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2015.  1.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운영과)

	목 차

Ⅰ.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3

1. 담배소비세 인상 (제52조, 제151조)	3

※ 시행령(제61조)

2. 내국법인 특별징수 제도 시행 (제103조의29)	6

3.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제146조)	13

4.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 신설 등(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15

※ 시행령(제131조, 제132조, 제134조의2, 제134조의3), 시행규칙(제72조의2)

Ⅱ.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27

1. 관광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중과세 전환 (제28조)	27

2. 농어촌공사 타인 매각용 일시 취득·소유 토지 분리과세 (제102조)	28

3.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정비 (제51조 및 별표)	29

Ⅰ.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 담배소비세 인상

□ 지방세법(제52조, 제151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세율) ① --------------------------------.
1. 피우는 담배	1. ----------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가. ---------------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3원	나. ---------------------- 36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5.4원	다. -------------------- 103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23원	라. ----------------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마. ----------------------------------- 628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55원	바. ------------------ 715원
2. 씹는 담배: 1그램당 26.2원	2. 씹거나 머금는 -----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6.4원	3. -------------------- 26원
4.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32원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4. -------------------------------------------------- 1만분의 4,399

□ 지방세법시행령(제61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61조(조정세율)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1조(조정세율) ------------------------------------------------------.
1. 피우는 담배	1. ----------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가. ---------------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3원	나. ---------------------- 36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5.4원	다. -------------------- 103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23원	라. ---------------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마. --------------------------------- 628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55원	바. ---------------- 715원
2. 씹는 담배: 1그램당 26.2원	2. 씹거나 머금는 -----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6.4원	3. ------------------- 26원
4.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32원	<삭 제>

< 추진배경 및 개정내용 >

○ 국민건강 및 환경의 보호와 사회 간접비용 유발에 따라 금연정책을 추진 중이나 적극적 가격정책 추진 불능으로 실효성 저하

- 경제여건 신장 및 물가상승에도 담뱃값은 ‘05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된 적이 없어 담배세율에 물가지수를 반영할 필요

※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 정부합동 발표(‘14.9.11)

⇒ 담배소비세 인상

- 궐련 641원→1,007원(57.1%), 전자담배 등 기타 담배도 동일 비율로 인상

- 지방교육세 세율 인하(담배소비세액의 50% → 43.99%)

< 담뱃값 배분 구조 현황 >

< 현 행 >				< 조 정 >
담뱃값	2,500원			담뱃값	4,500원
제조사 마진 등	950원	38%	⇒	제조사 마진 등	1,182원	26.3%
제세부담금	1,550원	62% (100%)		제세부담금	3,318원	73.7% (100%)
담배소비세	641원	(41.4%)		담배소비세	1,007원 (+366원)	(30.3%)
지방교육세	321원	(20.7%)		지방교육세	443원 (+122원)	(13.4%)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22.8%)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487원)	(25.3%)
폐기물부담금	7원	(0.5%)		폐기물부담금	24원 (+17원)	(0.7%)
부가가치세	227원	(14.6%)		부가가치세	409원 (+182원)	(12.3%)
				개별소비세	594원 (+594원)	(18.0%)

< 적용요령 >

○ ‘15.1.1.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 신고납부기한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되는 담배소비세 최종세액의 43.99%로 산정 후 1원이하 절사

예) 궐련 10,000갑 반출시

- 담배소비세 : 10,000갑 × 1,007원 = 10,070,000원

- 지방교육세 : 10,700,000원 × 43.99% = 4,429,793원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①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법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내국법인 특별징수 제도 시행(제103조의29)

< 추진배경 및 개정내용 >

○ 구 지방세법 시행령* §92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하도록 규정

* 대통령령 제25249호(2014.3.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취지에 맞게 내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 법인세 원천징수*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를 신설하되,

* 원천징수 대상소득(법인세법 §73) : 이자소득, 배당소득(투자신탁의 이익만 해당)

- 특별징수의무자의 원활한 업무 진행등을 위해 ‘15.1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1년 적용 유예)

- 특별징수된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적용요령 >

○ ‘15.1.1. 이후 최초 납세의무성립분* 부터 적용

-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붙임		운영상 주요쟁점

Q1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일은?

○ 2015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됩니다(「지방세법」제103조의29 참조).

※ 법령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

○ 따라서,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 14.12.31까지 : 법인세만 14%를 원천징수

- 15. 1월부터 : 법인세 14% + 법인지방소득세 1.4% ⇒ 총 15.4% 원천․특별징수

Q2 :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리하는 방법은?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법인지방소득세로 기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이 때, 해당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 5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와 유사

Q3 : 납세의무자가 기납부세액 정산을 위한 자치단체별 특별징수 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 사업연도 기간 중 특별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납세의무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에 징수내역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며, 또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징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4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지방세법」제103조의29 참조)

Q5 :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액부터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14년 10.1.∼12.31. 발생된 이자소득 10,000원을 ’15.1.15. 지급할 경우

①‘14.10.1∼‘14.12.31.	②‘15.1.15	③‘15.2.10.
이자소득 발생(10,000원)	1,400원 법인세 원천징수 140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8,460원 소득자에 지급	원천징수세액 1,400원 세무서 납부 특별징수세액 140원 지자체 납부

Q6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반 납세지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입니다(「지방세법」제89조 참조).

○ 다만, 개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지를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법인지방소득세도 이와 동일하게 납세지를 운영하여 특별징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 「지방세법」제89조제3항의 납세지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세법」 입법예고안(‘14.9.15) 참조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Q7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 통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로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현재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를 매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하는 불편 등을 감안하여 국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에 자료에 지방소득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연1회 제출하도록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 검토 중

Q8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전자 납부는?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에 납부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니, 위택스 시스템 공지사항(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변환 파일레이아웃)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Q9 :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시 특별징수 방법은?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경우 소득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해약일이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어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 ’14년 12월까지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국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14.10.1. 가입한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천징수세액이 매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된 경우의 특별징수 의무

① 지급시 원천징수액 2,000원, 중도해지에 따른 정당 원천징수세액 1,000원

② ‘15.1.1∼1.15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00원

‘14.10.31	‘14.11.30.	‘14.12.31.	‘15.1.15.
원천징수세액 2,000원	원천징수세액 2,000원	원천징수세액 2,000원	원천징수세액 500원
특별징수 세액 0원	특별징수 0원	특별징수 0원	특별징수 세액 50원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세액 정산액 △1,000원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세액 정산액 △1,000원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세액 정산액 △1,000원

Q10 : ‘14년 이자를 선취하는 CP(기업어음)등을 취득하고 ’15년 중도매매한 경우 특별징수 방법은?

○ 채권 증권의 발행시 미리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증권을 취득한 후 ‘15년 중도매매 하는 경우

○ ’14년 12월까지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국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14.12.1 30,000원을 할인하여 2015.2.28.일 만기인 CP 취득

① ‘15.1.31. 중도매매한 경우 ② 만기보유한 경우

<사례1> 중도매매

‘14.12.1 취득시	‘15.1.31. 중도매매시
(‘14.12.1 ~ 15.2.28.) 이자소득 30,000	(‘14.12.1 ~ 15.1.31) 이자소득 20,000
원천징수 세액 4,200원	원천징수세액 정산 △1,400
특별징수 세액 0원	특별징수 세액 0

<사례2 >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14.12.1 취득시	‘15.2.28. 만기보유시
(‘14.12.1 ~ 15.2.28.) 이자소득 30,000
원천징수 세액 4,200원	원천징수 세액 : 0 원
특별징수 세액 0원	특별징수 세액 : 0 원

3.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법 제146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	5. ------------------------------------- 1원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	6. ----------------------------------- 0.3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추진배경 및 개정내용 >

○ 화력·원자력발전 주변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 고려

* 냉각수·온배수 방류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및 이로 인한 수산업 피해, 소음, 전파, 조망장애 및 전자파에 의한 불안 등 생활환경·건강 침해 심화, 송전설비로 인한 지가 하락, 거래제한 등의 재산권 침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에 따른 불안감 가중 및 지역낙후로 인한 불만 심화 등

⇒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100% 인상

- 원자력발전 kwh당 0.5원→1원, 화력발전 kwh당 0.15원→0.3원

< 적용요령 >

○ ‘15.1.1.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전분부터 적용

참고		발전원별 지역자원시설세 비교

구 분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과세목적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
과세주체	특별시‧광역시‧도
과세대상	발전용수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과세도입	‘92년	‘06년	‘14년
납세의무자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 발전을 하는 자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	석탄․석유․천연가스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세 율	2원/10㎥	0.5원/kwh	0.15원/kwh
연간세수	98억원(‘13년)	696억원(‘13년)	492억원((‘14년 추정)
납세지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탄력세율 적용여부	적용	제외	제외
제한구역	-	700~914m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	8~10km (11.22부터 20~30km)	-
방사성폐기물 유무	-	‧ 연간 사용후핵연료 680톤 발생 - '13기준 누적 12,011톤('16 포화예상) ‧ 연간 중저준위 폐기물 3,450드럼(200리터기준) - '12기준 누적 92,801드럼	-

※ 원전이 화력발전과 세율 차이가 나는 것은 입법당시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등 특수성을 감안한 사항임

자료: 안전행정부,『2013년 지방세발전포럼 연구발표과제 모음집』, 원자력발전백서, 인터넷자료 등 각색

4.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 신설 등

□ 지방세법(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137조(신고납부 등) ①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제137조(신고납부 등) ① -----------------------------------------------------------------------------------------------------------------------------------------------------------------------------------------------------------------------------------------------------------------.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④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
<신 설>	제137조의2(납세담보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제조장 또는 구세구역으로 부터 과세물품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①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7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① ------------------------------------------------------------특별징수의무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제137조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 ----------------------------------------------------------------특별징수의무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담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 제132조, 제134조의2, 제134조의3)

개 정 전	개 정 후
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제131조(조정세율) ------------------------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
제13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2조(신고 및 납부) ------------------------------------------------------------------------------------------------------------------------------------------------------------------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
<신 설>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① 법 제137조의2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제조자: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를 받은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신고를 받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과세물품을 통관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확인서를 제출받은 통관지 세관장은 납세담보액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자동차세액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32조제1호,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시행규칙(제72조의2)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72조의2(납세담보확인서 등) ① 영 제13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추진배경 및 개정내용 >

○ 일부 유류수입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주행분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일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관세법 제9조제1항제1호)

- 고의로 폐업․재산 도피 등으로 주행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및 체납 해소에 어려움에 대한 개선필요

□ 지방세법

○ 유류수입업자 등의 주행분 자동차세 탈세 방지를 위해 납세담보 규정 신설 등

- 납세보전을 위해 납세담보 요구 가능(제137조의2제1항)

-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하는 경우 반출금지 또는 반출금지 요구(제137조의2제2항제3항 신설)

○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 정의 통일(제137조,제138조,제139조)

□ 지방세법시행령

①「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정사항* 반영 하여 개정(제132조제1호)

* 제조자의 사업장 공매·경매 시 등 그 사유발생일 부터 10일 이내 신고·납부토록 하던 예외규정(구「교통·에너지·환경세법」§7④) 삭제(‘11.12.31) 반영

② 납세의무자 납세담보액의 한도 등 규정 신설(제134조의2제1항,제4항)

- (제공시기 등) 유류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

- (담보양) 납세담보액 >=  (반출한 + 반출하는)산출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 (반출허용) 납세담보확인서를 제출받은 통관지 세관장은 납세담보액의 범위에서 통관 허용

▪ 제조자 : 제조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납세담보 제공 → 반출

▪ 수입업자 :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납세담보확인서 발급 → 세관장에게 제출 → 반출

③ 자동차세 납세담보 면제 대상 등 신설(제134조의2제2항)

- (담보 면제)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최근  3년간 주행분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면제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면제 규정 준용(‘14.8.12 시행)

④ 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신설(제134조의3)

- 그 납세담보 물건을 충당*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 (충당 우선순위) 체납처분비 → 자동차세 → 가산금

□ 지방세법 시행규칙

○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 발급신청서,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서식 등 신설(제72조의2)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서식]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담보종류	현금 [ ], 지급보증증서 [ ], 기타( )
납세	담 보 현황	납세담보총액 ⓐ	미납부 산출세액 ⓑ	납세보증 신청액 ⓒ	과부족 ⓐ-(ⓑ+ⓒ)
수입신고번호 (제조신고번호)		수입신고일 (제조신고일)
납세담보면제확인 신청내용
통관세관명 (세무서명)		증권번호 등 (B/L)
구 분	품 명	수 량 (리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세율	세 액	세율	세 액
납세담보 면제대상 유류반출	계
휘발유
경 유
기 타
「지방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를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3호서식]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수입신고번호

(제조신고번호)

수입신고일

(제조신고일)

담보종류

현금 [ ], 지급보증증서 [ ], 기타(                     )

자동차세 납세담보면세확인(이 확인서에 의한 통관 허용량)

통관세관명

(세무서명)

구  분

품  명

수 량

(리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세율

세 액

세율

세 액

납세담보 면제대상

유류반출

계

휘발유

경  유

기  타

본 납세담보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 까지 입니다.

「지방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이 확인서는 확인서에 적힌 통관세관에 제출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담보종류	현금 [ ], 지급보증증서 [ ], 기타( )
납세	담 보 현황	납세담보총액 ⓐ	미납부 산출세액 ⓑ	납세보증 신청액 ⓒ	과부족 ⓐ-(ⓑ+ⓒ)
수입신고번호 (제조신고번호)		수입신고일 (제조신고일)
납세담보확인 신청내용
통관세관명 (제조사명)		증권번호 등 (B/L)
구 분	품 명	수 량 (리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세율	세 액	세율	세 액
과세대상 유류반출	계
휘발유
경 유
기 타
「지방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5호서식]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수입신고번호

(제조신고번호)

수입신고일

(제조신고일)

담보종류

현금 [ ], 지급보증증서 [ ], 기타(                     )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이 확인서에 의한 통관 허용량)

통관세관명

(세무서명)

구  분

품  명

수 량

(리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세율

세 액

세율

세 액

과세대상

유류반출

계

휘발유

경  유

기  타

본 납세담보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 까지 입니다.

「지방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이 확인서는 확인서에 적힌 통관세관에 제출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적용요령 >

○ ‘15.1.16. 이후 최초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성립*분 부터 적용

*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 하는 때

※ 담배소비세의 경우 수입신고시 납세담보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탈세 및 체납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지방세법」제64조 등)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절차 >

∙ 현  행

수입신고․수리	(반출)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
[(유류수입업자(제조업자) → 세관장(지자체장)] ※ 교통세 : 수리전납부		[(유류수입업자(제조업자) → 세관장(지자체장)] ∘15일(다음달 말일) 이내 납부

∙ 개  선

납세담보 제공 또는 납세담보 면제		수입(제조)신고․수리	(반출)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
[(유류수입업자(제조업자) → 세관장(지자체장)]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세담보면제확인서 발급		[(유류수입업자(제조업자) → 세관장(지자체장)]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세담보면제확인서 제출		[(유류수입업자(제조업자) → 세관장(지자체장)] ∘15일(다음달 말일) 이내 납부
			납세담보(면제) 한도내

참고		주행분 자동차세 기본개요

○ (의의) 정액보전금과 유가보조금으로 구성되는 지방세 보통세로서,

- 정액보전금*은 국가정책에 따른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소분 보전을 목적으로 ‘00년 신설 및 정책요인 발생시 증액되었으며,

- 유가보조금은 ‘01년 및 ’05년 유류세제 개편에 따라 운수업계에 경유․LPG의 유류세인상분을 지원하면서 신설하면서 그 재원을 주행세에 반영하였으며, 이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 - ‘99년 한미자동차협상 자동차세 세율 인하 2,900억원, ’01년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 2,000억원, 중고차 차등감세 3,342억원, ’03년 경차 취․등록세면제 200억원(총 8,442억원)

- ‘12.3.15 한미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 인하 1,388억원(총 9,830억원)

○ (납세의무자)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유류제조반출자(5개사 : SK, SK(주), GS, s-oil, 현대) 및 유류수입자

○ (세율구조 및 리터당 주행세액) 교통세의 부가세(surtax)

교통세 (정액세)	휘발유 529원/ℓ	×	주행세율(26%) * 표준세율 36%의 ±30%	➡	휘발유 137.54원/ℓ
	경 유 375원/ℓ				경 유 97.5원/ℓ

- 교통세는 유가 등락에 무관하며, 「정액세」구조임

※ 세수규모 : ‘08년 3조, ‘09년 3.2조, ‘10년 3.1조, ‘11년 3.2조, ‘12년 3.3조, ’13년 3.4조

○ 과세체계

유 류 소비자		주유소		稅前유가	세 부 담					정유회사 (수입업자) 신고납부	➡	교통․교육세 (세무서납부)
					계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	휘발유 판매가 → 2,000원/ℓ	➡						➡
				휘1,255	745	529	79	137
											➡	주행세 (지자체 납부 → 울산시장 배분)
				경1,272	528	375	56	97
	➡	경유 판매가 → 1,800원/ℓ

○ 세수 배분방식(주행세수 = ① + ②)

- (先순위, ①) 정액보전금(시․군 자동차세 실 징수액 기준)

- (後순위, ②) 유가보조금(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체 신청예상액 기준)

Ⅱ. 지방세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 관광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중과세 전환(제28조제5항제4호)

개 정 전	개 정 후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생 략)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현행과 같음)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4. ---------------------------------------------------------------------------------------------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개정내용 >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관광호텔안의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유흥주점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외로

- 사치․낭비풍조 억제를 위한 지방세 중과세 취지에 배치, 중과대상 유흥주점과의 과세형평성 및 기생관광의 잔재에 대해 세제를 지원한다는 사회적 비난 발생

⇒ 관광유흥음식점 등에 대해 지방세 중과세 배제 규정 삭제

< 적용요령 >

○ ‘15.1.1.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농어촌공사 타인 매각용 일시 취득·소유 토지 분리과세(제102조제5항제38호)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 개정내용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하는 ‘종전부동산’ 중 LH의 공급‧비축용 및 자산관리공사의 매각용으로 일시 취득‧소유하는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하는 반면

※ 종전 부동산* 매입 공공기관 : LH,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및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3조③)

*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

-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농어촌공사 보유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아 타 사업자 등과 과세불형평 문제 발생

⇒ 농어촌공사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취득하는 타인 매각용 농어촌공사의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분리과세 신설

※ 국가정책조정회의(’12.9.14) 등 관계부처 협의 완료

< 적용요령 >

○ ‘15.1.1.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정비(제51조 및 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샘물 개발 허가	10.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16.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20.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2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21. ∼ 24. (생 략)	21. ∼ 24. (현행과 같음)
25. 공장 설립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32. ------ 허가 및 축조 신고
33. ∼ 40. (생 략)	33. ∼ 40. (현행과 같음)
<신 설>	41.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42.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신 설>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신 설>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
[별표]	[별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1종>	<제1종>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 ------------------------------------------- 등록. --, ------------------------------------------------------------.
<신 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허가 및 신고. --, -------------------------------------------------------------------------------------------------------------------------------------------------------------------.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다만, 부피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1. ------------------------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 채취 신고. --, ----------------------------.
5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 -----------------------------------------------------------------------------------------------------------------------------------.
54.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의 허가,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의 신고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 -----------------------------------------------------------------------------------------------------------------------------------------------------------------------------------------------.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 ------------------------------------------------------.
81.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 -----------------------------------------------------------------------------------------------------------------------------------------------------------------------.
100.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면허	100.----------------------- 철도사업 면허
101.「철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등록	101. ---------------------- 전용철도운영 등록
1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134.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13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	136. ----------------------------------------- 허가 및 등록
162. 「전기통신사업법 」 제21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허가	162. ------------------------------------------- 등록
<신 설>	166.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 인증기관의 지정
168.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168.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198.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다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8. ----------------------------- 건축 허가. --, -------------------------------------------------------.
20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승인	201. ------------------------------------- 허가
<신 설>	20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 설>	20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 설>	2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 설>	21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 설>	212.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 설>	2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신 설>	21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신 설>	215.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신 설>	2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신 설>	21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신 설>	218. 「축산법」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신 설>	21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신 설>	2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8.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222. ----------------------------------
<제2종>	<제2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의 허가.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 ----------------------------------------------------------------------------------------- 신고. ---, -------------------------------------------------------.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 등록. -------------------------------------------------------.
<신 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 운송사업 --. --, ---------------------------------------.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 ----------------------------------------.
2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다만, 5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허가 및 신고. --, ---------------------------------------------------------------------------------------------------------------------------------------------------------------------------------------------.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1. ------------------------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 채취 신고. --, -------------------------------------------------.
5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 다만, 선박통수의 합계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 ---, 선박톤수-------------------------------------------------------------------------------.
54.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의 허가,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의 신고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다만, 선박톤수의 합계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 -------------------------------------------------------------------------------------------------------------------------------------------------------------------------------------------------------------------------------.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6. --------------------------------------------- 소금제조업---. --, -------------------------------------------------------------------------------------------.
59.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진행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9.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 -----------------------------------.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 --------------------------------------------------.
81.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 -----------------------------------------------------------------------------------------------------------------------------------------------------------------------.
87.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87.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91.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91.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100.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	100. -------------------------------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
111.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111.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112.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	112. 「하수도법」 제52조-------------------------------
113. 「양곡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곡관리업의 등록	113. ------------------------------ 양곡수입의 허가
<신 설>	1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134.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의 개발허가	134. -----------------------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 허가
13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13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143.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기관의 지정	143.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
148.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다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8. ----------------------------- 건축 허가. --, --------------------------------------------------.
15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신고	152. --------------------------------------------------------- 설립완료신고
<신 설>	16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신 설>	163. 「계량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신 설>	164.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신 설>	165. 「주택법」 제21조의4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신 설>	166.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신 설>	167. 「주택법」 제53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신 설>	16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신 설>	16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공산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 설>	170. 「축산법」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 설>	17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 설>	17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2.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173. ----------------------------------
<제3종>	<제3종>
<신 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 ----------------------------------.
26.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허가 및 신고. --, ------------------------------------------------------------------------------------------------------------------------------------------------------------------------------------------.
42.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2. ------------------------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 채취 신고. --, ------------------------------------------------.
54.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이나,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 -----------------------------------------------------------------------------------------------------------------------------------------------------------------------------------------------.
55.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이나,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5.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 -----------------------------------------------------------------------------------------------------------------------------------------------------------------------------------------------------------.
81.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 ------------------------------------------------.
82.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 -------------------------------------------------------------------------------------------------------------------------------------------------------------------------------.
8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3. ---------------------------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 ----------------------------.
87. 「해운법」 제7조에 따른 외국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	87. 「해운법」 제7조 및 제26조에 따른 ------------------------------------------------
<신 설>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1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	1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 신고 및 허가
104.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등록 또는 대행 신고	104. ----------------------------------------- 위탁 등록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록 및 신고
<신 설>	105.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른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 설>	12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15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	15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15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	15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158. 「법무사법」 제14조 및 34조에 따른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법무사 합동법인의 설립	158. --------------------------------------------- 설치 신고 및 법무사 합동법인의 설립 인가
<신 설>	176. 「소금산업진흥법」 제27조에 따른 비식용소금 생산․제조․수입의 신고
204.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다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4. ----------------------------- 건축 허가. --, --------------------------------------------------.
21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ㆍ수입의 신고	217.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 개설 허가
<신 설>	225.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
	226.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227.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등록
	228. 「공인노무사법」 제7조 및 제7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 및 노무법인 설립 인가
	2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23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
	23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232. 「축산법」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4.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5.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236. ----------------------------------
<제4종>	<제4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1. ------------------------ 식품접객업의 신고. --, ------------------------------------------------------------------------.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 ------------------------------------------ 등록. --, -------------------------------------------.
<신 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만 해당한다.	26. ----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허가 및 신고. --, ---------------------------------------------------------------------------------------------------------------------------------------------.
41.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1. ----------------------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 채취 신고. ---------------------------------------------------.
5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 --------------------------------------------------------------------------------------------------------------.
54.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의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 ------------------------------------------------------------------------------------------------------------------------------------------------------------------.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 ---------------------------------------.
81.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 -----------------------------------------------------------------------------------------------------------------------------------------------------.
84.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등록	84.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9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91. -------------------------------- 건축 허가 및 ------. ---, ---------------------------------------.
<신 설>	92. 「내수면어업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 허가
103.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 허가	103. ------------------------------------------------------------------------ 허가 및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신 설>	1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신 설>	1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신 설>	14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 허가
<신 설>	175.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신 설>	176.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신 설>	177.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신 설>	178.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 설>	17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신 설>	18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신 설>	18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신 설>	182.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
175.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183. ----------------------------------
<제5종>	<제5종>
<신 설>	5.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수입에 관한 품목별 허가 및 신고
<신 설>	7.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
8.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8.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9. 「공인중개사법」 및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9. 「공인중개사법」 제9조 ---------------------------------------------
<신 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 및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 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 신고
<신 설>	19. 「화학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의 허가
2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22. ------------------------------------------------- 허가 및 신고

< 개정내용 >

○ (신설)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른 면허 발굴 및 종전 중장기검토 대상에 대한 일부 추가 반영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제1~4종), 「세무사법」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설립(제3종) 등 64건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계
20	15	18	12	3	64건

* ’12~13년 합동집무를 통해 230여건의 신규 검토대상 발굴, 48건 旣 반영

○ (개정) 법령개정 및 유사업종 형평성 고려 등에 따른 과세대상 변경 및 종별 구분 세분화 등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에 대해 종별 구분 하향조정(1→3종) 등 70건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계
16	22	17	11	4	70건

< 적용요령 >

○ ‘15.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붙임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변경 세부내역

○ 면허분 등록면허세 신규 발굴

면허명	면허 종 구분			법령소관부처	근거법령	비고
	면허구분	종	사유
「먹는물 관리법」제21조제4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신고	1종	먹는샘물제조업,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 등과 유사(1종 137, 138번)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4	「먹는물 관리법」 제21조 제4항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른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	인가	3종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유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6	「임대주택법」 제7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록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과 유사(종업원 규모에 따라 종별 구분 : 100인 / 50~100인/30~50인/기타)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02-2100-389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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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수입에 관한 품목별 허가 및 신고	허가 신고	5종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에 관한 품목별 허가 및 신고와 유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044-202-24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640	「약사법」 제42조	1회성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등록	3종	자동차검사, 승강기검사기관등 현재 과세중인 업종과 유사하므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반영하되, 검사원 수에 따른 차등부과는 실익이 없으므로 3종 부과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 02-2110-245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수면어업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 허가	허가	4종	화약류사용과 유사하며, 유해물질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허가심사의 필요성 및 주변환경오염 등을 감안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8, 5637	「내수면어업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1회성
「축산법」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	허가 등록	1	현행 과세대상인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형평성 고려하여 반영(1~4종 : 사육시설 10천㎡/5~10천㎡/1~5천㎡/1천㎡미만 )하되, 등록대상은 16년부터 대폭 축소(50㎡ 이하)되므로 영세성 감안, 단일 5종 적용	농림축산부 (축산정책과) 044-201-2317	「축산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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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등록	3종	목재생산업의 등록은 행정청의 등록증발급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및 시설이 요구되는 업종임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420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소금산업진흥법」 제27조에 따른 비식용소금 생산․제조․수입의 신고	신고	3종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와 달리 면적구분이 없으므로 단일종으로 적용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044-200-5450	「소금산업진흥법」 제27조 제1항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1종	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대행기관 지정 등 여타의 인증기관 면허와 유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02-509-7260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지정	1종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의 신청 면허와 유사, 대규모․ 고부가가치산업임을 감안하여 1종 과세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제2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1종	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대행기관 지정 등 여타의 인증기관 면허와 유사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제2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1종	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대행기관 지정 등 여타의 인증기관 면허와 유사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허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유사 (종업원 규모에 따라 종별구분 : 100인/100~50/50~30/기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7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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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허가	1종	중계유선방송사업 및 종합유선방송사업 등 방송관련 면허와 유사, 중앙부처 허가사항 및 전국단위 방송이므로 1종 적용	방송통신위원회 02-2110-1415	「방송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 개설허가	허가	3종	혈액관련업무에 약사법 관련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약국개설과 같은 3종으로 과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2-2023-7643	「혈액관리법」 제6조 제3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지정	2종	계량기 검정기관 지정 면허와 유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2-509-7233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지정	2종	계량기 검정기관 지정 면허와 유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2-509-7233	「계량에 관한 법률」 제44조
「계량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	신고	3종	동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유사면허와의 형평성 고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2-509-7233	「계량에 관한 법률」제9조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1종	특허기술정보센터와 유사종, 저작물등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한 인증으로, 인증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저작권법」 제56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지정	1종	전자문서보관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 등에 대해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등의 업무를 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으로, 전자어음관리기관(174)과 유사	미래창조과학부 (지능통신정책과) 02-2110-293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1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지정	지정	2종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활용하고 대체수단에 대한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지정으로, 기타 유사인증기관과의 종구분을 감안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윤리팀) 02-2110-1561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기획과), 02-2110-29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2종	계량기 검정기관 지정과 유사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044-201-3806	「주차장법」 제19조의12
「주택법」 제21조의4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	지정	2종	품질검사전문기관과 유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6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7	「주택법」 제21조의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4종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의 지정(149)과 유사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2433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6, 563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승인	2종	건설기계의 형식승인과 유사하여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1)	「항공법」 제20조제1항	1회성
「세무사법」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등록	3종	법무법인의 설립 등록, 관세사 법인설립 등록과 유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4	「세무사법」제16조의4
「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등록	등록	3종	법무법인의 설립 등록, 관세사 법인설립 등록과 유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56-9913	「공인회계사법」제23조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신고	4종	축산물 운반․판매업 영업 신고와 유사[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설(‘13.10.)]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320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허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와 유사 (면적에 따른 종별 구분 : 3,000㎡ / 2~3,000㎡/ 1~2,000㎡/ 기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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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공작물설치 허가	허가	4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 허가와 유사하여 과세 가능하나, 부과대상 명확화를 위해 신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044-201-366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회성
「주택법」제53조 의2에 따른 주택 임대관리업의 등록	등록	2종	주택관리업 등록과 유사[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설(‘13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	「주택법」제53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등록	1종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면허와 유사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56-9496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법률 제29조
「부동산투자회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등록	1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인가와 유사하고, 여타 투자자문업 면허가 1종인 점 등 고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관한 법률 제23조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4종	4종 149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면허와 유사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044-201-2421, 2422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1항
「건축법」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신고	4종	4종 152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와 유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3)	「건축법」제83조	1회성
「공인노무사법」제7조 및 제7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 및 노무법인 설립 인가	신고 인가	3종	법무사 합동사무소 설치 및 법무법인 설립 면허와 유사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30	「공인노무사법」제7조 및 제7조의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지정	지정	2종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면허와 유사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지정	4종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업 등록과 유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7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지정	1종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과 유사	미래창조과학부 (지능통신정책과) 02-2110-2934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록	1종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과 유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044-203-528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 제13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허가	3종	저작권 신탁관리업(3종)과 유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허가	허가	1	고압가스 제조사업의 허가와 유사[동 조항 신설에 따른 신규과세(‘14년)](종업원 규모에 따라 종별 구분 : 100인/50~100/30~50/기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7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4항, 제5항
		2
		3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	등록	3종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면허와 유사하고, 수수료를 받는 점 등 고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02-2110-483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록	3종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의 등록과 유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 044-203-5265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공산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2종	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른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과 유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2-509-724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	신고	4종	면허명 명확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 보완하되, 영세성 등 감안 종별 구분 하향(1→4) 과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10	「관광진흥법」제5조(허가와 신고)

- 64건 : 1종(16), 2종(14), 3종(18), 4종(13), 5종(3)

○ 면허분 등록면허세 종별 변경 내역

- 70건 : 1종(16), 2종(22), 3종(17), 4종(11), 5종(4)

현행				수정내용		법령소관부처	근거법령
면허명	면허 종 구분			수정사항	수정사유
	면허구분	종	호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	신고	1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과세대상 및 면허명칭 명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1	「식품위생법」 제37조
		2	4
		4	4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면허	면허	1종	100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로 명칭변경	과세대상 및 면허명칭 명확화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201-3972	「철도사업법」 제5조
「철도사업법」제34조에 따른 등록	등록	1종	101	「철도사업법」제34조에 따른 전용철도운영 등록으로 명칭변경	과세대상 및 면허명칭 명확화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201-3972	「철도사업법」 제3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신고	1종	134	면허 종을 하향변경 (1종→3종)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은 그 사업규모에 여타 1종관련 사업체와 비교해 영세업체가 많으므로 3종으로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044-200-446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	허가	1종	13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 및 등록	과세대상 및 면허명칭 명확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56-985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허가	허가	1종	162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과세대상 및 면허명칭 명확화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02-2110-1915	전기통신 사업법 제21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등록	1종	168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으로 명칭변경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3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므로 중복과세방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및 제13조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승인	승인	1종	201	「한국마사회법」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허가	과세대상 및 면허명칭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4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의 허가.	허가	2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과세대상 및 면허명칭 명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1	「식품위생법」 제37조
		4종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허가	2종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과세대상 및 면허명칭 명확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지정	2종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과세대상 및 면허명칭 명확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38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
		3종	21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지정	2종	91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과세대상 및 면허명칭 명확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38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허가 또는 신고	1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또는 토사채취 신고	과세대상 및 면허명칭 명확화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산지관리법」제25조 제1항 및 제2항
		2	41
		3	42
		4	41
「소금산업진흥법」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	허가	2종	56	「소금산업진흥법」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과세대상 및 면허명칭 명확화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044-200-5450, 5449	「소금산업진흥법」제23조제1항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인쇄문화산업진행법」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신고	2종	59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오기 수정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02-3704-9638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제1항 및「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제1항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록	2종	87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법조항 수정사항 반영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9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록	2종	100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	면허명을 현실에 맞게 명확화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4	「자동차관리법」 제 30조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록	2종	111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는 5종 29호에 있으며, 조문내용 착오기재 수정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141 환경부 (유역총량과) 044-201-7022	「하수도법」제5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	등록	2종	112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	근거법령 변경 반영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141	「하수도법」제52조
「양곡관리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양곡관리업의 등록	허가	2종	113	「양곡관리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입 허가	근거법령 변경 반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15, 1816	「양곡관리법」제12조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의 개발허가	허가	2종	134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1회성면허)	먹는물 관리법 상의 허가대상 추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8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등록	2종	13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및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근거법령 개정으로 폐가스류처리업이 제32조의 2로 분리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2조의2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기관의 지정	지정	2종	143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기관의 지정	근거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2-509-7233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신고	신고	2종	152	일회성 면허로 변경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면허명 명확화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과 유사한 면허로 보아 ‘14년 신설됐으나, 명칭만 유사하고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건축 허가와 유사하여 일회성 전환	산업통자상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35,443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2항 및 제3항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	먼허	1	53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2종 53 단서 : 선박통수 → 선박톤수)	수산업법령상의 각종 어업의 종류를 열거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통합규정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6,6617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2	53
		3	54
		4	5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	1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수산업법 제41조 열거된 어업을 어업의 허가로 통일하되, 동일 근거법령 규정으로 통합 분리,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원양어업의 면허 명칭 명확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6,6617	「수산업법」 제41조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2	54
		3	55
		4	54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	허가 신고	1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내수면어업법령상의 각종 어업의 종류를 열거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통합규정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8	「내수면어업법」제9조 및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2	80
		3	81
		4	80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중략>,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허가 신고	1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어업의 신고	내수면어업법령 상의 어업의 면허는 동일 항으로 통합하고, 관상어양식어업이 「내수면어업법」에서 ‘14.2.11.신설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른 법 개정사항 반영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8	「내수면어업법」제9조 및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2	81
		3	82
		4	8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면허 신고	3종	83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과세대상 및 면허명칭 명확화	소방방재청 (재난대비과) 02-2100-5263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032-835-224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해운법」제7조에 따른 외국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	신고	3종	87	「해운법」 제7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	과세대상 및 면허명칭 명확화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2	「해운법」 제7조 및 제2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	신고 허가	3종	1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5항 및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 또는 허가	제19조 제5항은 채종림에서의 굴취․채취신고이고, 제36조 제1항은 채종림을 제외한 산림에서 굴취․채취허가이나 법령명확화 과정에서 제19조 제5항만 반영됨.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18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제36조 제1항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등록 또는 대행 신고	등록 또는 신고	3종	104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등록 또는 대행 등록 및 신고	과세대상 및 면허명칭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46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	등록	3종	15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 반영 ① 유독물, 취급제한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금지물질 외 ② 취급금지물질영업의 허가 →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 ③ 취급제한물질 영업 중 수입업 허가, 금지물질영업 중 수입업 허가 → 제한물질 수입 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 신고	환경부 (화학물질과) 044-201-6836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제20조, 제28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허가	3종	15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 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 신고 → 품목별로 과세되므로 5종, 일회성면허로 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	신고	3종	217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의 허가 → 품목별로 과세되므로 5종, 일회성면허로 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 반영 (관찰물질 → 허가물질)	환경부 (화학물질과) 044-201-6836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법무사법」제14조 및 34조에 따른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법무사 합동법인의 설립	신고 인가	3종	158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신고 및 법무사 합동법인의 설립 인가로 명칭변경	과세대상 및 면허명칭 명확화	법무부 (법무과) 02-2110-3178,9	「법무사법」 제14조 및 34조
「해운법」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등록	등록	4종	84	「해운법」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의 등록	선박대여업 누락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2, 5711	「해운법」 제33조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 허가	허가	4종	103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추가	그동안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판매라는 면허명으로 과세했으나, 2014년 근거법령이 「원자력안전법」으로 한정되어 과세불가하므로, 이를 보완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24	「의료법」 제37조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허가	1	198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과세대상 및 면허명칭 명확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3	「건축법」제20조
		2	148
		3	204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신고	허가 신고	4종	9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및 축조 신고	건축법 제20조에 허가와 신고사항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과세대상 및 면허명칭 명확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3	「건축법」제20조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허가	1	26	「건축법」제11조1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신고사항에 대한 과세 명확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3	「건축법」제11조1항 및 제14조 제1항
		2	26
		3	26
		4	26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승인	5종	8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근거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2-509-7233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인중개사법」 및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등록	5종	9	「공인중개사법」제9조 및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과세대상 및 면허명칭 명확화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공인중개사법」제9조 및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허가 신고	5종	2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허가”가 누락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044-201-686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일회성 면허 지정(9) : 신규(6), 변경(3)

면허명	면허 종	근거법령	비고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수입에 관한 품목별 허가 및 신고	5종	「약사법」 제42조제1항	신규
「내수면어업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 허가	4종	「내수면어업법」 제19조	”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2종	「항공법」 제20조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1종 ~ 4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공작물설치 허가	4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건축법」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4종	「건축법」제83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2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변경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 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 신고	5종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및 제20조	변경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의 허가	5종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및 제20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