위반시 등록 취소 사유*를 적용

*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전업 투자일임ㆍ자문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13.8월부터 6개월간 수탁고가 전무한 일임ㆍ자문사에 대해서 등록 취소를 하는 등 강화된 퇴출 규제 적용 중

ㅇ (개선) 일반투자자에 대해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 겸영 일임ㆍ자문사 및 역외 일임ㆍ자문사에 대해서는 업무 미영위에 따른 강화된 등록 취소 사유 미적용

□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 성향 구분*을 위한 정보 조사 의무 완화

* 투자일임업자에 대해서는 투자자 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은 금지되나, 투자 성향별로 유형을 나눈 경우 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것은 허용 중

ㅇ (현행) 투자일임계약시 전문투자자에게까지 일임업자에게 투자 성향 구분을 위한 정보 조사의무를 부과

ㅇ (개선) 전문투자자는 스스로 투자 성향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일임업자의 투자자 성향 구분을 위한 정보조사의무를 배제

□ 랩어카운트의 위탁매매 수수료 부과 제한 완화

ㅇ (현행) 랩어카운트는 운용수수료 외 위탁매매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 과도한 위탁매매주문지시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 랩어카운트에 가입한 후 일임업자에게 과도한 위탁매매주문을 지시하여 위탁매매수수료를 절감

ㅇ (개선) 과도한 매매를 지시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실비의 범위내에서 위탁매매 수수료 징구를 허용

□ 투자일임업자 성과보수 산정 근거 정비

ㅇ (현행) 투자일임업자의 일반투자자에 대한 성과 보수 수취와 관련된 기준 중 성과보수 산정 시기에 대한 규정 불비

ㅇ (개선) 공모펀드에 준하여 성과보수 산정 시기*를 규율

* 연1회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와 협의한 경우 변경 가능

□ 펀드 등록시 업무위탁 계약서 제출의무 완화

ㅇ (현행) 펀드등록시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신탁회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서는 매번 동일한 내용*을 중복 제출 중

* 펀드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은 자산운용사별로 ‘포괄계약’ 형식으로 체결되어 여러 집합투자기구에 공통 적용

ㅇ (개선) 해당 사업연도에 제출한 업무위탁 계약서와 동일한 경우에는 기 제출한 사본으로 갈음

□ 이해관계인 신탁업자와의 예외적 거래 허용 사유 확대

ㅇ (현행) 자산운용사는 펀드 재산운용시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 거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적 거래 허용 대상에 외국환거래(환위험 회피 목적의 선물환거래만 포함) 규정

ㅇ (개선) 예외적 거래 허용 사유에 환위험회피를 위한 선물환 거래뿐만 아니라 스왑을 활용한 거래도 포함

* 해외 채권에 대한 환헤지의 경우 거래 편의성을 위해 스왑거래를 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

□ 채권평가회사 증권분석인력 경력 인정 범위 확대

ㅇ (현행) 채권평가회사가 갖추어야할 평가 인력의 경력 요건에 증권 분석 경력만 인정

ㅇ (개선) 증권 분석 경력 뿐아니라 장외파생상품 분석 경력도 인정

□ 모자펀드의 자펀드 보수ㆍ수수료 기재 의무 정비

ㅇ (현행) 모자구조펀드의 자펀드 투자설명서에 해당 투자자와 관련이 없는 다른 자펀드의 보수ㆍ수수료도 포함토록 규정

ㅇ (개선) 자펀드 투자자와 관련이 없는 다른 자펀드의 판매보수ㆍ수수료 등의 투자자설명서에 기재하는 의무를 폐지

* 자기가 투자하는 자펀드의 판매보수ㆍ수수료 정보만을 기재

Ⅵ		기타 제도 개선 사항

1		사모단독펀드 운용 제한 규제 정비

□ (현행) ‘15.1월부터 수익자가 1인인 사모단독펀드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산해야 함

ㅇ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변액보험의 경우 자금이 Pooling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 해산 대상에서 제외

ㅇ 동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자산운용사, 판매사 등이 사모단독펀드에 일부 투자하여 복수 투자자로 구성하여 운영

□ (개선) 예외적 허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되, 규제 회피 목적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① (예외적 허용 대상)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외에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 및 우체국예금 보험까지 포함

* 교직원ㆍ군인ㆍ경찰공제회 등 8개 공제회

②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운용사 등이 사모단독펀드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

2		자산운용사 자기운용펀드 투자 공시 근거 마련

□ (현행) 자산운용사가 스스로 운용하는 일부 공모펀드에 투자할 경우 일부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투자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개선) 자산운용사가 스스로 운용하는 공모펀드에 일정규모* 이상 투자할 경우 그 내역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 투자금액이 펀드 재산의 1%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단, 인덱스펀드 및 MMF 등은 제외)

3		계열사간 거래 집중 방지 규제 일몰 연장

□ (현행)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제한 규제 등 ‘13.4월 도입한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도래

□ (개선) 아직까지 규제 존치 필요성이 상존하는 만큼 일몰을 2년 연장

①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신규 판매 50%)

ㅇ 지난 2년간 규제 위반 사례는 드물었으나, 아직까지 규제도입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 상조

* 규제 이후 전체 누적(공모) 계열판매 비중 약 5.7% 감소(12말 47.8%→14.11말 42.1%)

* 상위 10개 판매사 평균 누적(공모) 계열판매 비중은 여전히 56%에 달하며, 그 중 계열판매 비중 50% 미만은 2개사에 불과

- 계열운용사 펀드 수익률이 대체로 저성과 경향*을 보이고, 개방형 판매채널이 아직 완전히 시장에 정착하지 못한 상황

* 주요 판매사 31사 중 23사의 계열사 펀드 수익률 열위(공모주식형,3년평균)

②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및 투자권유 제한

ㅇ 규제 도입후 현재까지 대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일몰 연장 필요

Ⅶ		향후 추진 계획

□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 : 3.9일부터 입법예고 후 정기국회 제출

□ 시행령ㆍ감독규정 개정 사항 : 3.9일부터 입법예고 후 상반기 중 개정 완료

규제 합리화 과제별 개정 필요 법규

구분	개선 내용	개정 법규
		법	시행령	규정
자산운용 규제	펀드의 일시적 소규모 차입 허용	§83
	특별자산펀드의 다층 SPC 허용		§80
	부동산SPC의 투자가능 부동산 범위 확대		§80
	예금 등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 완화		§80
	증권펀드 분산투자 규제 합리화		§80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펀드 편입규제 완화		§87, §99, 109
	자전거래 요건 합리화		§87	§4-59
	부동산펀드 투자대상 부동산담보채권 확대		§240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운영 허용		§240
	연기금투자풀MMF의 유동성규제 예외 인정			§7-16
	MMF에 대한 유동성 직접 비율규제 합리화			§7-16
	MMF의 지방공사채 편입한도 축소			§7-19
	MMF의 전자단기사채 편입한도 확대			§7-19
소규모 펀드 감축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목적 확대	§231
	소규모펀드 합병․모자형 전환 규제 개선		§252의2, §233의2, §245	§7-11의2, §7-25
공시 규제	펀드 관련 공시의무 합리화	§89, §91	§36
	펀드 운용인력 변경에 따른 중복공시 경감		§93
투자자보고서규제	펀드 관련 투자자보고서 내실화	§73, §88	§92
일임사 규제 개선	투자자문․일임 업무범위 확대		§6의2
	동일투자자 투자일임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완화		§99	§4-73
	투자일임재산의 주식 대차 허용		§99
	부동산 투자일임업의 제3자 업무위탁 확대		§99의3
	자문사 등록취소 사유 재정비		§373
	전문투자자 정보 조사의무 완화			§4-73, §4-77
	랩어카운트의 위탁매매수수료 부과 제한 완화			§4-77
	투자일임업자 성과보수 산정근거 정비			§4-77의2
업계 부담 완화	사모 역외펀드 기준가격 제공주기 합리화	§280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완화		§28
	자산운용사 등 임직원 겸직 사전 확인의무 완화		§51
	자산운용사 직접거래 증권 범위 확대		§79
	펀드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규제 합리화		§91
	펀드 등록 시 업무위탁계약서 제출의무 완화		§127, §211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보고주기 완화		§271, §271의2,	§7-41의2, §7-41의4
	채권평가회사 증권분석인력 경력 요건 확대		§285
	재간접펀드 판매사 경유 규제 합리화		§303
	SOC펀드 운용사 임직원의 SPC임직원 겸직 허용			§4-7
	모자펀드 자펀드의 보수․수수료 기재의무 정비			§7-25
기타	펀드 투자자에게 유리한 신탁업자 변경 시 주총 면제	§188, §195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 예외적 거래 방법 확대		§85, §268
	투자회사 등록 심사 관련 민감정보 처리근거 마련		§387의2
	GP 등록업무 금감원장 위탁		별표20
	외국펀드 등록취소 접수업무 금감원장 위탁		별표20
	전문투자자 확인증 재발급시 분실사유서 제출 폐지			§1-8
	사모단독펀드 운용 제한 실효성 강화			§4-63
	자산운용사 자기운용펀드 투자 공시 근거 마련			§4-66
	계열사 펀드 판매한도 규제 일몰연장			부칙
	계열사 발행증권 권유․편입 규제 일몰연장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