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회계기준위원회(2015.03.13.)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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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가 ‘14.7월에 IFRS 9 ’금융상품‘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제정 공개초안을 심의함

ㅇ 해당 내용 중 ‘분류와 측정’에 대한 제정 공개초안을 우선 논의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문맥상 흐름을 위한 자구수정, 용어의 선택 등을 추가 검토하여 추후 수정 반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

3. 후속절차

□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손상, 위험회피회계와 다른 기준서 개정,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순차적으로 심의․의결하여 ‘14.4월말에 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2개월간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임

Ⅱ		IASB ED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 검토 의견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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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가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IFRS 2 개정)‘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14.11월)함에 따라,

ㅇ 의견 조회 기간(‘15.1.13.~‘15.2.12.)을 거쳐 국내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의 검토를 통해 회계기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확정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위원회는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다음 세 가지 개정사항에 대해서 동의함

ㅇ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측정시 가득조건 고려방법

ㅇ 순결제특성이 포함된 주식기준보상 분류

ㅇ 주식기준보상거래 분류를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

□ 다만 ‘순결제특성이 포함된 주식기준보상 분류’와 관련하여 결론도출근거(Basis for Conclusion: BC)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기술하도록 제안하기로 결정함

ㅇ 공개초안 문단 BC16에서 이번 개정안은 미국회계기준(US GAAP)과 유사하며, 미국회계기준과 더 정합된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ㅇ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 FASB가 발표할 미국회계기준 공개초안에 따르면, IASB 공개초안 개정안 내용과 (문구상으로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ㅇ 따라서, 만일 이러한 차이를 두고서 IASB가 공개초안 내용을 확정한다면,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차이를 좁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예: 실질적 차이가 없음)를 결론도출근거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3. 후속절차

□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를 확정하여 이를 2015년 3월 25일까지 IASB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