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1. 본 총람은 지방세와 관련된 통일된 해석기준 등을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2. 본 총람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안정행정부(구 행정안전부, 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된 지방세 관련 각종 운영지침 및 해석기준을 망라하였습니다.

3. 본 총람은 연도별․시행일자별 순서로 작성되었습니다.

4. 총람의 부피상 붙임문서가 10page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기 시달된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총람 중 중복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최근 시행된 지침 등을 기준으로 활용하시고, 안전행정부 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www.ltl.go.kr)의 유권해석 사례 등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문서 중 시행문 본문에 사건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판결문은 발간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2013년》

1. 「‘13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통보

2.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안 통보

3.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 추징 유예기간 적용 관련 적용요령 변경 통보

4. '13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 통보

5.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통보

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반적 추징규정(제94조) 적용범위 조정 통보

7.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정정 통보

8. 기장의무 없는 수입판매업자 등이 신고납부하는 담배소비세 안분기준 통보

9. 생애최초 주택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관련 안내사항(Q&A) 통보

10. '13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통보

11.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

12. 종합부동산세 업무 관련 재산세자료 주요 오류유형 통보

13.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 관련 적용지침 통보

14. 채권담보권 부기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운영기준 통보

15. 창업중소기업의 동종사업 인수시 취득세 면제 운영지침 통보

1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 통보

17.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 통보

18.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관련 적용지침 통보(총괄)

19.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 위임장 관련 사항 통보

20. 7월 재산세 대비 지방세 온라인 수납 주요 업무처리 요령 통보

21. 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시행계획 통보

22.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통보

23. 재산세 세율 관련 참고사항 통보

24. 적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통보

25. 교환취득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 통보

26.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관련 지방세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통보

27.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시행에 따른 세율 적용요령 추가 통보

28. 「지방세법」개정관련 취득세·등록면허세 운영요령 시달

29. 분납임대주택 취득시기 관련 유권해석 변경사항 통보

《2012년》

1. 「‘12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시달

2. 저당권 설정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운영요령 통보

3. 2012년 재산세 부과 대비 「공정시장가액비율」및 민원대응방안 통보

4. 지방세 일괄묶음납부 서비스 이용확대 계획 통보

5. 지방세 온라인 수납 주요 업무처리 요령 통보

6. “사권제한 토지에 재산세 감면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통보

7.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통보

8. 세종시 출범에 따른 2012년 담배소비세 안분기준 변경통보

9. 비영리사업자 소유 임야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통보

10.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

11. 할부계약 해당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신사항 통보

12.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개정 내용 및 적용 지침 통보

13. 불산가스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

1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른 부과요령 보완 시달

15. 지방세 온라인 수납 관련 개선사항 적용안내 통보

16.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시행계획 통보

17.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적용요령 통보

《2011년》

1.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

2. 「새 지방세법 적용요령」 시달

3. 2011년도 지방세 운영지침 통보

4. 취득세 취득가격 관련 운영지침 통보

5. 새 지방세법 추가 운영지침 통보

6.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시달

7. 대설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

8. '11년도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계획 통보

9.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

10. 새 지방세법 2차 추가 운영지침 통보

11. 토지 지목변경 관련 시가표준액 산정 지침 통보

12. '11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대책 통보

13. 신용불량자 등록 적용요령 통보

14.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정 내용 및 적용 지침 통보

15. ’11년도 재산세 부과·징수 운영 요령 통보

16.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취득세 운영 요령 시달

17. 지방세 3법 시행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 제정 통보

18. 태풍 메아리 피해 지원기준 시달

19. '11년도 하반기 체납정리 및 비과세 감면 관리강화 종합대책 통보

20. 「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운영 활성화방안 통보

21.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원기준 시달

《2010년》

1. '10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통보

2. 지방세 과오납횡령비리사전예방대책 통보

3. 개정「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통보

4.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조사계획 통보

5. 관허사업제한 업무처리기준 통보

6. 지방 미분양주택 지원 관련 문답자료 통보

7. 최근 지방세법령 유권해석 사례 통보

8. 최근 대법원 판결(대도시 중과) 관련 운영지침 통보

9.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시 특수관계 판단관련 적용요령 통보

10. 호텔식 레지던스 관련 지방세 운영 기준 통보

11. 관허사업배제대상인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통보

12.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운영지침 통보

13.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운영기준 통보

14.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관련 운영기준 통보

15. 구조조정대상건설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지방세 지원 지침」통보

16. 장기미집행 사권제한 토지 등 재산세 감면처리 요령 통보

17. 「친서민 지방세 지원」 세부추진계획 통보

18.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 세부추진계획 통보

19. 최근 지방세 법령해석 사례 통보

20.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관련 지방세 업무 개선계획 통보

21. 골프장내 조경지 재산세 과세대상구분 관련 세정운영기준 통보

22.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

23. 비닐하우스 회훼시설 부속토지 관련 지방세 운영지침 통보

24. 최근 법령해석 사례 적용시기 등 관련 통보

25.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압류」지침 통보

26. 연평도 피격 관련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

27. 「자동차세징수촉탁」표준매뉴얼수정(안) 시달

28.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 내용 및 적용 관련 쟁점 시달

29.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통보

30.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관련 주요쟁점 변경 및 추가 통보

31.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 운영지침 통보

《2009년》

1. 2009년 시행 지방세법(재산세 분야) 개정사항 및 환급액 관련 업무처리 요령 통보

2.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5항제8호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관련 법령해석 사례 통보

3. ‘09년도 지방세 운영계획 통보

4. 가뭄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한 지침 시달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적용지침 통보

6.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내용 및 2009년도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기준 통보

7.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관련 운영기준 통보

8. 노후자동차 재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적용기준 통보

9.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운영 요령 통보

10.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기준』 통보

11. 2009년도 재산세(토지분) 실무운영 요령 통보

12. 휴면법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통보

13. 체비지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관련 적용요령 통보

14. 최근 법령해석사례 통보

15. 주택조합등에 대한 환부시 적용요령 알림

16. 법인분할시 지방세 면제대상 재산범위에 대한 해석기준 변경 통보

17. 지방세 징수촉탁 표준매뉴얼 시달

18. 주요 지방세 법규해석 변경 계획

19.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시 취득 부동산" 관련 법령해석 사례통보

20. 타워크레인 등록제 시행(’10.1.1)에 따른 세정운영기준 통보

21. 타워크레인 등록제 시행에 따른 세정운영기준 관련, 등록세 과세표준 운영기준 통보

22.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에 관한 법규해석 및 세정운영 기준 통보

23.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에 관한 법규해석 및 세정운영 기준 통보

24. 송전철탑 진입로공사비 취득세등 과세표준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 통보

《2008년》

1. 지역개발세(지하수) 관련 세부운영계획 통보

2.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 통보

3.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계획」통보

4. 철거예정인 재건축사업 구역내의 주택에 대한 주택범위 법령해석 사례 통보

5. 건설업 등록사항의 신고 등에 대한 면허세 부과요령 통보

6.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환부 요령 통보

7. 주공의 임대용 매입 다가구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적용 통보

8.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2항제1호 "시업중인 임야"에 대한 법령해석사례 통보

9. 키코 등 가입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운영 차원에서 적극 지원 조치

10. 도로점용 등 면허에 대한 면허세 운영기준 변경 통보

11. 「지방세법」제183조제1항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관련 법령해석 사례 통보

《2007년》

1.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등록세 부과요령 통보

2. 분양아파트의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득·등록세 과세표준 적용

3.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적용 기준요령 통보

4. 대한주택공사의 공공사업용 토지 취득세 등 면제 적용요령 통보

5.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련 유권해석 변경 통보

6. 지방세 유권해석 변경사항 및 지방세 부과징수요령 (재)통보

7.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정리 추진요령

8. 외국인 투자비율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9.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지위승계시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요령 통보

10. 사업소세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통보

11. 2008년도 면허세 부과업무 요령 통보

《2006년》

1. 미고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통보

2. 고질체납차량 자동차세 처리방안 통보

3. 공직선거후보등록용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지침 보완 통보

4.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5. 사찰림에 관한 법제처 유권해석 통보

6. 단독주택 부속토지의 개별토지가격 산정요령 통보

7. 급여채권에 대한 지방세 압류요령 통보

8. 취·등록세 횡·유용 비리 방지 대책 통보

9. 200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주민세 환부 철처 및 환급이자 기산일 적용요령 통보

10. 거래세 인하 관련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 요령 통보

11.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비과세 적용요령 통보

《2005년》

1.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전에 적용하는 단독주택의 과세표준 적용기준 등 통보

2. 주민세 과오납 환부체계 개선 추진계획 시달

3.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가액산정 및 적용요령 통보

4.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가산세 적용요령 시달

5. 위헌결정에 따른 주민세 가산세 적용요령 통보

6. 환지예정지 거래에 대한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유권해석 변경통보

7.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해당 여부 유권해석 변경통보

8. 토지수용에  따른 초과액 산정 관련 유권해석 변경통보

《2004년》

1. 전국자동차등록번호 변경시 등록세 적용요령 통보

2. 종업원할 사업소세 운영지침 통보

3. 계약해제 관련 입증서류의 범위 적용요령 통보

4.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중 변경사항 통보

5. 대도시내 재건축조합의 등록세 적용요령 통보

《2003년》

1. 지방세 과오납 환부처리지침 통보

2. 법인의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에 대한 보완지침 통보

3. 상속재산 협의분할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여부 등 질의회신 사례 통보

4. 수해 등 피해 자동차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처리요령 통보

5. 재개발사업에 따른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 운영요령 통보

6. 휴경중인 농지의 과세표준구분에 관한 질의회신문 통보

2013년

관리번호	2013-1	시행일자	2013.1.18.	분야	전체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3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통보

1. 평소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2013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세 3법 및 그 시행령 등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을 종합하여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입법취지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통해 법규해석에 대한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3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1부. 끝.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2013. 1. 18.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180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2100-3949	팩스번호	02-2100-4322	/	yjw6701@mopas.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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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2	시행일자	2013.1.29.	분야	취득세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안 통보

1.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최근「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명의신탁)에 따른 취득세 과세업무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붙임과 같은 과세방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명의신탁 취득세 과세방안.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2013. 1. 29.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296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3930	/	kmkmimim@mopas.go.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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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3-3	시행일자	2013.1.31.	분야	감면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 추징 유예기간 적용 관련 적용요령 변경 통보

1. 지난 2013.1.18. 통보한 「‘13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80호)」과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통보한 적용요령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 규정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의 감면액 추징 유예기간 연장(1년→2년)과 관련한 적용요령(122~123페이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통보합니다.

□ 변경내용

○ (당초) 2013.1.1.이후 취득분부터 개정 규정(2년) 적용

○ (변경) 2013.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되, 2013.1.1.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2013.1.1.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른 추징 유예기간(1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규정(2년) 적용

※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추징사유의 존부는 추징사유에의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사실이 발생할 당시 시행되는 지방세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7.3.16. 선고 2007두1545, 대법원 1992.6.9. 선고 1991누10725 판결 등 참조).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2013. 1. 31.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14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2100-3943	팩스번호	02-2100-4322	/	ojuing55@mopas.go.kr	/	비공개(7)

철저한 수도계량기 보온조치로 동파 피해를 최소화합시다!

관리번호	2013-4	시행일자	2013.2.18.	분야	세무조사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3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13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시․도에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등 적의 조치하시고, 금년도 기획세무조사 과제별 세무조사 목표액을 '13. 3.13(수)까지 제출(붙임 2의 서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시․도에서는 기획세무조사 과제에 대한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특정 시․군․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합동(교차)세무조사반을 적의 구성하여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3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행정사무관		지방세분석과장	전결 02/18
협조자
시행	지방세분석과-503		접수
우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05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5996	전송	02-2100-5999	/	yjbae1936@mopas.go.kr	/	비공개(5,8)

철저한 수도계량기 보온조치로 동파 피해를 최소화합시다!

관리번호	2013-5	시행일자	2013.3.10.	분야	전체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합시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통보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등과 관련입니다.

2.‘12.3.9(토) 울산 울주군, 경북 포항시 등 최근 잦은 산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산불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통보하오니,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이 적시(適時)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2013. 3. 10.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671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2100-3949	팩스번호	02-2100-4322	/	yjw6701@mopas.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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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산불로 인하여 주택소실, 자동차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주민

□ 지원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신청 또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연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 (징수유예)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최대 1년까지) 유예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재산세, 자동차세 등)

○ (취득세 등 면제)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의 소실․파손 등으로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주택 등의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면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 및 제2항

○ (자동차세 면제) 자동차 등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3항

○ (지방세 감면) 산불피해로 인하여 재산세 등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지역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가능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

참고	주요 관련 규정

〈지방의회의 의회의 의결에 의한 재산세 등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기한연장 등〉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연장과 분납기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리번호	2013-6	시행일자	2013.3.21.	분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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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안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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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반적 추징규정(제94조) 적용범위 조정 통보

1. 지난 2011.2.8. 통보한 「새 지방세법 추가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59호 46p∼48p)」과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통보한 운영지침 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반적 추징규정 제94조의 적용범위를 붙임과 같이 감면조문별로 조정(참고1 참조)하여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특법 제94조 일반적 추징규정의 적용범위 조정 .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2013. 3. 21.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782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2100-3943	팩스번호	02-2100-4322	/	ojuing55@mopas.go.kr	/	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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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법 제94조 일반적 추징규정의 적용범위 조정

□ 분법시 추징규정 신설 내용 및 취지

○ 2011.1.1. 분법시 지특법상에 일반적 추징규정(제94조)* 신설

- (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추징규정 적용

＊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취지) 현행 감면세액 추징이 조문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어 취득세 추징의 일반화를 위해 별도의 추징조문 마련

※ 적용여부 검토대상(부동산중 취득세 감면대상) : 총 147개 조문

적용해당(81) : 직접사용 있음 63개, 직접사용 없음 18개

적용제외(66) : 개별추징 있음 48개, 사후관리 불필요 18개

□ 적용범위 관련 우리부 운영지침 내용

○ 2011.2.8. 신설 추징규정의 운영지침(지방세운영과-559) 통보

- 감면조문에 개별추징규정이 없더라도 ‘직접사용’이 규정되어 있으면 신설된 추징규정(제94조)을 적용하되,

- 감면조문에 ‘직접사용’이 없는 경우 신설된 추징규정 적용 제외

구 분	개별추징규정 있음	개별추징규정 없음
“직접사용” 있음	개별추징 규정에 따름	제94조 적용대상
“직접사용” 없음	개별추징 규정에 따름	제94조 적용대상 제외

□ 지침내용의 문제점 및 지침내용 조정

○ (문제점) 운영지침에서 적용범위를 ‘직접사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입법취지에 반해 적용대상 누락 발생

① 종전의 개별추징규정을 삭제한 경우 : 15개 조문

- 현행 일반적 추징규정인 제94조가 적용되도록 종전에 규정되있던 개별추징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직접사용’이란 규정이 없어 종전지침에 의할 경우 추징곤란

② 취득목적, 사용용도가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 3개 조문

- 종전 규정에서 개별추징규정은 없었으나, 현행 조문상에는 취득목적이나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동 목적이나 용도에 사용치 않을 경우 추징이 필요함에도 ‘직접사용’ 규정이 없어 종전지침 적용에 혼란 초래

○ (변경내용) 2011.1.1. 분법시 신설된 일반적 추징규정(제94조) 적용대상을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조정

- (당초) ‘직접사용’이 있는 경우로 한정

- (변경) ‘직접사용’이 없더라도 종전에 ‘개별추징규정’이 있었던 조문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조문은 일반적 추징규정(제94조) 적용대상으로 지침 조정(18개 조문 추가)

참고1		일반적 추징규정(제94조) 추가 적용 검토

＊ (공란) 개별추징규정이 있는 미적용대상,  ( - ) ‘직접사용’이 있는 기 적용대상

관련 감면조문	감면 목적	추가 제94조 적용		‘10년도 추징규정 유무
		여부*	사 유
제6조 ①, ④	직접사용	-
②	농업용	여	사용용도 규정됨	구261② 추징규정 有
8③	직접 임업용, 교환분합용	여	직접 임업용 사용용도 있음, 사후관리 필요	구263② 추징규정 無
④	개별추징
제11조 ①	영농에 사용	여	사용용도 규정됨	구266⑦ 추징규정 有
②	직접사용	-
제12조 ①	직접사용	-
제13조 ②1,2,3,5	농어촌공사 취득	부	취득요건 충족조건, 사후관리 불필요	구266② 추징규정 無
② 4호	직접사용	-
제14조 ①, ③	직접사용	-
②	공동이용시설사업 등 사용	여	사용용도 규정됨	구266④ 추징규정 有
제15조 ①-②	직접사용	-
제16조	상시 거주할 목적	여	상시거주 사용목적 있음, 사후관리 필요	조례상 추징규정 無
제17조	개별추징
제17조의2 ① 3	직접사용	-
제18조	직접사용	-
제19조 ①	설치,운영 목적	여	취득목적 규정됨	구272⑤ 추징규정 有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사용	여	사용용도 규정됨	조례상 추징규정 有
제21조 ①	직접사용
②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목적	여	취득목적 규정됨	구288③ 추징규정 有
제22조 ①	개별추징
제22조의2	개별추징
제22조의4 1호	개별추징
제23조	직접사용	-
제24조 ①-③	직접사용	-
제25조 ①	회원용 공동주택 건설	여	취득목적 규정됨	구273⑤ 추징규정 有
제26조	직접사용	-
제27조 ①-②	직접사용	-
제28조 ①-②	직접사용	-
제29조 ①	대부금범위내 주거용	부	대부금 주거용조건, 이외 사후관리 불필요	구270① 추징규정 無
②	직접사용	-
제30조 ①, ③	직접사용	-
제31조	개별추징
제31조의2 ②	개별추징
제32조	개별추징
제33조 ①	분양용 건축한 공동주택	부	취득당시 조건, 사후관리 불필요	조례상 추징규정(2개월내 미등기시) 有
②	서민주택, 1가구1주택	부	취득당시 조건, 사후관리 불필요	조례상 추징규정(2개월내 미등기시) 有
제34조 ①	분양보증이행용	부	취득시 분양보증용 조건, 사후관리 불필요	구269⑤ 추징규정 無
②	개별추징
③	환매기간내 재매입	부	취득시 재매입조건, 사후관리 불필요	구269조의2② 추징규정 無
⑤	구조조정용	부	취득시 구조조정용조건, 사후관리 불필요	구269조의2② 추징규정 無
제36조	개별추징
제37조	직접사용	-
제38조 ①,③,④	직접사용	-
제39조 ①-②	직접사용	-
제40조	직접사용	-
제40조의2	개별추징
제41조 ①	개별추징
제42조 ①	개별추징
③	직접사용	-
제43조 ①	개별추징
제44조	평생교육시설에 사용	여	사용용도 규정됨	조례상 추징규정 有
제45조 ①	직접사용	-
②	개별추징
제46조	개별추징
제47조 ①	직접사용	-
②, ④	개별추징
③	친환경주택	부	취득당시 친환경주택 조건, 사후관리 불필요	2011.1.1. 신설
제48조	직접사용	-
제49조	직접사용	-
제50조 ①	개별추징
제52조 ①	직접사용	-
②	개별추징
제53조	직접사용	-
제54조 ①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 목적	여	취득목적 규정됨	구277① 추징규정 有
③-④	개별추징
⑤	직접사용	-
제56조 ①-③	직접사용	-
제57조 ①	법인합병	부	합병 취득조건, 사후관리 불필요	구283① 추징규정 無음
②	적기시행조치,계약이전	부	취득자격 조건, 사후관리 불필요	구266⑧⑨ 추징규정 無
③	중앙회사업구조개편	부	특별법상 분할조건, 사후관리 불필요	2011.12.31.신설
제58조 ①, ③	개별추징
②	집적시설입주자 중과제외	부	시설,단지 입주 벤처조건, 사후관리 불필요	구280③ 추징규정 無
④	직접사용	-
제58조의2 ①-②	개별추징
제59조 ①	종합유통시설용, 교육시설용	여	사용용도 규정됨	구280② 추징규정 有
②-③	개별추징
제60조 ①	공동시설용	여	사용용도 규정됨	구266④ 추징규정 有
②	개별추징
③-④	직접사용	-
제61조 ①-②	직접사용	-
제63조 ①-②, ④	직접사용	-
제64조 ①-②	개별추징
제69조	자동차검사용	여	사용용도 규정됨	구266① 추징규정 有
제71조 ①	물류단지 개발용	여	사용용도 규정됨	구280⑤ 추징규정 有
②	물류사업용	여	사용용도 규정됨	구280⑤ 추징규정 有
③	개별추징
제72조 ①	개별추징
③	직접사용	-
제73조 ①	대체취득	부	대체취득 용도 조건, 사후관리 불필요	구109① 추징규정 無
③	환매권 행사	부	형식상 일시취득, 사후관리 불필요	구110,2호나목, 128 2호가목 추징규정 無
제74조 ①	환지계획 취득	부	환지계획 취득 조건, 사후관리 불필요	구109③ 추징규정 無
③	개별추징
제75조	개별추징
제76조 ①	공급목적,일시취득용	부	공급목적 일시취득 요건, 사후관리 불필요	구289① 추징규정 無
제77조 ①	수자원공사 분양공급	부	공급목적이면 감면대상, 사후관리 불필요	구289② 추징규정 無
제78조 ①-④	개별추징
제79조 ①	개별추징
제80조 ①	개별추징
제81조 ①	승인받아 이전할 목적	부	승인요건 충족조건, 사후관리 불필요	구274조의2 추징규정 無
③	개별추징
제83조 ①-②	개별추징
제85조 ①	직접사용	-
②	민영교도소 설치·운영목적	여	취득목적 규정됨	구271③추징규정 有
제85조의2 ①-④	직접사용	-	직접사용
제86조	주한미군 임대주택용	여	임대용 사용용도 있음, 사후관리 필요	구269④ 추징규정 無
제87조 ①-②	직접사용	-
제88조 ①-②	직접사용	-
제89조 ①	개별추징
제90조 ①	개별추징
제91조	개별추징
제92조	대체(복구) 취득	부	대체(복구)용 조건, 사후관리 불필요	구108조 추징규정 無

참고2		당초 운영지침(2011.2.8. 지방세운영과-559) 내용

2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규정이 별도로 규정된 조항을 제외하고는 보칙 제94조의 규정이 감면규정에 대한 모든 추징요건을 대신 하는지 여부

□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보칙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쟁점사항

○ 구 지방세법에서는 감면규정에 개별적으로 추징요건이 단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분법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별적으로 감면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4조를 준용하여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음

(예시) 구 지방세법에 추징규정이 없던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94조 규정을 적용하여 추징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검토의견 및 결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적용대상> (적용순서) ①개별법 추징규정 → ②제94조 적용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 (적용세목) 취득세 한정(그외 세목은 개별규정에 따름) (적용요건) 부동산 + 직접사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과 감면대상 물건을 “직접사용”토록 규정한 조항만 한정적으로 해당된다 할 것임.

□ 적용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적용대상

	구분	개별추징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추징 규정이 없는 경우
	“직접사용” 규정이 있음	개별추징 규정에 따름	제94조 적용대상
	“직접사용” 규정이 없음	개별추징 규정에 따름	제94조 적용대상 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개별조항으로 추징요건을 단서로 규정

⇒ 단서조항의 추징규정 적용

-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 제2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이외의 감면규정(단서조항 없음)

⇒ 제94조 적용대상 아님 (추징규정 없음)

-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 제22조의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규정에 해당하나, 직접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감면 (단서조항 없음)

⇒ 제94조 적용대상 아님 (추징규정 없음)

- 제13조제2항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취득 및 직접사용이 규정된 감면

⇒ 제94조 적용대상

- 제11조제2항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제37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관리번호	2013-7	시행일자	2013.3.25.	분야	감면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합시다
	안 전 행 정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정정 통보

1. 지방세운영과-800(2013.3.2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중 환급이자 계산은 공포일의 다음 날(3.24일)부터 기산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지특법 주택취득세 감면제도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3/25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7		접수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	http://www.mospa.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lim12188@mospa.go.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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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법 주택취득세 감면제도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 개정내용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를 현행 보다 추가 감면(‘13.1.1~6.30일까지 적용)

9억이하 1주택자 취득세 75% 감면(2% → 1%)

9억초과~12억이하 1주택자 취득세 50% 감면(4% → 2%)

- 12억이하 다주택자 취득세 50% 감면(4% → 2%)

12억초과 주택자(다주택자 포함) 취득세 25% 감면(4% → 3%)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40조의2) 국회 통과(3.22)

□ 적용요령

○ (적용시기) 개정안이 공포(3.23일 예정)되면, ‘13.1.1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잔금납부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분부터 감면

○ (적용대상) ‘13.1.1 ~ ’13.6.30 사이에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자

※ 원시취득, 상속·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감면 제외

○ (환급대상) ‘13.1.1 이후 주택을 유상취득하여 개정안 공포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

○ (환급이자) 개정안 공포일까지는 환급이자 미지급 다만, 공포일 후 환급시 환급액에 대한 환급이자(’13.1.1 이후 연 3.4%) 발생

※ 2013.3.23(토) 공포․시행, 환급이자는 시행일 다음 날인 24일(일)       부터 기산함

□ 행정사항

○ 개정안 공포 즉시 감면적용 및 환급조치 사전준비 철저

- ‘13.1.1 이후 취득세 기납부자에 대하여 환급통지서 발송

- 미리 환급계좌번호 파악하여 공포일(3.23)에 환급 조치

관리번호	2013-8	시행일자	2013.3.27.	분야	담배소비세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합시다
	안 전 행 정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장의무 없는 수입판매업자 등이 신고납부하는 담배소비세 안분기준 통보

「지방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따라 기장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등이 신고납부하는 담배소비세의 2013년도 안분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담배소비세 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3년 담배소비세 안분기준 개요 1부

2013년 시군별 담배소비세 안분기준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3/27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46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spa.go.kr
전화	2100-3944	전송	2100-4322	/	rose7301@mospa.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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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등에 대한

2013년 담배소비세 안분기준 개요

기장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등에 대한 2013년 담배소비세 안분기준을 마련, 자치단체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람

□ 담배소비세 안분기준(법 제60조, 령 제69조)

○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 실제 해당 시․군에서 소매인에게 팔린 담배 비율만큼 안분

○ 기장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등

- (대상)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직전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 시․군별 담배소비세액의 산출할 수 없는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 (기준) 각 시․군별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담배소비세액의 징수실적 비율로 안분

□ 기장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등에 대한 안분기준 마련

○ 각 시․군별 2012년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마련

- 경기도 23.08%, 서울시 18.82%, 제주도 1.50%, 세종시 0.27%

○ 적용기간 : 2013.1.1.부터 12.31.까지 적용

□ 행정사항

○ 2012년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2013년 담배소비세액은 금번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정산 조치

참고		2013년 시․도별 담배소비세 안분기준

□ ‘12년 총 징수액 : 2조 8,700억원(2011년 2조 7,850억원 대비 3.1% 증가)

(단위 : 억원)
시도별	2012년 징수실적			안분기준(%)
	국 산	외 산	합 계	2013	2012	증감
합 계	26,716	1,984	28,700	100.000	100.000	-
서 울	5,309	122	5,431	18.923	19.937	△1.014
부 산	1,201	680	1,881	6.555	6.448	0.107
대 구	1,363	14	1,377	4.798	4.669	0.129
인 천	1,535	32	1,567	5.460	5.375	0.085
광 주	736	13	749	2.611	2.741	△0.130
대 전	784	14	798	2.781	2.790	△0.009
울 산	699	7	706	2.459	2.339	0.120
세 종	63	13	76	0.265	0.214	0.051
경 기	6,136	487	6,623	23.077	23.024	0.053
강 원	1,061	14	1,075	3.745	3.694	0.051
충 북	893	82	975	3.395	3.255	0.140
충 남	1,292	36	1,328	4.626	4.526	0.100
전 북	980	13	993	3.463	3.394	0.069
전 남	983	84	1,067	3.718	3.779	△0.061
경 북	1,469	125	1,594	5.553	5.661	△0.108
경 남	1,787	243	2,030	7.072	6.894	0.178
제 주	425	5	430	1.499	1.263	0.236

※ 시․군별 상위 : 창원(2.610%), 수원(2.203%), 성남(1.888%), 안산(1.810%)

※ 전년대비 증가 : 음성(16억, 21.4%), 홍성(10억, 21.1%), 청원(20억, 21.0%)

※ 전년대비 감소 : 장성(38억, 62.1%), 양주(56억, 31.1%), 양산(60억, 27.8%)

관리번호	2013-9	시행일자	2013.4.3.	분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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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전 행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생애최초 주택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관련 안내사항(Q&A) 통보

정부의 서민주거안정 지원 및 거래활성화를 위한 4.1부동산대책 중 생애최초 주택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주요 안내사항을 통보하니, 관련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붙임 안내사항을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불필요한 민원사항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생애최초자 취득 주택감면 안내사항(Q&A).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지방세운영과장, 지방세분석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전결 2013. 4. 3.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책과-55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	http://www.mospa.go.kr
전화번호	02-2100-3926	팩스번호	02-2100-3930	/	hkisoo@mospa.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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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3-10	시행일자	2013.4.19.	분야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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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전 행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3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통보

1.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13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통보하오니,

2.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기 수립단체는 보완),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13년도 체납액 징수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3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38세금징수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행정사무관		★지방세분석과장직무대리	전결 2013. 4. 19.
협조자
시행	지방세분석과-494		접수
우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05호	/	http://www.mospa.go.kr
전화번호	02-2100-5996	팩스번호	02-2100-5999	/	yjbae1936@mospa.go.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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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3-11	시행일자	2013.4.23.	분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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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전 행 정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 등과 관련 됩니다.

2.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시달하오니 지방세제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기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4/23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74		접수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http://www.mospa.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lim12188@mospa.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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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기준

2013. 4

	안 전 행 정 부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기준

Ⅰ. 지원배경

○ 북한의 공단폐쇄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방세 지원

Ⅱ. 지원개요

지원대상

1

○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입주기업

지원내용

2

○ (기한연장)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연장(신청 또는 지자체장 직권)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 (징수유예)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최대 1년까지) 유예(신청 또는 직권)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

○ (자동차세 면제) 자동차 등을 회수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회수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한정, 신청 또는 직권)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3항

지원방법

3

○ 납세자로부터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한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및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연장 조치

Ⅲ. 행정사항

○ 우리부 「지방세 지원기준」을 참조, 입주기업 피해 실태를 파악 후, 자치단체별로 세부지원계획을 수립, 자체적으로 추진

○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 요망

관리번호	2013-12	시행일자	2013.4.29.	분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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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전 행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종합부동산세 업무 관련 재산세자료 주요 오류유형 통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78(2013.4.25.)호와 관련하여 201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확인된 재산세 자료의 주요 오류유형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재산세 자료 정비시 참고하여 2013년에는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세자료 주요 오류 유형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2013. 4. 29.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423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3호	/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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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자료 주요 오류유형>

◈ 아래 내용은 지난해 종부세 업무를 집행하면서 확인된 재산세 자료의 주요 오류유형을 정리

◈ 재산세 오류는 종부세 오류로 직결되므로 동일한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자료를 정비

1.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과세되는 유형

○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소유자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전소유자 등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되는 유형

사례1) 경기 성남 분당 야탑 00동 000번지(주택)

→ 母가 子에게 증여하였으나, 계속하여 母에게 재산세 과세됨

사례2) 충남 부여 OO동 000번지(주택)

→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름에도 부속토지 소유주에게 건물분까지도 재산세 과세됨

사례3) 경북 영덕 OO동 000-0번지(토지)

→ 신탁된 토지이나 실질 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에 과세됨

사례4) 경기 양평 OO동 000-00번지(주택)

→ 과세기준일 이전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전소유자에게 과세됨

2. 과세유형 분류 오류

○  과세유형 분류 오류로 재산세가 잘못 과세되는 유형

사례1) 경북 화성 OO동 000번지(토지)

→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신축 공장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

사례2) 전남 완도 OO동 000번지(주택)

→ 주택이 자연재해로 멸실되었으나, 계속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

사례3) 부산 수영 OO동 000-0(토지)

→ 사업계획 승인받고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나 별도합산 과세

사례4) 경기 김포 OO동 00-00번지(토지)

→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축물 공사를 착공한 토지이므로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하나 종합합산과세

사례5) 강원 영월 0면 OO리 000번지(주택)

→ 일반건축물(창고)이나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

3. 공시가격 오류

○  공시가격 적용 오류로 재산세가 잘못 과세되는 유형

사례1) 경남 양산 주진 000번지(토지)

→ 개별공시지가를 130천원이나 137천원으로 잘못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

사례2) 경남 창원 마산합포 O동 000번지(토지)

→ 토지 구획정리에 따라 공시가격 수시공시하였으나 이를 미반영하고 기존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과세

사례3) 경기 평택 000동 산00-0번지(토지)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반영되어 111천원으로 변경되었으나, 당초 가액(117천원)으로 재산세 부과

사례4) 경기 광주 O동 000번지 1-101호(주택)

→ 호별 공시가격 적용 시 개별주택 전체의 공시가격을 적용

4. 감면․비과세 미적용

○  감면․비과세 규정을 미적용하여 재산세가 잘못 과세되는 유형

사례1) 경기 평택 OO동 000-0번지(토지)

→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나 재산세 과세

사례2) 부산 수영 수영 000-00(주택)

→ 임대사업자등록한 소형 임대주택으로 감면대상이나 감면 미적용

5. 지분율 적용 오류

○ 공동 소유 물건을 어느 1인에게 일괄 과세하는 등 지분율 적용 오류로 재산세가 잘못 과세되는 유형

사례1) 서울 양천 신정 000-00번지(주택)

→ 부부 공동소유이나 남편에게 재산세 일괄 과세

사례2) 대전 유성 도룡 000-00번지(주택)

→ 남편 소유지분이 60%이나 90%로 잘못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

6. 기타

사례1) 충남 아산 00동 000번지

→ 토지개발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번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구지번과 신지번으로 재산세 이중과세

사례2) 경북 구미 00읍 00리 000-0번지(토지)

→ 과세기준일 이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주된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재산세 과세

□ 기타 요청사항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5년 이상 장기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하여 적용하므로 취득일자 입력시 유의

관리번호	2013-13	시행일자	2013.5.10.	분야	감면

두 손 모아 스승 사랑! 두 팔 벌려 제자 사랑!
			안 전 행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 관련 적용지침 통보

1.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420호(2013.5.1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제11762호, 2013.5.10) 제36조의2 및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안전행정부고시 제2013-6호, 2013.5.10) 시행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적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도에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안내 및 환급, 민원대응 등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적용지침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지방세정책과장, 지방세분석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2013. 5. 10.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608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1호	/	http://www.mospa.go.kr
전화번호	02-2100-3943	팩스번호	02-2100-4322	/	ojuing55@mospa.go.kr	/	비공개(4,7)

꿈을 주시는 선생님, 끼를 키우는 우리들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두 손 모아 스승 사랑! 두 팔 벌려 제자 사랑!
	안 전 행 정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채권담보권 부기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운영기준 통보

관리번호	2013-14	시행일자	2013.5.12.	분야	등록면허세

1.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채권담보권 부기등기시의 등록면허세 적용세율 등에 대해 일선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붙임과 같은 운영기준을 마련․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채권담보권 부기등기관련 등록면허세 운영기준

2. 법원행정처 관련공문(부동산등기과-580).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2013. 5. 12.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610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1호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spa.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3930	/	kmkmimim@mospa.go.kr	/	비공개(5)

꿈을 주시는 선생님, 끼를 키우는 우리들

채권담보권 부기등기관련 등록면허세 운영기준

채권담보권 부기등기시의 등록면허세 적용세율에 대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시행함

Ⅰ		현 황

○ 채권담보권* 설정등기 또는 등록시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

*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함(「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5의2호가목

- 한편, 대법원 등기예규(제1462호)에서는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 부기등기시 매 건당 3천원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세정운영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

	관련 법령 내용
• 부동산 등기 중 그 밖의 등기는 건당 3천원의 세율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마목) • 반면, 채권담보권의 설정 등기 또는 등록시 채권금액의 1천분의 1의 세율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같은 항 제5의2호가목) ※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 1건당 3천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대법원 등기예규 제1462호 제5조제1항)

➡ 전국 자치단체에서 통일되게 적용되도록 명확한 운영기준 필요

Ⅱ		지침내용

○ (적용대상) 저당권등기에 대한 채권담보권 부기등기

-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담보권설정등기(채권담보등기부에 기록)를 한 후 이를 근거로 개별 부동산등기부의 저당권에 채권담보권을 부기등기 하는 경우

○ (적용세율) 채권담보권 부기등기와 설정등기를 구분하여 세율적용

① 채권담보권 부기등기(부동산등기부) : 매 건당 3,000원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마목의 세율 적용

② 채권담보권 설정등기(채권담보등기부) :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5의2 가목의 세율 적용

○ (사유) 담보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이중과세 초래 우려

-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는 해당 저당권부 채권에 담보권 설정등기가 되었음을 공시하는 등기에 불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62호) 제4조 :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채권담보권설정계약서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담보권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담보권설정 부기등기에도 채권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경우 하나의 담보설정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불합리 초래 우려

※ 대법원 법원행정처 유권해석도 같은 취지(부동산등기과-580, ’13.3.13)

- 다만, 담보권설정 부기등기시에는 반드시 설정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적정 과세여부 확인

➡ 채권담보권 설정등기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채권담보권 부기등기는 건당 3,000원으로 각각 등록면허세 과세

Ⅲ		향후계획

○ 향후 본 운영기준에 따라 채권담보권 등록면허세 업무처리

붙임 1		지방세법 관련규정

○ 제25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利用沮害率),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4천5백원

붙임 2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62호)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2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이하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인)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채권담보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어야 한다.

○ 제3조(신청정보) ①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표시 및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목적은 "저당권부 채권담보권의 설정"이라 하고,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저당권의 표시는 "접수 ○○년 ○○월 ○○일 제○○○호 순위 제○번의 저당권"과 같이 한다.

○ 제4조(첨부정보)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채권담보권설정계약서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담보권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면허세 등) ①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건당 3천 원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매 부동산별로 3,000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아니한다.

○ 제6조(등기실행절차) ①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는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② 등기관이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48조의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표시,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저당권이 공동저당인 경우에는 공동담보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등기기록례)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등기예]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 설정	2009년 10월 12일 제13578호	2009년 10월 11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 채무자 장동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68 근저당권자 이병한 700407-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3 공동담보 토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0
1-1	1번 근저당 권부 채권 담보권	2011년 11월 11일 제13673호	2011년 11월 9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 변제기 2012년 12월 25일 이 자 월 2푼 채무자 한이슬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로 321 채권자 김희선 740104-2012345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공동담보 토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0 을구 제1번의 근저당권

관리번호	2013-15	시행일자	2013.5.15.	분야	감면

두 손 모아 스승 사랑! 두 팔 벌려 제자 사랑!
			안 전 행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창업중소기업의 동종사업 인수시 취득세 면제 운영지침 통보

1. 지방세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무조정실 주관,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로 선정(‘13.5월)된,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면제 명확화‘와 관련하여 「창업중소기업의 동종사업 인수시 취득세 면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통보하오니 적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창업중소기업의 동종사업 인수시 취득세 면제 운영지침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2013. 5. 15.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639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1호	/	http://www.mospa.go.kr
전화번호	02-2100-3943	팩스번호	02-2100-4322	/	ojuing55@mospa.go.kr	/	비공개(4,7)

꿈을 주시는 선생님, 끼를 키우는 우리들

창업중소기업의 동종사업 인수시 취득세 면제 운영지침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로 선정(5월,7-105)된  ‘창업중소기업의 동종사업 인수시 취득세 면제규정 명확화’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시행함

Ⅰ		현 황

○ 창업중소기업이 동종사업 재산을 인수(매입)할 경우 인수하는 자산가액의 합계가 총 자산가액의 30% 이하시 취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제120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4항

○ 일부 자치단체에서 동종사업을 인수할 경우 자산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하여 조세 형평성 상실 및 민원 발생

	법령 내용
•종전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특법 제6조 제6항)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창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 단서규정)

➡ 전국 자치단체에서 통일되게 적용 되도록 명확한 운영지침 마련

Ⅱ		지침내용

○ (적용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해당 업종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창업하였거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수도권 포함)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동종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업종으로 구분

- 창업 당시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업종구분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항,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적용시기) 사업개시 당시의 자산비율

- 인수(매입) 당시에는 30%를 초과하였으나 이후 사업개시 당시 30% 이하이면 경정청구 또는 과세권자 직권으로 면제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4항

○ (인수범위) 동종업종 자산 인수 또는 매입만 해당

- 동종업종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대법원 2008.10.23. 선고2008두14838 판결 참조

붙임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등

④~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⑭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관리번호	2013-16	시행일자	2013.5.20.	분야	취득세

두 손 모아 스승 사랑! 두 팔 벌려 제자 사랑!
	안 전 행 정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 통보

1.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취득시기 등에 대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붙임과 같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2013. 5. 20.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688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1호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spa.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3930	/	kmkmimim@mospa.go.kr	/	비공개(5)

꿈을 주시는 선생님, 끼를 키우는 우리들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3-17	시행일자	2013.5.28.	분야	취득세

두 손 모아 스승 사랑! 두 팔 벌려 제자 사랑!
	안 전 행 정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 통보

1.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법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 붙임과 같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2013. 5. 28.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821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1호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spa.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3930	/	kmkmimim@mospa.go.kr	/	비공개(5)

꿈을 주시는 선생님, 끼를 키우는 우리들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3-18	시행일자	2013.6.3.	분야	감면

가슴가득 호국정신 손길가득 보훈사랑
			안 전 행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관련 적용지침 통보(총괄)

1.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608호(2013.5.10) 및 지방세정책과-462호(2013.5. 1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제36조의2) 추진 및 운영기준(안행부고시 제2013-9호, 2013.6.3) 개정 등에 따라 주요 쟁점별 적용지침을 추가로 마련, 추가분과 당초분을 하나로 정리한 총괄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이를 참고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관련 적용지침(총괄)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지방세정책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2013. 6. 3.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889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1호	/	http://www.mospa.go.kr
전화번호	02-2100-3943	팩스번호	02-2100-4322	/	ojuing55@mospa.go.kr	/	비공개(4,7)

본받아요 호국정신 사랑해요 보훈가족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3-19	시행일자	2013.6.4.	분야	전체

가슴가득 호국정신 손길가득 보훈사랑
			안 전 행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 위임장 관련 사항 통보

1. '03.01.11.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지침이 전면 정비(구 행정자치부 세정 13430-28호)된 이후 2007년까지 부분적으로 개정 운영하였으나, '08.06.16. 자율과 창의에 따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위 지침을 폐지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차체규정을 마련하거나 매뉴얼화하여 사용토록 한바 있습니다.

2. 우리부에서는 위 지침이 폐지되기 전까지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을 제3자가 발급 신청할 경우 첨부하는 위임장에 납세의무자의 인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서명, 날인, 무인 등에 의해서도 위임이 가능【구 행정자치부 세정-10, '05.01.04(붙임 참조)】하도록 개정 운영한바 있으나,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납세의무자의 서명 등을 인정하지 않고 날인만을 요구하여 민원인과의 마찰이 빈발하고 있으니, 각 시도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관할 시군구에 다시 한번 주지시켜 동일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서울특별시장(38세금징수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행정사무관		지방세분석과장	전결 2013. 6. 4.
협조자
시행	지방세분석과-1123		접수
우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05호	/	http://www.mospa.go.kr
전화번호	02-2100-5996	팩스번호	02-2100-5999	/	yjbae1936@mospa.go.kr	/	비공개(5)

본받아요 호국정신 사랑해요 보훈가족

관리번호	2013-20	시행일자	2013.7.13.	분야	전체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7월 재산세 대비 지방세 온라인 수납 주요 업무처리 요령 통보

1. ’12.7월 재산세 납부기간(’12.7.16~31일)에 대비하여 ’12.1월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수납대행기관에 제기된 온라인 수납 관련 주요 문의사항을 중점으로 온라인 수납 주요 업무처리 요령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통보하오니,

2. 시도 및 은행 본점에서는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 및 은행 영업점 전 직원이 붙임의 온라인 수납업무 처리요령을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각 은행별 공과금수납기 이용 화면절차(이메일전송)를 지방세정보화사업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협조바랍니다.

붙임 : 7월 재산세 대비 온라인 수납 주요 업무처리 요령 통보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남은행장(기관고객지원부장), 광주은행장(개인영업전략부장), 국민은행장(업무지원부장), 산업은행장(고객지원실장), NH농협은행장(공공금융부장), 농협중앙회장(상호금융수신지원부장), 신한은행장(개인금융부장), 우리은행장(영업지원부장), 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전자문서금융결제부장), 하나은행장(자금시장지원실장), 기업은행장(개인고객부장), 외환은행장(자금결제지원팀장), 씨티은행장(업무지원2부장), 수협중앙회장(자금부장), 대구은행장(e-비지니스부장, 마케팅통할), 부산은행장(마케팅부장), 제주은행장(IT지원부장,고객지원부장), 전북은행장(전자금융실장,영업추진부장), 새마을금고중앙회(사업지원부장), 신협(경영지원부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금융사업팀장), 우정사업본부장(예금사업팀장), 산림조합중앙회장(자금지원실장), 금융결제원장(지로업무부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재세정정보화과장)
세무주사보		행정사무관		지방세분석과장	전결 2012. 7. 13.
협조자
시행	지방세분석과-1972		접수
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605호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2100-5979	팩스번호	02-2100-5999	/	taket119@mopas.go.kr	/	비공개(5)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7월 재산세 대비 온라인 수납 주요 업무처리 요령 통보

□ 추진배경

○ ’12.7월 재산세 납부기간(7.16~31일) 대비 지방세 온라인 수납 주요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하여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불편 해소

- 자치단체 세무공무원, 수납대행기관 직원 등에게 지방세 온라인
수납업무 처리요령을 시달하여 지방세 수납업무 효율적 처리

□ 주요 업무처리 요령

① 은행 공과금수납기 현황 및 개선내용 안내

○ ’12.1월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 전면 실시로 은행 공과금수납기가 고지서 투입 납부방식에서 온라인 조회․납부 방식으로 전환됨

- 기존 고지서 투입 납부방식에 익숙한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은행 공과금수납기에 고지서 투입 납부 방식* 기능추가 추진 (’12.1월~)

* 고지서를 투입하는 절차는 동일하나, 기존에 OCR번호 인식 납부방식에서 고지서 바코드 인식하여 실시간 온라인 납부 처리 (납부결과 확인 2～4일 단축)

- ’12.7월초 총 9개 은행 공과금수납기의 경우 고지서 바코드 인식을 통한 납부기능 추가 완료, 나머지 8개사도 추가 도입 준비 중

【은행 공과금수납기 지방세 납부기능 현황 (’12.7.6일 현재)】

지방세 온라인 납부 가능 은행	공과금수납기 보유 은행	공과금수납기 바코드 인식 납부처리 가능 은행
전국 모든 은행 (22개사)	농협, 국민, 우리, 신한, SC, 하나, 기업, 우체국, 새마을, 외환, 수협,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신협 (총 17 개사)	농협, 국민, 우리, 신한, SC, 기업, 외환, 대구, 부산 (총 9 개사)

⇒ 각 은행별 공과금수납기 현황 및 납부 이용화면 절차(붙임참조) 등 자치단체 세무공무원에게 시달하여 납부민원 안내에 활용

○ 새로운 지방세 온라인 납부체계 실시에 따른  全 은행 영업점 공과금
수납기의 이용 안내문 재정비 필요

- 은행 영업점 공과금수납기 이용 안내문의 경우 기존 납부체계 방식에 대한 안내문이 교체 또는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부착된 사례 확인

②「지방세 일괄묶음납부 서비스」정기분 재산세 적용 확대

○ ’12.1월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 전면전환에 따라 납세자가 대량의 지방세를 은행 창구 등에서 한 번에 신속하게 납부 가능한 서비스*

* ’12.6월 자동차세부터 정기분 세목에 대해 「일괄묶음납부서비스」 처음 시행

- 7월 재산세 중 동일한 납세자이면서 동일한 주소지의 부과건수가 10건 이상일 경우, 일괄묶음납부서와 개별 고지서를 동봉 발송
([참조] 지방세분석과-1524호, ’12.6.4일 문서발송)

【일괄묶음납부 서비스 이용시 달라지는 점 상황비교】

	세무공무원	납세자	수납대행기관
기 존	1,000건의 자동차세 고지서 출력 후 납세자 주소지에 우편발송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경우 1,000건의 개별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	자동차세 고지서마다 기재된 전자납부번호(1,000건)를 일일이 입력하여 수납처리
변 경	1,000건의 자동차세 고지서 및 일괄묶음납부서(1장) 출력 후 동봉하여 납세자 주소지에 우편발송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경우 일괄묶음납부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 (단, 고지서 수납인 처리시 개별 고지서 필요)	일괄묶음납부서에 있는 일괄묶음납부번호(1건)로 한번에 1,000건을 수납처리

※ 전체납부가 아닌 일부만 납부하고자 할 경우는 개별 고지서로 납부 가능

⇒ 향후 9월 재산세도 대량의 지방세 납세자에게 일괄묶음납부서 (안내문 등) 및 개별 고지서를 동봉 발송하도록 담당자 준비 철저

○ 지자체에서 발급한 일괄묶음납부서의 일괄묶음납부번호로 은행* 창구 및 시군구 세무민원실(신용카드 납부**) 방문을 통해 납부

* 일괄묶음납부 가능 은행 : 총 22개 中 19개 (씨티, 새마을, 상호저축 도입준비 중)

**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한 신용카드 납부단말기(카드로택스)를 이용한 납부

	사 례 1
◇ A법인은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100건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창구직원에게 납부 처리를 요청하였고, △△은행 창구 직원은 100건의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19자리)를 1시간 동안 일일이 입력하여 온라인 조회·수납으로 처리하였다. → 지방세 일괄묶음납부 서비스의 정기분 세목 확대로 은행 창구 직원 납부처리 및 납세자 납부대기 시간 단축 가능

③ 지방세 온라인 수납 관련 기타 업무요령

○ (은행창구 온라인수납) 은행 창구에서는 정확한 수납 처리를 위해 납부자가 고지서를 가지고 온 경우에만 온라인 조회‧납부 가능

- 지방세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챙기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안내 필요

	사 례 2
◇ A씨는 납기말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의 창구에 방문하였으나, 고지서를 미지참하여 수납 불가라는 안내를 받았고, 납기일 지난 이후 ○○시 세무과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은행 창구에 재방문하여 납부하였다. →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 불편 및 혼란 초래 방지를 위해 은행 창구 직원의 지방세 온라인 수납업무에 대한 정확한 숙지 및 납세자 안내 필요

○ (은행창구 수납 거부 불가) 납세자가 지방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은행 창구 직원은 수납 거부할 근거 없음

※ 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대행 계약 체결(’09.10.19.) 및 수납 사무처리규약 제정(’10.3.5.)

- 납세자가 은행 창구에서 지방세 납부 요청시 창구 직원은 전국 세입금 수납 사무처리규약 제26조에 따라 온라인 조회‧수납처리

	사 례 3
◇ 납세자가 □□시 재산세를 ○○시의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은행 창구 직원은 창구 수납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 전국 세입금 표준수납대행계약 및 수납 사무처리규약에 따라 지방세는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하므로 은행 창구 직원은 수납 거부 불가

○ (납부취소 가능범위) 원칙적으로 납부 완료된 지방세는 결제수단이나 납부매체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 취소 불가 (사무처리규약 제9조)

- 다만, 은행 창구 수납시 창구직원의 오류로 인해 납부자가 납부결과영수증을 교부받은 즉시 취소 요구한 경우에만 납부 취소 가능

	사 례 4
◇ △△은행 창구 직원은 A씨의 지방세를 정상적으로 수납처리 완료하였으나, 3시간 후에 A씨가 재방문하여 납부취소 요청하였고, 결국 △△은행 창구 직원은 A씨의 요청대로 납부 완료한 지방세를 납부 취소하였다. → 수납완료 즉시 납부취소 않을 경우 납세자는 납세증명서 발급, 부동산 등기 등 민원처리 후 납부취소가 가능하여 지방세 탈루에 악용될 소지가 높으므로 수납완료 즉시 납부취소 요청한 경우 외에는 불가

○ (납부자 부담 이용료 안내)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타행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 횟수당 900원의 기기이용료를 부담

-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시 현금입출금기 이용료를 납세자가 사전에 인지 가능하도록 안내문 부착 및 납세자 안내시 반드시 고지

□ 협조 및 당부사항

○ (시도․시군구) 「’12.7월 재산세 대비 온라인 수납 주요 업무처리 요령」을 세무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하여 납부민원 응대시 활용

- 이외 온라인 수납업무 관련사항은 「지방세 온라인 수납업무 편람(2011)」을 참고하여 지방세 납부 민원응대시 적극 활용

○ (금융기관) 은행 영업점 창구직원이 지방세 온라인 수납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 민원응대시 납세자 혼선이 없도록 정확한 안내 협조

- 지방세 온라인 수납 관련 부정적인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교육 등 방지대책 마련

관리번호	2013-21	시행일자	2013.7.17.	분야	전체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안 전 행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시행계획 통보

1.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2407(2013.7.11)호「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관련입니다.

2. 태풍․호우 등 재해발생시 피해주민이 세제․금융 등 지원을 원스톱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시행(소방방재청 주관)됨을 통보하오니,

3.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재난부서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 재난 발생시 피해주민에 대한 감면, 징수유예 등 원스톱 지방세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신청주의 원칙, 피해사실 확인서 등 구비서류 첨부

○ (개선)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와 피해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괄․직권 감면 및 구비서류 생략 등 탄력적 운영*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이 아닌   재난관리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운영상 개선으로 추진

※ 재난관리시스템 문의 : 02-2100-5470(방재청 복구지원과), 5395(시스템 지원센터)

붙임 : 1.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시행계획(방재청) 1부.

2. 재난관리시스템 활용방법(방재청) 1부.

3. 지방세 지원 관련사항 및 관련법령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2013. 7. 17.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1534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http://www.mospa.go.kr
전화번호	02-2100-3949	팩스번호	02-2100-4322	/	yjw6701@mospa.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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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및 기한연장 등 관련 내용

구  분

지원방법 및 절차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6, 제80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92조 등

처리기관

시․군․구 세무담당부서

협조기관

시․군․구 재난부서

지원대상

및 범위

태풍․호우 등으로 주택, 축사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

< 지원범위 및 절차 >

유형	세목 등	지원 범위 및 절차
감면	지방세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세목, 감면범위를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면(신청, 직권)
기한연장	신고기한	․부가가치세․소득세(국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신청)
	신청기한	․분납신청 등(신청)
	청구기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신청)
징수유예 등	고지유예	․납기개시전에 피해발생으로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신청, 직권)
	분할고지	․납기개시전에 피해발생으로 세액을 분할 고지하는 경우(신청, 직권)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피해발생으로 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신청, 직권)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등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피해발생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신청, 직권)
면제 등	취득세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 선박의 건조 또는 종류변경,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신청)
	등록면허세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신청)
	자동차세	․소멸․멸실 등으로 자동차가 회수나 사용불가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신청)

구비서류

없음(재난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 등 구비서류 생략)

지원시기

피해확정 후  납부기간 도래 시

지원절차

< 처리방법 >

- 직권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재난관리시스템에서 피해자 확인 후 일괄처리

- 신청에 의한 지원은 피해자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이 재난관리시스템에서 피해사실 확인 후 지원

< 처리 흐름도 >

(지방세 감면 등 지원)

시․군․구 의회 (지방세감면 등 의결)

시․군․구 세무부서

(재난관리시스템에서 피해자 확인)

피해주민

※ 현행법상 감면은 신청주의 및 구비서류 첨부가 원칙이나,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와 피해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괄․직권 감면 및 구비서류 생략 등 탄력적 운영

참고1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

□ 기한연장

○ (요건) 천재지변, 사변, 화재, 도난, 질병,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내용) 자치단체의 장은 기한 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연장 및 분납 조치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5조․제6조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

□ 징수유예 등

○ (요건) 풍수해․벼락․화재․전쟁․재해․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 납세자가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내용) 고지유예, 분할고지,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유예 및 분납 조치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재산세 등 부과고지세목)

□ 취득세 등 면제

○ (요건)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가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 (취득세 면제)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 선박의 건조 또는 종류변경,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 (등록면허세 면제)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 및 제2항

□ 자동차세 면제

○ (요건 및 내용)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3항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요건) 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일괄 감면조치 시행

○ (내용)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

- 시장ㆍ군수․구청장은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음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전 세목)

□ 감면 신청 등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음

○ 감면 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 및 시행령 제47조(감면 신청 등에 대한 일반 규정)

참고2	관련 조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 기한연장 >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연장과 분납기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징수유예 >

○「지방세기본법」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8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면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지방의회의 의회의 의결에 의한 재산세 등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감면 신청 등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감면 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감면 신청)

① 법 제9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3.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매년 1월 31일 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2013-22	시행일자	2013.7.22.	분야	전체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안 전 행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통보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등과 관련입니다.

2. 최근 집중호우(7.11〜7.15 등)로 인하여 강원, 경기지역 등을 중심으로  잇따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지방세운영과-1534,‘13.7.17) 등을 적극 활용,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이 적시(適時)에 이루어질 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2013. 7. 22.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1567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http://www.mospa.go.kr
전화번호	02-2100-3949	팩스번호	02-2100-4322	/	yjw6701@mospa.go.kr	/	대국민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소실, 자동차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주민

□ 지원내용

① 기한연장

○ (요건) 천재지변, 사변, 화재, 도난, 질병,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내용) 자치단체의 장은 기한 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연장 및 분납 조치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5조․제6조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

② 징수유예 등

○ (요건) 풍수해․벼락․화재․전쟁․재해․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 납세자가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내용) 고지유예, 분할고지,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유예 및 분납 조치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재산세 등 부과고지세목)

③ 취득세 등 면제

○ (요건)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가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 (취득세 면제)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 선박의 건조 또는 종류변경,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 (등록면허세 면제)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 및 제2항

④ 자동차세 면제

○ (요건 및 내용)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3항

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요건) 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일괄 감면조치 시행

○ (내용)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

- 시장ㆍ군수․구청장은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음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전 세목)

⑥ 감면 신청 등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음

○ 감면 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 및 시행령 제47조(감면 신청 등에 대한 일반 규정)

참고 1	관련 조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 기한연장 >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연장과 분납기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징수유예 >

○「지방세기본법」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8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면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지방의회의 의회의 의결에 의한 재산세 등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감면 신청 등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감면 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감면 신청)

① 법 제9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3.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매년 1월 31일 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참고 2	『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시행

□ 원스톱 서비스

○ 피해주민이 피해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

	< 추 진 경 위 (소방방재청) >
◇ 피해주민 지원 실태 조사 및 원스톱 지원 추진계획 수립(’12.12~’13. 1) ◇ 관계기관 및 지자체 의견수렴 회의․토론(2.1, 2.15, 3.15, 4.10, 4.24) ◇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서비스｣ 조속 추진(대통령지시, 4.5) ◇ 기관별 개선과제 협의․확정 및 12대 선도과제 선정(5.16) ◇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서비스｣ 시행계획 마련․통보(7.11)

□ 지방세 관련 사항 (7.17 시행지침 시달, 지방세운영과-1534)

○ (지방세 지원) 기한연장, 징수유예,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자동차세 면제,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등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80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90조 등

○ 변경 사항

- (당초) 신청주의 원칙, 피해사실 확인서 등 구비서류 첨부

- (개선)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대상자와 피해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괄․직권 감면 및 구비서류 생략 등 탄력적 운영*

(지방세 감면 등 지원)

시․군․구 의회 (지방세감면 등 의결)

시․군․구 세무부서

(재난관리시스템에서 피해자 확인)

피해주민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이 아닌    재난관리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운영상 개선으로 추진

관리번호	2013-23	시행일자	2013.7.31.	분야	재산세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안 전 행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산세 세율 관련 참고사항 통보

1.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규정과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어 통보하니 지방세법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 내용 >

○ 질의요지 : 제주특자도법에 따라 재산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 지방세법 상 적용사유(특별한 재정수요, 재해 등 발생) 및 적용시한(해당연도만 적용)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제주특자도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재산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연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붙임 참조)

2. 이와 더불어 우리부에서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재원확보 필요시에만 세율을 가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 등 발생으로 납세자 세부담 완화가 필요한 경우에만 세율을 감산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3.7.26)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1부.  끝.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2013. 7. 31.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1726		접수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	http://www.mospa.go.kr
전화번호	02-2100-3940	팩스번호	02-2100-4322	/	yihoo77@mospa.go.kr	/	대국민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관리번호	2013-24	시행일자	2013.8.16.	분야	전체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안 전 행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적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통보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5조․제6조,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등과 관련입니다.

2. 최근 적조 발생으로 인하여 전남(고흥〜여수), 경남(남해〜거제), 부산, 울산, 경북(경주〜울진) 등의 지역에 어류 폐사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적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지방세운영과-1534,‘13.7.17) 등을 적극 활용,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이 적시(適時)에 이루어질 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적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1부.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담당관),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전결 2013. 8. 16.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1919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http://www.mospa.go.kr
전화번호	02-2100-3949	팩스번호	02-2100-4322	/	yjw6701@mospa.go.kr	/	대국민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적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최근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 및 방류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

※ (피해지역) 전남 고흥～여수, 경남 남해～거제, 부산, 울산, 경북 경주～울진 등

□ 지원내용

① 기한연장

○ (요건) 천재지변, 사변, 화재, 도난, 질병,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내용) 자치단체의 장은 기한 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연장 및 분납 조치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5조․제6조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

② 징수유예 등

○ (요건) 풍수해․벼락․화재․전쟁․재해․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 납세자가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내용) 고지유예, 분할고지,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유예 및 분납 조치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재산세 등 부과고지세목)

③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요건) 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일괄 감면조치 시행

○ (내용)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

- 시장ㆍ군수․구청장은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음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전 세목)

④ 감면 신청 등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음

○ 감면 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 및 시행령 제47조(감면 신청 등에 대한 일반 규정)

참고 1	관련 조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 기한연장 >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연장과 분납기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징수유예 >

○「지방세기본법」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8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지방의회의 의회의 의결에 의한 재산세 등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감면 신청 등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감면 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감면 신청)

① 법 제9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3.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매년 1월 31일 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참고 2	『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시행

□ 원스톱 서비스

○ 피해주민이 피해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

	< 추 진 경 위 (소방방재청) >
◇ 피해주민 지원 실태 조사 및 원스톱 지원 추진계획 수립(’12.12~’13. 1) ◇ 관계기관 및 지자체 의견수렴 회의․토론(2.1, 2.15, 3.15, 4.10, 4.24) ◇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서비스｣ 조속 추진(대통령지시, 4.5) ◇ 기관별 개선과제 협의․확정 및 12대 선도과제 선정(5.16) ◇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서비스｣ 시행계획 마련․통보(7.11)

□ 지방세 관련 사항 (7.17 시행지침 시달, 지방세운영과-1534)

○ (지방세 지원) 기한연장, 징수유예,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자동차세 면제,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등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80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90조 등

○ 변경 사항

- (당초) 신청주의 원칙, 피해사실 확인서 등 구비서류 첨부

- (개선)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대상자와 피해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괄․직권 감면 및 구비서류 생략 등 탄력적 운영*

(지방세 감면 등 지원)

시․군․구 의회 (지방세감면 등 의결)

시․군․구 세무부서

(재난관리시스템에서 피해자 확인)

피해주민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이 아닌    재난관리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운영상 개선으로 추진

관리번호	2013-25	시행일자	2013.10.11.	분야	취득세

정부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안 전 행 정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교환취득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 통보

1.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교환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이 과세관청별로 상이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 붙임과 같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교환취득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담당관),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2013. 10. 11.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2590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1호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spa.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3930	/	kmkmimim@mospa.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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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3-26	시행일자	2013.12.16.	분야	취득세

정부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안 전 행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관련 지방세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통보

1.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12.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 (시행일) 법률공포일

○ (적용시기) ‘13.8.28 이후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적용

○ (적용대상)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 (인하내용)

-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2. 시․도에서는 붙임 ‘적용요령’을 참고하여 홍보 및 납세자 문의 등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법률 공포일 이전에 취득세를 기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이 환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환급대상 규모를 파악하여 법률안 공포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인하 적용요령 1부

2. 환급대상 규모 제출서식 1부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담당관),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서기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2013. 12. 16.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360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http://www.mospa.go.kr
전화번호	02-2100-3949	팩스번호	02-2100-4322	/	yjw6701@mospa.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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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인하 주요내용 및 적용요령

□ 주요 내용

○ (시행일) 법률 공포일

○ (적용시기) ‘13.8.28 이후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적용

○ (적용대상)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 (인하내용)

- 6억이하 1%, 6~9억이하 2%, 9억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13.12.10)

□ 적용 요령

○ (적용시기) 개정안이 공포되면, ‘13.8.28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잔금납부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분부터 적용

○ (적용대상) ‘13.8.28 이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자

※ 원시취득, 상속·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는 제외

○ (환급대상) ‘13.8.28 이후 주택을 유상취득하여 개정안 공포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

○ (환급이자) 개정안 공포일까지는 환급이자 미지급. 다만, 공포일 후 환급시 환급액에 대한 환급이자(’13.3.1 이후 연 3.4%) 발생

○ (지방교육세 세율 적용)

- 아래표의 개선안 같이 운영(‘13.8.28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지방교육세 과표 및 세율 대비표 >

구 분	6억 이하	6억～9억	9억 초과
현 행	4% - 2% = 2%(산출세액)의 20%
개선안*	1% × 50% = 0.5%의 20%	2% × 50% = 1%의 20%	3% × 50% = 1.5%의 20%

* 현재 국회 심의중인 정부입법을 통하여 보완 중

○ 적용세율(농특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에 한함)

< 현행 세율 >

(단위 : %)

구분	6억이하		6~9억		9억초과
	1주택	다주택	1주택	다주택	1주택	다주택
계	2.7	4.6	2.7	4.6	4.6	4.6
취득세	2	4	2	4	4	4
지방교육세	0.2	0.4	0.2	0.4	0.4	0.4
농특세과세분	0.1	0.2	0.1	0.2	0.2	0.2
농특세감면분	0.4	-	0.4	-	-	-

< 변경후 적용세율 >

(단위 : %)

구분	6억이하		6~9억		9억초과
	1주택	다주택	1주택	다주택	1주택	다주택
계	1.3	1.3	2.4	2.4	3.5	3.5
취득세	1	1	2	2	3	3
지방교육세	0.1	0.1	0.2	0.2	0.3	0.3
농특세과세분	0.2	0.2	0.2	0.2	0.2	0.2
농특세감면분	-	-	-	-	-	-

< 환급대상 세율 > (현행 적용세율 - 변경후 적용세율)

(단위 : %)

구분	6억이하		6~9억		9억초과
	1주택	다주택	1주택	다주택	1주택	다주택
계	1.4	3.3	0.3	2.2	1.1	1.1
취득세	1	3	-	2	1	1
지방교육세	0.1	0.3	-	0.2	0.1	0.1
농특세과세분	-0.1	-	-0.1	-	-	-
농특세감면분	0.4	-	0.4	-	-	-

□ 행정사항

○ 개정안 공포 즉시 감면적용 및 환급결정 등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 ‘13.8.28 이후 취득세 기 납부자에 대한 환급통지서 발송

- 환급계좌번호 파악 및 환급조치 등

관리번호	2013-27	시행일자	2013.12.20.	분야	취득세

정부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안 전 행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시행에 따른 세율 적용요령 추가 통보

1.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3360(2013.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공포일)이 ‘13.12.26로 예정됨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율에 대한 적용요령을 구체화하여 추가 통보 하오니, 시․도에서는 환급조치 등 관련 세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12.16) 통보된 적용요령 및 붙임 세율 적용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환급 시행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붙임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시행 관련 세율 적용요령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지방세분석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담당관),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세정정보과장)
주무관		서기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2013. 12. 20.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447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http://www.mospa.go.kr
전화번호	02-2100-3949	팩스번호	02-2100-4322	/	yjw6701@mospa.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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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세율 적용요령

□ 주요내용

○ 지방세법상 세율 인하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대상은 지방세법상 인하 세율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환급 및 신고처리 필요

*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유상거래 감면과 이중적용 불가

□ 세율 적용

○ 취득세율

- 유상거래 감면 : 6억이하 1%, 6 ~ 9억이하 2%, 9억초과 3%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여타 감면 : 인하 적용세율 × 감면율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율

- 지방교육세 : 주택인하 적용세율의 50% × 20%

6억 이하	6억～9억	9억 초과
1% × 50% × 20% = 0.1%	2% × 50% × 20% = 0.2%	3% × 50% × 20% = 0.3%

- 농특세 : 과세분 + 감면분

⌌ 과세분 : 표준세율(100분의2)의 10% = 0.2%

⌎ 감면분 :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 농특세는 전용면적 85㎡(비수도권 중 도시지역 이외 읍·면지역은 100㎡)초과에 한함

※ 농특세에 대한 환급금 부족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입금정정청구 요청(서식 작성․제출, Fax. 044-868-0134)

- 기타 세부사항 문의 : Tel. 044-201-1284

첨부1	주택 감면(다주택자 등 포함) 대상 환급 세율

1. 9억이하 1주택자(현행 2% → 변경 1%, 2%)

(단위 : %)

구 분		당초 세율(a)				영구인하 세율(b)				환급세율(a-b)
		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6억 이하	85㎡이하	2.2	2	-	0.2	1.1	1	-	0.1	1.1	1	-	0.1
	85㎡초과	2.7	2	0.5	0.2	1.3	1	0.2	0.1	1.4	1	0.3	0.1
6억 초과 ~ 9억 이하	85㎡이하	2.2	2	-	0.2	2.2	2	-	0.2	0	-	-	-
	85㎡초과	2.7	2	0.5	0.2	2.4	2	0.2	0.2	0.3	-	0.3	-

2. 9억초과(현행 4% → 변경 3%) 및 다주택자(현행 4% → 변경 1%, 2%, 3%)

(단위 : %)

구 분		당초 세율(a)				영구인하 세율(b)				환급세율(a-b)
		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6억 이하	85㎡이하	4.4	4	-	0.4	1.1	1	-	0.1	3.3	3	-	0.3
	85㎡초과	4.6	4	0.2	0.4	1.3	1	0.2	0.1	3.3	3	-	0.3
6억 초과 ~ 9억 이하	85㎡이하	4.4	4	-	0.4	2.2	2	-	0.2	2.2	2	-	0.2
	85㎡초과	4.6	4	0.2	0.4	2.4	2	0.2	0.2	2.2	2	-	0.2
9억 초과	85㎡이하	4.4	4	-	0.4	3.3	3	-	0.3	1.1	1	-	0.1
	85㎡초과	4.6	4	0.2	0.4	3.5	3	0.2	0.3	1.1	1	-	0.1

※ 주택유상거래 이외 감면(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등)은 첨부2에 따름

첨부2	주택유상거래 이외 감면의 인하 적용 세율

1. 25% 감면대상

(단위 : %)

구 분		당초 세율(a)				영구인하 반영 세율(b)				환급세율(a-b)
		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6억 이하	85㎡이하	3.3	3	-	0.3	0.825	0.75	-	0.075	2.475	2.25	-	0.225
	85㎡초과	3.65	3	0.35	0.3	1.025	0.75	0.2	0.075	2.625	2.25	0.15	0.225
6억 초과 ~ 9억 이하	85㎡이하	3.3	3	-	0.3	1.65	1.5	-	0.15	1.65	1.5	-	0.15
	85㎡초과	3.65	3	0.35	0.3	1.9	1.5	0.25	0.15	1.75	1.5	0.1	0.15
9억 초과	85㎡이하	3.3	3	-	0.3	2.475	2.25	-	0.225	0.825	0.75	-	0.075
	85㎡초과	3.65	3	0.35	0.3	2.775	2.25	0.3	0.225	0.875	0.75	0.05	0.075

2. 50% 감면대상

(단위 : %)

구 분		당초 세율(a)				영구인하 반영 세율(b)				환급세율(a-b)
		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6억 이하	85㎡이하	2.2	2	-	0.2	0.55	0.5	-	0.05	1.65	1.5	-	0.15
	85㎡초과	2.7	2	0.5	0.2	0.75	0.5	0.2	0.05	1.95	1.5	0.3	0.15
6억 초과 ~ 9억 이하	85㎡이하	2.2	2	-	0.2	1.1	1.0	-	0.1	1.1	1	-	0.1
	85㎡초과	2.7	2	0.5	0.2	1.4	1.0	0.3	0.1	1.3	1	0.2	0.1
9억 초과	85㎡이하	2.2	2	-	0.2	1.65	1.5	-	0.15	0.55	0.5	-	0.05
	85㎡초과	2.7	2	0.5	0.2	2.05	1.5	0.4	0.15	0.65	0.5	0.1	0.05

3. 75% 감면대상

(단위 : %)

구 분		당초 세율(a)				영구인하 반영 세율(b)				환급세율(a-b)
		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6억 이하	85㎡이하	1.1	1	-	0.1	0.275	0.25	-	0.025	0.825	0.75	-	0.075
	85㎡초과	1.75	1	0.65	0.1	0.475	0.25	0.2	0.025	1.275	0.75	0.45	0.075
6억 초과 ~ 9억 이하	85㎡이하	1.1	1	-	0.1	0.55	0.5	-	0.05	0.55	0.5	-	0.05
	85㎡초과	1.75	1	0.65	0.1	0.9	0.5	0.35	0.05	0.85	0.5	0.3	0.05
9억 초과	85㎡이하	1.1	1	-	0.1	0.825	0.75	-	0.075	0.275	0.25	-	0.025
	85㎡초과	1.75	1	0.65	0.1	1.325	0.75	0.5	0.075	0.425	0.25	0.15	0.025

4. 면제(100% 감면)대상

(단위 : %)

구 분		당초 세율(a)				영구인하 반영 세율(b)				환급세율(a-b)
		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6억 이하	85㎡이하	0	-	-	-	0	-	-	-	0	-	-	-
	85㎡초과	0.8	-	0.8	-	0.2	-	0.2	-	0.6	-	0.6	-
6억 초과 ~ 9억 이하	85㎡이하	0	-	-	-	0	-	-	-	0	-	-	-
	85㎡초과	0.8	-	0.8	-	0.4	-	0.4	-	0.4	-	0.4	-
9억 초과	85㎡이하	0	-	-	-	0	-	-	-	0	-	-	-
	85㎡초과	0.8	-	0.8	-	0.6	-	0.6	-	0.2	-	0.2	-

※ 음영(노랑) 부분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에 해당

관리번호	2013-28	시행일자	2013.12.30.	분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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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전 행 정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법」개정관련 취득세·등록면허세 운영요령 시달

1.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지방세법」(2014.1.1. 시행 예정) 개정과 관련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운영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취득세․등록면허세 운영요령.  1부.

2. 지방세법 개정안(국회이송).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담당관),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울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2013. 12. 30.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542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1호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spa.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3930	/	kmkmimim@mospa.go.kr	/	비공개(5)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3-29	시행일자	2013.12.31.	분야	취득세

정부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안 전 행 정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분납임대주택 취득시기 관련 유권해석 변경사항 통보

1.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임대주택법 시행령」제22조제3항에 따른 분납임대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해 기존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지방세운영과-4923, ’11.10.20)	변 경
연부취득에 해당되므로 매 분납금 납부시마다 취득세 납부	분납금 납부기간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기간에 해당되므로 분양전환에 따른 최종 분납금 납부시에 취득세 납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담당관),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2013. 12. 31.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573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1호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spa.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3930	/	kmkmimim@mospa.go.kr	/	대국민 공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2년

관리번호	2012-1	시행일자	2012.1.30.	분야	전체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2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시달

‘12년도 개정 법령을 중심으로 제․개정이유, 적용례, 관련법규를 정리하여 자치단체 실무적용에 활용하도록 통보하오니,「‘12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을 숙지하여 법규해석 및  민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2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01/30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290		접수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lim12188@mopas.go.kr	/	대국민공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2-2	시행일자	2012.3.22.	분야	등록면허세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저당권 설정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운영요령 통보

1.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르면 저당권의 설정‧이전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일부 과세관청에서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세율(건당 3천원)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전세권 등 각종 권리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나 가처분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세율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3/22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889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3930	/	kmkmimim@mopas.go.kr	/	비공개(6)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관리번호	2012-3	시행일자	2012.4.25.	분야	재산세

"자전거로 하나되는 더 큰 대한민국, 4.22 자전거의 날"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2년 재산세 부과 대비 「공정시장가액비율」및 민원대응방안 통보

1. 2012년도 재산세 부과시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예상 민원 대응방안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정시장가액비율」

2012년도 적용 비율	2011년 적용 비율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전년과 동일, 변동 없음)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나. 민원대응 방안: 붙임 「‘12년 재산세 부과 대비 민원대응 방안」

2. 아울러 각 특별시·광역시·도에서는 위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재산세 부과·징수 및 민원대응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2년 재산세 부과 대비 민원대응 방안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서울특별시장(38세금징수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2012. 4. 25.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1259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2100-3950	팩스번호	02-2100-4322	/	dream1004@mopas.go.kr	/	대국민 공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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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4	시행일자	2012.6.4.	분야	전체

높아가는 보훈의식 다져지는 호국정신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일괄묶음납부 서비스 이용확대 계획 통보

1. ’12.6~9월 지방세 집중납부기간 대비 지방세 대량 부과건의 효율적인 납부 처리를 위해 ’11.12.28일부터 도입된 「지방세 일괄묶음납부 서비스」를 지방세 정기분 세목까지 확대 이용하고자 하오니,

2. 시도는 ’12.6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납세자가 지방세 일괄묶음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작업시 고지서 및 일괄묶음납부서를 함께 동봉하여 납세자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지방세 각 세목 담당자 모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세 일괄묶음납부 서비스 이용확대 계획 통보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세무주사보		행정사무관		지방세분석과장	전결 2012. 6. 4.
협조자
시행	지방세분석과-1524		접수
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605호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2100-5979	팩스번호	02-2100-5999	/	taket119@mopas.go.kr	/	비공개(5)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2-5	시행일자	2012.6.15.	분야	전체

높아가는 보훈의식 다져지는 호국정신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온라인 수납 주요 업무처리 요령 통보

1. 6~9월 지방세 집중 납부에 대비하여 ’12.1월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수납대행기관에 제기된 주요 문의사항을 중점으로 지방세 온라인 수납 주요업무처리 요령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통보하오니,

2. 시도 및 은행 본점에서는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 및 은행 영업점 전 직원이 붙임의 수납업무 처리요령을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세 온라인 수납 주요 업무처리 요령 통보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경남은행장(기관고객지원부장), 광주은행장(개인영업전략부장), 국민은행장(업무지원부장), 산업은행장(고객지원실장), NH농협은행장(공공금융부장), 신한은행장(개인금융부장), 우리은행장(영업지원부장), 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전자문서금융결제부장), 하나은행장(자금시장지원실장), 기업은행장(개인고객부장), 외환은행장(자금결제지원팀장), 씨티은행장(업무지원2부장), 수협중앙회장(자금부장), 대구은행장(e-비지니스부장, 마케팅통할), 부산은행장(마케팅부장), 제주은행장(IT지원부장,고객지원부장), 전북은행장(전자금융실장,영업추진부장), 새마을금고중앙회(사업지원부장), 신협(경영지원부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금융사업팀장), 우정사업본부장(예금사업팀장), 산림조합중앙회장(자금지원실장)
세무주사보		행정사무관		지방세분석과장	전결 2012. 6. 15.
협조자
시행	지방세분석과-1658		접수
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605호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2100-5979	팩스번호	02-2100-5999	/	taket119@mopas.go.kr	/	비공개(5)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12.6~9월 지방세 집중 납부기간 대비 -

지방세 온라인 수납 주요 업무처리 요령 통보

□ 추진배경

○ ’12.6~9월 지방세 집중 납부기간에 대비하여 그간(’12.1월～현재)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수납업무 처리요령을 마련하여 지방세 납세자 납부불편 해소 필요

※ 자치단체 세무공무원, 수납대행기관 직원 등에게 지방세 온라인  수납업무 처리요령을 시달하여 지방세 수납업무 효율적 처리

	수납업무 주요 문의사항 (’12.1월～현재)
① 지방세 정기분 납부자가 대량의 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신속한 수납처리 방안 요구 ② 지방세고지서 서식이 개정(’11.12월말) 됨에 따라 폐지되었던 과거의 수기납부서로 납부한 경우 수납요령 ③ 기타 은행 창구직원 수납 업무시 유의사항 및 납부자 수수료 안내 등

□ 주요 수납업무 처리 요령

① 「지방세 일괄묶음납부 서비스」정기분 세목까지 확대

○ ’12.1월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 전면전환에 따라 납세자가 대량의 지방세를 은행 창구 등에서 한번에 신속하게 납부 가능한 서비스

- 6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동일한 납세자이면서 동일한 주소지의 부과건수가 10건 이상일 경우, 일괄묶음납부서와 개별 고지서를 동봉하여 발송 조치 ([참조] 지방세분석과-1524호, ’12.6.4일 문서발송)

【일괄묶음납부 서비스 이용시 달라지는 점 비교】

	세무공무원	납세자	수납대행기관
기 존	1,000건의 자동차세 고지서 출력 후 납세자 주소지에 우편발송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경우 1,000건의 개별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	자동차세 고지서마다 기재된 전자납부번호(1,000건)를 일일이 입력하여 수납처리
변 경	1,000건의 자동차세 고지서 및 일괄묶음납부서 출력 후 동봉하여 납세자 주소지에 우편발송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경우 일괄묶음납부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 ※ 단, 고지서 수납인 처리시 개별 고지서 필요	일괄묶음납부서에 있는 일괄묶음납부번호(1건)로 한번에 1,000건을 수납처리

※ 전체납부가 아닌 일부만 납부하고자 할 경우는 개별 고지서로 납부 가능

⇒ 향후 7, 9월 재산세도 대량의 지방세 납세자에게 일괄묶음납부서 (안내문 등) 및 개별 고지서를 동봉 발송하도록 담당자 준비 철저

	사 례 1
◇ A법인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 100건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창구직원에게 납부 처리를 요청하였고, △△은행 창구 직원은 100건의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19자리)를 1시간 동안 일일이 입력하여 온라인 조회·수납으로 처리하였다. → 지방세 일괄묶음납부 서비스의 정기분 세목 확대로 은행 창구 직원의 납부처리 및 납세자 납부대기 시간 단축 가능

○ 지자체에서 발급한 일괄묶음납부서의 일괄묶음납부번호로 은행* 창구 및 시군구 세무민원실(신용카드 납부**) 방문을 통해 납부

* 일괄묶음 납부가능한 은행 : 모든 금융기관(22개) 중 19개
(씨티, 새마을, 상호저축은행은 일괄묶음납부서비스 도입 준비 중)

**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한 신용카드 납부단말기(카드로택스)를 이용한 납부

② 지방세 수기납부서 수납처리 요령

○ ’12.1.1일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 전면전환으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존 수기납부서*는 납부 불가

* [지방세 온라인 수납업무 편람(2011) 98～99p 내용 참고]

▪’12.1.1일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지방세법상 수기납부서 서식이 총 9종 존재

① 서식 4호 취득세납부서(수기용)       ② 서식 11호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수기용)

③ 서식 12호 등록면허세(등록)납부서 차량 ④ 서식 14호 등록면허세(등록) 특별징수분 납부서

⑤ 서식 41호 수납의뢰서               ⑥ 서식 42호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납부서

⑦ 서식 43호 지방소득세(소득세분) 고지서 ⑧ 서식 46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부서

⑨ 서식 77호 자동차세(주행) 납부서

-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 전면전환 후 과도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은행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 처리한 수기납부서는 지자체 수납담당 공무원이 기존 방식(수작업 수납)으로 수납처리

⇒ 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및 은행 창구 직원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수기납부서 서식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 안내 필요

* 현재 지방소득세(종합‧양도소득, 특별징수)에 대해서만 수기납부서로 납부 가능, 그 외 기존의 지방세 수기납부서는 납부 불가

	사 례 2
◇ A씨는 기존 등록면허세(등록분) 수기납부서로 △△은행 창구에 납부하였고, △△은행 수납직원은 수납처리를 위해 수기납부서 실물을 ○○시로 우편 발송하였다. 그러나 ○○시 수납담당 공무원은 폐지된 기존 수기납부서라는 이유로 납부된 실물 수기고지서를 △△은행에 반송하고 수납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 납세자가 달라진 제도에 대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므로 운영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미 납부된 수기납부서는 지자체에서 기존 수납방법(수작업 수납)으로 수납처리 필요

③ 지방세 온라인 수납 관련 기타 업무요령

○ (은행창구 온라인수납) 은행 창구에서는 정확한 수납 처리를 위해 납부자가 고지서를 가지고 온 경우에만 온라인 조회‧납부 가능

- 지방세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챙기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안내 필요

	사 례 3
◇ A씨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의 창구에 방문하였으나, 고지서를 미지참하여 수납 불가라는 안내를 받았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납부 가능한 방법 등에 대한 추가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납기일 지난 이후 ○○시 세무과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은행 창구에 재방문하여 납부하였다. →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 불편 및 혼란 초래 방지를 위해 은행 창구 직원의 지방세 온라인 수납업무에 대한 정확한 숙지 및 납세자 안내 필요

○ (은행창구 수납 거부 불가) 납세자가 지방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은행 창구 직원은 수납 거부할 근거 없음

※ 전국 246개 지자체와 36개 금융기관(은행 22개, 카드사 14개)은 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대행 계약 체결(’09.10.19.) 및 전국 세입금 수납 사무처리규약 제정(’10.3.5.)

- 납세자가 은행 창구에서 지방세 납부 요청시 창구 직원은 전국 세입금 수납 사무처리규약 제26조에 따라 온라인 조회‧수납처리

	사 례 4
◇ 납세자가 □□시에서 부과된 취득세를 ○○시 소재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은행 창구 직원은 ‘본 영업점은 창구 수납이 불가하므로 인근 타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라고 안내하였다. → 전국 세입금 표준수납대행계약 및 수납 사무처리규약에 따라 지방세는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하므로 은행 창구 직원은 수납 거부 불가

○ (납부취소 가능범위) 원칙적으로 납부 완료된 지방세는 결제수단이나 납부매체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 취소 불가 (사무처리규약 제9조)

- 다만, 은행 창구 수납시 창구직원의 오류로 인해 납부자가 납부결과영수증을 교부받은 즉시 취소 요구한 경우에만 납부 취소 가능

	사 례 5
◇ △△은행 창구 직원은 A씨의 지방세를 정상적으로 수납처리 완료하였으나, 3시간 후에 A씨가 재방문하여 납부취소 요청하였고, 결국 △△은행 창구 직원은 A씨의 요청대로 납부 완료한 지방세를 납부 취소하였다. → 수납완료 즉시 납부취소 않을 경우 납세자는 납세증명서 발급, 부동산 등기 등 민원처리 후 납부취소가 가능하여 지방세 탈루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 (납부자 부담 수수료 안내)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타행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 횟수당 900원의 기기이용료를 부담

- (은행)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시 현금입출금기 이용료를 납세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각 영업점 현금입출금기에 안내문 부착

- (지자체) 정기분 고지서 제작시 납부방법 안내란에 현금입출금기 타행 신용카드 납부시 기기이용료 부담에 대한 내용 포함

□ 협조 및 당부사항

○ (자치단체) 지방세 일괄묶음납부 서비스의 정기분 세목 확대 적용, 수기고지서 수납요령 준수, 타행 신용카드 수수료 고지서內 안내 등

○ (금융기관) 지방세 수기고지서 개선사항 적극 안내, 은행 창구 온라인 수납요령 숙지, 타행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안내문 부착 등

➡ ‘12.6～9월 지방세 집중납부 대비 원활한 지방세 온라인 납부 처리를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및 수납대행기관(22개 은행) 수납담당 직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

관리번호	2012-6	시행일자	2012.7.2.	분야	감면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권제한 토지에 재산세 감면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통보

1. <관련 문서> 지방세운영과-1074(2012.4.6)호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하오니 향후 재산세 감면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사인(私人)에게 매각하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지형도면의 고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50% 경감할 수 있는지?

3. <회신 내용>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사인(私人)에게 매각하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지형도면의 고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50% 경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7/02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2028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2100-3944	전송	2100-4322	/	rose7301@mopas.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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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7	시행일자	2012.7.3.	분야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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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통보

1. <관련 문서>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538(‘07.8.30.)호와 관련, 유권해석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통보하오니 향후 재산세 부과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2호에서 전·답·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함)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부상 임야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사실상 10여 년간 감귤나무를 식재하여 감귤을 수확하고 있으나 산지전용허가(산지 → 농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의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이란 지적법상 지목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현황’이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해당하는 지목이라 할 것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사실상의 농지(전·답·과수원)’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형질 변경을 위한 산지(임야)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점은 ‘사실상의 농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7/03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2060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2100-3944	전송	2100-4322	/	rose7301@mopas.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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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8	시행일자	2012.7.10.	분야	담배소비세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세종시 출범에 따른 2012년 담배소비세 안분기준 변경통보

1.「지방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과 관련됩니다.

2. 2012.7.1. 세종시 출범에 따라 7월 특별징수분부터 적용할 2012년도 담배소비세 안분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신고납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분기준 조정 내역〉 (단위 : 원, %)
구 분		현행 (1~7월 적용)		조정후 (8~12월 적용)		증 감
		2011 징수액	안분기준	2011 징수액	안분기준	2011 징수액	안분기준
전국 합계		2,798,195,144,260	100.00	2,798,195,144,260	100.00	-	-
조정대상	소계	23,074,418,670	0.825	23,074,418,670	0.825	-	-
	세종시	0	-	6,737,156,294	0.241	6,737,156,294	0.241
	공주시	7,729,659,560	0.276	7,368,977,639	0.263	△ 360,681,921	△0.013
	청원군	9,363,225,320	0.335	8,968,284,737	0.321	△ 394,940,583	△0.014
	연기군	5,981,533,790	0.214	0	-	△5,981,533,790	△0.214

※ ‘12.1.1.현재 편입지역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안분

붙임  수정후 2012년 담배소비세 안분기준(각 시·군별내역)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7/10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217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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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9	시행일자	2012.7.13.	분야	재산세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사업자 소유 임야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통보

1.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과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하오니 재산세 부과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요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 및 현황이 모두 임야인 경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 세율 적용에 있어 위 토지를 같은 목 1)에 따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로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목 3)에 따른 “그 밖의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3. <회신 내용>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 및 현황이 모두 임야인 경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 세율 적용에 있어 위 토지는 같은 목 3)에 따른 “그 밖의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붙임 : 회신 공문 사본 1부. 끝.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7/13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2209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2100-3944	전송	2100-4322	/	rose7301@mopas.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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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10	시행일자	2012.8.29.	분야	전체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등과 관련 됩니다.

2. 태풍 볼라벤으로 인하여 주택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 지원을 위하해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시달하오니 지방세제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8/29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2732		접수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lim12188@mopas.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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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

□ 지원대상

○ 태풍 「볼라벤」으로 주택 등 재산상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

□ 지원내용

①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등에서 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기한연장

- 신청,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 범위내 연장하되, 최대 1년까지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② (징수유예 등) 재산상의 손실로 인하여 지방세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 가능

- 신청,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 범위내로 하되, 최대 1년까지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재산세, 자동차세 등)

③ (취득세 면제) 주택, 선박, 자동차·기계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④ (등록면허세 면제) 파손된 주택, 선박, 자동차·기계 등의 말소등기 ·등록, 또는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2항

⑤ (자동차세 면제) 자동차 등이 소멸,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

⑥ (지방의회 의결) 피해지역 자치단체장이 피해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등 감면 조치 가능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관리번호	2012-11	시행일자	2012.9.9.	분야	취득세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할부계약 해당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신사항 통보

1.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할부계약 해당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취득세 부과 등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실관계≫

○ A법인은 B캐피탈사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

※ 대출계약 : [당사자] A법인, B캐피탈사  [조건] 36개월 분할 상환(연리 8%)

○ A법인은 대출받은 금액으로 C로부터 자동차를 매입

※ 매매계약 : [당사자] A법인(매수자), C(매도자)  [조건] 매매대금 일시 지급

○ B캐피탈사는 A법인이 매입한 자동차에 저당권 등 설정

※ 현금흐름 : B캐피탈사 → A법인 → 매도자(자동차 제조사 등)

○ A법인은 대출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B캐피탈사에 상환

≪회신요지≫

○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캐피탈사) 사이에 계약이나 약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할부계약에 해당되지 않음.

붙임  공정거래위원회 회신공문.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2012. 9. 9.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2837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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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12	시행일자	2012.9.27.	분야	감면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개정 내용 및 적용 지침 통보

1. ‘12년 9.10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9.27, 국회 본회의 의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이에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 적용 지침」 등을 붙임과 같이 통보 하니, 시․도에서는 9.24부터 적용되는 개정안 주요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쟁점(Q&A)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 문의시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9.24 이후 취득하여 공포․시행일 이전에 취득세를 납부한 환급대상자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여 개정안 공포일 이후 즉시 환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 적용 지침(Q&A)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9/27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062		접수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	http://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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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2-13	시행일자	2012.10.9.	분야	전체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불산가스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등과 관련 됩니다.

2.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일대 불산 피해 주민에 대한 ‘불산가스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여 지방세제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산가스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구미시장(세무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10/09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177		접수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lim12188@mopas.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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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가스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

경북 구미 지역 「불산가스」누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임

※ 특별재난지역 선포 : 10월 8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일대

□ 지원대상

○ 불산가스 누출로 농작물, 가축, 차량 등 피해를 입은 주민

※ (10.8. 현재) 농작물(고사) 212ha, 가축(이상증세)3,209두, 차량(부식) 1,086대, 기타(건물부식․양봉폐사) 177건

□ 지원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신청 또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연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 (징수유예)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최대 1년까지) 유예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재산세, 자동차세 등)

○ (자동차세 면제) 자동차 등이 부식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

○ (취득세 면제) 창고․축사, 자동차 등의 부식으로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 (지방세 감면) 농작물, 가축 등 피해를 입은 농가의 창고․축사 등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 감면

→ 피해지역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가능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

[ 별 첨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번호 : 제 호
피해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피 해 내 역
대 상		단위		피해규모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일시	재해의 종류
용 도
제 출 처
위와 같이 상기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귀하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인)

참고	관련 규정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재산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기한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연장과 분납기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징수유예〉

지방세기본법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관리번호	2012-14	시행일자	2012.11.8.	분야	등록면허세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른 부과요령 보완 시달

1. 지방세운영과-3413(2012.10.25)호와 관련입니다.

2.「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012.2.22. 법률 제11363호로 제정된 것)에 의한 공유물 분할과 관련하여 분할시까지 최종 동의(합의)하지 않은 공유자가 당초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를 과세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와 같은 내용을 지적부서와도 공유하시어 관련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2012. 11. 8.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588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3930	/	kmkmimim@mopas.go.kr	/	비공개(5)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관리번호	2012-15	시행일자	2012.11.9.	분야	전체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온라인 수납 관련 개선사항 적용안내 통보

1. ’12.1월 전면 시행된 지방세 온라인 수납 관련 금일(’12.11.9.)부터 적용되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2. 각 시도는 시군구에 널리 전파하여 지방세 납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일자 : ’12.11.9(금)

○ 개선사항 (상세내용 붙임내용 참조)

- 위택스 비회원 전자납부 시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회원가입 절차 생략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30만원 미만) 대체인증수단 추가

붙임 : 지방세 온라인 수납 개선사항 적용 안내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세무주사보		서기관		지방세분석과장	전결 2012. 11. 9.
협조자
시행	지방세분석과-3436		접수
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605호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2100-5979	팩스번호	02-2100-5999	/	taket119@mopas.go.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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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2-16	시행일자	2012.11.27.	분야	전체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시행계획 통보

1.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도입(’12.12.14. 시행예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군구는 ’12.12월 자동차세 납세자가 신용카드 납부시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도는 각 시군구의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시행 관련 홍보실적을 ’12.12.14(금)까지 아래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식]

시도명	시군구명	언론보도	고지서내 홍보	홈페이지 게시	전광판 홍보	기타
예) oo시도	oo시군구	실시/미실시	실시/미실시	게시/미게시	실시/미실시

붙임 :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시행계획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재세정정보화과장)
세무주사보		서기관		지방세분석과장	2012. 11. 27.
협조자
시행	지방세분석과-3645		접수
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605호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2100-5979	팩스번호	02-2100-5999	/	taket119@mopas.go.kr	/	비공개(5)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시행계획

□ 추진배경

○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추진

*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카드이용 회원에게 제공하고, 회원은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국민의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납부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개선요구 증가

□ 서비스 시행 개요

○ (시행일자) ’12.12.14.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적용)

○ (서비스 내용)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되는 방식

○ (이용방법)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시‧군‧구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는 ’13년 상반기內 확대 적용

○ (적용대상 카드사 : 10개사)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 나머지 3개 카드사(수협, 광주, 전북)는 ’13년 상반기內 시행 예정

※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시스템이 다른 회사와 달라 참여 불가능

○ (처리방법)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와 납부할 세액 비교 후 납부처리

구 분	납부 처리 방법	적용 사례
납부세액 > 잔여포인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를 차감한 후 남은 납부세액에 대해 카드결제 처리	납부세액 : 10,000원 (-)잔여포인트 : 5,000원 카드납부금액 : 5,000원
납부세액 < 잔여포인트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에서 납부세액 전액 차감	납부세액 : 10,000원 (-)잔여포인트 : 10,000원 카드납부금액 : 0원

※ 납부할 세액이 10,000원이고 잔여 포인트가 5,000Point인 경우, 부족액 5,000원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 추진일정

○ 위택스, 금결원, 카드사 포인트 납부 테스트 실시 : ’12.11월말~12월초

○ 행안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합동 대국민 홍보        : ’12.12월초

- 언론보도, 고지서 활용 홍보, 기관 홈페이지 게시‧전광판 홍보 등

○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실시(10개 카드)  : ’12.12.14.

○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확대(2단계)      :  ’13년 상반기內

- 3개 카드사(수협, 광주, 전북) 및 현금입출금기에 적용 확대

□ 행정사항

○ (시·도) 각 시‧군‧구의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시행 관련 홍보 실적을 ’12.12.14(금)까지 아래 서식으로 취합 후 제출

[ 제출서식 ]

시도명	시군구명	언론보도	고지서내 홍보	홈페이지 게시	전광판 홍보	기타
예) oo시도	oo시군구	실시/미실시	실시/미실시	게시/미게시	실시/미실시

○ (시‧군‧구) 지방세 납세자가 12월 자동차세 납부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 적극 홍보

붙임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Q&A

1.		모든 신용카드로 가능한가요?

○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는 총 13개사입니다.

- (1단계) 올해는 우선 10개 카드사(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가 12월 14일 자동차세 납부부터 적용되며,

- (2단계) 나머지 3개 카드사(수협, 광주, 전북)는 내년 상반기에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시스템이 다른 회사와 달라 참여 불가능하며, 롯데, 신한, 씨티, NH카드의 경우 카드사 정책으로 사업자용 카드만 포인트 납부 불가

2.		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한 매체는?

○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연중무휴(7:00~22:00)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시‧군‧구 세무민원실(9:00~18:00)에 방문하시면, 세무공무원의 도움으로 금융결제원 카드납부시스템(카드로택스)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도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3.		납부 이용시 포인트 차감방식은?

○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와 납부할 세액을 비교 후 다음과 같이 납부처리 됩니다.

구 분	납부 처리 방법	적용 사례
납부세액 > 잔여포인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를 차감한 후 남은 납부세액에 대해 카드결제 처리	납부세액 : 10,000원 (-)잔여포인트 : 5,000원 카드납부금액 : 5,000원
납부세액 < 잔여포인트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에서 납부세액 전액 차감	납부세액 : 10,000원 (-)잔여포인트 : 10,000원 카드납부금액 : 0원

※ 납부할 세액이 10,000원이고 잔여 포인트가 5,000Point인 경우, 부족액 5,000원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 복수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합하여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포인트 금액 차감 시점은 언제인가요?

○ 신용카드사에서 카드소유자에게 카드결제 대금을 청구시
차감됩니다.

5.		적립된 포인트는 조회 가능한가요?

○ 적립된 포인트는 신용카드 납부시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 현재 하나SK·NH카드사의 경우 자체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시 포인트 조회가 불가능하나, ’13년 상반기 중에 보완 예정임

※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www.cardpoint.or.kr) 및
해당 카드사를 통해서도 포인트 조회 가능

6.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 현황은?

○ 2010년 12월말 현재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1조 6,769억원이며,

- 2010년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포인트가 1,169억원임

(단위 : 억원 / 출처 : 금융감독원)

연 도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포인트 잔액	13,304	14,569	15,540	16,593	16,769
사 용 액	4,590	7,349	9,751	11,539	12,693
소 멸 액	1,211	1,514	1,357	810	1,169

7.		기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와 차이점?

○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이미 도입하여 운영 중이지만,

- 지방세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참여카드사가 13개로 확대되고, 포인트 납부매체도 시군구 세무민원실 및 은행 현금입출금기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구 분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예정) 지방세	기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서울 (’10.12월 시행)	부산 (’12.6월 시행)	국세 (’11.10월 시행)
참여카드사 ※ 국내 총 14개 카드사	13개사	9개사	4개사	10개사
포인트 납부 가능 매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자체 세무민원실, 은행 현금입출금기	이택스	이택스	인터넷지로, 세무서 민원실

관리번호	2012-17	시행일자	2012.12.28.	분야	지방소득세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적용요령 통보

1.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개편과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13.1.1 예정)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운영사례 등을 정리한 적용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적용요령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2012. 12. 28.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4158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3호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2100-3952	팩스번호	02-2100-4322	/	yihoo77@mopas.go.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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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적용요령

□ 개정내용

○ (내용) 과거 평균고용인원보다 추가로 고용하는데 따른 과표 공제

- 과거 1년간 평균고용인원보다 추가로 고용창출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 공제

공제액 = (신고 월 종업원수－직전사업연도 월 평균 종업원수) × 월 적용급여액

▸신설이나 면세 사업소가 50명 초과시 신고 월부터 1년간 50명 초과분만 과세

▸월 적용급여액 : 신고 월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신고 월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

□ 적용요령

(1) 시행시기 및 용어구분 등 판단에 관한 사항

① ‘13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적용 시기는?

⇨ 시행일(‘13.1.1)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므로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

(예) 1. 급여지급일 : ‘12.12.31(’12.12월분) / ‘13.1.10 신고납부시 → 개정전 적용

2. 급여지급일 : ‘13.1.2(’12.12월분) / ‘13.1.10 신고납부시 → 개정후 적용

② ‘직전사업연도’가 회계연도인지 단순히 전년도인지?

⇨ 운영편의상 ‘직전사업연도’는 직전연도(1~12월)로 적용하고, 향후 개정 검토

③ 중소기업 신설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 운영상 편의를 위해 실질적인 창업뿐만 아니라 단순 신규사업자 등록 및 법인설립등기 등 형식적인 신설도 포함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규정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 중소기업 판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름

⑤ 중소기업이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는?

⇨ 신설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가 아닌 신설 당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예) 1. ‘13.4.1일 40명으로 신설 후 ’13.4.25일 15명 추가고용시 → 공제안됨

2. ‘13.4.25일 55명으로 신설 시 → 50명에 대한 일정금액을 과표에서 공제

(2)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① 지방세법 제101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공제를 받은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거 5년내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 추징하는지?

⇨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하고, 공제 신청시 공제된 부분이 향후 추징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하여 민원 방지

② 법인 합병으로 종업원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공제가 되는지?

⇨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이라는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종업원수 증가는 공제대상에 적합하지 않음

(예) 甲 법인(32명)이 乙 법인(23명)을 흡수합병하여 甲 법인이 된 경우 → 55명으로 과세

③ 세무조사 등을 통해 직전연도의 종업원수가 변경된 경우는?

⇨ 변경된 종업원수로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및 공제액을 재산정하여 추가공제, 기공제액 추징 등 조치

④ 신설사업소로서 1년간 공제이후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산정은?

⇨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는 직전연도에 실제 신고납부한 월(月)로 계산

(예) ‘13.5~’14.4월까지 공제후 ‘14.5월 신고납부시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는 ’13.5~12월까지 신고납부한 월수(8개월)를 이용하여 산정

(3)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사업규모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였으나, 별도의 사업소를 추가로 신설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소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사업소의 종업원이 증가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만 해당

(예) A사업소(60명)에서 종업원 40명을 추가고용하여 B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였더라도 B사업소가 면세점에 해당하므로 공제되지 않음

②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체에서 다음해 과표 공제 혜택을 늘이기 위해 당해연도 종업원수를 의도적으로 줄일 소지가 있는데?

⇨ 종전에도 종업원수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것과 같이 향후 세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를 방지

③ 사업소가 타 지자체로 이전시 기존대로 직전연도를 적용할 것인지?

⇨ 사업소 이전시에도 기존 사업장의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종전과 동일적용

□ 향후 검토 사항

< 제도개선 분야 >

① 지방세법 제101조의2 제2항 제2호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분을 1회 이상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 규정에서 신고·납부이외 부과·고지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고지를 하므로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경우에도 포함하여 운영하고 향후 법령 개정 검토

② 종업원분을 신고한 달의 1년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서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제가 되는데 반해, 1년이상 계속하여 50명이하였다가 일정기간 휴업한 후 50명을 초과하여 재개한 경우 공제가 되지 않아 불형평 발생

③ 종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신고서에 중소기업 해당여부, 공제액,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 지자체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반영여부 결정

< 시스템개선 분야 >

①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사업소 관리 등을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표준지방세시스템 및 위택스시스템 개선

② 사업소가 시군간 이전시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등 관련 자료가 시군간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표준지방세시스템 및 위택스시스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스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2011년

관리번호	2011-1	시행일자	2011.1.3.	분야	전체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

1.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방세 운영기준을 수립, 시달하오니 지방세 관련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소·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농가로부터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재산세를 감면하되,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 협의 등으로 적의 추진하여 주시고,

3.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거나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유예 등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지원 관련 홍보 등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피해주민의 지방세 지원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기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01/03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8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ojuing55@mopas.go.kr	/	비공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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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2	시행일자	2011.1.4.	분야	전체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새 지방세법 적용요령」 시달

1. 구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전면 제․개정됨에 따라, 새 지방세법의 제․개정이유, 적용례, 관련법규를 정리하여 자치단체 실무적용에 활용하도록 적용요령을 시달하오니,

2.「새 지방세법 적용요령」을 숙지하여 법규해석 혼란 및 민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새 지방세법 적용요령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경기도지사(세정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01/04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24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3	전송	02-2100-4369	/	sys2347@mopas.go.kr	/	대국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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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3	시행일자	2011.1.5.	분야	전체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1년도 지방세 운영지침 통보

1. 우리부에서는 미래를 선도하는 선진 지방세정 구현을 위하여 2011년도에 지자체별로 역점 추진해야할 사항(4개 분야, 23개 과제)을 담은 “2011년도 지방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시·도에서는 동 지침을 참조하여 “2011년도 지방세정 운영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1년도 지방세 운영지침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01/05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48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ojuing55@mopas.go.kr	/	비공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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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4	시행일자	2011.1.18.	분야	취득세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취득세 취득가격 관련 운영지침 통보

1. 최근 대법원 판결(2009두12150, ‘10.12.23)에서 기존 운용사례 등과 다르게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2. 자치단체에서는 붙임의 대법원판례에 따른 그 적용요건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운용에 차질 없기 바랍니다.

가. 대법원 결정전(‘10.12.22 이전)

1) 신고납부 또는 부과 고지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환부 또는 부과취소 대상이 아님

나. 대법원 결정이후(‘10.12.23 이후)

1) 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하는 분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배제

2) 다만, 현재 종전 취득세 취득가격으로 포함시켜 계류중인 소송 및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등 취하 또는 직권 부과 취소

3)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기간이 미 도래한 경우에 대하여는 직권 부과취소

붙임  대법원 판결문 사본 1부(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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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1/18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23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4322	/	tax340@mopas.go.kr	/	대국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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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5	시행일자	2011.2.7.	분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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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새 지방세법 추가 운영지침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2(‘1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새 지방세법 운영상 쟁점과제에 대한 추가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단체에서는 붙임 지침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 경상남도 세정과-1060(‘11.1.27)호 및 인천광역시 세정과-2720(’11.1.31)호 질의사항은 붙임 지침으로 갈음

3. 각 자치단체에서는 취득 후 30일이 경과된 취득세 분할납부 납부서를 금융기관에서 수납받고, 해당 등기(등록)관서에서 그 취득세 납부를 인정하여 주택 등이 등기(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금융기관 및 등기(등록)기관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분할납부의 경우 취득 후 30일 경과하여 취득세 50%를 납부하고, 등기(등록) 신청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령」제17조제9호 및 「부동산등기법」제55조제9호에 따라 각하대상임

4. 아울러, 이 운영지침 이후 새로이 발생하는 새 지방세법 운영상 추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2(‘11.1.11)호 붙임서식에 따라 ’11.2.2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새 지방세법 추가 운영지침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2/07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55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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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6	시행일자	2011.2.12.	분야	구제제도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시달

지방세 분법과 더불어‘경정청구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불복청구에 대한 업무처리 혼선을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지침을 시달하니, 민원안내 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  임 :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1부.“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2/12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64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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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대상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Ⅰ		개 요

□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 구 지방세법에서는 신고납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세 경정청구제도* 도입

* 과다 신고납부된 세액의 불이익을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시정요청하는 제도

개 정 전	개정후(‘11.1.1시행)
○ 구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에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대상 변화

○ (‘10.12.31이전)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는 바로 불복청구 가능

○ (‘11. 1. 1이후)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는 신고납부행위가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바로 불복청구를 할 수 없음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부과처분이 아님(대법 2000두 6350, ‘00.11.14)

Ⅱ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업무처리요령

□ 지방세 납세자가 신고납부하고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경우

○ 납세자에게 ‘11.1.1 이후의 신고납부 행위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 등을 안내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

① 납세자가 과다 신고납부하였거나 또는 감면대상임에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금년부터 신설된 제도인 경정청구를 하도록 안내

	< 경정청구제도 개요 >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51조(‘11.1.1 신설) ◈ 대 상 자 : 지방세관계법령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자 ◈ 청구기간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등의 기간) 이내 ◈ 청구방법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경정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자치단체장의 처리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② 경정청구제도 안내 시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경정청구서 서식 제공 및 관련 절차 안내

③ 납세자가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에 대하여는 불복청구 할 수 있음을 안내

※ ‘10.12.31 이전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바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할 수 있음

□ 납세자가 경정청구후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경우

○ 납세자가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

○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불복청구를 한 경우 각하 대상임을 안내

□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후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경우

○ 과세관청이 지방세를 부과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

○ 납세자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불복청구 하는 경우에는 각하 대상임을 안내

Ⅲ		행정 사항

○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하는 경우 동 업무처리요령에 의거 조치

○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접수시 증빙서류 및 의견서 제출기간 준수

○ 지방세 경정청구제도 안내 및 업무처리 절차, 기간 등 준수 철저

참고		지방세 불복제도 업무처리 흐름도

≪ 종  전 ≫

90일이내

심사청구

(도지사)

(90일이내결정)

과다 신고납부

(납세자)

행정소송

감사원심사청구

(3개월이내결정)

이의신청

(90일이내결정)

90일 이내

(시군구세, 이의신청 생략가능)

90일이내

90일이내

(시․군․구세)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90일이내결정)

90일이내

(도세,시군구세)

90일이내

90일이내

90일 이내(도세,시군구세, 이의신청 생략가능)

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 생략가능)

90일이내

90일이내

시․군․구접수→시․도지사→

행정안전부 경유

≪ 변  경 ≫

90일이내

90일이내

(도세,시군구세)

90일이내

①

3년

②

60일이내

③

90일이내

③ 90일 이내

(시군구세, 이의신청 생략가능)

90일이내

(시․군․구세)

90일이내

③ 90일 이내(도세,시군구세, 이의신청 생략가능)

③ 90일이내

시․군․구접수→시․도지사→

행정안전부 경유

90일이내

③ 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 생략가능)

경정청구 등

(과세권자)

심사청구

(도지사)

(90일이내결정)

과다 신고납부

(납세자)

행정소송

감사원심사청구

(3개월이내결정)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90일이내결정)

이의신청

(90일이내결정)

※ 경정청구 등 결정을 받은 후에 의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음

관리번호	2011-7	시행일자	2011.2.14.	분야	전체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설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

1. 금번 대설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달하오니 지방세 관련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주택·축사 파손 등 피해를 입어 2년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등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피해 주민으로부터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재산세를 감면하되,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 협의 등으로 적의 추진하여 주시고,

3.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의 경우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결정하여 연장하시기 바라며, 지방세 지원 관련 홍보 등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피해 주민의 지방세 지원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설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1부.  끝.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02/14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650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ojuing55@mopas.go.kr	/	비공개(3,5)

관리번호	2011-8	시행일자	2011.2.28.	분야	세무조사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1년도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계획 통보

1. 우리부 지방세운영과-7호(2011.1.3) 및 지방세운영과-257호(2011.1.14)와 관련, 2011.1.20～1.21 워크숍 토의를 거쳐 마련한 「’11년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기본계획」 및 1차(3월부터 4월) 일제세무조사를 추진할 과제별 세부세무조사기법 매뉴얼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시도에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지방세 투명성제고방안」 및 「탈루은닉세원세무조사」 계획수립 및 추진실태를 일제점검(3월말～4월)할 계획이오니 우리부 지방세운영과-529호(2011.2.1) 통보된 「지방세 투명성제고방안」에 따른 월별 점검사항도 철저히 점검하시고, 별첨서식에 따른 32개 과제별 금년도 세무조사목표액은 3.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시도에서는 추진과제에 대한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당해 시군구내 특정 시군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합동/교차세무조사반을 적의구성하는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11년도 지방세 세무조사기본계획 및 조사매뉴얼 1부.

2. 세무조사 목표액설정 및 추진실적 통계서식 1부.   끝.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2/28
협조자	주무관
시행	지방세운영과-904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77-6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1	전송	02-2100-4322	/	leesy@mopas.go.kr	/	비공개(8)

관리번호	2011-9	시행일자	2011.2.28.	분야	전체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하여 제때 납부가 어려운 서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시달하오니, 시도는 자체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02/28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922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ojuing55@mopas.go.kr	/	비공개(3,5)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

2011. 2

	행 정 안 전 부
	지방세운영과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

Ⅰ. 지원배경

○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하여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 소상공인 등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예상

- 납세자의 불이익 예방을 위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대책 필요

〈 최근 영업정지 저축은행 현황〉

은행명	서울삼화	부산	대전	부산2	서울중앙	전주	전남보해	강원도민
정지일	1.14	2.17	2.17	2.19	2.19	2.19	2.19	2.22
자산(조원)	1.4	3.7	1.6	3.2	0.8	0.6	1.0	0.3

※ 개인의 예금은 5천만원까지 보호(15백만원까지 가지급 가능)되나, 법인의 예금은 보호되지 않으며 미보호 금액은 약 5,000억원으로 추정 됨

Ⅱ. 지원개요

지원대상

1

○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으로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 소상공인 등 개인 및 법인 납세자

- 다만, 사실상 예금인출 지연 및 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5조∼제7조(취득세, 종업원분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지원내용

2

○ 대상세목

- 취득세, 종업원분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

○ 기한연장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자진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을 6개월간 연장하되, 기한연장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함

지원방법

3

○ 납세자로부터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한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연장 조치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Ⅲ. 행정사항

○ 우리부 「지방세 지원기준」을 참조, 지자체별로 피해 실태를 파악 후, 자치단체별로 세부지원계획을 수립, 자체적으로 추진

- 특히, 지방세 지원 관련 홍보 등 안내 강화

○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 요망

관리번호	2011-10	시행일자	2011.3.8.	분야	전체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새 지방세법 2차 추가 운영지침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59(‘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새 지방세법 운영상 추가 쟁점사항에 대한 2차 추가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단체에서는 붙임 지침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새 지방세법 2차 추가 운영지침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3/08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1043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4322	/	tax340@mopas.go.kr	/	대국민공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1-11	시행일자	2011.3.18.	분야	취득세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토지 지목변경 관련 시가표준액 산정 지침 통보

1. ‘07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사항* 관련입니다.

※ 감사원 처분사항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시가표준액(공시지가) 산정을 공시지가 산정 전문성이 있는 지적 관련 부서에서 산정한 후 이를 세무부서에서 활용하도록 방안 마련

2. 위와 관련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붙임의 개선방안 중 자치단체의 업무환경 등에 따라 (제1안)공시지가 산정부서에서 산정한 공시지가 또는 (제2안)세무부서에서 가(假) 공시지가 산정 후 공시지가 산정부서 협조를 받은 공시지가 중에서 선택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시가표준액(공시지가)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고,

3. 각 자치단체 공시지가 산정부서에서는 붙임 지침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제2안을 선택한 자치단체 공시지가 산정부서에서는 세무부서에서 가(假) 공시지가를 산정 할 수 있도록 지가산정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 지침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서울특별시장(토지관리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부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인천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광주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대전광역시장(지적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토지관리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토지주택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북도지사(건축지적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토지정보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축지적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3/18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1264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4322	/	tax340@mopas.go.kr	/	대국민공개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 지침

‘07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토지 지목변경 후 공시지가 산정 불합리” 관련 개선방안 지침입니다.

□ 감사원 처분요구

○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부과시 “지목변경 후 토지가액 산정”을 전문성이 없는 세무부서에서 할 경우 그 토지가액의 객관성·신빙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 전문성 있는 지적부서에서 산정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현행 운영현황

○ 토지가 사실상 지목변경이 될 경우 그 변경일부터 60일 이내 그 토지 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지목변경 후 공시지가가 공시 된 경우라면 그 지목변경 전의 공시지가와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면 되나, 지가공시는 지목변경(취득시점) 이 후인 5월(전년 7∼12월 변경), 10월(전년 1∼6월 변경)에 공시되므로

- 지목변경 된 토지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하여 과세

※ 지목변경된 토지 시가표준액 산정(지방세법시행령 제17조)

: 지목변경 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 개선사항

○ 토지의 지가산정 자료를 과세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의 객관성·신빙성 보장을 위해 지가부서에서 산정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다만, 공시지가 공시 등의 업무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므로 동일 자치단체내 지가부서에서 산정하도록 별도 규정을 두기는 곤란함

⇒ 세무부서에서 지가 산정 요구시 지가부서에서 적극 협조 필요

○ 현행

사실상 지목변경 확인 (세무부서)		지목변경 된 후 토지 지가산정 (세무 또는 지가부서)		지가산정 (세무 또는 지가부서)		산정한 지가로 취득세 과세 (세무부서)

○ 개선안

<제 1 안>

사실상 지목변경 확인 (세무부서)		지목변경 된 후 토지 지가산정 공문의뢰 (세무부서)		지가산정 후 세무부서 공문통보 (지가부서) ※ 신청 받은 후 2일내 처리		통보받은 지가로 취득세 과세 (세무부서)

<제 2 안>

사실상 지목변경 확인 (세무부서)		지목변경 된 후 토지 가 지가산정 (세무부서)		가 지가산정 후 산정 적정여부 관련 지적부서 확인 협조요청 (세무부서)		가 지가산정 적정여부 확인 (지가부서) ※ 협조요청 받은 후 2일내 처리		협조 받은 지가로 취득세 과세 (세무부서)

자치단체 업무환경에 따라 제1안이나 제2안 중 반드시 시행

□ 행정사항

○ ‘11.4.1부터 당해 지침에 따라 시행

참고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7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관리번호	2011-12	시행일자	2011.3.28.	분야	체납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1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대책 통보

1. 지방세 상습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함으로써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하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 하고 있음에 따라 별첨과 같이 2011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달하오니

2.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기 수립단체는 보완)하여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담세력있는 납세자가 세금납부를 회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근절될 수 있도록 건별 상시 체납징수관리체계를 갖추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강력하게 체납정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별첨서식에 의하여 파악한 2010년도분 추진실적은 4.15까지, 2011년도 1분기 추진실적은 5.15까지, 기타 2011년도 2~4분기 추진실적은 매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1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대책 1부.  끝.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3/28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1461		접수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3	전송	02-2100-4322	/	lim12188@mopas.go.kr	/	대국민공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관리번호	2011-13	시행일자	2011.4.14.	분야	체납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용불량자 등록 적용요령 통보

1. 지방세운영과-1680호(2011. 4. 12)와 관련,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적용시점 등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하여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법리상으로는 2010.3.31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이 2011.1.1부터 적용이 가능함을 통보한 바 있으나

2. 지방세운영과-559호(2011.2.7)와 관련, 「새 지방세법 추가운영지침」을 통보하면서, 10~11쪽의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원칙에 부합되고 친서민정책의 일환이므로 ’11년도에는 국세와 동일하게 신용불량자등록대상을 1천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므로, 2011년도에는 한시적으로 1천만원이상 체납자를 신용불량자 등록대상으로 함에 있어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새 지방세법 추가운영지침 10-22쪽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4/14
협조자	주무관
시행	지방세운영과-1736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77-6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1	전송	02-2100-4322	/	leesy@mopas.go.kr	/	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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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신용불량자 등록규정과 동일적용 여부

□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생략--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2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② 법 제66조 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2  ② 법 제7조의2 제1항 각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각각 500만원(2010년1월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으로 한다)을 말한다.

□ 쟁점사항

○ ’09년까지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급격한 국내경제상황 악화로 ’10.1.1부터 ’11.12.31까지 한시적으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국세징수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 ’11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세법 분법에서 공공기록정보제공 대상자를 다시 5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체납자에 대한 경제회복의 기회를 박탈할 여지가 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지 여부

□ 검토의견 및 결과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신용불량자등록요건을 국세와 달리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문제는 없으나,

○ 국세와 형평을 도모하고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이 개정된 조항이므로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

□ 적용례

- ‘11년 신용불량등록 요건은 ‘10년과 같이 1천만원 이상으로 적용

관리번호	2011-14	시행일자	2011.4.29.	분야	취득세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정 내용 및 적용 지침 통보

1. 3.22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유상거래분 취득세를 현행 보다 50% 감면하되, 대책발표일(3.22)부터 소급하여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확정(4.29,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2. 이에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 및 적용지침(Q&A) 등을 첨부와 같이 시달하오니, 시도에서는 3.22부터 적용되는 개정안 주요내용을 시도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쟁점(Q&A)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 문의시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시도에서는 3.22 이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환급대상자에 대하여 환급신청토록 통보하여 개정안 공포(5.11일 전후 예상, 공포일부터 시행)일에 즉시 환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정내용 및 적용지침(Q&A)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04/29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1993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ojuing55@mopas.go.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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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활성화 관련 취득세 감면 적용 지침

□ 개정내용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를 현행 보다 50% 감면(‘11년말까지 한시 적용)

9억이하·1주택자 취득세 75% 감면(2% → 1%)

9억초과, 다주택 취득세 50% 감면(4% → 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40조의2) 국회 통과(4.29)

□ 적용요령

○ (적용시기) 개정안이 공포(5.11일 전후, 공포일부터 시행)되면, 3.22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잔금납부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날)분부터 감면 적용

○ (적용대상) 대책발표일인 3.22 이후부터 ‘11.12.31 까지 유상거래로 인해 주택을 취득한 자

※ 원시취득, 상속·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감면 제외

○ (환급대상) 대책 발표일(3.22) 이후 주택을 유상취득하여 개정안 공포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

※ 3.22∼4.28까지 신고·납부 기준 환부대상 : 112,016건 2,630억원

○ (환급이자) 개정안 공포일까지는 환급이자 미지급 다만, 공포일 이후 환급시 환급액에 대한 환급이자(0.0118%/1일) 발생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65조

□ 행정사항

○ 개정안 공포 즉시 감면적용 및 환급조치 사전준비 철저

- 3.22 이후 취득세 기납부자에 대하여 환급통지서 발송

- 공포일(5.11 전후) 이전까지 환급계좌번호 등 파악 공포일에 바로 환급 조치

○ 개정안 시행 관련 공인중개사협회, 법무사협회 등 홍보 조치

별첨	취득세 감면 관련 세부 적용요령 (Q&A)

1. 3.22 주택거래 대책의 주요 내용은 ?

○ 주택거래 정상화 기조 유지를 위해 DTI 자율적용 종료와 함께 주택 유상거래분 취득세를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특히, 취득세는 ① 9억 초과, 다주택자는 4%→2%, ② 9억 이하․1주택자는 2%→1%로 인하하되, 금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함

2. 금번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기는 ?

○ 취득세 감면은 대책발표일인 3.22부터 소급적용

- 대책발표일인 3.22 이후 주택을 유상거래로 인해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한 자로 한정하여 적용

※ 원시취득, 상속·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감면 제외

3. 3.22일 이후 법 시행일 사이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대책은 ?

○ 환급대상은 대책 발표일(3.22) 이후 주택을 유상취득하여 개정안 공포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임

○ 환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과세관청에서 환급신청토록 통보 조치하고

-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환급신청자에 대하여 즉시 환급 조치할 계획임

○ 기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 개정안 공포(시행)일까지는 환급이자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공포일 이후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0.0118%/1일)까지 포함하여 환부됨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 시행령 제65조

4. 3.21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3.22 이후 등기하는 경우 감면 해당 여부 ?

○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법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 지방세법에서는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34조 및 동 시행령 제20조 :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임

- 따라서 3.22 이후에 등기하는 경우라도 3.21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됨

5. 지역별로 감면 적용에 차이가 있는지 ?

○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수도권, 지방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므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관리번호	2011-15	시행일자	2011.5.23.	분야	재산세

사랑한다 얘들아! 고마워요 선생님!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1년도 재산세 부과·징수 운영 요령 통보

1. ’11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11년도 재산세 부과·징수 운영 요령」을 통보하니,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비과세·감면 대상 재산 등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하고, 도시계획세의 재산세 통합 등 과세환경의 변화로 인해 납세자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납세민원에 대하여는 충분하고 친절히 안내하는 등 민원 대응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재세정정보화과장)
주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5/23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지방세운영과-2388		접수
우	110-05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1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0	전송	02-2100-4322	/	soona435@mopas.go.kr	/	비공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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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1-16	시행일자	2011.6.9.	분야	취득세

6월은 호국보훈의 달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취득세 운영 요령 시달

1.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42호) 및 동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21호) 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의 취득세 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취득세 운영요령.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6/09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2656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3930	/	kmkmimim@mopas.go.kr	/	대국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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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17	시행일자	2011.6.23.	분야	전체

6월은 호국보훈의 달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3법 시행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 제정 통보

1.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지방세법 해석운용매뉴얼」을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으로 새롭게 개편‧제정(시행 : 2011.7.1)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세정운영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 등재 및 위택스에 게시(7.1)

붙임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생략).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6/23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2958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3930	/	kmkmimim@mopas.go.kr	/	대국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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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1-18	시행일자	2011.6.27.	분야	전체

6월은 호국보훈의 달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태풍 메아리 피해 지원기준 시달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2. 태풍 메아리로 인하여 주택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태풍 메아리 피해 지원기준’을 수립, 시달하오니 지방세제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태풍 메아리 피해 지원기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6/27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029		접수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lim12188@mopas.go.kr	/	대국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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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1-19	시행일자	2011.7.26.	분야	체납‧비과세‧감면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1년도 하반기 체납정리 및 비과세 감면 관리강화 종합대책 통보

1. 공정과세 구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2011년도 하반기 체납정리 및 비과세․감면 관리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달하니,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보안)하여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지방세 비과세․감면물건 전 수조사 추진 철저”에 대하여  붙임서식에 의거 자료관리를 추진하며, 추진실적은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1년 하반기 체납정리 및 비과세․감면 관리 강화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지방세운영과장	07/26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549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3	전송	02-2100-4322	/	sys2347@mopas.go.kr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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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하반기 체납정리 및 비과세․감면 관리 강화

공정과세 풍토 조성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1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정리 및 비과세․감면 관리 강화임

Ⅰ. ’11년 하반기 체납세 징수 추진 철저

Ⅰ		상반기 체납정리 추진내용

○ ’10년 이월 체납총액 : 3조 4,059억원(부과액대비 6.4%)

○ ’11년 체납징수목표액  : 1조  218억원(’10년 체납액의 30%)

○ ‘11. 6월까지 징수액  : 4,963억원 (목표액대비 145.71%)

연간 징수 목표액(A)	6월까지 징수목표 및 실적			연간목표 대비 징수율 (C/A)
	목표(B)	실적(C)	목표대피 징수율(C/B)
1조 218억원	3,406억원	4,963억원	145.71%	48.57%

※ ’11년 상반기 시도별 체납징수실적(지방세기본법 §144) : 별첨

○ 자동차세 징수실적 : 57,431대 영치, 193억 징수 (’09.11.~ ’11.6)

	•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율 (6월기준) : 전국평균 48.57% (우수) 60%이상 : 4개 시․도 (전북, 대전, 인천, 광주) - 우수 시․군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전북) - 단체장의 높은관심, 징수특별반 운영으로 징수율 제고 (인천) (미흡) 50%이하 : 4개 시․도 (울산, 경기, 강원, 서울) • 2010.6월 징수실적(비교) : 징수 5,043억원(▽80억), 0.5%(감)

Ⅱ		하반기 체납정리 중점 추진 방향

하반기에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공정사회가 구현되도록 함

※ 체납정리 종합대책 참조 (지방세운영과-1461, 2010. 3. 28)

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 11.1 ~ 12.31

○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집중 정리

- 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지방세 체납정리반」구성운영

- 개인별 목표관리제 시행은 통한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

- 압류된 재산의 공매의뢰 등 압류채권 정리 철저

②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11. 12

○ 대상 : 체납일로부터 2년 경과,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 공개방법 : 6개월간 납부 소명기회를 거쳐 관보, 공보, 자치단체 정보통신망, 시도별 홈페이지 및 언론 등에 명단 일제 공개

③ 자동차세 징수촉탁 추진 철저

○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자와 책임보험 가입자 상이자료 기통보(7.21) : 상이자료 58,299건 / 폐차․말소 92,875건

④ 시도 체납전담조직설치 및 채권추심요원 채용활용 등 권고

○ 체납전담조직(과, 계)이 없는 시도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채권추심요원(76명)을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여 체납징수에 활용하는 방안 등 적극 강구

⑤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관리 철저

○ (관리대상)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비치

- 시․구․군별「고액체납자 징수관리 담당자」지정․운영 및 광역단위 「체납정리특별전단반」편성․운영

⑥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관허사업제한 : 3회이상 체납 + 체납액 100만원이상

- 신용불량자등록 : 1천만원이상 체납자

- 명단공개 : 3천만원이상 체납자

- 출국금지 : 5천만원이상 체납자

⑦ 지방소득세, 주민세 체납정리 철저

○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및 외국인에 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등은 체납취약 세목으로 소득세 통보 또는 주민세 부과납기 경과 즉시 체납징수하는 방안 강구

※ 출입국관리국의 주한 외국인 등록자료를 시․도에 통보 (7.22, 97만건)

⑧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발표대회 준비 철저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발표대회」및 유공자(우수단체)에 대한 포상(12월)에 대비 우수사례 발굴․제출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물건 전수조사 추진 철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세 감면․비과세 물건 등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비과세․감면 전수관리 체계마련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898, 2010. 5. 16호 관련

1		기본방향

○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전수관리체계 마련

○ 매년 발생되는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전수 현황자료 작성 및 유지관리 의무 부여

○ 관리대상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세무조사 기준 설정

2		전수관리 체계

○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2007		2008		2009		2010
지방세지출 예 산 제 도		32개 시범	→	126 시범	↘
						전체 시범 (‘08 결산액)	→	전면 시행 (‘09 결산액)
비과세․감면 일 제 정 비		‘05~‘06 결산액	→	‘07 결산액	↗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와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조사사업

전수조사	→	과세대장 비치	→	세무조사	→	사후관리

1) 전수조사 및 과세대장 비치

○ 조사대상 : 비과세․감면세액이 5천만원 이상 (서면조사 원칙)

※ 일반구 설치 시 또는 자치구 1억원 이상

- 불성실 신고, 탈세제보 및 비과세․감면세액이 10억원 이상인 물건 등 세무조사운영규칙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현장세무조사

○ 대장비치 : 2011.1.1이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세액이 5천만원 이상(자치구 1억원 이상)인 물건

2) 비과세․감면 세무조사

○ 선정기준 : 정기세무조사, 수시세무조사 및 제외대상으로 구분   (지방세기본법 제110조 및 세무조사운영규칙)

- 정기세무조사 :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불성실혐의가 인정되는 기업,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기업 및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등의 경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수시세무조사 :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정한 신고납부 등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및 신고내용이 탈루․오류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세무조사제외 : 자치단체로부터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취득가액이 10억원 미만의 부동산 취득자, 2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지원

3) 사후관리 및 조사결과 보고

○ 사후검증 :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세실무위원회에서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법감면여부를 사후검증 실시

* 지방세실무협의회 : 감면적정여부 등 사후검증을 위하여 시군구에 설치한 과세기관내부의 위원회(지방세운영과- 830호, ’10.2.25)

○ 조사결과보고 : 금년도부터 취득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대상 물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결과를 관리대장과 지방세실무위원회 사후검증자료를 토대로 익년도 1월까지 결과보고

3		비과세․감면 일제 세무조사

○ (대상) 세무조사 취약부분 7개 과제 선정

①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분 추징여부 조사

② 산업단지 감면에 대한 추징여부 일제조사

③ 용도구분 비과세 법인 수익사업용 부동산 일제조사

④ 농업회사법인등 영농법인 소유부동산 감면적정 여부조사

⑤ 농협, 수협 등 소유부동산 감면적정 여부 일제조사

⑥ 자경농민 취득농지 감면적정 여부 일제조사

⑦ 영유아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적정 여부 일제조사

○ (조치계획)

- 7개 과제 세부조사기법을 마련하여 시달 : 8월말

- 7개 과제 자치단체별 일제세무조사 추진 : 9~10월

Ⅲ. 행정사항

○ (시․도) 하반기 체납정리 추진대책 수립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전수조사 추진계획 수립, 관할 시군구 지도

○ (시군구) 하반기 체납정리 및 비과세/감면 전수조사 추진 철저

관리번호	2011-20	시행일자	2011.7.26.	분야	전체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운영 활성화방안 통보

1. 지방세운영과-4070(2009.9.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구축․운영과 관련하여 판례 및 심사(판)사례, 유권해석 등 자료를 게시토록 하였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료 게시 소홀 등으로 인해 DB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 방안’을 통보하니, 각 시도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9월 1일부터 법규정보가 빠짐없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방안 1부.

2. 법규정보시스템 매뉴얼 해석사례 관리방법 1부.“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7/26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550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9	전송	02-2100-4322	/	i53970@mopas.go.kr	/	비공개(5)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운영 활성화 방안

	행정안전부

「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운영 활성화 방안

지방세 법규 및 해석사례를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법규정보 시스템」을 업무에 활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편코자 함

Ⅰ.		시스템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 구축개요

○ URL : in.ltl.go.kr(공무원) / www.ltl.go.kr(주민)

○ 구축기간․예산 : ‘09.5～9(5개월), 150백만원
○ 구축목적

- 지방세 법규 및 해석사례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 지방세 공무원 전용 온라인 소통의 장 마련(커뮤니티) 등

Ⅱ.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운영현황

구 분	제공정보	운영상황	비 고
법규정보	지방세 관계법령 및 조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링크
해석사례	질의회신, 심사(판)사례, 판례 등	․질의회신 : 행안부 유권해석 업로드(수시) ․심사(판)사례 : 지방세정보화사업단에서 감사원․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자료를 다운받아 업로드(매일)
자 료 실	지방세 운영 지침, 서식, 강의자료 등	․지방세정보화사업단에서 수시 게시
열린마당	지방세 관련사이트 안내	․미운영

□ 문제점

○ 지방세 관련 최신 판례 등 법규정보 부족

- 지방세와 관련된 법원 판례 DB는 전무하며, 대법원 사이트를 링크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

- 시도에 법규해석민원 처리권한을 일부 위임하였음에도, 유권해석 결과에 대한 자료게시 소홀

※ ‘11년 유권해석 자료 57건중 대구시 4건 외에는 행안부 자료만 게시

○ 법규정보 활용 저조로 인한 조세저항, 과세불형평 등 발생

공무원	․ 지자체․담당자별 유사쟁점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적용 등 부실과세 ․ 민간 세무정보업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유권해석
납세자	․ 지방세 분법으로 달라진 지방세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해 조세 마찰 ․ 컨텐츠 부재로 행안부 등 전화 상담을 통해 민원 해결

※ 국세청은「국세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08)」후 불복청구 22.6%감소(14→11천건)

Ⅲ.		운영 활성화 방안

< 단기 방안 >

□ 판례, 심사(판)사례 등 법규정보 자료관리 내실화

○ 행안부․지자체․위텍스 사업단 등 운영주체간 역할분담

기관별	담 당 역 할	비 고
행안부 (운영과)	․ 행안부 유권해석 결과 시스템 등록 ․ 지자체 및 사업단 입력자료 최종 승인 후 시스템 공개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법령의 정확성, 내용의 적법성 등) ․ 게시판 및 자료실 등 기타 컨텐츠 관리
지자체 (시․도)	․ 시도 유권해석 사례 및 행정소송(대법원․헌재) 결과 등록 (시군구는 소송수행 결과를 시도에 송부)
정보화 사업단	․ 심사(판)사례를 조사, 시스템 등록

○ 매월 1일을 ‘법규정보 정비의 날’로 지정, 전국 동시 업데이트

- 시도․시군구별로 전담 운영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도모

□ 자치단체 해석사례 검증 및 소송 등 업무 지원

○ 자치단체간 유권해석 결과가 상이할 경우, 행안부가 총괄 조정하고, 기존 해석사례와 배치될 경우 시정 권고

※ 행안부 세목별 담당자가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최종 확인후 대국민 공개

○ 자치단체 요구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에 대한 법률검토 및 해외사례 등 지원

- 행정소송 제기상황 보고규정 폐지* 이후 패소사례 급증 방지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 행자부 훈령 / ‘08년 폐지

< 중․장기 방안 >

□ 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 고도화

○ 그린 IT, 스마트폰 등과 연계하여 지방세 법규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기반 서비스 제공

○ 중요도 높은 정보의 우선 검색 및 유사사례 연관 검색 등 신속․정확한 검색서비스 구축

⇒ 검색시스템 구축시 민원처리 단축 등 연간 약 56억원 비용절감 예상

○ 국세청․조세 관련 연구원․대학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공유 방안 강구

Ⅳ.		행정사항

○ 각 시도는 9월 1일부터 ‘법규정보 정비의 날’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시도별 담당자 명단을 붙임1 서식에 의거 8. 5(금)한 제출

○ 법규정보 정비결과를 매월 1일까지 붙임2 서식에 의거 제출

지방세 법규정보 시스템 해석사례* 관리 방법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지자체 질의회신, 조세심판원‧감사원 심사결정례, 판례

- 지자체에 운영 계획 통보(지방세운영과-4070,‘09. 9. 25.)

※ 해석사례 관리 절차 : DB등록(행정안전부, 지자체, Wetax 사업단)-변환(행정안전부)-승인(행정안전부)-FTP파일전송(행정안전부)

1. 지방세 법규정보 시스템(공무원용) 접속 : http://in.ltl.go.kr

2. 관리자 로그인 : 사이트 하단 정보관리

- ID/비밀번호 : Wetax 통합관리 시스템 ID/PW(행정안전부 : admin/통합지방세)

3. 해석사례 등록(행정안전부, 지자체)

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자치단체 질의회신 등록

○ 관련메뉴 : [정보관리] - [해석사례] - [질의회신]

1) HWP 등록 : 사용자 PC 한글 버전이 2007인 경우

- 문서정보(제목, 세목, 문서번호, 생산날짜)가 자동 추출되어 문서등록

- 사용자 PC에서 변환되므로, 변환 결과 즉시 확인가능

①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문서양식 HWP 파일을 선택

③

①	②

② 해당 공문서에 기록된 제목·생산일자·문서번호·내용·관련 법령을 자동으로 읽어들여 입력

③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

원본 문서(공문서 양식 HWP 파일)	변환 결과화면(시스템 열람용 XML 파일)

2) HWP 일괄등록 : 사용자 PC 한글 버전이 2007이 아닌 경우

※ 오류발생으로 사용중단 (메일서버의 XMLserver.exe 파일

- [1) hwp 등록]의 작업이 사용자 PC가 아닌 서버에서 수행됨

①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공문서 양식 HWP 파일을 선택

② 문서를 선택하면 원본 문서(공문서 양식 HWP 파일)로 화면에 보여짐

③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

※ 등록 시 유의사항 : 파일명 형식 수정(중복된 파일명 서버 업로드 방지)

- 파일명 양식 : [기관명][생산연도][일련번호(문서번호등)].hwp

ex) 대전동구세정과1111.hwp

3) TEXT 등록 : 문서의 첨부 파일이 필요한 경우(한글 버전과 관계없음)

- 문서정보(제목, 세목, 문서번호, 생산날짜)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함

나. 심사(판)결정례 및 판례 등록

○ 심사(판)결정례 : 감사원(http://www.bai.go.kr), 조세심판원(http://www.ntt.go.kr)에서 공개된 정보 수집, 등록

※‘11년부터 Wetax 운영관리인력이 TEXT 입력 수행

○ 판례 : 대법원 파견직원(배영주 사무관님)이 송부하는 판례 등록

○ 관련메뉴 : [정보관리] - [해석사례] - [심사(판)사례]

4. 해석사례 변환(행정안전부)

○ TEXT로 DB에 입력된 해석사례(지자체 질의회신(TEXT), 감사원·조세심판원 심사(판)결정례, 판례)를 XML문서로 변환

※「3. 가. 1) HWP 등록 : 사용자 PC 한글 버전 2007」로 변환한 문서는 필요없는 작업

○ 메일서버(10.182.61.59) 원격 데스크톱 연결, c:/ltl/xml/xmlRiderBatch.exe 실행

5. 해석사례 승인(행정안전부)

○ 입력, 변환된 모든 해석사례(지자체 질의회신 감사원·조세심판원 심사(판)결정례, 판례)는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 후 시스템 공개

- 개인정보포함 여부 및 법령의 정확성, 내용의 적법성 등을 최종 검토

○ 관련메뉴 : [정보관리] - [승인관리]

6. 해석사례 FTP 파일 전송 * ‘11년 서버이전이후 내외부망간 자동 동기화 불가

○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사용하여 통합관리APP(공무원용, 내부망)에 변환된 XML 파일을 PC에 다운, 포털APP(대국민용, 외부망)에 업로드

○ 전송경로 :  APP/TLC/LTLS/FILE/    * 내외부망 경로 일치

- 질의회신 yegue / 심사결정례 simsa2 / 심판결정례 simpan2 / 판례 panrye

* 포털APP는 이중화(2서버)이지만 같은 스토리지 공유하므로 1서버 업로드

관리번호	2011-21	시행일자	2011.7.28.	분야	전체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원기준 시달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집중호우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달하오니 지방세제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대결 07/28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608		접수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lim12188@mopas.go.kr	/	대국민공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2010년

관리번호	2010-1	시행일자	2010.1.15.	분야	전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0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통보

2010년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 지방세법령에 대한 적용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납세자가 지방세법령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정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0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1부. 끝.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1/15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194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ymp0408@mopas.go.kr	/	대국민공개

녹색은 생활이다

관리번호	2010-2	시행일자	2010.2.26.	분야	과오납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과오납횡령비리사전예방대책 통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9호(2010.1.8) 및 지방세운영과-406호(2010. 1.29)와 관련, 최근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횡령비리사건에 대하여 2010.1.14 시도세정계장회의 및 2010.2.3～2.4 워크숍을 거쳐 지방세 과오납황령비리 사전예방종합대책안을 별첨과 같이 마련․통보하오니,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회령비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지방세과오납횡령비리 사전예방대책(안)  1부.   끝.

	지 방 세 제 관 장
수신자	지방세정책과장, 지방세분석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지방세제관	전결 02/26
협조자	행정사무관		지방세정책과장		지방세분석과장
시행	지방세운영과-830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77-6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4	전송	02-2100-4322	/	leesy@mopas.go.kr	/	비공개(8)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0-3	시행일자	2010.3.4.	분야	전체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정「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통보

1.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08.6) 신설 후 발생한 개정사유(지방세법령 개정, 주요판례‧해석사례 축적 등) 등을 반영한 개정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1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o 기존 지방세법 예규(운영세칙 및 기본통칙)가 ｢지자체 관련 훈령·예규 일제정비('08.5)｣로 폐지됨에 따라 지방세정 업무지원을 위해 신설

o 주요내용 : 지방세법 해석적용기준, 실무적용요령 등을 조문별로 정리

2. 아울러 ‘11.1.1자 시행 예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법에 따른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2차 개정은 ’10년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1차 개정본) 1부.  끝.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3/04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901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4322	/	tax340@mopas.go.kr	/	대국민공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관리번호	2010-4	시행일자	2010.3.4.	분야	세무조사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조사계획 통보

1. 우리부 지방세운영과-5548호(2009.12.31) 및 지방세운영과-406호(2010.1.29)와 관련, 2010.2.3~2.4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10년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조사계획」과 3월부터 4월까지 추진할 1차분 과제별 조사기법 매뉴얼 및 「자동차세징수촉탁포상금개정(안)」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시도에서는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과오납횡령비리 사전예방종합대책 이행실태와 함께 탈루은닉세원 조사계획수립여부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3월중으로 일제점검할 계획이오니, 해당 시도에서는 추진과제에 대한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당해 시군구내 특정 시군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합동/교차세무조사반을 적의구성하는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0년도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조사계획 1부.   끝.

	지 방 세 제 관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지방세제관	전결 03/04
협조자	행정사무관		지방세정책과장		지방세분석과장
시행	지방세운영과-909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77-6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4	전송	02-2100-4322	/	leesy@mopas.go.kr	/	비공개(8)

녹색은 생활이다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0-5	시행일자	2010.4.2.	분야	체납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관허사업제한 업무처리기준 통보

1.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제한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별첨과 같이 마련하여 통보하오니,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체납시 관허사업제한 업무처리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체납 지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 아울러, 매분기 관허사업제한 실적을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별첨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허사업제한 업무처리기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지방세정책과장, 지방세분석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지방세제관	전결 04/02
협조자	행정사무관		지방세정책과장		지방세분석과장
시행	지방세운영과-1341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77-6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4	전송	02-2100-4322	/	leesy@mopas.go.kr	/	비공개(8)

녹색은 생활이다

관허사업제한 업무처리기준

2010. 3.

	지 방 세 제 관 실 지방세운영과

	【 순 서 】
Ⅰ. 관허사업제한 업무 개요 -------- 3 Ⅱ. 관허사업의 범위 및 판단기준 ---- 4 Ⅲ. 관허사업제한 요건 ----------- 5 Ⅳ. 관허사업제한 업무처리 -------- 8

관허사업제한 업무처리기준

Ⅰ. 관허사업제한 업무 개요

가. 근   거

□ 지방세법 제40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8조

□ 자치단체별 지방세조례 (※ 서울의 경우 : 서울특별시세조례제8조)

나. 내   용

□ 관허사업의 제한제도는

-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 그 체납자가 새로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허사업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당해 체납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에 대한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임

※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 있어서 조세채권의 보전조치에 해당

다. 관허사업제한 유형

□ 소극적 제한 : 관허사업의 신규․갱신 제한요청 (법 제40조 ①)

□ 적극적 제한 : 관허사업의 허가 등 취소요청 (법 제40조 ②)

Ⅱ. 관허사업의 범위 및 판단기준

가. 관허사업의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 허가․인가 등록 등은 관허사업의 예시적 표현에 불과하므로  신고․검열․지정 등이라도 권리를 설정하거나 금지를 해제하는 성격의 행정행위라면 제한대상에 포함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ㆍ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 (지방세법해석운영매뉴얼 40-1)

□ 권리의 설정,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준법률적행정행위(신고, 확인, 공증 등)는 관허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나. 판단기준 - 법률적 행정행위 여부

□ 일반적인 제한이나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에 따라 영위하는 관허사업

(예) 유기장영업허가(대판 84누369), 주류제조면허(대판 89누46)

□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로 영위하는 관허사업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대판 96누6172)

※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를 판단․증명하는 행정행위나 신고사항을 수리하는 행정행위는 제외(확인, 공증, 신고행위) (예) 자동차등록, 부동산등기, 교과서검인등

Ⅲ. 관허사업제한 요건

소극적 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40조 ①)	적극적 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40조 ②)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 정당한 사유없이 □ 지방세를 체납한 때 □ 주무관청에 관허사업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	□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 □ 2011년부터 체납액 100만원 이상(법 §65 ②) - 국세는 체납액 500만원이상(시행중)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영 제24조)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것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戰禍)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③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이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④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⑤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한 경우

⑦ 기타 제①호 내지 제⑥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관허사업제한 조치

(1) 소극적 제한 - 법 제40조 제1항

□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신규 관허사업이나 갱신 관허사업」을 제한 - 인․허가등 처리거부 요청등 (진입제한 가능)

□ 납세자가 스스로 「관허사업 말소, 폐업」하는 것을 관허사업제한으로 요구할 수는 없음 (퇴거제한 불가)

※ ’02년부터 “1회계연도”와 관계없이 1회이상 체납시 적용

(2) 적극적 제한 - 법 제40조 제2항

□ 기존의 관허사업의 정지, 취소요구

※ ’02년부터 “1회계연도”와 관계없이 3회이상 체납시 적용

다. 체납횟수의 계산기간과 계산방법

(1) 계산기간 : ’02년부터 “1회계년도”와 관계없이 계산

□ ’02년부터 “1회계년도”와 관계없이 체납지방세 횟수를 계산

※ 국세의 경우도 1회계년도와 관계없이 체납횟수를 계산하고 있음

(2) 계산방법

□ 지방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1통을 1회로 함

□ 1고지서에 수개 세목이 병기 고지되어도 1회로 계산

(예) 재산세에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가 병기고지되었으나 체납한 경우 체납횟수 계산방법

→ 세목수와 관계없이 1회의 체납으로 계산

□ 취소대상과 제한대상의 구분 운용

(예) 2008년도 자동차 취득세 및 2009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체납시 관허사업 취소대상 판단

→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취소 등 대상이므로 2회 체납에 불과하여 관허사업취소․정지대상은 아니나,     관허사업제한요구대상에 해당

(3) 체납지방세의 범위 (①+②)

① 본래의 납세의무에 기인된 체납지방세

․ 관허사업과 관련된 체납지방세

․ 관허사업이외의 원인으로 발생된 체납지방세

② 2차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등에 기인하여 발생된 체납지방세

(예) A와 B가 공동사업자로서 관허사업을 하는 경우 A가 자동차세, 자동차 취득세를 체납하였고 B가 지방소득세(소득분)를 1회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취소 요구대상이 됨

(A 2회 체납 + B 1회 체납 → 3회이상 체납)

(예) 지입회사와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 지입차주 A, B가 자동차세를 각각 2회씩 체납하였을 경우 지입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인 관허사업취소 요구 불가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지입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요구 할 수 없음)

Ⅳ. 관허사업제한 업무처리

가. 관허사업제한 업무 흐름도

□ 관허사업 제한요구시

민원인

(관허사업민원)

인허가기관

(부서)

시군구

(세무부서)

민원제출

제한통보

(지방세체납)

관허사업제한요구 (별지 제12호서식)

※ 완납시 관허사업제한 철회요청(별지 제14호)

□ 관허사업 취소, 정지요구시

민원인

(관허사업자)

인허가기관

(부서)

시군구

(세무부서)

면허취소․정지통보

(지방세체납)

관허사업제한요구 (별지 제13호 서식)

※ 완납시 관허사업취소․정지철회요청(별지제14호)

나. 관허사업제한의 요구와 철회

□ 주무관청에 문서로서 요청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

□ 기재내용

관허사업제한 요청시	관허사업 취소․정지 요청시
․ 체납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와 주소 ․ 기타 참고사항 ․ 제한요구사유	․ 영업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와 주소 ․ 영업 장소 및 영업 종목 ․ 기타 참고사항 ․ 허가등 취소(정지) 요구사유

□ 체납세를 징수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제한요구 등을 철회

다.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의 조치(법 제40조④)

□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허사업의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동 요청에 불응시는 법령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구분	관허사업 제한	면허세 과세대상
근거	지방세법 제40조	지방세법 제160조
범위	□ 일반적 제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 ※용어불문 □ 용어가 신고, 등록 등이라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내용이 권리의 설정이나 일반적금지,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에 해당 □ 권리의 보전, 확인 등의 행위는 관허사업대상에서 제외 (예 : 자동차등록, 부동산등기, 교과서검인 등)	□ 일반적 제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 ※용어불문 □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 (강학상 준법률적 행정행위)

< 관허사업범위와 면허세 과세대상과의 비교 >

관리번호	2010-6	시행일자	2010.4.7.	분야	취득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 미분양주택 지원 관련 문답자료 통보

1. 우리 부 지방세운영과-1328(2010.3.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통보한 지방 미분양주택 시도세감면조례표준안 개정과 운영에 있어 적용할 문답자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지방 미분양주택 지원 관련 문답자료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04/07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1419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ojuing55@mopas.go.kr	/	비공개(6)

녹색은 생활이다

문 답 자 료

1. 금번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세 감면 연장 배경은?

○ 그간 미분양주택 지원대책(‘08.6.11, ‘09.2.12)을 추진하여 전체적인 미분양주택 물량은 감소하였으나,

- 지방의 경우 전체 미분양주택의 78%를 차지하는 등 주택경기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당정은 지난 3월 18일 취ㆍ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연장,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방안을 발표함

- 특히, 취ㆍ등록세는 지방에 한해 금년 6.30부로 종료 예정인 감면 시한을 내년 4.30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자 대형주택의 경우는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화하기로 함

2. 감면 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 판단기준은?

○ 서울ㆍ인천ㆍ경기를 제외한 지방미분양주택으로서 기존 대책(‘08.6.11, ‘09.2.12) 대상인 주택과 ’10.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신규 미분양 주택으로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함

〈 주택거래세 감면 대상 지방 미분양주택 〉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당초 감면 내용	연장 방안
‘08.6.10까지 분양계약 미체결	‘10.6.30까지 취득ㆍ등기 시 거래세 75% 감면(4→1%)	‘10.7.1부터 ‘11.4.30까지 감면시한 연장 ※ 대형주택의 경우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차등 감면
‘09.2.11까지 분양계약 미체결
‘10.2.11까지 분양계약 미체결	×

3. 금번에 발표된 대책과‘08.6.11,‘09.2.12 대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지난 2차례 발표(‘08.6.11, ‘09.2.12)된 대책은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취득ㆍ등기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취득ㆍ등록세액의 75%를 감면함

○ 그러나, 금번 대책에서는 국민주택 이하(85㎡ 이하) 규모는 종전과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만,

- 대형주택(85㎡ 초과)은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여 자구노력을 유도하고자 함

< 대형주택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 적용 >

분양가 인하율	감면율	세율	비 고
10% 이하	50%	2%	주택 유상거래 감면 수준
10%초과 ～ 20%이하	62.5%	1.5%	-
20% 초과	75%	1%	현행 미분양주택 감면 수준

4. 분양가 인하율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 분양가 인하율은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상 공시된 분양가격과 지방세법상 신고한 취득가액의 차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

- 신고한 취득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 분양공고문 사본, 분양계약서, 입금표 등으로 확인된 가액을 의미함

〈 분양가 인하율 산출식〉

분양가 인하율(%) = [eqn: {입주자모집공고상``분양가격`-`신고한``취득가액} over {입주자모집공고상분양가격}] × 100

5. 미분양주택으로서 조례 시행일(7.1) 전에 분양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적용례는?

○ 금번 지원대책 조례 시행일(7.1) 전에 분양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특례를 적용하여 종전 감면율 적용

① ‘08.6.11, ‘09.2.12 기준 미분양 주택

- ’10.6.30까지 취득ㆍ등기하는 경우 기존 조례에 의거 75% 감면율 적용

- ‘11.4.30까지 취득ㆍ등기하는 경우는 감면율 차등 적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75% 감면율 적용

② ‘10.2.12 기준 미분양 주택

- ’10.7.1부터 ‘11.4.30까지 취득ㆍ등기하는 경우는 감면율 차등 적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75% 감면율 적용

○ 조례 시행일 이후(‘10.7.1~)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1.4.30까지 취득ㆍ등기하는 미분양주택 중 대형주택은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

6.‘08.6.11~’09.2.11, ‘09.2.12~’10.2.11 각각 기간 중에 신규 발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동 기간 중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10.7.1~’11.4.30 기간 중 취득ㆍ등기하는 경우는?

○ 해당 주택은 각각의 기간 중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경과하여 미분양상태로 있다가 지원대책 기준일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지원대책 기준일에는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된 경우로서

- 금번 조례에서는 주택규모, 분양가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 차등 적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규정으로 75% 감면율 적용

7. 미분양주택 세율감면 해택은?

○ 국민주택 이하(85㎡ 이하) 및 특례규정 적용대상은 종전수준의 75% 감면율 적용

○ 대형주택(85㎡ 초과)은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면율 차등 적용

<대형주택(전용85㎡초과) 감면율 세부내역>

구 분		당초	유상거래주택 감면율(50%)	미분양주택 감면율
				62.5%	75.0%
합 계		4.6%	2.7%	1.725%	1.15%
취 득 세		2.0	1.0	0.75	0.5
등 록 세		2.0	1.0	0.75	0.5
농어촌 특별세	과세분	0.2	0.1	0.075	0.05
	감면분	없음	0.4 (취감0.2+등감0.2)	비과세	비과세
지방교육세		0.4	0.2	0.15	0.1

※ 1) 유상거래주택 취·등록세 감면시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과세액의 10%, 취·등록세 감면세액의 20% 각각 과세

2)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시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과세액의 10% 과세, 취·등록세 감면세액에 대해 비과세

3)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 과세

8.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 절차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	:	행정안전부

시도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	광역 자치단체

단지별 미분양확인서 발급또는 확인신청	:	사업주체

신청서 확인후 미분양확인서 발급(확인)	:	기초 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

분양계약시 미분양확인서 사본교부	:	사업주체(분양회사)

미분양확인서 또는 미분양주택으로 확인된 분양계약서 첨부하여 감면신청	:	수분양자

※ 다만, ‘08.6.12∼’09.2.11, ‘09.2.12∼’10.2.11까지 미분양주택 확인은 시군구세무부서에서 감면신청자의 감면신청서, 분양공고문사본, 분양계약서, 입금표 등을 확인하여 감면(문답 9번 참조)

9. ‘08.6.11~’09.2.11, ‘09.2.12~’10.2.11 각각 기간 중에 신규 발생한 미분양주택의 감면대상 포함여부 및 미분양 확인 절차

○ 지방의 미분양주택의 지원은 ‘08.6.11일 최초 시행되었으므로 위 기간 중에 신규로 발생된 미분양주택으로서 위 기간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11. 4.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

○ 위 각각의 기간 중의 미분양주택 여부는 시군구청 주택관련 부서에서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확인(날인)을 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

○ 다만, 미분양주택의 여부를 주택관련부서에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 감면신청자가 감면신청서, 분양공고문 사본, 분양계약서, 입금표를 첨부하여 감면신청하고

- 지방세부서에서는 분양공고문상의 계약일이 경과한  이후 계약한 분양계약서와, 입금표 등을 확인하여 미분양주택여부를 판단하여 감면여부 결정

※ 기타 쟁점에 대하여는 지난 ‘08.6.11. 및 ’09.2.12 대책을 추진하면서 기 시달한 문답자료 및 운영기준(지방세운영과-1571, 2009.4.22) 등을 활용하기 바람

관리번호	2010-7	시행일자	2010.4.20.	분야	취득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최근 지방세법령 유권해석 사례 통보

공공기관 지방이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관련(지방세운영과-1505, 2010. 4.13) 및 상속 취득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관련(지방세운영과-1569. 2010.4.19) 최근 유권해석 사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최근 유권해석 사례 2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04/20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1611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ojuing55@mopas.go.kr	/	비공개(6)

녹색은 생활이다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0-8	시행일자	2010.4.28.	분야	등록세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최근 대법원 판결(대도시 중과) 관련 운영지침 통보

1. 최근 대법원 판결(2010두412, ‘10.4.15)에서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①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②그 채권을 변제받는 일환으로 하는 등기 ③그 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등기 등과 같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채권이 직접적으로 보전되거나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며 그 세부 판단기준을 종전과 다르게 봄에 따라

2.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 해당 여부 판단시 종전 세부 판단기준에 따라 중과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였던 자치단체에서는 붙임 개선안 및 대법원판례에 따른 그 적용요건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적용에 차질 없기 바랍니다.

가. 대법원 결정전(‘10.4.14 이전)

1) 신고납부 또는 부과 고지하여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환부 또는 부과취소 대상이 아님

나. 대법원 결정이후(‘10.4.15 이후)

1) 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되는 분부터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

2) 현재 종전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 세부 판단기준에 따라 계류 중인 소송 및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등 취하 또는 직권 부과 취소

3)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기간이 미 도래한 경우에 대하여는 직권 부과취소

붙임 : 1. 대법원 판결에 따른 세정운영 개선안 1부

2. 대법원 판결문 사본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4/28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1756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4322	/	tax340@mopas.go.kr	/	대국민공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대법원 판결에 따른 세정운영 개선안

종 전	개 선(안)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변제·실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① 근저당설정, 압류, 경매 등 적극 적인 회수절차가 없는 경우 ② 미수채권의 범위를 넘어 취득 하는 경우 ③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일시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 채권 보전(행사)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아 중과세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변제·실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① 선순위채권 과다로 담보실익이 없고, 경매 등 유찰시 대여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설정, 압류, 경매 등 적극적인 회수 절차가 없는 경우 ② 미수채권의 범위를 넘어 취득하는 경우 ③ 소유권 취득등기 당시 “채권 보전(행사)목적이고, 분양등을 위해 노력중인 경우라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일시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 ①,②,③은 채권 보전(행사)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중과제외

대법원 2010두41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생략

관리번호	2010-9	시행일자	2010.5.2.	분야	취득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시 특수관계 판단관련 적용요령 통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시 특수관계자의 비상장법인 주주출자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부 해석, 심판결정이 달라 운영상 혼선이 있어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적용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붙  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관련 적용요령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5/02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1823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2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3	전송	02-2100-4322	/	mk1975@mopas.go.kr	/	비공개(6)

녹색은 생활이다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관련 적용요령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시 특수관계 판단기준에 대한 적용요령을 통보 하오니 적용에 차질이 없기를 바람

Ⅰ		관련규정

○ (과점주주의 범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지방세법 제22조)

-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 (과점주주 취득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봄(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Ⅱ		적용요령

≪ 주주의 출자와 특수관계 판단기준 ≫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출자하고 있지 않더라도

- 과점주주의 친족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

◈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 기 통보(지방세정팀-3632, 2007.9.6)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 변경 통보(대법원 판결 2007두10297, 2007.8.23)

≪세부 적용요령≫

○ (현행) A법인에 乙개인이 출자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개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 없음 (甲개인 - 丙개인)

○ (변경) A법인에 乙개인이 출자하고 있지 않아도 甲개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 있음 (甲개인 - 丙개인 - B법인)

< A법인 >                      < B법인 >

주주	특수 관계	甲개인 40%	□ 출자	주주	특수 관계	乙개인(甲의처) 60%
		丙개인(甲의子) 20%
		B법인 10%
	기타	丁개인 30%			기타	丁개인 40%

※ 같은 취지의 심사결정(조심 2008지59, 2008.12.11)

⇒ 추후, 비상장법인에 출자한 자에 한하여 특수관계를 판단하도록 입법추진 할 계획

Ⅲ		적용시기

○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

○ 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관리번호	2010-10	시행일자	2010.5.7.	분야	전체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호텔식 레지던스 관련 지방세 운영 기준 통보

1. 최근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호텔식 주거시스템. 이하 ”레지던스“)방식으로 운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9도6431,‘10.4.5) 관련입니다.

2. 위 대법원 판결에서 사회통념상 숙박이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는 ①일시적인 객실사용계약(1∼2일의 단기투속도 가능하며 요금도 대체로 1일을 단위로 책정되어 있다)을 하고 ②일반공중이 잠을 잘 목적으로 그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건물의 형태가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이라고 하더라도“임대용 주거시설이 아닌 숙박용 숙박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3. 임대용 공동주택을 ①단기숙박시설 기준인 30일(국제표준산업분류표, 조심2009지144,‘09.12.10참조)이내로 계약하고, ②숙박시설과 비품 등을 갖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라면“임대용 공동주택이 아닌 숙박용 숙박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지방세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세 운영기준

가. (취득·등록세)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을 최초 분양받아 숙박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임대용 공동주택이 아닌 숙박용 숙박시설이므로 취득·등록세 면제 대상이 아니고, 기 감면받은 후 임대의무 기간(5년)이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추징

나. (재산·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대용 공동주택이 아닌 숙박용 숙박시설이므로 ⅰ)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및 기 감면세액 추징 ⅱ)건축물 용도지수를 공동주택이 아닌 숙박시설(100⇒135)로 상향조정 ⅲ)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주택이 아닌 건축물 및 토지로 과세 ⅳ)4층 이상의 화재위험 건축물인 경우 공동시설세 2배 중과

다.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숙박시설로 운영되는 사업소인 경우에는 임대용 주택이 아닌 숙박용 숙박시설이므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라면 재산분 주민세 과세

라. (지방소득세) 국세청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공동주택 임대소득 외에 소득세,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과세한 소득세액, 법인세액 등의 10% 지방소득세로 과세.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5/07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1916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4322	/	tax340@mopas.go.kr	/	대국민공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관리번호	2010-11	시행일자	2010.5.24.	분야	체납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관허사업배제대상인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통보

1. 전라북도 재정과-8822호(2010.5.12)호와 관련, 다음과 같이 질의회신한 내용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요약)

○ 선순위채권자가 있어 경매시 수령한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고,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의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경매가 개시되었다 하다라도 관허사업제한대상에서 배제되는 “체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2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중의 하나로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를 납기전징수대상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에서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를 지방세를 체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단순히 선순위채권자가 있어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이 예견된다거나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정황만으로 체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주관적 사정에 불구하고 경매가 개시된 후에는 관허사업제한이 배제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5/24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지방세운영과-2153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77-6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4	전송	02-2100-4322	/	leesy@mopas.go.kr	/	비공개(8)

녹색은 생활이다

관리번호	2010-12	시행일자	2010.6.8.	분야	담배소비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운영지침 통보

1.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제10340호, 2010.6.4.공포)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담배소비세” 관련 「전자담배에 대한 운영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기관에서는 전자담배의“담배소비세”과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세청≫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의 수입통관 시,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제출 확인 후 담보물량 범위 내에 통관(반출) 허용 (「지방세법 시행령」제233조의 10)

○ 관세청(통관기획과)에서 탈세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매월 제공하는 수입담배통관 과세자료를 붙임의 서식으로 하여 “전자담배”추가

≪지방자치단체≫

○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업자 등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부 안내문 발송

- 지자체에서는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안내 공문을 관할하는 해당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등에게 발송 (‘10.6.30.까지)

○ 전자담배에 대하여「납세담보확인서」발급 철저 및 납부 모니터링 실시 등 징세 업무 철저

붙임.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운영지침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출자관리과장), 보건복지부장관(의약품정책과장), 환경부장관(자원순환정책과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방교육재정과장), 관세청장(통관기획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6/08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2399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4	전송	02-2100-4322	/	windyboy@mopas.go.kr	/	비공개(5)

녹색은 생활이다

전자담배에 대한 운영지침 안내

Ⅰ		담배소비세 개요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224조 내지 제229조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당월 반출된 담배에 대한 세액을 익월에 신고납부

《전자담배 등 수입담배 담배소비세 부과체계》

전자담배 : 교환식 카트리지에 니코틴이 포함된 액체를 수증기상태로 흡입하게 만든 전자장치이며, 배터리․무화기․카트리지로 구성

니코틴이 내장된 카트리지 또는 리필용액(액상)으로 액체를 충전 사용

<전자담배의 구성>            <카트리지> 왼쪽 액상형(리필), 오른쪽 교체형

Ⅱ		개정 내용 (2010.7.5. 시행)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전자담배”를 정의․포함

과세표준액은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의 ‘용량’으로, 세율은 용액 1㎖당 400원으로 함(「지방세법」제224조 제2항 제1호 마목 신설, 제228조, 제229조 제1항 제1호 마목 신설)

기존	개정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641원/개비) 나. 제2종 파이프담배(1,150원/50그램) 다. 제3종 엽궐련(3,270원/50그램) 라. 제4종 각련(1,150원/50그램) <신설> 2. 씹는 담배(1,310원/50그램) 3. 냄새맡는 담배(820원/50그램)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641원/개비) 나. 제2종 파이프담배(1,150원/50그램) 다. 제3종 엽궐련(3,270원/50그램) 라. 제4종 각련(1,150원/50그램) 마. 제5종 전자담배(400원/1밀리리터) 2. 씹는 담배(1,310원/50그램) 3. 냄새맡는 담배(820원/50그램)

과세대상인 “니코틴 용액” :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농축액 + 기타 첨가물을 포함한 용액의 총량

니코틴이 전혀 없는 용액의 경우 과세대상 아님

Ⅲ		협조 사항

지방자치단체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업자 등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부 안내문 발송

지자체에서는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안내 공문을 관할하는 해당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등에게 발송 (‘10.6.30.까지)

전자담배에 대하여「납세담보확인서」발급 철저 및 납부 모니터링 실시 등 징세 업무 철저

기획재정부(관세청)

관세청 및 소속기관에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추가 및 통관 사무처리 안내 협조(‘10.6.30.까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담배의 수입통관 시, 전자담배 등 수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제출 확인 후 담보물량 범위 내에 통관(반출) 허용토록 당부 (「지방세법 시행령」제233조의 10)

관세청(통관기획과)에서 탈세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매월 제공하는 [붙임2]의 수입담배통관 과세자료에 “전자담배” 자료 추가

붙임 1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제10340호,‘10.6.4. 공포)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4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5종 전자담배

제228조 중 “담배의 개비數 또는 重量”을 “담배의 개비 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제229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리번호	2010-13	시행일자	2010.7.9.	분야	전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운영기준 통보

1.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개정법률안 시행(7.5일, 통합시 관련 특례규정은 7.1일)과 지방세법시행령개정령안 시행(7.6일)에 따른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시도는 개정안 주요내용이 당초 개정취지에 합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의 실무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운영기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07/09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2917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ojuing55@mopas.go.kr	/	비공개(1)

녹색은 생활이다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0-14	시행일자	2010.7.14.	분야	취득세‧등록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관련 운영기준 통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1104853)에 대하여 공개를 결정하여 통보하고자 합니다.

○ 청구개요

- 청 구 자 : 강은중(대구시 중구 계산동2가 100번지 신성미소시티분양사업소)

- 공개내용 :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관련 운영기준(지방세운영과-1571, 2009.4.21)

첨부 : 1.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관련 운영기준 통보 공문 1부

2.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관련 운영기준 1부

3. 결정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07/14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023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ojuing55@mopas.go.kr	/	대국민공개

녹색은 생활이다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관련 운영기준 통보

1. 우리 부 지방세운영과-753(2009. 2. 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미분양주택 거래세 확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감면을 위한 시도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09.4.21일 기획재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을 개정하여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및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기에, 이에 근거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감면을 위한 미분양주택 신고․확인절차, 감면 후 사후관리 방안 및 미분양주택 확인시 쟁점사항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관련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가 상이하고, 국세와 별도로 미분양주택 현황 및 확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미분양주택 확인증(인장)을 구비․날인하여야 하는 등 제도운영상 국세와 차이가 있음을 숙지하여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일선 시군구에 대한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관련 운영기준 1부.

2. 국세 미분양주택 현황신고 및 확인절차(참고자료) 1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참고자료)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주택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 대구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 인천광역시장(건축계획과장), 광주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 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 경기도지사(주택정책과장), 강원도지사(건축주택과장), 충청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 전라북도지사(디자인정책과장), 전라남도지사(행복마을과장), 경상북도지사(건축지적과장), 경상남도지사(혁신도시주택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축지적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4/22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1571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ymp0408@mopas.go.kr	/	대국민공개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관련 운영기준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관련 신고․확인 절차, 사후관리 및 쟁점사항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통보하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Ⅰ		미분양주택 신고 및 확인절차

□ 미분양주택에 대한 현황 신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8조의3 미분양주택에 대한 신고 및 확인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주택건설업체는 ‘09.2.12일 현재 미분양주택 현황*을 ‘09.4.30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주택관련 부서) 제출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시․군․구청장은 현황 관리

☞ 지방세 「미분양주택 현황」신고 서식 : [붙임 1] 참조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가 상이하여 국세의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서식을 일부 변경․사용함

○ 신고대상자

- (전국) ‘09.2.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09.2.12일부터 최초로 분양계약하여 시도세감면조례 개정일부터 ‘10.6.30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 (비수도권*) ① ’08.6.11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08.6.11일 이후 최초 분양계약하여 ’09.6.30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② ’08.6.12일부터 ‘09.2.11일까지 기간 중 신규발생한 미분양주택을 최초 분양계약하여 시도세감면조례 개정일부터 ‘10.6.30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 '08.6.12일부터 ‘09.2.11일까지 신규발생한 미분양주택의 경우, 분양회사에서  정기적(매월)으로 신고한 미분양세대 현황을 참고하여 실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예 : 미분양신고가 이루어진 이후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확인 등)

-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통보(지방세운영과-753, 2009.2.17.)시 송부한 붙임자료(문답자료 등) 활용

※ 세무부서(감면신청 접수 창구)에서는 반드시 주택관련 부서로부터 미분양주택 신고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감면처리

□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절차 및 방법

○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군․구청장(주택관련 부서)으로부터 붙임 확인증 서식에 의거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음

-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 받은 시․군․구청장(주택관련 부서)은 미분양주택 현황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여 매매계약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날인*하고, 미분양주택확인대장(시․군․구청장용)**을 작성․보관

○ 사업주체는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중 1부를 수분양자에게 교부하고,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작성․보관

☞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시․군․구청장용) 서식 : [붙임 2] 참조

☞ *지방세 미분양주택 확인날인 서식 : 미분양주택 확인증 [붙임 3] 참조

※ 국세과 지방세의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가 상이하여 국세의 미분양주택 확인증의 내용을 일부 변경․사용함

□ 미분양주택 감면신청 절차 및 방법

○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취득․등록세 신고시 취득․등록세 신고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시․군․구청장(세무관련 부서)에게 제출

○ 시․군․구 세무부서에서는 미분양주택 확인증과 주택부서로부터 통보받은 미분양주택 신고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지방세 감면조례상의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경감세율을 적용한 취득․등록세 납세고지서 발급

□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신고방법 및 기간

○ 시․군․구청장(주택관련 부서)과 사업주체는 각각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10.7.30일까지 주택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제출

-  ‘09. 2. 12일부터 ’10.6.30일까지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대장을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제출

※ 전자매체자료를 통보 받은 주택관할 소재지 시․군․구청장(세무부서)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사후관리 등에 활용

☞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사업주체용 및 시․군․구청장용) 서식 : [붙임 2] 참조

□ 지방세용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및 확인시 유의사항

○ 시․군․구 주택부서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분리하여 미분양주택 현황, 확인대장 및 확인증을 작성․관리

○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 범위가 상이하므로 현황신고, 확인증 발급 및 지방세 감면대상 판단 등에 있어 신중 처리

국세와 지방세 감면대상 비교

구 분	지방세	국세
수도권과밀지역안의 대지면적 660㎡, 주택의 연면적이 149㎡(공동주택 전용면적 149㎡)를 초과하는 주택(조특법 제98조의3①, 단서)	감면대상*	특례제외
‘09.2.12일이후 분양하는 신축주택으로서 ’09.2.12～‘10.2.11까지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신축주택(조특법 제98조의3①제2호)	감면제외	특례대상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미분양주택 취득(조특법 제98조의3①제3호)	감면제외	특례대상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조특법 제98조의3①제4호)	감면제외	특례대상
시공사가 공사대금(대물변제)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조특법 제98조의3①제5호)	감면제외	특례대상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동 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조특법 제98조의3①제6호)	감면제외	특례대상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가 ‘04.3.30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을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조특법 제98조의3①제7호)	감면제외	특례대상

*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제외 대상일 수도 있음을 유의

□ 미분양주택 신고 및 확인 절차도

<미분양 주택 신고․확인 절차도>

매매계약자

(수분양자)

주택건설업체

(사업주체)

시․군․구청장

(주택관련 부서)

시․군․구청장(세무부서)

⑤미분양주택

확인날인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②매매계약

④ 미분양주택 확인날인

매매계약서(1부) 교부

③매매계약체결 즉시

매매계약서(2부)에   미분양주택 확인날인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작성보관 의무

⑥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제출

('10.7.31까지)

미분양주택

확인자료 보관 의무

①'09.2.12현재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09.4.30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⑥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제출

('10.7.31까지)

Ⅱ		감면 후 사후관리 방안

□ 관리의 필요성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조세혜택을 보는 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사후적 관리 필요

- 사례1) 대책발표일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허위신고

- 사례2) 대책발표일 이전에 계약해지된 것으로 허위신고

- 사례3)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가족 등의 명의로 재계약 등

□ 관리방안

○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유도하고 허위신고시 조세정의 차원에서 엄벌

1) 허위신고 적발시 강력한 불이익 처분 방침 홍보

- 분양회사에 대한 안내문 발송, 취득․등록세 접수창구에서의 안내문 교부 등

		허위신고 적발시 불이익 내용
Ⓐ 감면받은 취득․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해당 사업주체(분양회사)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 - 해당 업체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 해당 업체의 지방세 전반에 대한 기업세무 조사 실시 - 국세분야와 허위신고 사안 관련 정보 공유(국세청에 자료 통보)

2) 허위신고 적출을 위한 자료의 사전확보

- 부동산거래 신고자료(거래당사자, 공인중개사), 미분양주택 현황 및 확인자료 등

※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내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3) 허위신고자 적출을 위한 정기적인(매 분기) 조사 추진

- 감면신고자료와 기 구축 중인 부동산거래 신고자료 등을 상호 매칭하여 허위신고자 적출

4) 허위신고자 적발시 가산세 부과 등 강력한 조치

- 사전안내 한 불이익(가산세, 세무조사 등)처분 즉시 단행

Ⅲ		행정사항

□ 시․군․구 건축부서

○ 지방세와 국세의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현황 및 확인대장을  별도 작성․관리

○ 미분양주택 확인증(지방세용)은 국세와 별도의 인장을 구비하여 날인

※ 국세와 지방세 모두 감면대상인 경우 각각(2개) 날인을 하여야 함

○ 미분양주택 현황 접수 및 확인증 발급시 국세와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

□ 시․군․구 세무부서

○ 미분양주택 운영기준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접수 창구 및 사업주체(분양회사) 등에게 적극적인 홍보 조치

○ 감면신청 접수 창구에서는 반드시 주택관련 부서로부터 미분양주택 신고자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재차 확인 후 감면처리

미분양주택 확인시 주요쟁점

1. 계약해지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적용 기준

① 대책발표일(‘09.2.12.) 이전에 계약해지 된 주택 ⇒ 감면적용

⇒ ‘09.2.12일 전에 미분양주택을 분양하고 ’09.2.12일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사업주체(분양회사)로 귀속된 결과, ‘09.2.12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임

- 대책발표일 이전에 이미 해약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책발표일 현재 미분양주택의 분양을 지원하고자 하는 감면취지와도 부합됨

② 대책발표일(‘09.2.12) 이후에 계약해지 된 주택 ⇒ 감면배제

⇒ ‘09.2.12일 이후에 계약해지 되어 사업주체로 귀속된 미분양주택의 경우 '09.2.12일 현재 미분양상태 아니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대책발표일 이후에 계약해지 된 주택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할 경우 조세혜택을 받기위해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재 계약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예: 해약 후 가족구성원으로 재계약)

- 정책효과는 발휘하지 못하고 조세감면 혜택만 부여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

2. 대물변제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적용 기준

① 분양회사로부터 분양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 감면적용

⇒ 시공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계약 형태로 미분양주택을 최초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임(지방세운영과-27, 2009.1.5. 질의회신)

-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로 감면요건 해당

②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최초 매수하는 경우 ⇒ 감면배제

⇒ 시공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을 제3자(일반인)가 매수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주체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요건 불비

3. 신탁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적용 기준

① 신탁관계가 해지되고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적용

⇒ 신탁목적의 성취로 신탁관계가 해지되어 감면요건(사업주체와 분양계약 체결)을 갖추어 감면대상임

② 신탁관계가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회사와 수분양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면배제

⇒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관리번호	2010-15	시행일자	2010.7.22.	분야	전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조조정대상건설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지방세 지원 지침」통보

1. 최근 채권은행이 구조조정대상으로 발표한 건설업체(수주업체)와 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가 건설사(수주업체) 구조조정 및 부도 등으로 자금 및 경영사정이 어려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지방세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오니,“친서민 지방세 지원”차원에서 하도급업체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은 건설하도급업체가 개별적인 신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요건을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징수유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도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3. 시도에서는 건설하도급업체에 대한 지방세 지원 계획(홍보)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10.9월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구조조정대상 건설업체의 하도급업체 지방세 지원 지침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7/22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136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39	전송	02-2100-4322	/	pjm900@mopas.go.kr	/	비공개(5)

녹색은 생활이다

구조조정대상 건설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방세 지원」지침

2010. 7

	행 정 안 전 부
	지방세운영과

구조조정대상 건설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지방세 지원」지침

❍ 최근 채권은행이 발표한 구조조정대상 건설사 수주업체와 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가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요건 충족시 친서민 지방세 지원 차원에서 적극 지원

※ ’10.6.25(금) 금융감독위 보도자료 : 16개 건설사 구조조정대상 발표

□ 지원 대상

○ 금융위에서 선정한 구조조정대상 16개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하도급업체

※ 채권은행 대기업 신용위험평가결과 발표(‘10.6.25)

→ 총 16개 건설사 구조조정 대상

신용평가등급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
D등급(7곳) → 채권금융기관 지원 없음	금강주택, 금광기업, 남진건설, 진성건설, 풍성건설, 대선건설, 성지건설
C등급(9곳) → 채권금융기관 지원 가능	벽산건설, 신동아건설, 남광토건, 중앙건설, 한일건설, 청구, 한라주택, 제일건설, 성우종합건설

지원 근거

○ “납부기한 연장”(지방세법 제26조의2,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 “징수유예 등”(지방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영 제29조제1항제3호)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6월의 범위(1회에 한하여 6월연장 가능)내에서 징수유예

□ 지원 기준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적용기준 》

○ 지원 대상 : 하도급업체가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자금경색 판단기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준용)

※ 납세자가 판단기준을 입증하여 과세기관에 제출토록 안내

-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동기 및 전월대비 30% 이상 급증한 때

- 최근 3월간 평균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발생 또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때

- 판매가 전년 동기 및 전월대비 30%이상 격감한 때

《 지원 조치내용 》

① 납부기한 연장 : 최대 1년(신고납부 세목)

- 최초 3~6월 이내 연장 조치 후 1회 3~6월 이내 재연장

※ 시도 조례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기간이 다름(취득세, 등록세 및 지역개발세 등)

기한연장 가능기간	최대	해 당 시 도	비고
최초 3월→연장 3월	6월	서울, 부산, 전북, 전남, 경남	5곳
최초 6월→연장 3월	9월	대전	1곳
최초 6월→연장 6월	1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	10곳

② 징수유예 : 최대 1년(부과고지 세목)

-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의 유예 결정

※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6월 이내 징수유예(1회에 한하여 6월 재유예 가능)

□ 처리 절차 : “하도급업체 개별적으로 신청”

○ 납부기한 연장

- 신고납부 세목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시장·군수 결정 → 통보

- 구조조정된 건설업체의 하도급업체임이 입증되는 서류를 포함, 지방세기한연장승인신청서(지방세법시행규칙 제9조별지제6호) 제출

○ 징수유예

- 부과고지 세목 징수유예 등 신청 → 시장·군수 결정 → 통보

- 구조조정된 건설업체의 하도급업체임이 입증되는 서류를 포함,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지방세법시행규칙 제16조별지제15호) 제출

※ 징수유예의 경우 시장·군수가 직권으로도 결정 가능

□ 행정 사항

○ 하도급업체 지방세 지원 실적 제출 : ‘10. 9월말까지

시․도	하도급업체명	지방세 지원 내역
		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시․군․구별로 작성하되,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처리한 경우 별도 작성

관리번호	2010-16	시행일자	2010.7.29.	분야	재산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 사권제한 토지 등 재산세 감면처리 요령 통보

1.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1293(2010.7.2)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 자치구 등 전국 시군구의 감면누락 사실을 지적하였고, 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요청한 바(’10.7.5)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사권제한 토지 감면적용 요령」을 통보하니, 각 시도는 해당 시군구에 대한 업무지원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군구에서는 지방세 감면업무처리를 정확하고 철저히 이행하여 국민권익보호 및 과세행정 신뢰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기미집행 사권제한토지 감면적용 요령.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7/29
협조자	주무관
시행	지방세운영과-3237		접수
우	110-05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1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0	전송	02-2100-4322	/	soona435@mopas.go.kr	/	비공개(5)

녹색은 생활이다

장기미집행 사권제한토지 감면적용 요령

□ 추진 배경

○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등)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도시계획이 장기미집행된 토지(이하 “장기미집행토지”)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등 감면 대상

→ 토지현황 파악곤란으로 자치단체의 감면처리 소홀

○ 장기미집행 토지 재산세 감면 관련, 우리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 감면 미이행 사례 다수 발생하여 감사원 적발

※ 감사원은 ’09.11~12월 서울 25개 자치구 감사시 감면누락 적발하였고, 자치단체 지도감독의무 소홀을 이유로 우리부 기관주의 조치(’10.7.5)

○ 향후 장기미집행 토지 재산세 감면 철저로 국민권익 보호 및 과세행정 신뢰성 제고 필요

□ 관련 규정 (자치단체 감면조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미집행된 토지․건축물․주택의 경우 재산세 50%감면 및 도시계획세 면제

○ (공공시설) 공공시설용 토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재산세 50%감면, 도계세면제*

※ (재산세) 공공시설용 토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동시에 감면적용하나, 건축물․주택은 미집행 10년 이후부터 감면

* (도계세) 토지는 지방세법 235조②의 면제규정에 따라 고시 즉시 감면, 건축물․주택은 미집행 10년 이후부터 감면

□ 과세자료 정비 요령

① 지형도면 고시내용 확인

② “공공시설” 또는  “공공시설외의 도시계획시설” 확인 및 구분

③ 공공시설용 관련 지방세 감면조치

1)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 결정․지형도면 고시된 토지는 재산세 50% 감면, 도계세 면제*

* 토지분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235조② 규정에 따라 과세제외

2) 지형도면 고시후 10년 경과한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감면 (건축물, 주택까지 감면 대상)

- 재산세  50% 감면, 도시계획세 면제

④ 공공시설용 이외 감면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지형도면 고시후 10년 경과한 경우 재산세 50% 감면, 도시계획세 면제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용)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용 이외)

토지분 재산세

50% 감면

토지분 도계세 비과세(법235조②)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고시

건물․주택분 재산세 50%감면,

도시계획세 면제

토지․건물․주택

재산세 50% 감면,

도시계획세 면제

10년 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관련 부서 업무협의 사항

① (세무부서) 도시계획부서 및 지적부서 등과 과세자료 제공 협의

※ 도시계획부서의 종합적인 관리대상에 누락되어 개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서 확인 필요 (예, 학교시설 관련 교육청 확인 등)

② (도시계획부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토지별 조서 및 지형도면 등 관련자료취합 정비

③ (지적부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대상자료 발췌, 저촉율 확인 등을 위해 지적부서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

- 지역․지구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운영(토지이용규제법), 토지 분할 합병 등 토지 변동 내역 관리(측량․수로및지적에관한법률), 토지특성 조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 등 관련 업무 참조

※ 도시계획결정이 지적자료에 실시간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후 참고

④ 재산세가 시군구 기간세목임을 감안 원활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관련부서가 과세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인 경우, 정부합동감사 등 자치단체 지도감독시 중점 점검

과세자료 요구

취합

지적부서

° 저촉률 등 필지별 토지특성 자료

° 전산자료 협조

세무부서

과세자료 정비

도시계획 관련 부서

° 공공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관련 자료 취합

- 도시관리계획결정․지형도면 고시 내용, 결정일자

업무협조

□ 사후관리를 통한 국민권익 보호 철저

○ 장기미집행 사권제한토지의 정확한 업무처리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 독려

- 시군구는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정기적인 계획수립, 도시계획시설 변경관련 사후관리에 철저

- 시도는 시군구에 대한 업무지원 및 지도감독 이행

○ 과세자료 정비 및 감면처리 결과보고

※ 향후 과세자료 정비 결과 제출 관련 공문 시행 예정

○ 전산자료 “크로스 체킹”을 통한 자체점검 실시

- 매핑 시스템을 활용한 지방세 감사기법 관련 책자 확인

①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자료 추출 (지적부서)

② 재산세 전산자료 추출 (세무부서)

③  수집한 전산 전산자료(①+②)중 「토지지번」을 연계하여 DB자료를 구축한 후 도시계획 미감면 토지나 도시계획 시설편입면적 불일치 자료를 추출함

참고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지방세 감면체계

<도시기반시설 >

< 도시계획시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 공공시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 ▪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 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의 재산세 50% 감면, 도시계획세 면제(법235조②)

▪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운하, 자동차건설기계 검사시설및운전학원

▪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송유설비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미집행된 토지․건축물․주택의 경우 재산세 50%감면, 도시계획세 면제

관리번호	2010-17	시행일자	2010.8.16.	분야	전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친서민 지방세 지원」 세부추진계획 통보

1. 대통령님께서 지난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친서민 지원”은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친서민 지방세 지원」을 위해 단기·연내 추진이 필요한 10개 과제를 발굴하여,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정리·시달하니, 각 시도에서는 정부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친서민 지방세 지원」 세부추진계획 1부.“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8/16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592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9	전송	02-2100-4322	/	i53970@mopas.go.kr	/	대국민공개

녹색은 생활이다

친서민 관련 지방세 지원 세부추진계획

서민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분야에서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ㆍ추진하고자 함

2010. 8.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

	목 차
【 단기 추진 과제 】 1. 구조조정 건설사의 하도급업체 지방세 징수 유예 ----- 1 2. 읍ㆍ면 지역 농협 매장 재산세 감면 ------------------------ 2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 3 4. “서민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감면 시행 ------ 4 5. “준주택”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지방세 차등 과세 -- 5 6. 연말정산 환급금의 압류 제한 --------------------------------- 6 7. 공사대금으로 받은 대물변제 부동산의 등록세 중과 제외 ----- 7 【 연내 추진 과제 】 8. 저소득 체납자 계좌압류 금지기준액 상향 --------------- 8 9.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주민세 비과세 -------------------- 9 10.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세 과표 개선 ------------------- 10

1		구조조정 건설사의 하도급업체 지방세 징수 유예

□ 주요 내용

○ 건설업체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퇴출,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16개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지원

- 최초 6개월, 최대 1년까지 납기연장, 징수유예(1회한, 6개월 연장)

※ 건설사 하도급 업체 및 납세액 : 약 1,600여개사, 1,000~1,500억 (추정)

-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징수유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의 신청을 받아 관할 시장ㆍ군수가 허용 또는 직권 결정

○ 사업의 중대한 위기 판단 관련 “징수유예 세부기준안” 마련ㆍ시달

□ 지자체에서 해야할 일

○ 구조조정대상건설사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방세지원지침에 따라 개별신청을 받아 결정통보(행안부 지방세운영과-3136호, ’10.7.22)

○ 징수유예 처리기준

- 지원대상 : 하도급업체가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자금경색 판단기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준용)

1) 재고/외상매출금이 전년동기 및 전월대비 30%이상 급증한 때

2) 최근 3월간 평균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발생  또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때

3) 판매가 전년 동기 및 전월대비 30%이상 격감한 때

- 지원내용 :  ① 납부기한 연장 : 최대 1년(신고납부 세목)

② 징수유예 : 최대 1년(부과고지 세목)

○ 건설협회(종합, 단체)에 통보하여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토록 홍보

2		읍ㆍ면 지역 농협 매장 재산세 감면

□ 주요 내용

○ 현재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되고, 읍ㆍ면 지역 농협 구판장 등에 대해서도 면제가 적용되도록 추진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면제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

- 농민(조합원)의 비율이 높고, 생활편의시설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농협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됨

○ 운영적용기준

- (읍․면지역) 농협의 구매사업 취지 및 이용 현황상 목적사업 해당

- (도시지역) 전체 이용자 대비 농협조합원 비율, 해당지역 인구 대비 조합원 비율,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예시) 조합원의 이용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체 영업장 면적을 감면적용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기 곤란

□ 지자체에서 해야할 일

○ 읍면지역 농산품 매장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므로 고유 목적사업으로 보아 전국 동일하게 재산세 감면 적용

○ 읍면지역 구판장 공산품 매장은 조합원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목적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되 도시지역과 읍․면 지역을 구분 적용

- (읍․면지역) 농협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면제

- (도시지역)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현황 조사하여 감면 여부 판단

※ 전체 이용자 대비 농협조합원 비율, 해당지역 인구 대비 조합원 비율,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 주요 내용

○ 자금사정, 경영여건 등이 어려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일정기간(예 : 3년) 세무조사 유예 추진

※ 세무조사는 지방세법 제64조, 자치단체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매년 종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방문 또는 서면조사 실시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분 >

업종	소기업	소상공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종업용 50인 미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	종업원 10인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근거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②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부 현황 파악,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무조사 유예 대상 및 기간 확정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표준 개정안 마련, 지자체 시달

□ 향후 추진계획

○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조사대상범위, 세무조사면제기간 및 조사면제제외범위에 대하여 시도 의견 수렴 중(지방세운영과-3135호, 2010.7.22)

○ 제출된 시도의견을 검토 후 표준안을 별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 시 관련「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 후 시행

4		“서민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감면 시행

□ 주요 내용

○「전방조종자동차」자동차세 감면 적용

-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01.1월~)된 7~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는 서민 생계 지원을 위해 승합차 세율로 지속 과세

- 적용 세율 : 65,000원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기준)

* 그레이스, 베스타, 봉고, 타우너 등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06년 이후 단종)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된 차량」의 세부담 경감

- ‘06.1월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된 차량*은 화물차 세액으로 지속 과세하여 서민 생업 지원

* 화물적재 바닥면적 2㎡미만인 갤로퍼밴, 코란도밴, 카니발밴, 타우너 등 16종 35만여대(‘06년 이후 단종)

- 적용 세율 : 28,500원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기준)

○ 해당 차량에 대해 ‘10년은 감면 조례, ‘11년 이후는「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현행 세율을 계속 적용

□ 지자체에서 해야할 일

○ 「전방조종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시점이 ’07.12.31이전인 경우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14년말까지)

※ 지방세법제260조의2에의한 지방교육세 부과

○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된 차량」은 ’05.12.31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우 지속 화물차세율로 과세(’14년말까지)

※ 지방세법제260조의2에의한 지방교육세 면제

5		“준주택”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지방세 차등 과세

□ 주요 내용

○ 노인복지법(제55조②)상 노인복지주택을 ‘노유자 시설’로 보고 있으나,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이 아닌 주택 기준으로 과세하여 세부담 경감

* 핵가족화 및 고령화 가구 증가 등 주택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등에 “준주택” 개념을 도입(주택법 개정, ‘10.7.1~)

- 노인복지주택 : 2,783호(개인 1,378호, 시설운영자 1,405호, ‘08년 기준)

○ 주택으로 과세함에 따라 취득ㆍ등록세 50% 감면(주택유상거래), 재산세 세부담 경감

-「’10년 재산세 부과ㆍ징수 운영요령」기통보(5.28)

□ 지자체에서 해야할 일

○ 노인복지법에서 노유자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

- 노인들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이상 주택으로 과세

※ 다만, 생활편의시설이 없는 등 주택의 용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로 과세

○ (취․등록세) 주택 유상거래로 보아 50% 감면적용

○ (재산세)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적용

-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제1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80조의4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

6		연말정산 환급금의 압류 제한

□ 주요 내용

○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소득세 및 주민세는 ‘급여’로 간주하여 1/2 범위 내에서만 압류가 가능하도록 해석 운용

- 환급금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까지 결정세액을 알 수 없어 기납부 세액과 납부할 세액의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며,

- 연말정산 환급금은 급여에 합산되어 지급되고,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귀속되므로 급여로 간주함이 바람직

※ 환급금은 법적 성격을 일반채권으로 보는 경우 전액 압류가 가능하나, 급여로 보는 경우는 1/2 범위내에서 압류 가능(국세징수법 제33조)

○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해석 기준 마련ㆍ지자체 시달(7월중)

□ 향후 추진계획

○ 소득세법 제134조(연말정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과 관련,

- 연말정산환급금이 급여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징세과)에 유권해석을 의뢰(지방세운영과-3051호, 2010.7.16)

○ 향후 국세청의 최종 회신 내용을 토대로 적용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예정 (시달 후에는 시달내용에 따라 업무처리)

7		공사대금으로 받은 대물변제 부동산의 등록세 중과 제외

□ 주요 내용

○ 종전에는 신설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도시 지점설치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3배)하였으나,

- 대법원판례(2010두412, ‘10.4.15)를 반영하여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 제외 추진

※ 지방세법 제138조는 대도시 법인 지점 설치 이전과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3배 중과세하나, 채권 보전 및 행사 목적의 경우는 중과세 제외

○ 지방세정 운영지침 시달(4월 기시행) 및 운영 철저

※ 지방세운영과-1756(2010. 4.28)호로 기 지침시달

□ 지자체에서 해야할 일

○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한 채권보전 및 행사 목적의 중과세 제외 조치는 다음과 같음

① 선순위채권 과다로 담보실익이 없는 경우, 경매 등 유찰시 대여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설정, 압류, 경매 등 적극적인 회수 절차가 없더라도 중과제외

② 미수채권의 범위를 넘어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제외

③ 소유권 취득등기 당시 “채권 보전(행사)목적”이고, 분양 등을 위해 노력중인 경우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일시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도 중과제외

8		저소득 체납자 계좌압류 금지기준액 상향

□ 주요 내용

○ 현 계좌압류 금지기준은 4인 가구 월최저생계비(1,363,091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인상 추진 (120만원 → 150만원, 30만원↑)

※ 저소득 체납자가 최저생계비, 장애수당, 보육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계좌의 압류금지기준 상향 요청 (행안위 유정현 위원, ‘10.6.21)

○ 기재부, 국세청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 개정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최저생계비, 장애수당, 보육지원 보조금을 예금계좌로 지급받아 예금잔액이 120만원 미만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

- 그러나, 120만원 이상인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체납액에 충당되므로 저소득 체납자가 장애수당 등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됨

○ 압류금지기준을 현행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 협의요청 (지방세운영과-2800호, 2010.7.2)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협의안대로 수용할 경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개정을 요청하여

- 개정 완료시 국회 행안위 유정현의원과 시도에 통보 예정

9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주민세 비과세

□ 주요 내용

○ 이혼 등으로 부ㆍ모(조손, 조모, 미혼모 포함) 중 1인이 만 18세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족은 주민세 비과세 지원

- 보호대상자 현황 : 94,513세대 (245,838명)

- 지원액(’09년 기준) : 5.3억원 (개인균등분 주민세 847억원의 0.63%)

※ 현재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비과세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대상(76,231세대, 208,834명)과 동일한 혜택 부여

○ 금년 정기국회 법안 통과 추진, ‘11년부터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개인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비과세 입법 추진

※ 상기 보호대상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보호대상자가 실질적인 세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세대주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잠정사항으로 ’10년 국회입법추진 후 확정지침 시달 계획)

10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세 과표 개선

□ 주요 내용

○ 소상공인, 독림가 등이 지상이나 지하의 일부분만을 이용하는 구분지상권은 해당 부분만 등록세를 과세토록 개선

※ 그간 토지 일부에 추가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전체면적에 대해 다시 과세하여 이중과세 논란 발생

- 현 과표에 “입체이용저해율” 도입으로 세부담 경감ㆍ적정화

(현행) 개별공시지가×면적 ⟹ (개선) 개별공시지가 × 면적 × 입체이용저해율

※ “입체이용저해율” : 토지의 공간 또는 지하 일부를 사용할 경우, 당해 토지의 이용이 방해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

○ 금년 정기국회 법안 통과 추진, ‘11년부터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토지사용의 공간적․유기적 이용을 감안하여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현실을 감안, 평면적 가치 평가가액에 대한 과세체계에서 부동산의 입체이용 가치에 대한 과세체계로 전환

○ 지방세법 개정 이후(’10.12월 예상) 행안부에서 ｢구분지상권 등록세 과세표준 조정기준｣을 통보하면,

- 각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입체이용저해율”을 결정․고시 및 시행 (조정기준 통보 후 3개월 이내)

※ “입체이용저해율” : ｢구분지상권 등록세 과세표준 조정기준｣에 의해 ± 30% 범위 내에서 조정

관리번호	2010-18	시행일자	2010.8.16.	분야	전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 세부추진계획 통보

1. 최근 경기지역내 일부 지자체등의 호화청사, 지방채무 증가, 부동산 거래 침체 등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세입 차원의 세수 확충이 필요을 감안하여 별첨과 같이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였기 통보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 세부추진계획 1부.“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8/16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594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9	전송	02-2100-4322	/	i53970@mopas.go.kr	/	대국민공개

녹색은 생활이다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0-19	시행일자	2010.8.19.	분야	취득세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최근 지방세 법령해석 사례 통보

최근 “법인의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관련 우리부 법령해석사례(지방세운영과-3142, ‘10.7.26.)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운영시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최근 법령해석 사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8/19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738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4322	/	tax340@mopas.go.kr	/	대국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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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경유)
제목	법인의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 취득가격 포함여부 질의회신

1. 서울특별시 세제과-7427(‘10.6.17)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① 법인이 건물을 유상승계취득 하면서 소요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만약 ①이 취득가격에 포함 될 경우 건물 취득일(법인 장부상) 이후 당해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취득가격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1항제1호 취득의 시기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금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그 제6호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68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결과

① <질의1 관련> 법인이 건물을 유상승계취득 하면서 소요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무사 비용)「지방세법시행령」제82조의2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법」제2조 제1항 각호의 업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무사의 업무가 취득일 이전에 발생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무사 비용은 건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 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 볼 수 있어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관련)「주택법」에서 건물 취득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채권매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간접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건물 취득시점에 그 채권을 매각한 경우라면 당초 채권매입가격에서 매각 당시의 시가와의 차액인 매각차손만이 간접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심 제2007-168, ‘07.12.20 참조)

② <질의2 관련> 만약 <질의1>이 취득가격에 포함 될 경우 건물 취득일(법인 장부상) 이후 당해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취득가격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시행령」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건물 취득 이후 법무사 비용, 국민채권매입비가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발생주의 회계원칙상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면 당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판97누10178, ‘97.12.26 참조)

③ 따라서, 건물 취득일(법인 장부상) 이후 당해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채권 매각차손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7/26
박천수	강한희	전동흔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142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4322	/	tax340@mopas.go.kr	/	대국민공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관리번호	2010-20	시행일자	2010.9.7.	분야	취득세‧등록세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관련 지방세 업무 개선계획 통보

1.「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자동차 등록제 및 인터넷 등록제 시행(‘10.12.1)과 관련하여 전국 지방세 신고제고 개선방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각 시․도에서는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 관련 전국 지방세 신고제도 시행 선결과제인 지방세업무 위․수탁 협약이 정해진 체결일정내에 체결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12.1) 이전 해당 자치단체 부과․징수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해당 자치단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협약체결이 곤란하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 및‘10.12.1.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 추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 ‘10.9.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관련 지방세 업무 개선계획 1부.

2.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관련 지방세 업무 개선계획(요약) 1부.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9/07
협조자	지방세분석과장
시행	지방세운영과-4119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4322	/	tax340@mopas.go.kr	/	비공개(5)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관련 지방세 업무 개선계획

2010. 9.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관련 지방세 업무 개선계획

Ⅰ		검토배경

○ 국토부「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자동차 등록제 및 인터넷 등록제 시행(‘10.12.1)에 따라

- 지방세도 전국 신고․수납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자동차 등록을 위하여는 먼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현행 지방세제도는  해당 시·도내에서만 신고·납부 가능하기 때문에

-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을 위해서는 ①지방세 업무 위탁 대행체계 ②관련규정정비 ③신고납부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자동차 전국 등록제 개요

① (추진배경) 국민의 자동차민원행정 관련 편의, 신속성 제공 및  정부 및 유관기관간 자동차 정보의 연계․통합 제공

※ 국정 100대 과제 선정 : 지역 무관, 무방문, 무서류

② 기존 16개 시․도에 분산되어 있던 자동차정보를 실시간 제공

③ (개선내용) 전국 자동차 등록제(지역무관 자동차 등록) 등록제 시행방식

· (온라인) 기존 자동차 등록관청 방문없이 자동차 온라인등록시스템(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하여 자동차 등록

· (오프 라인) 기존 해당 시·도에서만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세 신고납부 방식 개선”

Ⅱ		그 간의 추진 경위

○ (국토부) 전국 자동차 등록제(지역무관 자동차 등록) 추진 (‘09.10)

- 자동차 전국 등록이 가능 하도록 「자동차등록령」개정( ‘10.12.1 시행)

※ (종전) 동일 시·도내에서만 등록 → (변경) 전 자치단체 등록

○ (우리부) “지방세 세부추진 계획 수립”(‘10.5)

- 자동차 전국 등록제 준비 추진 실무 T/F 구성(우리부, 국토부) 등

○ 지방세 신고체계 시스템 개선 관련부처 관계관 “제1차 워크숍”(‘10.6)

- 전국 자동차 등록 관련 지방세 전국 신고제도 시행 합의(우리부, 국토부, 자치단체)

※ (종전) 동일 시·도내에서만 신고 → (변경) 전 자치단체 신고

○ 지방세 신고체계 시스템 개선 관련부처 관계관 “제2차 워크숍”(‘10.7)

- 지방세 전국 신고 대상업무 결정, 개선안 등 마련

※ 제외 업무 : 인터넷 자동차 이전(납세자 과표신고의 어려움 등)

Ⅲ		개선방안

신고납부 업무 위탁 관련 시·도간 협약체결

○ 신고위탁 근거 마련

-「지방세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위 근거에 따라 시·도지사간 자동차 등록세 등의 신고대행 업무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어디서나 시․도간 취득․등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

○ 협약체결 및 방식

① (협약체결) 전국 시·도지사간 지방세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추진

※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관련 지방세업무 위·수탁 협약서안 (첨부1)

② (협약체결 방식) 각 시·도 순차체결 방식 채택

- 시·도지사의 바쁜 일정 등을 고려 협약서를 각 시·도 순환하며 순차적으로 체결

※ 시·도 협약체결 방법 및 일정 등 (첨부2)

□ 관련법령 개정

○ (시행규칙개정) 자동차 전국등록 사무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자동차등록령 규정에 맞게 관련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

※ 지방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첨부3-1)

○ (자치단체 조례개정) 시·도지사간 자동차 등록세 등의 신고대행 업무에 대한 위·수탁협약에 따라 신고대행이 가능하도록 자치단체 부과·징수 표준조례안 마련 통보

※ 시·도세 지방세 부과·징수 표준 조례안 (첨부3-2)

□ 취득․등록세 신고 납부 시스템 개선

○ (대상업무) 자동차 등록은 신규, 이전(온라인 제외), 변경 등록 등, 지방세는 취득․등록세 신고, 신고납부서 교부, 비과세․감면신청서 접수 처리 등

○ (온라인) 민원인이 자동차포털(자동차 온라인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취득․등록세 신고납부

※ 위텍스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로시스템에 자동 연계처리

※ 전국 자동차 등록관련 지방세(온라인) 신고 절차 (첨부4-1)

○ (오프 라인) 방문한 자치단체에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 신고처리후 신고 및 증빙자료를 위탁 과세관청에 즉시 전송(자동)하여 과세처리 다만,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신고 받은 날로 부터 3일이내 송부가능

※ 전국 자동차 등록관련 지방세(오프라인) 신고 절차 (첨부4-2)

① (수탁기관) 지방세 신고대행 업무를 수탁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신고대행 업무처리 및 관련서류 보관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과세처리(신고대행) 후 과세권 있는 자치단체 명의로 신고납부서를 출력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수납 처리

※ 자동차 관련 취득·등록세 신고 첨부서류 내역 (첨부5)

② (위탁기관) 지방세 신고대행 받은 이후에 추가 과세 또는 환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기관이 그 관련 업무를 처리

○ (수납체계) 과세관청의 지정 수납(금고)은행 외에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방세 수납이 가능하도록 수납체계 전면 개편(‘11.1.1)

Ⅲ		행정사항

○ 시․도간 취득세·등록세 신고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9월∼10월)

※ 해당 자치단체는 협약체결 일정기간내 체결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 시․도세 부과․징수 조례(안) 개정(10월)

※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10.12.1.) 이전 조례개정 될 수 있도록 준비철저

첨부 4		자동차 전국 등록 관련 업무진행 절차

□ 온라인 지방세 신고 업무진행 절차

◈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설명>
① 자동차 등록민원인이 국토해양부 자동차포털(www.ecar.go.kr)에 접속하여 차량등록 기초정보 입력(세금계산서 스캔첨부) ② 위택스 단일 로그인, 차량 취등록세 신고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첨부(회원정보공유) ③ 첨부된 구비서류 저장을 위한 파일 전송 (위택스→전자민원G4C→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 ※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④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에 구비서류 저장(위⋅변조 방지, 저장시점 확인) ⑤ 구비서류 확인이 가능한 결과 전송 ⑥ 차량 취등록세 신고내역 및 구비서류 확인이 가능한 정보 전송(위택스→표준지방세) ⑦ 업무처리시스템에서 신고내역 및 구비서류 열람 ⑧ 차량 취·등록세 신고에 대한 과세내역 생성 및 취·등록세 납부결과 전송(표준지방세시스템→위택스→자동차포털) ⑨ 납세자가 자동차포털에서 신고내역 열람(자동차포털→인터넷지로)

□ 오프라인 지방세 신고 업무진행 절차

◈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설명>
① 민원인이 자동차 등록업무부서에 방문에 자동차등록 신고 ② 민원인이 세무부서(자치단체A)에 방문하여 취득·등록세 신고 ③ 자치단체A소속 세무공무원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자치단체A)를 이용하여 신고정보 입력하여 위택스시스템을 통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자치단체B)에 전송하여 과세처리(자동) ④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자치단체B)에서 과세처리 생성된 자료를 위택스시스템을 통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자치단체A)에 전송 ⑤ 자치단체A소속 세무공무원이 전송된 자료를 이용하여 자치치단체B 명의로 납부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제공 ⑥ 민원인은 취득·등록세 납부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⑦ 취득·등록세 신고자료 및 납부자료 송부

관리번호	2010-21	시행일자	2010.9.8.	분야	재산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골프장내 조경지 재산세 과세대상구분 관련 세정운영기준 통보

최근 감사원에서 골프장내 조경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과 관련한 심사결정이 있어, 그에 대한 세정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향후 세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 심사결정 요지 (감심 제2010-85, ‘10.8.19)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의 조경지는 “사실상 운동시설”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 별도합산이 타당함

- 조경지는 운동시설인 골프코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실제 운동경기에 이용되며, 별도합산대상을 종래의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에서 “사실상 운동시설”로 개정한 점 등을 고려

□ 향후 세정운영기준

○ 심사결정일('10.8.19) 이후 부과분 : 감사원 심사결정 요지에 따라 별도합산 적용

-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일 ('07.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 건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종합합산 적용

※ 구 「지방세법 시행령」('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는 별도합산 대상을 “사실상 운동시설”이 아닌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별도합산 적용 한계

○ 심사결정일('10.8.19) 전 기(旣) 부과분 : 불복청구 중이거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건은 감사원 심사결정 요지에 따라 별도합산으로 경정과세

- 다만, '08.1.1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정하고, 불복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한 건은 소급 경정과세 곤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9/08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4173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2	전송	02-2100-4322	/	ymp0408@mopas.go.kr	/	비공개(6)

녹색은 생활이다

관리번호	2010-22	시행일자	2010.9.24.	분야	전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

1. 지방세법 제9조의2, 제26조의2, 제41조, 제108조, 제127조의2, 제163조, 제196조의4 등 관련

2.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달하오니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기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9/24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4444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55 (77-6)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6	전송	02-2100-4322	/	jhseo45@mopas.go.kr	/	대국민공개

녹색은 생활이다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0-23	시행일자	2010.10.7.	분야	취득세‧등록세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닐하우스 회훼시설 부속토지 관련 지방세 운영지침 통보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4628(‘10.10.1)호과 관련입니다.

2. 위 호 “비닐하우스 화훼시설 부속토지 농지 해당 여부”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회신에 따라 우리부“비닐하우스 화훼시설 부속토지 관련 등록세 세율 적용 지방세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닐하우스 화훼시설 부속토지 관련 지방세 운영지침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10/07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4712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4322	/	tax340@mopas.go.kr	/	대국민공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비닐하우스 화훼시설 부속토지 관련 지방세 운영 지침

질의요지

○ 공부상 답(沓)인 토지 위 비닐하우스에 판매시설을 갖추어 다른 곳에서 재배한 화훼작물을 매입 및 그 매입한 화훼작물 판매전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둔 상태인

- 그 해당 비닐하우스의 부속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아 농지 외 등록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등록세 세율  : 농지 1%, 농지 외 2%

기존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904, ‘10.3.4)		변경 유권해석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4628,‘10.’10.1)
○「농지법」상 농지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므로 - 농지(답)상에 화웨작물의 재배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작물을 화분에서 재배하면서 판매하는 경우라면 화훼작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아 농지에 따른 농지등록 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지방세법」상 농지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 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 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농작물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뜻함 - 따라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ⅰ)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ⅱ)판매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에 비닐하우스 판매시설을 갖추고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ⅲ)판매전 일시적으로 화분, 가식상태로 이용되는 비닐하우스내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해석 변경내용

변경해석 적용사례

① 사실관계

- 물건소재지 : 서울 00구 00동(개발제한구역 내)

- 공부상지목 : 답(沓)

- 이용상황 : 다른 곳에서 재배한 화훼작물을 판매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및 그 안에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그 곳에서 일시적 화분 또는 가식상태로 심어둔 토지로 이용

- 사업자등록현황 : 해당 물건소재지를 사업소재지로 하여 생화소매업(‘00년00월), 화원도소매업(‘00년00월) 등록

② 검토의견

○ 상기 사항은 땅을 갈아 농사를 짓는 재배로 이용되지 않고,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화훼작물 등을 심어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화훼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화훼작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 도·소매업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화훼작물을 매입하여 판매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사용되는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화훼작물의 경작,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으며,

- 비록 위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다른 곳에서 매입한 화훼작물 또는 그 화훼작물을 판매하기전 일시적 화분 또는 가식 상태로 심어둔 토지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화훼작물의 경작,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 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아 농지 외 등록세 세율을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 운영기준

○ 법제처 유권해석 변경일(‘10.10.1) 이후 최초 부동산 등기분부터 적용

질의제목 :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 농지의 범위

관련문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737 (2010. 8. 19.)

1. 질의요지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및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같은 항 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판결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례 등 참조),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규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고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의 "농지"란 ①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②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는 할 수 없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비록 위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도소매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의 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농작물의 경작,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조세심판원 결정례 2009지0555 참조)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2010-24	시행일자	2010.10.26.	분야	취득세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최근 법령해석 사례 적용시기 등 관련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142(‘10.7.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법인의 국민주택 매각차손 등 취득가액 포함여부 질의회신”중 “법무사 비용 관련 해석 적용시기”및“국민주택채권의 범위”등에 대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 확대해석 하거나 소급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그 적용시기와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법무사 비용 관련 해석 적용시기 :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 “소급해석금지원칙”에 따라 우리부 해석변경일(‘10.7.26)이후 취득분 부터 적용하여 법무사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②“국민주택채권”의 과표포함 범위

㉮ 법인이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적용 범위	비고
․ (매각시 적용범위) 취득시점에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라면 매각차손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	감심 제2007 -168(07.12.20)
․ (포함제외 채권범위)「주택법」제6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부동산 등기를 위해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외. 단 건축허가를 위해 매입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채권입찰제 주택분양을 위해 매입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등 취득과 관련된 국민주택채권매입은 포함

㉯ 개인이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5호에 의한 적정 검증을 받아 신고가격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과표에서 제외됨

붙임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142(‘10.7.26) 사례 1부.  끝.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10/26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5090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4322	/	tax340@mopas.go.kr	/	대국민공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관리번호	2010-25	시행일자	2010.11.5.	분야	체납

G20 정상회의,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압류」지침 통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인천광역시)가 있어 붙임과 같이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하여 급여채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에 즉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압류」지침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11/05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5230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39	전송	02-2100-4322	/	pjm900@mopas.go.kr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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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압류」지침

2010. 11.

	행 정 안 전 부
	지방세운영과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압류』지침

□ 근거 규정

□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급여의 압류범위】

①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급여의 범위

○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로서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댓가로 받는 일체의 금원을 말하며,

- 일직료, 숙직료, 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함

※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부시 급여 범위에 포함

□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압류 요령

① 급여채권중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압류

-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종전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 월 급여총액 : 근로소득 - (소득세＋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퇴직소득 - (소득세＋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예시) 월 급여액이 400만원으로서 원천징수 소득세 40만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4만원인 경우 압류대상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월 급여 총액의 범위는?

⇒ 400만원 - (40만원＋4만원) = 356만원

②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액

가. 월 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가 불가능

나. 월 급여가 120만원을 초과하고 240만원까지는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시) 월 급여 230만원인 경우

= 230만원 - 120만원 = 110만원 압류가능

다. 월 급여가 24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 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시) 월 급여 400만원인 경우

= 400만원 / 2 = 200만원 압류가능

라. 월 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급여 - {300만원＋[(급여/2)－300만원]/2}”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시) 월 급여 700만원인 경우

= 700만원 - {300만원＋[(700만원/2)-300만원]/2} = 375만원

마.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예시) A 직장에서 120만원, B 직장에서 120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원에서 120만원 제외한 120만원이 됨.

【 월 급여 총액별 압류 가능 범위 】

월 급여 총액	급여 압류 범위
월 120만원 이하	전액 압류금지(0원)
월 120만원 초과∼ 240만원 이하	월 급여 - 120만원
월 24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 급여 ÷ 2
월 600만원 초과	월 급여 - {300만원＋[(월 급여/2)－300만원]/2} =(월 급여×3/4) - 150만원

【 금액별 압류 가능액 예시 】

(단위: 만원)

급여액	100	120	150	200	240	250	300	400	500	600	700	800	1000
압류가능금액	0	0	30	80	120	125	150	200	250	300	375	450	600

관리번호	2010-26	시행일자	2010.11.24.	분야	전체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경유)
제목	연평도 피격 관련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

1. 금번 연평도 피격과 관련하여 주택, 선박, 자동차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지방세 운영기준을 수립, 시달하오니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부터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지방세를 비과세 및 감면하되,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 협의 등으로 적의 추진하여 주시고,

3. 제2기분 자동차세 기한연장의 경우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아 연장조치 하고, 징수유예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유예결정을 하거나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유예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지원실적을 붙임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 주시고, 피해주민의 지방세 지원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으면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연평도 피격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11/24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5550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ojuing55@mopas.go.kr	/	대국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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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0-27	시행일자	2010.12.1.	분야	취득세‧등록세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세징수촉탁」표준매뉴얼수정(안) 시달

1. 지방세 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자동차세징수촉탁」 업무처리 표준매뉴얼 및 관련참고사례를 붙임과 같이 시달하오니 자치단체(시도,시군구)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자동차세징수촉탁제도를 3년간 연장시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2. 아울러,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매월 2회(둘째, 넷째주 수요일, 단, 11월은 넷째주 수요일)『전국 자치단체 동시 징수촉탁의 날』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자치단체(시도,시군구)에서는 해당 요일에는 징수촉탁업무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세 징수촉탁 업무처리 표준매뉴얼 1부

2. 징수촉탁 인수통지서 1부

3. 영치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지방세정책과장, 지방세분석과장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12/01
협조자	주무관
시행	지방세운영과-5661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77-6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4	전송	02-2100-4322	/	leesy@mopas.go.kr	/	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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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10-28	시행일자	2010.12.9.	분야	취득세‧등록세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 내용 및 적용 관련 쟁점 시달

1. 당초 ‘10. 12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거래세 50% 감면(4%⇒2%)제도가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일시적 2주택 포함)의 경우에 한하여 ’11년말까지 1년간 연장키로 확정(12.8,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2. 이에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 및 적용 관련 쟁점(Q&A) 등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오니, 시도에서는‘11.1.1부터 시행되는 신규 감면제도 개편내용을 시도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쟁점(Q&A)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 문의 시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주택거래와 관련된 관내 공인중개사협회, 법무사협회, 세무사협회 등에 쟁점(Q&A) 자료 등으로 적극 안내·홍보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내용 및 적용 관련 쟁점(Q&A)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지방세운영과장	12/09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5799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ojuing55@mopas.go.kr	/	대국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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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 내용 및 적용 쟁점(Q&A)

□ 현황 및 경과

○ 당초 ‘10. 12월부로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거래세 50% 감면(4%⇒2%)제도가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일시적 2주택 포함)의 경우에 한하여 ’11년말까지 1년간 연장키로 확정(12.8, 국회 본회의 의결)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발표 : ‘10.8.29

- 주택거래세 감면연장을 위한 입법안 발의 : ‘10.10.4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발표 : ‘10.10.6

- 행안위 법안 상정(‘10.11.22), 의결(’10.11.29)

- 법사위 법안 상정 및 의결(‘10.12.7)

- 본회의 법안 상정 및 의결(‘10.12.8)

□ 개편 주요 내용

○ 주택거래 정상화,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감면범위 조정

<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변경 내용 >

구 분	기 존	개 편 안
감면시한	~ ‘10.12.31	‘11.1. 1 ~ ‘11.12.31
감면주택	모든 유상거래 주택	9억원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9억초과, 다주택자는 감면배제
적용세율	4% ⇒ 2%	9억이하, 1주택	2% ⇒ 2%
		9억초과, 다주택	2% ⇒ 4%

○ 감면제도 개편 쟁점별 검토 : 【별첨】참조

□ 시도 조치사항

○ ‘11.1.1부 시행되는 신규 감면제도 주요내용 적극 홍보

○ 첨부 쟁점(Q&A)을 활용하여 납세자 문의 시 안내 철저

별첨2	주택거래세 감면 적용 관련 쟁점 (Q&A)

1. 9억원이하 주택의 가액 산정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이 적용됨

-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

○ 또한, 공매 방법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포함

※ ‘11.1.1 시행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형태

2. 감면 대상이 되는 1주택의 의미

○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함

-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감면 혜택이 적용됨

(사례) 부인, 아들과 함께 1세대를 이루고 있는 A씨 가족은 A씨 명의의 서울 소재 주택 1채, 부인 명의의 경기도 소재 주택 1채를 보유 중(아들 명의의 주택은 없음). A씨 가족은 현재 서울 소재 A씨 명의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내년 중 새로이 주택(9억 이하)을 구입할 예정

⇒ 아들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규 구입   : 1주택에 해당되어 감면 적용

⇒ A씨 명의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 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 제외

⇒ 부인 명의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 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 제외

3. 9억원 초과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각각 지분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는 ‘대물감면’이므로 지분과는 무관하게 주택자체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임

-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인 이상이 취득하여 각자의 지분이 9억원 이하라도 지분과는 무관하게 감면을 배제함

예시) 10억원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지분으로 각각 5억원에 매수한 경우라도 당해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므로 각각 감면대상에서 제외

4.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도 각각의 지분이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5. 공동명의, 즉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각각의 취득 지분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주택 보유 수 계산의 경우와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한 각각의 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간주

- 따라서, 종전에 주택을 보유한 자는 취득지분에 대해 법정세율(4%)을 적용하고, 주택이 없는 자는 취득지분에 대해 감면세율(2%)을 적용

6.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잔금받은 날)하여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 혜택 적용

*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

7. 다가구주택을 다주택 소유로 볼 수 있는지?

○ 유상 거래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1세대별로 독립하여 지분등기 하지 아니한 경우, 1채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감면혜택 부여 필요

- 현행 지방세법상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일지라도 1세대별로 독립되어 구분 사용할 있도록 구획되어 생활ㆍ거래되는 경우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다가구주택을 고급주택에서 배제하기 위한 취지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

- 고급주택 : 1구의 연면적이 245㎡ 초과하는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

8.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독립된 주거시설로써 60세 이상의 노인만 입주할 수 있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보아 감면혜택 부여

※ 노인복지주택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 됨(행심2006-227, ’06.05.29)

-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주거시설로 쓰이는 경우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분류되어 있어 상가 등 여타 업무시설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할 때 주택으로 볼 수 없음

9. 농어촌주택, 임대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주택, 공가인 100만원이하 저가주택, 미등기·무허가 주택 등을 주택 수로 계산하는지?

○ 일반주택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농어촌주택, 임대사업용 주택, 저가주택, 미등기ㆍ무허가 주택 등도 모두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로 계산

예시) 농어촌주택(행자부 심사2006-373, 2006.8.28), 임대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주택(행자부 심사2007-352, 2007.6.25), 100만원이하 공가인 저가주택(행자부 심사2006-328, 2006.7.31), 미등기·무허가 주택(행자부 심사2003-84, 2003.4.28)

10. 임대사업용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

○ 임대사업용으로 매입하는 임대주택(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포함)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11.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조합원입주권이라도 이는 향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

※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에서 제외

12. 일반주택분양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중도금 납부 과정에 있는 분양권의 경우,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주택으로 보지 않음

13. 지역별로 감면 적용이 차이가 있는지?

○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ㆍ등록세 감면은 수도권, 지방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적용되므로 지역에 따른 차등 감면은 없음

14. 감면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 (신청 절차)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취득신고와 함께 감면 신청

○ (구비 서류) 매매계약서, 잔금지급 확인서(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 (현행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호 서식)

15. 감면 혜택 연장 기간

○ 금번 개편안에 따른 감면 혜택은 ‘11.1.1부터  ‘11.12.31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

- ‘11년에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11.12.31까지 취득하지 않는 경우는 금번 감면제도 개편안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이 경우 ‘12년 감면제도 개편안(’11년 하반기 방안 마련)에 따라 세액 적용

16. 미분양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와의 관계

○ 금번 주택 유상거래 감면 제도는 일반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도 적용됨

○ 다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에 한하여 ‘11.4.30까지 적용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세 세제지원”은 주택유상거래 감면과는 별개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사안임

○ 따라서, 동일 주택에 중복 감면 적용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이 적용됨

- 지방미분양주택은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됨

	<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세 세제지원 현황 >
△ (기한 / 지역) ’11.4.30 / 지방 (서울ㆍ경기ㆍ인천 제외) △ (감면대상) ‘11. 4. 30까지 취득하는 지방 소재 미분양주택 △ (감면율) 국민주택(전용 85㎡이하)은 기존 감면율(4%→1%)를 적용하고, 대형주택(전용 85㎡초과)은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차등 감면* * 10%이하 : 50% 감면, 10∼20% : 62.5% 감면, 20%초과 : 75% 감면 (4%→2%) (4%→1.5%) (4%→1%)

17.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적용 세율(‘10.12, 지방세법 기준)

○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감면 적용)

(단위 : %)

구 분		합 계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 방 교육세
					취득세 과세분	취·등록세 감면분
법정세율		4.6%	2.0	2.0	0.2	없음	0.4
적용세율	전용면적 85㎡이하	2.2%	1.0	1.0	비과세	비과세	0.2
	전용면적 85㎡초과	2.7%	1.0	1.0	0.1	0.4	0.2

※ 1) 법정세율 (4.6%)

ㆍ 취득세 및 등록세 : 유상거래주택 취득가액의 각 2.0%(4.0)

ㆍ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0.2)

ㆍ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20%(0.4)

2) 감면에 따른 적용세율

〈전용면적 85㎡ 이하 (2.2%) 〉

ㆍ 취득세 및 등록세 : 유상거래주택 취득가액의 각 1.0%(2.0)

ㆍ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

ㆍ 지방교육세 : 등록세 과세분의 20%(0.2)

〈전용면적 85㎡ 초과 (2.7%) 〉

ㆍ 취득세 및 등록세 : 유상거래주택 취득가액의 각 1.0%(2.0)

ㆍ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과세분의 10%(0.1), 취·등록세 감면분의 20%(0.4)

ㆍ 지방교육세 : 등록세 과세분의 20%(0.2)

○ 9억원 초과, 다주택의 경우(감면 배제) : 법정세율(4.6%) 적용

○ 세부담 적용 사례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정세액					적용세액 (‘11.1.1∼’11.12.31)
	계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 방 교육세	소유 구분	계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 방 교육세
서울소재 10억APT 구입 시	46	20	20	2	4	1주택	46	20	20	2	4
						다주택	46	20	20	2	4
서울소재 5억 APT 구입 시	23	10	10	1	2	1주택	13.5	5	5	2.5	1
						다주택	23	10	10	1	2
대전소재 3억APT 구입 시	13.8	6	6	0.6	1.2	1주택	8.1	3	3	1.5	0.6
						다주택	13.8	6	6	0.6	1.2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기준으로 산정함

18. 감면 유예기간(2년)에 대한 기산일과 만료일은?

○ (기산일) 감면주택 취득일*의 다음 날

＊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다만 분양주택으로써 준공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만료일)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는 당해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

19. 감면 유예기간(2년) 중 3주택이 되었다가 유예기간 만료일에 1주택이 되는 경우 추징대상 해당 여부?

○ 유예기간 만료일에 1주택이면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0. 취득 시 일시적인 2주택으로 감면받은 후, 종전주택은 처분하였으나, 2012년 이후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유예기간(2년) 만료 시점에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추징대상 해당 여부?

○ 감면받을 당시의 종전주택을 처분한 경우라면 유예기간 만료일에 2주택 이상이라도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1. ‘12년 이후 감면 혜택은?

○ ‘12년 이후 주택거래세 감면 제도 개편 방안은

- ‘10.8.29 발표한「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효과, ’11년 주택거래 동향 및 지방세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11년 하반기에 별도로 마련할 계획임

관리번호	2010-29	시행일자	2010.12.14.	분야	취득세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통보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541(‘10.12.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사실상 지목변경 관련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가 있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해석 사례 : 안건번호10-0416>

○ 질의내용

: 스키장중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夏)절기에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 기존 행정안전부 해석사례와 동일(지방세운영과-1700, ‘10.4.26)

붙임  1. 최근 법제처 해석사례 1부.

2. 기존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12/14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5846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4322	/	tax340@mopas.go.kr	/	대국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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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해석사례 ========================================================

질의제목 : 스키장 중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관련문서 : 전라북도 무주군 재무과 - 7795(2010. 11. 10.)

1. 질의요지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夏)절기에만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답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夏)절기에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은 공부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변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임야인 토지를 사실상 대지로 변경하거나, 공부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임야인데 사실상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夏)절기에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지목의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측량법 시행령”이라 함) 제58조제23호에서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골프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에 해당하지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으로 골프연습장이더라도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체육용지에 해당하지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경우라면 체육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절기에만 한시적으로 골프연습장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골프연습장이라는 체육시설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는 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서의 체육용지라고 볼 수는 없고, 해당 골프연습장은 스키장 전체의 일부에 대해서 하절기에만 운영된다는 점에서 스키장이라는 주된 시설에 종속된 시설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골프연습장의 토지에 대해서도 겨울에는 계속해서 스키장으로 사용되는 한 스키장업으로 등록되어 체육용지라는 지목이 부여된 것의 변경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 중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절기에 해당 스키장 부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스키장으로서의 체육용지라는 지목이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이라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것은 변경된 지목으로 인해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사실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사실상 재산가치가 상승된 경우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려는 취지인 것이지, 체육시설의 운영 형태에 따라 계절마다 반복적으로 대상 토지 전체 중 일부 토지의  사용 양태가 변경되는 경우까지 이를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토지 가액이 증가할 때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절기에만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해석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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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 귀 도 재정과-4422(2010.4.9)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스키장으로 사용하던 체육용지의 일부를 체육시설업에 따른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무주리조트 스키장 등록(1990.12.20)

총부지면적: 1,919,842㎡

스키장 부대시설: 5종(잔디스키 1개소, 잔디썰매 1, 산악자전거1,

pitch &putt 골프연습장 9홀, Fitness Course 1식)신고

○ 스키장 중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개장(2009.7.4)

체육시설업에 따른 골프연습장(그린밸리파3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면적: 1,919,842㎡중 20,200㎡

※ 1필지에 스키장과 골프연습장이 있고, 필지분할 안함

공사내용 : 잔디공사, 입목이식, 스프링클러 공사 등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목에 관한 관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시행령 제58조 제23호에서 체육용지는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며,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流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 관련, 법인이 스키장으로 사용하던 체육용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조성한 경우, 본 스키장의 부대시설인 골프연습장은 지목이 체육용지에 해당되므로(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1374, 2010.4.20),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조경공사, 입목이식, 스프링쿨러 공사 등을 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용을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체육용지의 용도가 스키장에서 골프연습장으로 변경된 것일 뿐,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체육용지→체육용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4/26
김민경	강한희	전동흔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1700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2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3	전송	02-2100-4322	/	mk1975@mopas.go.kr	/	비공개(6)

녹색은 생활이다

관리번호	2010-30	시행일자	2010.12.23.	분야	취득세‧등록세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관련 주요쟁점 변경 및 추가 통보

1. 우리부 지방세운영과-5799(2010.12.0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시달한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 관련 주요쟁점(Q&A)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일부내용을 첨부와 같이 변경 및 추가하여 송부하오니, 시도는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 바라며, 대국민 홍보 및 안내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관련 주요쟁점(Q&A) 변경 및 추가 1부.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12/23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5998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ojuing55@mopas.go.kr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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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세 감면제도 주요쟁점(Q&A) 변경 및 추가

□ 쟁점내용 변경 (종전 10번 → 금번 10-1번)

10-1. 임대사업용 임대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 지 ?

○ 임대사업용으로 매입하는 임대주택(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포함)의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

- 기 시달(12.9)한 주요쟁점(Q&A)에서 임대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 포함(9번)과 포함되지 않음(10번)으로 혼선이 있어 일치화 필요

※ 기시달(12.9)한 주요쟁점(Q&A) 9번은 유지, 10번은 위 10-1번으로 변경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25%-100%) 규정과 중복되는 문제 해소

□ 쟁점내용 추가

22. 다주택자 및 9억초과 주택의 경우로서 ‘10년에 취득하고 ‘11년에 등기하는 경우 감면적용 여부?

○ ‘10년까지 취득(잔금지급 또는 분양주택으로서 선납한 경우는 사용승인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을 완료하면,

- ’11년에 등기하는 경우라도 취득일 기준으로 감면혜택 적용

※ (근거) ‘11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4조 및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따름

관리번호	2010-31	시행일자	2010.12.27.	분야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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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 운영지침 통보

1.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총괄과-2293(‘10.12.6)호과 관련입니다.

2.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 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 운영 지침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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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지방세운영과-604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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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3953	전송	02-2100-	/	sekwon@mopas.go.kr	/	대국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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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 운영 지침

연세액 제도

○ 자동차세를 연2회 납부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에 한해 연1회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서,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선납 세액의 10%를 경감

※ 연세액 납부시기(지방세법 제196조의6제3항)

구 분	①1월 중	②1분기납기 중	③분할납부기간 중
연세액 신고납부시기	1.16~1.31	6.16~6.30	3.16~3.31, 9.16~9.30

현행 운영

○ 1월 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연세액 납부신고를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하고 있으나

- 그 외 기간중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다음 연도에 다시 연세액 납부신고하여야 하는 불편 초래

※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납세대상자에게 연초에 일괄적으로 연세액 납부안내서와 납부서를 송부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연세액을 납부

운영 요령

① 전년도 선납 신고납부자

-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 모두에게 연초에 연세액 납부안내서와 납부서를 송부

② 자동차세 납세대상자 전체

- 연초에 자동차세 납세대상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연세액 납부안내서와 납부서를 송부

⇒ 자치단체별 행정 여건을 감안하여 ①, ②의 방법 중 선택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

○ 납세고지서, 시․군정 홍보지 등을 통하여 연세액 납부제도의 적극적인 안내ㆍ홍보 실시

2009년

관리번호	2009-1	시행일자	2009.1.3.	분야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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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09년 시행 지방세법(재산세 분야) 개정사항 및 환급액 관련 업무처리 요령 통보

1. 2009년 시행 지방세법(2009.1.13) 및 지방세법시행령(2008.12.31)의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금년도 재산세 부과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08년도 부과분에 한하여 소급하여 과표적용율 인하(55%→50%)및 세부담상한(6억초과 주택 50%→30%)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부칙(제2조~제4조) 규정에 따라 2008년도에 부과·징수된 주택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중 일부를 환급하여야 하나

3. 일시에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일괄환급할 경우 이에 따른 행정처리 등에 있어서 일부 문제발생이 예상되므로 개정 지방세법 부칙 규정대로 금년도 재산세 부과분에서 차감하여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환급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금년도 재산세 부과분과 직접 환급충당이 불가한 사유(소유자 변경 등) 및 납세자 본인이 직접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직접환급토록 조치하는 등 환급업무와 관련하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시·군·구를 적극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금년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련 전산시스템의 조정 또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관련 전산시스템의 보완 등을 통해 금년도 재산세 부과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09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주요 내용(재산세) 1부

2.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 1부

3.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지방세정책과장, 지방세분석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01/13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지방세운영과-172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2	전송	02-2100-4322	/	hkisoo@mopas.go.kr	/	대국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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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09-2	시행일자	2009.1.23.	분야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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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5항제8호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관련 법령해석 사례 통보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18(‘09.1.21)호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5항제8호“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3.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5항제8호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여부 판단시 아래의 법령해석 사례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1/23
협조자	주무관
시행	지방세운영과-333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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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된 토지의 범위)

관련문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091(2008. 11. 10.)

1.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의 구체적인 의미는?

2. 회답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각 목으로 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임야, 골프장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마목에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되, ｢문화재보호법｣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발굴통지서 교부가 있은 경우,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함)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려는 제도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 각 호의 토지의 경우 공기업이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등으로, 종합합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에서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중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입지의 선정, 토지 소유권 확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기존 건축물 등의 철거, 주택건설공사의 착공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供與)”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이러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제공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에도 다양한 사유로 상당 기간 동안 실제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점,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다고 하여 바로 해당 토지에서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한 법문에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만 규정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그렇다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제 주택이 건설되기 위한 부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토지가 여전히 기존의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 경작, 임대 등에 사용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토지의 용도에 있어 기존의 상태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까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된 것으로 보고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각종 공공시설․설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공사행위 외에도 다양한 준비, 관리 행위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물리적인 공사 착공행위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않는 같은 항 제8호의 토지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었다는 의미를 반드시 물리적인 착공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때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2년(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연장)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사업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여 자신의 위험부담 아래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이상, 자신의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제공하면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재산세 부과기준일까지 철거공사, 건축공사 등의 착공이 이루어져야만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렇다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리번호	2009-3	시행일자	2009.1.29.	분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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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년도 지방세 운영계획 통보

1. 지방자치단체 세정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내수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경제활성화 지원 및 선진 지방세정 구현’을 핵심미션으로 하는「2009년도 지방세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통보하오니,

2.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동 내용을 전파하는 한편, 공평과세 기반정립,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 및 일정 등은 별도 공지

붙임  2009년도 지방세 운영계획.  끝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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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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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09-4	시행일자	2009.2.13.	분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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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수신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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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뭄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한 지침 시달

1.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 재산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 등 재산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피해주민에게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발생시 피해주민으로부터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감면하되,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회 의결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를 하여 주시고,

3. 기한연장의 경우 「지방세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받아 연장조치 하고, 징수유예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유예결정을 하거나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유예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지원실적을 붙임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 주시고, 가뭄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으면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뭄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지침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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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지방세운영과-712		접수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세종로77-6) 행정안전부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0	전송	02-2100-4322	/	khh66@mopas.go.kr	/	대국민공개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09-5	시행일자	2009.3.5.	분야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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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수신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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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적용지침 통보

1.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제2과-445(2009.2.2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과 무관하게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94누11804, 1995.4.28. 판결 참조)

※ (감사원 개선요구 사항)  대도시내 법인 또는 지점 등 설립‧설치‧전입과 무관하게 취득한 부동산등기를 중과세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개정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해석 및 적용의 일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09.3월 중에 동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시행령 개정시까지 위 해석에 따라 등록세 중과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03/05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977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ymp0408@mopas.go.kr	/	비공개(6)

관리번호	2009-6	시행일자	2009.4.13.	분야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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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내용 및 2009년도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기준 통보

1. 금년도 재산세 부과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이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지방세법이 개정(’09.2.6)됨에 따라

2. ’09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국민 세부담 완화 및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니 금년도 재산세 부과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분 : 60%,  토지 및 건축물분 : 70%

◈ 향후 계획 :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을 위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09. 5)

3. 또한 재산세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현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할 경우 납세자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4. 이에 따라  납세자의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부담 완화를 위한 「2009년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세율인하 조치가 국민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세율인하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09년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기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지방세정책과장, 지방세분석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04/13
협조자	주무관		행정사무관
시행	지방세운영과-144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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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기준

2009. 4. 13

	행 정 안 전 부 지방세운영과

’09년도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기준

Ⅰ		추진 배경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 지방세법 개정(’09.2.6)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에 규정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60%, 토지․건축물분 70%로 결정

※ ’09.5월까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예정

		금년도에 달라진 재산세 과세표준 제도
○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범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지방세법 개정 (2009. 2. 6) - 주택60%±20%p, 토지․건축물 70%±2o%p

□ 재산세분 목적세 세부담 증가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 가격하락에도 전년도 목적세액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발생 ※ 특히, 주택분의 경우 과표비율이 전년대비 10% 증가

- 주택분 재산세 및 목적세 세부담 증감효과 -

세 목	세 율			과표 비율			세부담효 과
	’08	’09	인하율	’08	’09	증가율
재 산 세	0.15~0.5%	0.1~0.4%	△25~△50%	50%	60%	20%	△13%
도시계획세	0.15%	0.15%	-	50%	60%	20%	7.4%
공동시설세	0.05~0.13%	0.05~0.13%	-	50%	60%	20%	25.8%

○ 금년도 재산세 부과시 국민세부담 완화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목적세부담 완화방안 검토 필요

Ⅱ		자치단체 조례개정 관련 우리부 권고 기준

□ 목적세 세율인하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을 현행 대비 0.01%p씩 인하

◈ 도시계획세 : 0.15% → 0.14% (△6.6% 인하)

◈ 공동시설세 : 0.05~0.13% → 0.04~0.12% (△20~△7.7%인하)

* 지방세법 제237조 제2항 및 동법 제24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목적세는 시장․군수가 조례로 일정범위내에서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조례개정 시한

○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6.1) 이전까지 조례개정

□ 조례개정 세목 및 효력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만 세율을 인하하고 ’09년도 목적세 부과분에 대해서만 적용 (’10년부터 지방세법에 반영)

* 재산세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사유외 세율인하 조례개정 불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 자치단체별 조례개정 대상 세목 -

자치단체별	세 목	관련 규정
특별시․광역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도	공동시설세	〃 제2항
시․군	도시계획세	〃 제3항

Ⅲ		우리부 권고기준 미준수 자치단체에 대한 조치

○ 목적세 부과분에 대한 전국적 과세형평 유지를 위해 우리부 권고기준 미준수 자치단체는 부동산교부세 보전대상에서 제외

* 세율미인하, 우리부 권고기준과 다르게 세율조정 등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 중 재산세 및 거래세 감소분 보전대상에서 제외토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예정 (’09. 5)

Ⅳ		자치단체 협조사항

○ ’09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조례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

- 지방의회 입법절차 단축, 의회 설명 등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개정되도록 입법 관련 사항 적극 추진

○ 각 시․도는 관내 시․군에서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토록 조치

○ 기타 조례개정 관련 특이 동향사항 발생시 우리부로 즉시 보고

관리번호	2009-7	시행일자	2009.4.22.	분야	취득세‧등록세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관련 운영기준 통보

1. 우리 부 지방세운영과-753(2009. 2. 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미분양주택 거래세 확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감면을 위한 시도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09.4.21일 기획재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을 개정하여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및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기에, 이에 근거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감면을 위한 미분양주택 신고․확인절차, 감면 후 사후관리 방안 및 미분양주택 확인시 쟁점사항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관련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가 상이하고, 국세와 별도로 미분양주택 현황 및 확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미분양주택 확인증(인장)을 구비․날인하여야 하는 등 제도운영상 국세와 차이가 있음을 숙지하여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일선 시군구에 대한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관련 운영기준 1부.

2. 국세 미분양주택 현황신고 및 확인절차(참고자료) 1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참고자료)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주택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 대구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 인천광역시장(건축계획과장), 광주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 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 경기도지사(주택정책과장), 강원도지사(건축주택과장), 충청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 전라북도지사(디자인정책과장), 전라남도지사(행복마을과장), 경상북도지사(건축지적과장), 경상남도지사(혁신도시주택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축지적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4/22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1571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ymp0408@mopas.go.kr	/	대국민공개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관련 운영기준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관련 신고․확인 절차, 사후관리 및 쟁점사항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통보하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Ⅰ		미분양주택 신고 및 확인절차

□ 미분양주택에 대한 현황 신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8조의3 미분양주택에 대한 신고 및 확인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주택건설업체는 ‘09.2.12일 현재 미분양주택 현황*을 ‘09.4.30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주택관련 부서) 제출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시․군․구청장은 현황 관리

☞ 지방세 「미분양주택 현황」신고 서식 : [붙임 1] 참조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가 상이하여 국세의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서식을 일부 변경․사용함

○ 신고대상자

- (전국) ‘09.2.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09.2.12일부터 최초로 분양계약하여 시도세감면조례 개정일부터 ‘10.6.30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 (비수도권*) ① ’08.6.11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08.6.11일 이후 최초 분양계약하여 ’09.6.30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② ’08.6.12일부터 ‘09.2.11일까지 기간 중 신규발생한 미분양주택을 최초 분양계약하여 시도세감면조례 개정일부터 ‘10.6.30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 '08.6.12일부터 ‘09.2.11일까지 신규발생한 미분양주택의 경우, 분양회사에서  정기적(매월)으로 신고한 미분양세대 현황을 참고하여 실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예 : 미분양신고가 이루어진 이후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확인 등)

-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통보(지방세운영과-753, 2009.2.17.)시 송부한 붙임자료(문답자료 등) 활용

※ 세무부서(감면신청 접수 창구)에서는 반드시 주택관련 부서로부터 미분양주택 신고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감면처리

□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절차 및 방법

○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군․구청장(주택관련 부서)으로부터 붙임 확인증 서식에 의거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음

-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 받은 시․군․구청장(주택관련 부서)은 미분양주택 현황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여 매매계약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날인*하고, 미분양주택확인대장(시․군․구청장용)**을 작성․보관

○ 사업주체는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중 1부를 수분양자에게 교부하고,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작성․보관

☞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시․군․구청장용) 서식 : [붙임 2] 참조

☞ *지방세 미분양주택 확인날인 서식 : 미분양주택 확인증 [붙임 3] 참조

※ 국세과 지방세의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가 상이하여 국세의 미분양주택 확인증의 내용을 일부 변경․사용함

□ 미분양주택 감면신청 절차 및 방법

○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취득․등록세 신고시 취득․등록세 신고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시․군․구청장(세무관련 부서)에게 제출

○ 시․군․구 세무부서에서는 미분양주택 확인증과 주택부서로부터 통보받은 미분양주택 신고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지방세 감면조례상의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경감세율을 적용한 취득․등록세 납세고지서 발급

□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신고방법 및 기간

○ 시․군․구청장(주택관련 부서)과 사업주체는 각각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10.7.30일까지 주택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제출

-  ‘09. 2. 12일부터 ’10.6.30일까지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대장을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제출

※ 전자매체자료를 통보 받은 주택관할 소재지 시․군․구청장(세무부서)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사후관리 등에 활용

☞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사업주체용 및 시․군․구청장용) 서식 : [붙임 2] 참조

□ 지방세용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및 확인시 유의사항

○ 시․군․구 주택부서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분리하여 미분양주택 현황, 확인대장 및 확인증을 작성․관리

○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 범위가 상이하므로 현황신고, 확인증 발급 및 지방세 감면대상 판단 등에 있어 신중 처리

국세와 지방세 감면대상 비교

구 분	지방세	국세
수도권과밀지역안의 대지면적 660㎡, 주택의 연면적이 149㎡(공동주택 전용면적 149㎡)를 초과하는 주택(조특법 제98조의3①, 단서)	감면대상*	특례제외
‘09.2.12일이후 분양하는 신축주택으로서 ’09.2.12～‘10.2.11까지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신축주택(조특법 제98조의3①제2호)	감면제외	특례대상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미분양주택 취득(조특법 제98조의3①제3호)	감면제외	특례대상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조특법 제98조의3①제4호)	감면제외	특례대상
시공사가 공사대금(대물변제)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조특법 제98조의3①제5호)	감면제외	특례대상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동 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조특법 제98조의3①제6호)	감면제외	특례대상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가 ‘04.3.30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을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조특법 제98조의3①제7호)	감면제외	특례대상

*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제외 대상일 수도 있음을 유의

□ 미분양주택 신고 및 확인 절차도

<미분양 주택 신고․확인 절차도>

매매계약자

(수분양자)

주택건설업체

(사업주체)

시․군․구청장

(주택관련 부서)

시․군․구청장(세무부서)

⑤미분양주택

확인날인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②매매계약

④ 미분양주택 확인날인

매매계약서(1부) 교부

③매매계약체결 즉시

매매계약서(2부)에   미분양주택 확인날인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작성보관 의무

⑥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제출

('10.7.31까지)

미분양주택

확인자료 보관 의무

①'09.2.12현재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09.4.30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⑥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제출

('10.7.31까지)

Ⅱ		감면 후 사후관리 방안

□ 관리의 필요성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조세혜택을 보는 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사후적 관리 필요

- 사례1) 대책발표일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허위신고

- 사례2) 대책발표일 이전에 계약해지된 것으로 허위신고

- 사례3)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가족 등의 명의로 재계약 등

□ 관리방안

○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유도하고 허위신고시 조세정의 차원에서 엄벌

1) 허위신고 적발시 강력한 불이익 처분 방침 홍보

- 분양회사에 대한 안내문 발송, 취득․등록세 접수창구에서의 안내문 교부 등

		허위신고 적발시 불이익 내용
Ⓐ 감면받은 취득․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해당 사업주체(분양회사)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 - 해당 업체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 해당 업체의 지방세 전반에 대한 기업세무 조사 실시 - 국세분야와 허위신고 사안 관련 정보 공유(국세청에 자료 통보)

2) 허위신고 적출을 위한 자료의 사전확보

- 부동산거래 신고자료(거래당사자, 공인중개사), 미분양주택 현황 및 확인자료 등

※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내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3) 허위신고자 적출을 위한 정기적인(매 분기) 조사 추진

- 감면신고자료와 기 구축 중인 부동산거래 신고자료 등을 상호 매칭하여 허위신고자 적출

4) 허위신고자 적발시 가산세 부과 등 강력한 조치

- 사전안내 한 불이익(가산세, 세무조사 등)처분 즉시 단행

Ⅲ		행정사항

□ 시․군․구 건축부서

○ 지방세와 국세의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현황 및 확인대장을  별도 작성․관리

○ 미분양주택 확인증(지방세용)은 국세와 별도의 인장을 구비하여 날인

※ 국세와 지방세 모두 감면대상인 경우 각각(2개) 날인을 하여야 함

○ 미분양주택 현황 접수 및 확인증 발급시 국세와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

□ 시․군․구 세무부서

○ 미분양주택 운영기준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접수 창구 및 사업주체(분양회사) 등에게 적극적인 홍보 조치

○ 감면신청 접수 창구에서는 반드시 주택관련 부서로부터 미분양주택 신고자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재차 확인 후 감면처리

미분양주택 확인시 주요쟁점

1. 계약해지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적용 기준

① 대책발표일(‘09.2.12.) 이전에 계약해지 된 주택 ⇒ 감면적용

⇒ ‘09.2.12일 전에 미분양주택을 분양하고 ’09.2.12일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사업주체(분양회사)로 귀속된 결과, ‘09.2.12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임

- 대책발표일 이전에 이미 해약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책발표일 현재 미분양주택의 분양을 지원하고자 하는 감면취지와도 부합됨

② 대책발표일(‘09.2.12) 이후에 계약해지 된 주택 ⇒ 감면배제

⇒ ‘09.2.12일 이후에 계약해지 되어 사업주체로 귀속된 미분양주택의 경우 '09.2.12일 현재 미분양상태 아니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대책발표일 이후에 계약해지 된 주택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할 경우 조세혜택을 받기위해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재 계약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예: 해약 후 가족구성원으로 재계약)

- 정책효과는 발휘하지 못하고 조세감면 혜택만 부여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

2. 대물변제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적용 기준

① 분양회사로부터 분양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 감면적용

⇒ 시공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계약 형태로 미분양주택을 최초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임(지방세운영과-27, 2009.1.5. 질의회신)

-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로 감면요건 해당

②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최초 매수하는 경우 ⇒ 감면배제

⇒ 시공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을 제3자(일반인)가 매수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주체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요건 불비

3. 신탁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적용 기준

① 신탁관계가 해지되고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적용

⇒ 신탁목적의 성취로 신탁관계가 해지되어 감면요건(사업주체와 분양계약 체결)을 갖추어 감면대상임

② 신탁관계가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회사와 수분양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면배제

⇒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및 확인절차

1.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① 미분양 주택 현황신고 대상 사업자(조특령§98의3①)

ㅇ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ㅇ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

ㅇ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ㅇ 대물변제 받은 시공사

ㅇ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ㅇ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자

② 대상주택별 신고기한(조특령§98의3⑥)

대상주택	신고기한
ㅇ '09.2.12현재 미분양 주택	'09.4.30
ㅇ '09.2.12이후 신규 공급하는 주택	동일 단지에서 최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③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서식 : [별첨 # 1]

2. 「미분양 주택 현황」 제출 [시장․군수․구청장 → 관할 세무서장]

ㅇ 사업자로부터 미분양 주택 현황신고를 받은 경우

- 그 현황을 관리하고, 취합한 내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령§98의3⑦)

3. 「미분양 주택 확인 날인」 절차 및 방법

① 미분양 주택 확인날인 절차(조특령§98의3⑧)

ㅇ 건설업체는 주택구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주택구입자에게 교부

② 미분양 주택 확인날인 방법(조특령§98의3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분양 주택 확인날인을 요청받은 경우, 사업자로부터 旣제출받은 ‘미분양 주택 현황’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 주택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에 날인

※미분양 대책 발표시점('09.2.12) 이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미분양 주택 확인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건설업체가 ‘미분양 주택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이후에는 同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분양 주택 확인날인을 요청하여 확인날인 받을 수 있음

③ 미분양 주택 확인대장 작성(조특령§98의3⑨) :  [별첨 # 2]

ㅇ 건설업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분양 주택 확인날인한 내용을 미분양 주택 확인대장에 작성․보관

④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 미분양 주택 확인증 [별첨 # 3]

4. 미분양 주택 확인대장 신고방법 및 기한

ㅇ 건설업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분양 주택 확인대장’('09.2.12~   '10.2.11까지 미분양주택 확인현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자매체에 따라  '10.4.30까지 신고(조특령§98의3⑩)

5. 기타 참고사항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공포('09.4.21)

* 미분양주택 확인현황 등 관련 서식은 조특법 시행규칙으로 신설할 예정임

관리번호	2009-8	시행일자	2009.5.25.	분야	취득세‧등록세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후자동차 재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적용기준 통보

1. 우리 부 지방세정책과-1041(2009. 4. 29.)호와 관련입니다.

2.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적용에 있어, 노후자동차 양도 및 재취득과 관련된 감면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쟁점사항

노후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한 후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신차구입 전후에 타인에게 이전했던 노후자동차를 재취득하는 경우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적용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 제1항에서 노후자동차를 2009.4.12.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09.4.13.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조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이전등록)한 노후자동차를 재취득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다. 적용기준

노후자동차를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이전등록일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조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양도(이전등록)한 노후자동차를 재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적용.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5/25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2085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ymp0408@mopas.go.kr	/	비공개(6)

관리번호	2009-9	시행일자	2009.6.30.	분야	재산세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운영 요령 통보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운영 요령을 통보하오니, 붙임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운영 요령」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를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운영 요령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06/30
협조자	주무관
시행	지방세운영과-2604		접수
우	110-05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1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0	전송	02-2100-4322	/	soona435@mopas.go.kr	/	대국민공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운영 요령

Ⅰ		관련 규정

❍ 주택의 정의 및 범위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주택법 제2조제1호)

❍ 재산세 현황부과 원칙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

※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Ⅱ		적용 기준

□ 주택의 정의 및 범위 관련

❍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의 주택의 정의(법 제180조) 및 현황과세의 원칙(영 제143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

-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건축물로써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과세

□ 유사 사례 관련

❍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판단 기준은 사실상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해석

- 대법원․조세심판원․법제처 및 우리부의 일관된 해석

	< 관련사례 >
▪[대법원판례] : 목욕탕을 불법 구조변경하여 실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실상의 현황인 주택에 해당 (대법원 1995.3.17. 선고 94누8549) ▪[법제처] : 재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의미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868 08.4.25) ▪[조세심판원] :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 (행심 2006-227, 2006.05.29) ▪[우리부]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자가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실상 주택에 해당 (’09.2.9)

□ 노인복지법상 노유자 시설 규정 관련

❍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유자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인복지 관련 의무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 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재산세 관련 규정에 따라

- 노인복지법에서 재산세 부과에 관한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는 한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자치단체조례 외에는 개별법에서 지방세특례 불가

Ⅲ		세부 적용 요령

① 당해 노인복지주택이 출입문, 침실, 부엌, 화장실 등 독립적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된 건축물인지 여부

② 노인들이 취사와 숙박 등 실제 주거생활 영위 여부

③ 자가 소유 또는 임대계약 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세대원이 장기간 거주목적의 건축물인지 여부

참고 1		주택의 범위 판단 관련 유사 사례

□ 대법원 (’95.3.17, 대법원 94누8549)

○ 사실상 불법 구조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독립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실상의 현황인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함

○ 재산세는 현황부과가 원칙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구조가 불법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 조세심판원 (’06.5.29, 행심 2006-227)

○ 단독으로 취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등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

□ 법제처 (’08.6.18, 법령해석총괄과-868)

○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주택 중 일부는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주택에는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181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 우리부 법령해석(’09.2.9) >
노인복지시설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차인이 거주용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 2		노인복지주택 관련 법령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관리번호	2009-10	시행일자	2009.8.19.	분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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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기준』 통보

1. 지방 세정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사청문회 등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제공자료의 기간 및 제공대상 범위에 대한『지방세 과세정보 제공기준』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통보하니, 각 시‧도에서는 동 기준을 일선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고, 기준 통보 후 요구되는 자료부터 본 기준을 적용하여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기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8/19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347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9	전송	02-2100-4322	/	arpeggione@mopas.go.kr	/	비공개(5)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기준

(지방세운영과, 2009.8.18)

Ⅰ		적용 대상

○ 본 기준은 아래에서 규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서류제출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서류제출

-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의한 자료제출

Ⅱ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기준

□ 제공자료 기간

○ 기간을 지정하여 요구한 경우

- 요구한 기간 동안의 자료를 제공하되, 행정기관의 과세정보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최장 10년으로 제한

○ 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요구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제척기간을 고려하여 5년간의 자료 제공

□ 제공자료의 범위

○ 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증인 등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요구된 자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 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

- 근거규정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요청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

Ⅲ		적용 시기

○ 기준 통보 후 최초 요구되는 자료부터 본 기준 적용

관리번호	2009-11	시행일자	2009.8.19.	분야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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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09년도 재산세(토지분) 실무운영 요령 통보

1.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개정법령 등 부과운영 요령을 숙지하여, 재산세 부과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라며,

2. 재개발 지역 및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일부 납세민원이 예상되므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납세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09년도 토지분 부과현황 자료를 첨부서식에 따라 8월31일(월)까지  기일 엄수하여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09년 토지분 재산세 실무운영 요령 1부.

2. ’09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현황 보고서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8/19
협조자	주무관
시행	지방세운영과-3353		접수
우	110-05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1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0	전송	02-2100-4322	/	soona435@mopas.go.kr	/	비공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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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09-12	시행일자	2009.8.20.	분야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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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휴면법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통보

1. 대법원의 휴면법인 등록세 중과 위법 부과취소 판결(2008두8444외 3건, ‘09.4.23) 관련입니다.

2.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아래와 같이 등록세 부과취소 및 환부기준을 통보하니,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법원 판결(2008두8444외 3건,2009.4.23)과 유사하게 법인설립 및 부동산 취득 등기 등을  중과한 건 중 불복 진행 중인 사건 및 불복신청기간 내 사건 : 부과취소 및 환부

나.‘06.5.23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지방세정-2081) 이전에 납세의무성립분에 대한 과세건 : 부과취소 및 환부

3. 아울러, 상기 대법원 확정판결일(2009.4.23) 이후 휴면법인 관련 중과제도 운영은 붙임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그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법원 판결문 사본 4부(2008두2842, 2008두4534, 2008두18069, 2008두8444 생략).  끝.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8/20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380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4322	/	tax340@mopas.go.kr	/	대국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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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09-13	시행일자	2009.9.10.	분야	취득세‧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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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체비지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관련 적용요령 통보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하여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통보하오니 적용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붙  임: 체비지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관련 적용요령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9/10
협조자	주무관
시행	지방세운영과-3693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2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3	전송	02-2100-4322	/	mk1975@mopas.go.kr	/	대국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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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취득세․재산세 부과 관련 적용요령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통보하오니 적용에 차질이 없기를 바람

Ⅰ		검토배경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를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 적용에 대한 우리부 해석, 대법원, 법제처 해석이 달라 운영상 혼란이 있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운영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체비지 부과에 대하여 시도 의견수렴 완료(전 시도 변경 찬성)

Ⅱ		관련규정 및 운영현황

□ 법 규정

≪취득세≫

○ (납세의무자)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자(법 제105조)

○ (취득의 시기)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 ③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기․등록일(영 제73조)

≪재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법 제183조 제1항)

○ 도시개발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 사업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법 제183조 제2항)

≪도시개발법 등≫

○ 체비지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등을 위하여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 중 체비지로 정할 수 있음(도시개발법 제34조)

○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도시개발법 제42조)

□ 그간 운영현황

○ 우리부 :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환지처분공고일 익일에 취득의 시기가 도래,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

도시개발법등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

○ 법제처․대법원 : 환지처분 공고일 전이라도 그 체비지를 매수한 때에 “사실상 취득”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매수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

< 그간해석 및 결정례 비교>

구분	유권해석	대법원 판결	법 제 처
취득세	․환지처분공고일 익일 (세정-1893, 2007.05.23 외)	․잔금지급일 (2003두7453,‘04.12.24)	․잔금지급일 (08-413,‘08.12.4)
재산세	․사업시행자 (지방세운영과-418,‘08.6.16)	․매수자 (2002두6361,‘03.11.28)	․매수자 (08-413,‘08.12.4)

Ⅱ		취득의 시기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 검토

□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판단

○ 체비지는 환지처분공고가 있기 전이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적법상 토지에 해당하고,

- 토지소유자 및 토지자체의 위치 등(면적, 가지번등)이 특정되어 있어 취득세 과세요건 충족

○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환지처분공고가 있는 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지처분 전에는 체비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나,

-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등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 취득의 시기를 잔금지급일(또는 체비지대장 등재일)로 종전해     석을 변경하여 운영

현 행	➡	변 경
◈ 환지처분공고일 익일		◈ 잔금지급일(또는 체비지대장 등재일)

□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방식 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

- 제3자에게 매각된 체비지는 매수자가 사용․수익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므로 매각되지 않은 상태의 체비지에 한해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

○ 따라서,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체비지를 매매등으로 매수한 경우, 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체비지를 매수한 자가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업시행자에서 체비지 매수자로 해석 변경

현 행	➡	변 경
◈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 체비지 매수자

Ⅲ		적용요령

□ 해석변경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취득세≫

○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자 또는 체비지를 매수한 자로부터 제3자가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 환지처분공고일 익일에 각 승계취득자에게 과세

○체비지는 체비지대장에 기록․보존되고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체비지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므로 체비지대장, 매매계약서, 법인장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과세

≪재산세≫

○ 환지처분공고전에 매각된 체비지는 매각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세 부과

※ ‘09년도 재산세 부과분 까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 해석변경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취득세≫

○ 체비지를 매수한 자에게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도록 하고,

- 미신고자는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대장 등을 통보받   아 과세

○ 취득일은 ①유상승계취득 시 매매대금 등 대금지급이 있는 경우 잔금지급일과 체비지대장 등재일 중 빠른 날, 대물변제 등 대금의 지급이 없는 경우 체비지대장 등재일을 취득의 시기로 적용

② 무상승계 취득 시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적용

≪재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 체비지를 매수한 자에게 재산세 부과

- 환지처분공고 전에 매각된 체비지는 사실상 소유자 여부 판단이 곤란하여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예외적 납세의무조항(법 제183조 제2항 제6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납세의무 규정(법 제183조 제1항)을 적용

※ 재산세 납세의무 규정에 관한 법리 적용 시 착오없기 바람

- 취득신고자료, 체비지대장 등을 확인하여 매수자에게 부과

Ⅳ		적용시기

○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함(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

○ 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첨부 1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

관리번호	2009-14	시행일자	2009.9.15.	분야	전체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최근 법령해석사례 통보

최근 우리부 지방세법령해석 사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방세 운영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최근 법령해석 사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9/15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811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4322	/	tax340@mopas.go.kr	/	대국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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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경기도지사
(경유)
제목	대도시내 법인중과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경기도 세정과-11608(‘09.8.19)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점설치 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직접 임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용 할 부분 이외의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란 당해 지점이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 제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점설치 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직접 임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용 할 부분 이외의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법인의 지점 설치 이전에 지점설치와 관련성 없이 임대를 주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는 중과대상으로 보지 않음으로(대법 94누11804, ‘95.4.28) 법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련성 있는 당해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관리를 위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분은 중과대상에 해당 될 것이나, 법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련성이 없이 임대를 주기 위해 취득하는 부분은 중과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9/09
박천수	이진수	이보환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656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4322	/	tax340@mopas.go.kr	/	대국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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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감면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서울시 세정과-10263(‘09.8.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① 리츠·펀드가 사업주체가 아닌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 4 -

② ‘09.2.12일 이전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나, ’09.2.12일 이후에 그 분양계약 이 해지된 미분양주택을 리츠·펀드가 사업주체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인지 여부

③ 신탁형 부동산 펀드의 신탁회사 명의로 미분양주택을 직접 최초 취득시 에도 감면대상인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귀문 질의①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법」제38조에 열거된 주택공급 사업주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주택법」제29조에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주택보증이 사용검사, 소유권 보존등기 및 분양을 처리하여 실질적인 사업주체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주택관계법령의 통일적 해석에 따라 사업주체의 부도 등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것이므로 감면대상

나. 귀문 질의②의 경우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3항에서 미분양 주택을 주택공급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 취득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 시행일(‘09.5.13일)이후 그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주택공급 사업주체로 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감면대상이 아님

다. 귀문 질의③의 경우 신탁형 부동산펀드는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 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신탁형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의 취득지시에 따라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이 경우 신탁회사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게 되나 미분양주택을 신탁회사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신탁형 부동산 펀드가 취득한 것이므로 신탁형 부동산 펀드가 신탁회사 명의로 미분양주택을 직접 최초 취득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  끝.

	행정안전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9/08
박천수	이진수	이보환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64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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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경유)
제목	휴업중인 유흥주점 중과세관련 질의회신

1.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8157(‘09.7.29)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유흥주점 허가와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나 장기간 휴업상태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서 유흥주점영업장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식품위생법」제22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에 한함)로서 유흥접객원(상시고용되지 않는자 포함)을 두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에 대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5배의 취득세 중과 및  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40의 재산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항제2호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장기간 휴업상태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관련해서 취득세 중과 대상의 판단은 취득 후 일정기간 동안의 유흥접객원 고용 등 중과세 요건을 계속해서 유지하였는지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유흥주점업으로서 유흥주점의 형태, 유흥접객원 고용 등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함으로 비록 취득 후 중과대상 요건을 갖춘 후에 장기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의 경우 휴업중이라고 하여 유흥접객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유흥주점의 형태와 일정시설 등을 더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 바,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업중인 경우라도 영업장의 시설, 영업행위의 성격, 영업이력 등 객관적 정황상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영업장으로서의 실체가 유지되는 이상 중과대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다고(심사2008-53, ’08.1.28) 사료됩니다.

라. 다만, 장기간 휴업의 경우 그간의 내부 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중과대상으로 볼 수 없겠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9/10
김종택	이진수	이창남	이보환
협조자	주무관	현기수	주무관	박천수
시행	지방세운영과-3689		접수
우	110-05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1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0	전송	02-2100-4322	/	soona435@mopas.go.kr	/	대국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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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경기도지사
(경유)
제목	대도시내 본점사업용 중과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경기도 세정과-8280(‘09.7.6)호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 ‘06.4  서울 강남구에 본점을 둔 갑 법인 과밀억제권역내 건물신축

○ ‘06.4  건물 준공시점부터 갑 법인의 전선사업부와 기계사업부가 신축건물에 입주하여 기업분할 및 사업준비 등 진행

○ ‘06.7.2 갑법인 물적분할(갑 법인은 지주회사, 전선사업부는 을 법인, 기계사업부는 병 법인으로 물적분할)

3. 질의내용(요약)

○ 갑 법인이 법인분할 전 건축물 신축 후 일시 사실상 법인분할 대상사업인 기계사업부, 전선사업부, 회장실 및 회의실로 사용하다가 갑 법인 물적분할로 인하여 을 법인, 병 법인 및 갑 법인의 회장실 및 회의실로 사용하는 부분을 대도시내 본점 건축물 신축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할 수 있는지 여부

4.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3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의 본점은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의 범위는 본점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고(대판 92누473, ’93.1.15참조), 법인 본점 신축시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임대할 수 없어 한시적으로 직접 본점으로 사용하였다면 본점 부동산 신축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봄(대판99두1618, ‘01.4.10참조).

다. 귀문의 경우 이 사건부동산이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상 부동산의 취득목적, 부동산의 사용현황, 사용부서의 운영형태, 사업의 계속성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주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8/06
박천수	이보환
협조자	주무관	박영모
시행	지방세운영과-3186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4322	/	tax340@mopas.go.kr	/	대국민공개

관리번호	2009-15	시행일자	2009.10.8.	분야	과오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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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조합등에 대한 환부시 적용요령 알림

1. 평소 지방세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귀 시‧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 도세과-284(’08.4.2) 관련하여, 우리부는 ’08.2.14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06두9320 외 2건)에 따라 「주택조합 등의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징수 적용요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주택조합 등의 비리 개연성을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택조합 등에 대한 부과취소, 경정결정, 부과착오 등 환부사유 발생시의 적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차질 없이 적용하여 납세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조합 등에 기환부한 사안은 조합원들에게 환부사실, 환부일자, 환부받은 자(조합장 등), 환부금액을 안내

1) 홈페이지, 시‧도 공보를 통해 안내사항 공지

2) 기환부받은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적극 통보하도록 조치

3) 조합원들에게 안내서신 발송(주택과와 협조하여 조합원 명단 확인)

나. 향후 주택조합 등에 대한 환부시 환부사실, 환부일자, 환부를 신청한 자(조합장 등), 환부금액 등을 홈페이지, 시‧도 공보 등을 통해 적극 공지하여 실질적 납세자인 단체구성원이나 조합원 개인 등에게 환부사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조치

4. 위의 3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9.10.16(금)일까지 우리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치결과 제출서식 1부.  끝.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10/08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지방세운영과-4259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종합청사 12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306	전송	02-2100-4099	/	jsrhee75@mopas.go.kr	/	대국민공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관리번호	2009-16	시행일자	2009.10.12.	분야	취득세‧등록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인분할시 지방세 면제대상 재산범위에 대한 해석기준 변경 통보

1. 최근 법원(수원지법 2008.5.28. 선고 2007구합10533 판결) 및 감사원(감심2009-21호, 2009.3.12. 결정)에서「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법인분할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재산의 범위를 "유형고정자산"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도 세정계장 회의(2009.9.23)를 거쳐 기존 우리 부 유권해석을 변경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2. 따라서,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법인분할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재산의 범위는 "취득․등록세 과세대상 모든 재산"으로 보아 아래 적용기준에 의하여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운영 기준

① 2009.9.23.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는 변경된 해석기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적용

② 2009.9.23.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사건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소송 등 취하, 직권 부과취소 및 환부

③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기간이 미 도래한 경우에 대하여는 직권 부과 취소 및 환부.

붙 임 : 법원판결문(사본) 1부(생략). 끝.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10/12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4307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ymp0408@mopas.go.kr	/	비공개(6)

녹색은 생활이다

관리번호	2009-17	시행일자	2009.10.23.	분야	총칙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징수촉탁 표준매뉴얼 시달

1. 지방세 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징수촉탁 업무처리 표준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오니 자치단체(시도,시군구)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09.11월부터 시행하는 징수촉탁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2. 또한,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매월 2회(둘째, 넷째주 수요일, 단, 11월은 넷째주 수요일)『전국 자치단체 동시 징수촉탁의 날』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자치단체(시도,시군구)에서는 해당 요일에는 징수촉탁업무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세 징수촉탁 업무처리 표준매뉴얼 1부

2. 징수촉탁 인수통지서 1부

3. 영치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10/23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4508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4	전송	02-2100-4322	/	laurel7777@mopas.go.kr	/	대국민공개

녹색은 생활이다

지방세 징수촉탁 업무처리 표준매뉴얼

□ 번호판 영치

1. 업무흐름도

번호판 영치	→	납부	→	번호판 반납
․ 영치증 교부 ․ 징수촉탁 인수통지서 교부 ․ 안내문 발송		․ 고지서 교부
			→	징수액 송금	→	세입처리
	→	미납시	→	강제견인 및 공매
		․ 견인 및 공매 안내

※ 징수액 송금시 징수촉탁비(지방교육세 포함) 미공제 전액 송금

2. 번호판 영치

1) 영치 대상

○ 전국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된 차량(차량번호+납세자 기준)

- 영치 후 부과취소 등으로 체납 4건 이하로 되더라도 영치 유효한 것으로 함

- 영치 제외 : 이의신청, 분납 등의 영치제외 및 체납자의 납부약속 등에 의한 영치연기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제외․연기사항을 등록하여 징수촉탁 제외

2) 영치 방법

○ 번호판 영치(앞 번호판)

○ 영치증 교부(타 자치단체 체납으로 인한 영치 표기)

○ 징수촉탁 인수통지서 동시 교부(수기작성분)

3) 영치 후 미납자 처리 방법(수탁기관)

○ 영치 후 1주일 이내 미 반환시 납부안내(문서)

○ 영치 후 1개월 이내 미 반환시 강제견인 및 공매

- 다만, 영치된 차량의 이동 등으로 공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번호판 체납 자치단체에 송부

-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체납된 경우 체납금액이 많은 자치단체로 송부

○ 번호판 송부시 징수촉탁 해제된 것으로 봄

4) 영치 및 수납 통보

○ 영치 후 영치 사실은 전산시스템에 영치 입력 및 유선 통보

○ 영치한 자치단체에서 세입금 수납한 경우 수납 사실 통보(유선)

3. 사전 준비 사항

○ 단속공무원증 제작 발급(단속 권한 내용 표시)

○ 전국 자동차세 체납부서 연락처 표시(영치단말기에 체납 자치단체 전화번호 조회 기능 추가)

□ 강제 견인 및 공매

1. 업무흐름도

차량 수색	→	강제 견인	→	공매 진행	→	낙 찰	→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
․ 점유자 연락 ․ 내부 물품 인계 ․ 인수인계증 교부		․ 공매대행기관 연락 ․ 공매 절차 진행		․ 매각공고 ․ 교부청구 요청		․ 배분표 작성 ․ 배분액 송금
			→	납 부	→	차량 반환
				․ 체납처분비 포함

※ 배분액 송금시 자동차세 체납 자치단체에 배분액 전액 송금

2. 강제 견인

1) 강제 견인 대상

○ 징수촉탁에 의한 번호판 영치차량으로서 전국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2) 강제 견인 방법

①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신분증 제시

② 자동차세 상습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이며 강제 견인 대상임을 안내

□ 차량 소유자에게 인도명령을 송부하고 미이행시 강제 견인

□ 압류된 차량은 압류권자가 강제 견인하여 매각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

③ 차량 열쇠 인수 및 차량 내부 물품 치운 후 인수인계증 교부

④ 점유자 차량 인도 거부 등 저항시 : 112신고 경찰 협조

□ 경찰(112) 입회하여 차량 강제로 열고 물품 목록 작성(경찰 확인)

※ 국세징수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경찰공무원 입회하에 검사 수색

□ 차량은 공매대행기관에 연락하여 강제 견인 및 공매 조치

□ 물품은 점유자에게 배달(배달비용 과다 발생시 체납처분비로 징수)

⑤ 체납세금 완납시

□ 제3자가 체납세금 납부한 경우 제3자에게 반환 불가능하며, 점유자와 차량 소유자 불일치시 점유자에게 차량 인도 거부

□ 차량 소유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만 점유자에게 인도 가능 안내

3) 강제견인 통보

○ 강제견인 및 공매 예고 통보(유선통보 후 문서통보)

3. 공매

1) 공매 대상 : 징수촉탁에 의한 번호판 영치차량으로서 강제견인한 차량

○ 번호판 영치 후 1개월간 미반환된 차량

2) 공매 권자 : 수탁받은 자치단체

3) 공매 절차 : 공개 매각 절차에 의함

① 견인 사실 및 공매통지(수탁자치단체→체납자, 위탁자치단체)

② 감정평가 및 입찰기일 공고

□ 위탁자치단체도 동시에 입찰기일 등 공고

③ 이해관계인에게 교부청구 요청 문서 통보

④ 낙찰 후 배당표 작성

□ 체납처분비 우선 배당(지방세법 32조)

□ 저당권 등 민사채권과 경합된 경우 당해세(자동차세) 우선 배당

□ 민사채권과 경합이 없는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압류 순위에 관계없이 당해세(자동차세) 우선 배당

□ 선순위 국세가 있는 경우는 압류 순위에 의하여 배당

4) 배당금 송부

○ 배당표 작성 후 배당금 송금

○ 위탁자치단체 배당금에 대한 처리

- 위탁한 자치단체 지방세 배당금도 전액 송금

5) 위탁자치단체 기준 및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금

○ 공매대상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경우 모두 위탁자치단체 해당

예) A자동차세 체납이 甲(갑)자치단체 1건과 乙(을)자치단체 6건이 있는 경우 甲(갑) 및 乙(을) 자치단체가 모두 위탁자치단체에 해당

○ 징수촉탁에 의한 배당금

- 위탁자치단체 배당금 전액을 징수촉탁으로 인한 징수금으로 봄

- 국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배당금도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금

- 다만, 세외수입을 배당한 경우는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로 보지 아니함

6) 공매 진행 중 체납세금 납부

○ 체납처분비까지 완납시 공매 중지

○ 체납세금 납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납부로 종결

○ 위탁한 자치단체 자동차세 이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자동차세를 완납한 이후에는 위탁한 자치단체에서 공매 진행

7)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 수탁받은 자치단체에서 차량등록 자치단체에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

세입처리

1. 수탁자치단체에서 징수한 경우의 세입처리

1) 업무흐름도

체납고지서 발급 (수탁 단체)	→	세입금 수납 (수탁 단체)	→	세입금 송금 (수탁 단체)	→	수납 처리 (위탁 단체)	→	징수보고서 (위탁 단체)
․ 세입과목 신설		․ 지방세 (징수촉탁)		․ 수납액 전체		․ 전체금액		․ 촉탁비 부과 및 징수액에서 차감
					→	소인 처리	→	과오납
						․ 전체금액		․ 징수액 30% ․ 환부권자(수탁 단체)

2) 수탁기관용 체납고지서 발행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납세고지서 양식 활용

○ 납세자가 체납 지방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고지서 과목 설정

○ 납세자에게 교부되는 고지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세로 표기

○ 징수촉탁분 고지서 납기는 당초 체납자료의 납기로 발행

3) 수납 통보

○ 수탁자치단체는 체납액 징수시 번호판 반납 및 공매 중지 후 위탁자치단체에 수납사실 유선 통보

○ 위탁자치단체는 수납사실을 유선 통보 받은 후 지체없이 영치 또는 공매 제외대상으로 등록

4) 수탁자치단체의 수납금 처리

○ 수납금은 위탁자치단체의 세입금이므로 “지방세수입(징수촉탁)” 계정을 이용하여 수납처리

○ 계정 신설에 따라 세입과목은 “자동차세(징수촉탁분)”을 이용하고, 세부내역에 00년0기 자동차세 등 세부내역과 위탁자치단체의 체납세임을 표기

○ 징수촉탁분 수납내역의 전산시스템 처리용 OCR 소인파일 및 수입일계표(징수촉탁분)는 기존 세입과 별도 처리

- 전산시스템에 의한 징수촉탁분 OCR처리 및 수입일계표 출력

- 수납처리 내역 표준지방세시스템을 통하여 위탁자치단체로 자동송부

2. 위탁자치단체에서 징수한 경우의 세입처리

1) 업무흐름도

전자수납 (위택스)	→	소인처리 (위탁 단체)	→	촉탁비 송금 (위탁 단체)	→	세입처리 (수탁 단체)	→	징수보고서 (수탁 단체)
․ 전자수납 ․ 위탁기관 발생 고지서 수납		․ 수납액 전체		․ 징수액 30%		․ 징수액 30%		․ 촉탁 징수결정
					→	징수보고서 (위탁 단체)
						․ 징수액 차감

2) 위탁자치단체의 징수

○ 위탁자치단체의 수납 방법 활용

- 납부 방식 : 세무부서 세입금 계좌 입금, 전자납부, 고지서 납부 등

- 영치 이후(차량번호판영치 작업일 포함) 위탁한 단체에 납부한 경우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로 봄

3) 수납 통보

○ 위탁자치단체는 체납액 징수시 영치 또는 공매 제외대상으로 등록한 후 수탁자치단체에 수납사실 유선 통보

○ 수탁자치단체는 수납사실을 유선 통보 받은 후 지체없이 번호판 반환 또는 공매 중지

○ 수납처리 내역 표준지방세시스템을 통하여 수탁자치단체로 자동송부

3. 징수촉탁비용

1) 징수촉탁비용 발생

○ 위‧수탁 계약 체결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번호판 영치를 한 이후 수납되거나 공매배당금을 받은 경우

○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나 수탁기관에서 번호판 영치한 이후에 수납처리된 경우 징수촉탁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2) 징수촉탁비용 산정

○ 징수촉탁비용은 징수금의 30%로 하되, 서울시(자치구제외)의 경우 20%

○ 징수촉탁 수납분에 과오납으로 인한 환부금이 발생한 경우 환부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징수촉탁비용 산정

○ 징수촉탁비용 지급완료 후 징수액이 조정(감액, 과오납 환부 등)된다 하더라도 지급된 징수촉탁비용 조정불가

3) 징수촉탁비용 지급

○ 지급기한 : 수납기관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날 또는 전자납부 일로부터 7일이내(초일 불산입)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주민세 과오납 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과세내역에 대한 감액은 없이 “부과없는 과오납자료”를 생성하여 지방세(자동차세) 과오납으로 처리

※ 징수실적 통일을 위하여 세출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고, 징수부에서는 징수촉탁비용을 조정액 및 과오납으로 처리

□ 징수보고 등

1. 소인

○ 수탁자치단체 발급 고지서에 의한 납부처리

- 수탁기관 수납일자 : 수탁기관 발행 고지서 은행납부일

- 수탁기관 회계일자 : 수탁기관 수납 금고처리일자

- 수탁기관 이체일자 : 수탁기관 회계일 대비 약정일자

- 위탁기관 수납일자 : 수탁기관 수납일자

- 위탁기관 회계일자 : 수탁기관 징수촉탁분 수납마감일 + 1일

- 위탁기관 이체일자 : 수탁기관 징수촉탁 수납마감시 입력한 이체예정일

(수탁기관 담당자가 세입금을 이체할 일자를 직접 입력)

※ 납부처리 일자예시

자치단체	납부일	회계일	이체일	수납마감일
수탁기관	’09.10.12	’09.10.14	’09.10.16	’09.10.15
위탁기관	’09.10.12	’09.10.16	’09.10.18	-

2. 과오납 처리

○ 수탁자치단체 징수촉탁분 과오납 이자처리

- 수탁자치단체 발급고지서의 이중수납 경우 수탁자치단체를 과오납권자로 하여 환부 처리

- 과오납환부 이자비용 수탁자치단체 부담

○ 위탁자치단체 징수촉탁분 과오납 이자처리

- 위탁자치단체의 이중수납 또는 감액, 결손, 분납등의 사유에 의한 수탁자치단체의 과오납 환부이자는 위탁자치단체 부담

○ 수탁기관 수납분 과오납 환부자료 수기관리

3. 징수보고서 작성

○ 징수촉탁비용은 타시군 과오납처리(감액, 환부처리)

○ 징수촉탁금액비용의 지급결정 및 징수부처리

구 분	결정	조정	징수		미납액	비고
			수납	과오납
자동차세	1000	0	100	0	900	징수촉탁 체납자료
자동차세 (징수촉탁)	0	30	0	30	-	징수촉탁 수수료

4. 위탁자치단체 징수촉탁 비용처리

○ 징수촉탁으로 수납 내역 확인 및 감액 처리[소인담당]

○ 징수촉탁비용의 일부 부과취소 처리

- 일부 부과취소 사유 : 징수촉탁에 의한 촉탁비용 감액

- 전산상 부과금액은 정정없이 단지 징수보고서상 부과금액만 조정

○ 징수촉탁으로 인한 징수내역 통보[체납(소인)담당→과오납담당]

○ 과오납 결의 환부[환부담당]

- 수탁자치단체를 과오납권자로 하여 환부 처리

- 수탁자치단체의 세입금 계좌로 입금

5. 수탁자치단체 세입처리

○ 징수촉탁수수료는 지방세입(징수촉탁)으로 징수결정 및 세입 처리

구 분	결정	조정	징수		미납액	비고
			수납	과오납
자동차세 (징수촉탁)	30	0	30	0	0	지방세 (징수촉탁)

※ 단 전산시스템 구축 이전까지 임시적 세외수입(기타잡수입)으로 처리

○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징수촉탁 세입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

□ 징수촉탁업무 수기관리 대상

1. 위탁자치단체

○ 징수촉탁비용 산정작업

- 표준지방세시스템 비용산정관리 프로그램 적용시기 : ‘10.1월

○ 징수촉탁비용 지급요청(결재, 금고통보) 대장관리

- 지급대상자치단체, 지급비용, 지급요청일자, 처리일자

- 표준지방세시스템 비용지급내역관리(결의) 및 징수부관리 적용시기 : ‘09.12월

(징수촉탁비용 결의 및 전산징수부등재, ‘09.11월보 전송시 적용)

○ 징수촉탁비용 지급결과 수탁자치단체 통보

- 대상 체납자료, 지급요청일자, 송금일자, 송금액

○ 금고에 수탁자치단체 납부분 수납내역 제공

- 금고 세입일계에 포함되도록 자료제공 필요

2. 수탁자치단체

○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금의 위탁자치단체 송금

- 수탁기관 수납마감시 입력한 위탁자치단체 이체예정일에 이체요청(필수)

- 징수촉탁비용 수수료 수입에 대한 임시적 세외수입 처리

○ 수납사실에 대한 위탁자치단체로의 수납사실 통보 및 촉탁비용지급요청

- 대상 체납자료, 수납액, 징수촉탁 수수료 산정액

○ 수탁기관 고지서발급에 의한 이중수납분 과오납처리 : ‘10년 중

○ 영치차량 압류관리, 공매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적용시기 : ‘10년 중

관리번호	2009-18	시행일자	2009.10.27.	분야	전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요 지방세 법규해석 변경 계획

일선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방세 법규해석 개선과제를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발굴하여, 유권해석의 변경과 세정운영 개선 등을 통하여 보완함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가. 지방세 법규해석 개선과제 : 6건

①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② 법인분할시 취득세 면제자산 범위 확대

③ 서민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④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취득세 비과세

⑤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⑥ 주거와 겸용하는 영육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

나. 납세자 편의 개선과제 : 3건

① 주민세 과오납금 환부지침 개선

②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③ 납세자 편의를 위한 취득세 신고절차 개선

붙  임 : 주요 지방세 법규해석 변경 계획 1부. 끝.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지방세제관
지방재정세제국장		차관보		제2차관	전결 10/27
협조자	지방세정책과장
시행	지방세운영과-4551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ymp0408@mopas.go.kr	/	비공개(6)

녹색은 생활이다

주요 지방세 법규해석 변경 계획

2009.10

	행 정 안 전 부 지방세운영과

Ⅰ. 추진배경	1

□ 기본방향

□ 추진경과

Ⅱ. 지방세 법규해석 개선과제	2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법인분할시 취득세 면제자산 범위 확대

□ 서민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취득세 비과세

□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주거와 겸용하는 영육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

□ 주민세 과오납금 환부지침 개선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납세자 편의를 위한 취득세 신고절차 개선

Ⅲ. 새로운 유권해석의 적용기준 검토	10

Ⅳ. 추진일정	11

[참고] 농특세법 시행령 입법개선 요청(안)	12

목    차

주요 지방세 유권해석 변경 검토

Ⅰ		추진배경

□ 기본방향

◇ 일선 세정현장에서 지역주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방세 법규해석 개선과제를 발굴․추진

/ 11

◇ 개선이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1차로는 유권해석의 변경,
2차 법령개정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조기에 해소

◇ 국민과 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방세 유권해석기준 및 적용례를 편리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 운영

□ 추진경과

○ 지방세운영과, 지방세 법규해석 개선과제 발굴․토의(7～8월)

	< 주요 검토과제 >
①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감사원 심사결정이 기존 유권해석기준과 상치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자치단체 간 해석이 상이하여 그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기타 납세자 권리보호에 중요하며 입법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지방세 법규해석민원 담당자 실무토의(8.31)

○ 시도 세정계장회의 개최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9.23～30)

Ⅱ		지방세 유권해석 개선 과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현황

○ 창업벤처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 사업용 재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조특법 §119 ③)

○ 한편, 같은 법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조특법 §6 ④)

-  / 12 -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면제 여부에 대해 국세․지방세간 해석이 상이하여 조정 필요

▪ (국세 ⇒ 감면) : 창업에 관한 일반조항(조특법 §6④)을 근거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까지 법인세․소득세를 감면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국심2004중3620, 2005.6.28)

▪ (지방세 ⇒ 과세)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므로 과세(행심2005-96, 2005.4.6)

□ 개선내용

○ 벤처기업 지원목적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조세투명성 제고효과를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에도 국세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

‣사례 : 개인사업자 甲이 ① A 법인을 설립하고 ②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4년 내에 ③ 공장용지(100억원)를 취득한 경우 → 취득․등록세 4.6억원 면제

□ 향후 계획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면제지침 통보

□ 법인분할시 취득세 면제 자산범위 확대

□ 현황

○ 법인세법 §46 ① 각 호에 따른 법인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 면제(조특법 §119① 등)

○ 기존 해석은 법인분할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의 범위를 유형고정자산에 한정(지방세정팀-1892, 2007.5.23)

□ 개선내용

○ 조특법 감면요건은 법인세법(§46)의 각 호 규정이므로 각 호 외의 본문규정을 인용하여 감면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수원지법 2007구합10533, ’08.5.28.)

《관계법령 입법구조》

조특법(§119) 지방세 감면요건		□		법인세법(§46) 입법구조		➜		법인세법시행령(§82) - 이월과세* 자산의 범위
				본문 : 이월과세 규정		➜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
법인세법 §46 각호		□		각호 : 법인분할의 유형
* 이월과세 : 기업 자금운영에 여유를 주기 위하여 세금납부시점을 연장

- 조세현실상 같은 회사 내에 있는 사업부가 법인 분할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어 취득세 부과 필요성이 적음

- 입법정책상 기업 구조조정 장려목적으로 법인분할시 과세이월* 대상을 기존 유형고정자산에서 모든 자산으로 확대 예정(’09.9월 법인세법시행령 입법예고)

○ 따라서, 조특법상 법인분할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대상을 유형고정자산 이외의 모든 자산으로 확대 적용

□ 향후 계획

○ 자치단체에 세정운영 지침 변경 통보 및 시행

□ 서민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현황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하여 취득, 개발·공급하는 토지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농특세법시행령 §4④)

○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여부가 논란

□ 개선내용

○ 현행 규정은 비과세 주체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관간 해석이 상이하고 과세권자의 적용상 혼선으로 납세자 불신 초래

▪심사․심판례 현황 : 비과세(조세심판원), 과세(감사원)

▪자치단체 운영현황(06.1～‘09.6월 누계)
: 비과세(20개 시군, 155건/64억원), 과세(23개 시군, 123건/33.4억원)

○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국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사업주체(공공․민간)의 구분 없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

○ 따라서, 토지공사 등으로부터 최초로 토지를 공급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농특세 비과세

- 다만,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비과세 받은 후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규정 신설

□ 향후 계획

○ 서민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지침 통보 및 선 시행

○ 면제대상 명확화를 위해 기재부에 농특세법시행령 개정 건의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채무승계)시 취득세 비과세

□ 현황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10, ’08.1월 신설)

○ 기존 해석은 대법원 판례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무상승계취득이라고 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대법원2003두4331)

- 상대방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받는 것은 유상승계취득으로 보고 비과세 배제 (지방세정팀-433, 2008.1.31)

※ (사례) 주택(3억원)에 담보(1억원)가 설정된 경우, 담보(1억원)에 대해 과세

□ 개선내용

○ 지방세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명문규정이 없음

○ 판례(‘03년)는 이혼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 재산분할시 등록세 세율이 무상(1.5%) 또는 유상(2%)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세율 적용한 취지이므로,

- 이를 근거로 채무를 부담하는 재산분할을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동일 취지 : 감심2009-101, 조심2008지0428

○ 따라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의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

□ 향후 계획

○ 자치단체에 세정운영 지침 변경 통보 및 시행

□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현황

○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을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하고,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세 비과세(법 §109① 및 §127조의2②)

○ 기존 해석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보상협의일 이전까지 대체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 보상협의일 이전에는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비과세 세액이 확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과세 제외(지방세정팀-285, 2007.1.7)

	사업인정고시일							보상협의					보상금 수령후 1년
세정운영

과  세

비 과 세

세법상 비과세

□ 개선내용

○ 지방세법에서 대체취득 전에 보상협의가 완료될 것을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 대법원에서도 보상금 수령 전이라도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89누5331, 1989.10.24)

○ 따라서, 보상협의일 기준으로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 다만, 보상협의 전에 먼저 비과세를 하는 것은 세정운영상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 취득․등록세를 선 납부하고, 사후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면 기납부 세액을 환부 조치

※ 대체취득 부동산 가액이 수용된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 향후 계획

○ 자치단체에 세정운영 지침 변경 통보 및 시행

□ 주거와 겸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

□ 현황

○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영육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세 등 면제(지방세법 §272⑤)

- 다만,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세액을 추징

○ 기존 해석에서는 영육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주거를 겸용하는 경우 전액추징(지방세정팀-3813, 2007.9.15)

※ (사례) 개인주택에서 안방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거실 등을 보육시설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 주택 전체에 대해 세액 추징

□ 개선내용

○ 영유아보육법에서 개인의 가정에 설치하는 가정보육시설도 영육아보유시설에 포함하고 있으며,

※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에 설치ㆍ운영하는 20인이하 시설로서 단독 및 공동주택에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등록 가능 (영유아보육법 §4 및 시행규칙 §9)

○ 입법정책상 방과후 보육 등 다양해진 보육수요에 맞추어 소규모 가정보육시설이 증가 추세(전체의 46%)로서 세제혜택이 절실

○ 세정운영상으로도 감면대상 시설에 직접 사용 여부는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주거를 겸용한다고 해서 전체 시설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조심 2008지764, 2009.2.23)

□ 향후 계획

○ 자치단체에 세정운영 지침 변경 통보 및 시행

- 가정보육시설 인가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일단 감면조치 후 2년이내 별도의 주거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징

- 보육시설로 사용되는 부분(거실, 조리실 등)을 제외하고 주거에 사용되는 부분(안방)에 대해서는 추징

□ 주민세 과오납금 환부지침 개선

□ 현황

○ 과세관청은 과오납된 징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지방세법 §45 등)

○ 국세(소득세) 환급결정에 따른 주민세 과오납금 환부의 경우,

- ‘06년 이후는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일괄환부하고, 사후에 자치단체간 안분 처리(영 §130의14, ’05.12월 개정)

- 단, 법령개정 이전(‘05년～)에는 자치단체 관할규정 등이 미비하여 납세자가 과오납 발생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오납금 환부청구권이 소멸시효 되는 사례 발생

□ 주요내용

○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법 제30조의5)

- 과세관청의 통지의무 불이행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며,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 : 청구, 승인, 압류 (민법 제168조)

- 판례에서 납세자가 권리 가능성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어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판시(대법원2003두10763판결)

○ 따라서, 과세기관의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세자가 과오납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폐해가 없도록 엄중 지도 필요

□ 향후 계획

○ 과오납 환부통지의무 불이행시 서면 주의조치하고, 재발시 감사조치

○ 소멸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2004년도 귀속분은 즉시 환부 통지

※ ’04년도 미환부 주민세액 : 1.7억원, 7천건

□ 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필요성

○ 지방세 법규해석기준․민원의 체계적 생산 및 관리를 통해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세정역량 강화

○ 대국민 공개를 통해 세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국민과 기업이 지방세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 내용

○ 사이트명 : 지방세 법규정보 시스템

○ URL : in.ltl.go.kr(공무원) / www.ltl.go.kr(대국민)

○ 주요내용 : 지방세 법규 및 해석사례 정보 제공

대 상 항 목	법 규	질의답변사례	심사(판)사례	판 례	기 타
제공 정보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징수법 지방세 관련 조례	지방세 유권해석 문서 (행안부·지자체)	심사(판) 결정사례 (지방세심의위원회·감사원·조세심판원)	지방세 관련 판례	교육 자료 등

○ 운용방향

- 전국 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지방세 법규해석민원회신에 대해 시스템 전수 등록

- 우리 부에서 검증․승인절차를 거쳐 대국민 정보공개 원칙

- 자치단체간 유권해석이 상이한 경우 시도 세정계장회의 등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상시 조정기능 강화

- 지방세 공무원간 온라인 소통의 장 마련(커뮤니티, 댓글기능 등)

□ 향후 추진계획

○ 대국민 서비스 개시 : ‘09. 10월 중

□ 납세자 편의를 위한 취득세 신고절차 개선

□ 현황

○ 자치단체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고, 조례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지방세법 §3)

○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세 신고절차에 관해 직접방문 및 인터넷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우편 및 FAX 방식 등의 활용 불가능

□ 개선내용

○ 원거리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전국적인 세정 통일성을 위하여직접방문․인터넷 외에 우편․FAX를 이용한 신고절차 마련

○ 기 시행 중인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납세자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 향후 계획

○ 시․도세부과징수규칙 표준(안) 통보․시행

Ⅲ		새로운 유권해석의 적용기준 검토

□ 새로운 유권해석의 적용시점 : 장래효

○ 기존 유권해석에 따른 처분은 명백한 법령위반이 아니므로 유효

- 새로운 유권해석은 자치단체에 통지한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분부터 적용

※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 과세되지 아니함(지방세법 제1조의2②)

□ 부과취소 및 환부기준

○ 유사한 불복진행 중인 사건 또는 불복신청 기간내 사건

- 최종결정은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되므로 쟁송비용 절감을 위하여 조속히 과세처분 취소(취하) 및 과오납금 환부 조치

○ 불복청구가 종결되었거나, 불복청구 신청기간이 경과된 사건

-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사건이므로 조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취소처분 불가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이미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미치지 아니함(대판2001두3181, ’02.11.8.)

- 다만, 자치단체에서 직권취소 및 환부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유권해석을 신뢰한 성실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자율 처리토록 함

Ⅳ		추진 일정

○ 유권해석 변경만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부 방침확정 즉시 운영지침 통보 및 시행 (‘09.10월말)

○ 법령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 소관부처(기획재정부)에 개정안 건의 및 협의(11월 중)

- 법령 개정시까지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운영 일관성 확보

* 농특세법 시행령 개정사항(1건)

관리번호	2009-19	시행일자	2009.11.25.	분야	취득세‧등록세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시 취득 부동산" 관련 법령해석 사례통보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555(‘09.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제289조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법」제289조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면제도 운영시 붙임의 법령해석 사례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11/25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4965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4322	/	tax340@mopas.go.kr	/	대국민공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질의제목 :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관련)

1. 질의요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위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대한주택공사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위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어 2009.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함)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어 2009.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25조에 따르면,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호․제3호․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등을 대신하여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하여 주택의 건설․개량․임대 등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호 등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물인 위 부동산을 궁극적으로 제3자에게 공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가 부동산을 잠정적․임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국가 등의 계획에 따른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89조제1항에 정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요건을 살펴보면, 면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②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동시에 ③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국가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일단 ①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가 국가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제3자에게 공급, 즉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주된 목적이고, 임대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에 불과하여야 함에도 10년간 임대하는 것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이 아니라 임대 그 자체가 미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요목적이라고 보여지므로, ②의 요건 중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일시적인 취득에 해당하는 부동산이어야 하는 것이 ③의 요건이라고 한다면, 대한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의 건설․개량․임대․공급․임대 및 관리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성질상 일시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대한주택공사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 후 분양시까지만 잠정적․임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그 취득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영구적․지속적인 보유의 의사 없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 위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취지라고 할 것인바, 대한주택공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간 장기간 보유하면서 다른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일시 취득”의 개념을 취득시점 이후에 제3자로의 소유권이 변동되느냐를 기준으로 즉,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고 본다면, 같은 규정에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여도 대한주택공사가 일정기간 임대 후 제3자에게 공급(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인 부동산이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한 것은 대한주택공사가 잠정적․임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겠다는 입법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계획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위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관리번호	2009-20	시행일자	2009.12.8.	분야	취득세‧등록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타워크레인 등록제 시행(’10.1.1)에 따른 세정운영기준 통보

1. 우리부는 타워크레인 등록제 시행(’10.1.1)으로  ① 취득 증빙자료 미비로 인한 입증곤란, ② 등록세, 미납한 취득세에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취득·등록세 신고 및 부과절차 원활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타워크레인 등록제 시행에 따른 세정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타워크레인 취득․등록세 신고 관련 취득증빙서류 인정범위, 취득시기 판단기준, 가산세 적용 등에 관한 본 세정운영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타워크레인 등록제 시행에 따른 세정운영기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12/08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5206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2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3	전송	02-2100-4322	/	mk1975@mopas.go.kr	/	비공개(5)

녹색은 생활이다

타워크레인 등록제 시행(’10.1.1)에 따른 세정운영기준

타워크레인 등록제 시행에 따른 취득․등록세 신고관련 취득증빙서류 인정범위, 취득시기 판단기준, 가산세 적용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통보하니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Ⅰ		적 용 대 상

○ 본 기준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

① 2007.12.31 이전에 제작‧수입된 타워크레인을 취득한 자

② 2009.12.31까지 건설기계 등록을 마친 자

③ 2009.12.31까지 취득․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자

Ⅱ		적 용 요 령

□ 판단기준

○ (취득증빙서류 인정범위)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발행의 ‘등록심의필증’은 취득증빙서류로 불인정, 참고자료로만 활용

-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무상취득 계약서, 경락관련서류, 수입필증, 법인장부,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만 인정

<그외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국세신고자료 >

①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 취득자, 취득일, 취득가액 확인 가능

②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부가가치세법) : 취득내역, 취득가액

③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소득세법) : 취득일, 취득가액, 내용연수

○ (취득시기 판단기준) 증빙자료를 통하여 실제 취득일이 입증되면 그 증명된 실제 취득일을 인정하고, 실제 취득일이 입증되지 않으면 등록일을 취득일로 인정

* 실제 취득일 불분명시 등기일을 취득일로 인정 (대법원 2009두4982 판결)

□ 세부 적용요령

◇ 본 요령은 ‘개인납세자’에 대한 적용기준임

※ 법인은 입증문제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법인장부에 의해 적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취득일을 입증한 경우≫

○ (취득일) 입증하는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과세

○ (부과제척기간) 제출자료 기초로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 인정 여부 판단

⇒ 부과제척기간 경과자는 과세 제외

⇒ 부과제척기간 미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를 권고

○ (과세표준) 신고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 취득․등록세를 부과하되,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 적용

≪증빙자료가 없거나 부족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취득일) 등록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

○ (부과제척기간)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인정하지 않음

* 등록일을 취득일로 인정하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가 성립될 수 없음

○ (과세표준) 신고가격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 적용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Ⅲ		우리부 권고사항

□ 징수유예 활용

○ 납세자의 세부담이 과중한 경우, ‘징수유예 등’으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자치단체장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의 경우에 6개월(1회 연장 가능)의 범위 안에서 ‘징수유예 등’(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을 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41조)

□ 가산세 면제

○ 자진등록‧신고를 유도하여 과세행정을 조기 정상화하기 위해, 가산세 면제 권고

- 한시적으로 ’09.12.31일까지 등록 및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면제할 것을 권고

◈ 자치단체 의견 :  16개 시‧도 모두 가산세 면제의견

- 등록활성화를 통한 세원확대, 자진신고‧납부 유도를 통한 과세행정 정상화 필요

Ⅳ		자치단체 준수사항

○ 자치단체에서는 전국적 과세형평 유지를 위해 본 운영기준을 철저히 준수

○ 시․군․구 세무부서에서는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취득․등록세 창구 및 건설기계 등록 담당부서에서 안내문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조치

관리번호	2009-21	시행일자	2009.12.18.	분야	취득세‧등록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타워크레인 등록제 시행에 따른 세정운영기준 관련, 등록세 과세표준 운영기준 통보

1. 우리부는 ｢타워크레인 등록제 시행에 따른 세정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하였는바(지방세운영과-5206), ‘등록세’ 과세표준 운영기준을 추가 통보하니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통보(’09.12.8)한 세정운영기준 적용대상자 중 개인사업자가 취득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취득시기와 취득가격을 입증한 경우, 취득일과 등록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취득가액을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의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우리부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연도별 잔가율표｣를 적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12/18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5363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종합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2	전송	02-2100-4322	/	jsrhee75@mopas.go.kr	/	비공개(5)

녹색은 생활이다

관리번호	2009-22	시행일자	2009.12.17.	분야	취득세‧등록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에 관한 법규해석 및 세정운영 기준 통보

1. 우리 부 지방세운영과-4002(2009.9.23.)호와 관련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한 조세(등록세)감면과 관련하여 법규해석 및 세정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해석 기준

○ 관련 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 제1항

○ 쟁점사항

-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만큼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의 자본금 증자등기 자체에 대한 등록세까지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석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 감면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최초 투자시 감면규정인 같은 법 제121의2를 준용하여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등록․재산세를 외국인투자비율만큼 추가로 감면하겠다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 자체에 대한 등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증자분에 대한 사업용재산 관한 등기는 감면대상이나, 법인등기(자본․출자액 증가 등기 등)는 제외됨

□ 착오 감면분에 대한 세정운영 기준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착오감면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0.1월중 과세예고 후 '10.3월까지* 부과고지토록 조치

- 다만, 부과액 산정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배제토록 함

* ‘10.3월 이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건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배제 후 조기 부과조치

○ 한편,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는 납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징수유예 제도(지방세법 제41조)를 적극 적용하여 기업부담 최소화.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세제관	전결 12/17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5345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ymp0408@mopas.go.kr	/	비공개(6)

녹색은 생활이다

관리번호	2009-23	시행일자	2009.12.18.	분야	취득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에 관한 법규해석 및 세정운영 기준 통보

1. 우리 부 지방세운영과-4327(2009.10.14.)호, 서울시 세제과-11455(2009.8.27.)호, 부산시 세정담당관-15279(2009.8.26.)호, 대구시 세정담당관-3527(2009.8.31.)호, 인천시 세정과-22419(2009.8.24.)호, 광주시 세정담당관-10279(2009.9.21.)호 및 전북 재정과-14158(2009.7.20.)호와 관련입니다.

2. <쟁점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의 적용이 배제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기준을 갖추게 되고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 규정을 적용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276조제1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조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주회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의2에서는 지주회사 등의 각종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66조 등에서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벌금 등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단순한 출자구조를 갖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연쇄도산 감소 등 기업소유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지방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는 기업의 경영권을 한시적으로 확보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투자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항구적 지배목적을 지닌 일반지주회사와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자본시장법에서도 10년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대상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등을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공정거래법 제1조)을 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경우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기준을 갖춤과 동시에 각종 행위제한, 의무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벌금 등에 대한 규제 등을 적용 받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적용이 배제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 세정운영 기준

- 시․도에서는 동 법규해석 기준을 시․군․구에 통보하여 지방세 감면배제, 과오납 환부청구 반려, 기존 착오 감면분 환수 조치 등 세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일반(금융)지주회사와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구분은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기업집단 공개시스템(groupopni.ftc.go.kr) 등을 활용토록 함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12/18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5351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ymp0408@mopas.go.kr	/	비공개(6)

녹색은 생활이다

관리번호	2009-24	시행일자	2009.12.29.	분야	취득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송전철탑 진입로공사비 취득세등 과세표준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 통보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3 규정과 관련하여,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세정-515, 2003.07.18)은 송전철탑 진입로공사비는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으나,

2. 최근 대법원판례(2009두5350, 2009.9.10.)에서 송전철탑 설치 시 진입도로공사비 등은 당해 과세물건인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어,

3. 종전 우리 부 유권해석을 판례의 취지에 따라 검토․조정하여 변경통보 하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대법원 판결문 사본 1부(생략).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세제관	전결 12/29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5521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2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3	전송	02-2100-4322	/	mk1975@mopas.go.kr	/	비공개(6)

녹색은 생활이다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2008년

관리번호	2008-1	시행일자	2008.2.17.	분야	지역개발세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개발세(지하수) 관련 세부운영계획 통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하수 지역개발세 납부방식이 종전의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징수방법과 납기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여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역개발세(지하수) 관련 세부운영계획 1부.

2. 지역개발세 관련 조례 및 부과징수규칙 개정안 1부.

3. 지하수관련 지역개발세 개선관련 워크샵 결과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담당관								지방세정팀장
시행			지방세정팀-315										(2008.02.17.)			접수
우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	www.mogaha.go.kr
전화									전송			02-2100-4322			/					/

지역개발세(지하수) 관련 세부운영계획

2008. 1

	행 정 자 치 부 (지 방 세 정 팀)

지역개발세(지하수) 관련 세부운영계획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하수 지역개발세 납부방식이 종전의 신고 납부에서 보통징수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징수방법과 납기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Ⅰ		개 요

□ 지하수 지역개발세의 내용

○ 과세대상

-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그 밖에 채수된 지하수

○ 납세의무자 :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납세지 :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

○ 세  율

-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1㎥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1㎥당 100원

- 그 밖에 채수된 지하수 : 1㎥당 20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 가능

□ 지하수 지역개발세 징수액

(단위: 억원)

’06년 결산			’07년 결산
계	지하수	지하수 외	계	지하수	지하수 외
1,750	79	1,671	998	45	953

Ⅱ		주요내용 검토

적용범위

○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와 부과징수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이번 지방세법 개정 취지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부과징수방식으로 변경된 점을 감안할 때

⇒ 「전체 지하수 지역개발세 납세자」를 부과징수 대상으로 적용토록 함

부과징수

○ 부과시기에 대하여는 매월 부과하는 경우 징세비과다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분기별로 과세」토록 하고

- 납부기한은 사용기간의 「익월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사용기간 및 납기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익년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 단, 채수공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또는 양도 등의 사유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지하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수시부과 할 수 있도록 함

과표산정(검침)

○ 세무공무원이 지하수사용량을 검침하는 경우 세무인력 부족등으로 어려우므로

⇒ 자치단체소속 상수도 사업본부 등 관련 부서에서 지하수 사용량 검침시 그 결과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되, 다만 세무공무원이 매분기별로 정확히 검침되었는지 여부 등 검침상태를 점검토록 함

※ 현행 지자체 지방세 관련 조례 규정에 분기별로 세무공무원이 계량기 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기타 운영사항

○ 과세자료 통보 협조

- 지자체의 상․하수도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검침 관련 부서에서 매 납기월 1일 기준 지하수 사용량 검침 결과를 세무부서에 통보하도록 협조

○ 시행시기 등

-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 개정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 또는 비과세하였거나 부과 또는 비과세하여야 할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Ⅲ		지하수에 대한 중복부과문제 및 대응검토

현  황

구 분	지 방 세 법	지 하 수 법
부담내용	지역개발세(일반회계)	지하수이용 부담금(특별회계)
근거규정	지방세법 제254조	지하수법 제30조의3
부과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과표 및 세율	․음용수 : 1㎥당 200원 ․온천수 : 1㎡당 100원 ․기타 지하수 : 1㎡당 20원	․지하수:1㎥당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50%(예:80원) ※ 시군구조례에 따라 50%이내에서 달리 정함
징수방법	부과고지(‘07년까지 신고납부)	부과고지
시행시기	1991년 부터	2007.10월이후 (조례로 시행)

문제의 제기

○ 지하수 이용에 대하여 납세자가  지역개발세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각각 부담하고 있어서 동일물건(지하수 사용량)에 대하여 이중부담 문제가 발생

○ 특히 금년부터 지역개발세가 부과고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하수 이용 부담금도 분기별로 부과고지 될 경우 납세자는 고지서를 이중으로 받게되어 사회적 문제제기 예상

※ 중복부분은 「기타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와 지하수이용 부담금임

대응 검토

○ 지하수에 대한「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군․구의 「지하수관련 특별회계」의 세입이 되나

- 지하수 지역개발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광역자치단체의 목적세로 과세되고 있어 시도와 시군구의 이해가 상충될 소지가 있음

※ '06년도 기타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징수액 : 79억원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중복부과문제가 제기 될 소지를 감안하여 지역개발세(지하수)를 부과하지 않고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도세와 시·군·구세의 구분이 없기 때문임

○ 지하수에 대하여 지역개발세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각각 부과할 경우 동일물건에 대한 중복부과 문제를 피할 수 없으므로 관계부서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중복부과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행자부(세제․세정팀), 건설교통부(수자원정책팀),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협의하여 중복부과문제 해결방안 모색

Ⅳ		향후 추진계획

○ 시도에 지방세 조례표준개정(안) 통보(‘08.2월)

○ 지방세 조례개정표준(안)을 토대로 하여 시도에서 조례 개정추진(‘08.3월)

○  지역개발세(지하수)와 지하수이용부담금(특별회계)의 이중부담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08.2월)

관리번호	2008-2	시행일자	2008.3.31.	분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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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시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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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전송	02-2100-4322	/		/

1. 범정부적인 경제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기업에 대한 지방세지원 대책」을 수립․통보하오니

2. 각 자치단체에서는 본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실천되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라며, 그 추진실적을 매 분기별로 제출(붙임 추진일정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업에 대한 지방세지원 대책」1부.  끝.

기업에 대한 지방세지원 대책

2008. 3. 31

	행정안전부

기업에 대한 지방세지원 대책

◇「경제살리기」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Business friendly 지방세지원 대책」을 마련․추진

Ⅰ

현장 실태

□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세무지식 부족으로 세제지원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

※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분석」에 의하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 40%가 “지원제도 내용과 적용방법을 모른다”로 응답【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발표(’07.12)】

예) 반월공단 입주업체의 경우, 창업 후 2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되나, 계약을 2년 내 하고 잔금을 2년 후 지급하여 감면 배제

□ 일부 지자체는 기업의 세금실수를 역이용한 함정과세

○ 일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과오납금이 많은 경우 적정한 환부절차 미이행

○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감면 후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이 가능하므로, 감면조건을 사전 안내하지 않고 기업 착오로 유예기간 경과 후 사용하는 경우 추징 등

□ 지방세법에 대한 납세자 이해가 어렵고, 과세관청에서도 「우선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책임회피 경향

○ 지방세법 전면개정(‘61년) 이후, 빈번한 개정(법 49회, 영 112회, 규칙 59회)으로 복잡하고 용어가 난해

○ 지방 감사시 추징액 적발위주로 감사하고, 추징액이 있는 경우 「교부세 감액제」시행으로 역인센티브 부여

※ 교부세 감액실적 : ’07년 : 22단체 59억원,  ’06년 : 15단체 82억원

□ 지방세 납세협력비용의 과다 발생

○ 지방세는  지자체별로 각각 납부의무가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원격지 납세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직접방문 납부 등 납세불편 및 납세협력비용 과다발생

예) K생명보험(주)의 경우, 법인세할주민세 납부시, 점포소재 지자체에 각각 납부하기 위해 담당팀이 2개월이상 신고납부 작업하여야 하며, 안분(按分)신고 납부오류 발생시 가산세 불이익 부담

※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가능 단체 : 서울 등 138개 단체로 60%에 불과

○ 대기업과 외국기업은 납세협력비용이 많고, 소규모․영세기업은 매출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부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VAT 규모별	평균매출액 (백만원)	평균납부세액 (백만원)	납세협력비용(만원)	세액대비협력비용 (가중평균%)
10억미만 10억이상	636 2,830	23.8 88.1	707.7 1,242.9	29.7 14.1

※ 납세협력비용 = 시간비용 + 외부인건비 + 기타(소송 등)

Ⅱ

지방세지원 대책

1. 단기 대책 : ‘08. 6.30.까지

□ 기업에 대한 종합 납세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지방세 납세보호담당관 지정․운영 확대

- 대도시와 시단위지역 및 산업단지소재 지역에 지방세 전문담당공무원 1명이상 지정

※ 납세보호담당관 지정('07말) : 14개 지자체(조례제정 67개 지자체)

○ 「기업지원 지방세상담 사례집」발간․배포

- 세무 공통사항,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방세 정보 등 수록

○ 납세자중심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세 상담체계의 개선

	지방자치단체	:	전화민원, 인터넷민원
	행정안전부	:	서면민원, 관원전담

※ 지방세 상담체계개선 계획 : 별도 대책마련

- 지방세 민원상담운영규정(훈령)제정 : ‘08. 6.30

- 공무원 현장대응능력 제고 등 워크샵 : ‘08년 4월, 5월, 6월

○ 지자체․세무서 합동 조세설명회, 간담회개최 : ‘08년 5월, 8월, 11월

- 경제단체(중소기업지원센터 등)에 창업지원 조세상담원 배치 협조

- 조세전문단체(세무사·회계사 등)에 자원봉사 상담지원 협조(2천명)

예) 서울시 새서울 민원봉사실에서 조세상담센터운영 : 연1,500건 상담

부산 강서구 신호산업단지 입주제조업체에 지방세 설명회 개최 : ‘08. 4.18일 계획

□ 지방세 부실과세 방지 시스템 구축

○「지방세 과세품질관리제도」도입․운영

-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세기준 사전 자문제도」도입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사전 자문절차 이행(담당자의 독단적 처리 방지)

※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활용 병행

-「부실과세 원인분석제도」도입으로 지방세 부실과세의  책임소재 및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근본적 대책수립 등 재발방지대책 강구

-「지방세 과세품질관리 민간합동심사회」를 설치하여   부실과세발생시 업무처리 기관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및 재발방지

⇨ 「지방교부세 감액제」개선

※ 현 지방교부세감액제(지방교부세법 제11조제2항)는 감사결과에 따른 추징세액분만 감액하고 있으나, 부실과세로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도 감액토록 개선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제 운영강화

-「지방세과세예고」는 임의사항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사전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 중과세 및 추징 등 사유발생시 과세예고통지를 필요적 절차 사항으로 운영 강화하여 사전권익보호

⇨ 상반기는 운영지침으로 시행, 하반기부터는 법제화

□ 지방세 원격지 납부체계 확대․개선

○ 국세․지방세 동시 납부체계 구축 추진

- HomeTax 시스템(국세청)과 WeTax(지방세)시스템을 연계, 소득세와 주민세가 동시 납부될 수 있도록 WeTax 시스템 및 표준시스템 개선(’08. 5. 1)

○「WeTax」를 통한 전국 납세서비스 제공

- 전자신고(5개 세목), 전자납부(모든 은행계좌), 자동이체(정기분), 과오납환급, 자동차세 연납신청 등이 전국 어디서든 언제나  가능토록 WeTax시스템 구축․시행 : ‘08. 6.30

<WeTax 시스템 흐름도>

□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시스템 개선 및 재산세 분납확대

○ 기업에 미 환부한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전개 및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추진

-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계획 수립 및 과오납 환부 우수사례 발굴 전파

예) 서울시(마포구) :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전개 및 과오납 신청없이도 납세자 예금통장으로 자동이체 실시('03년 8월)

-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특별기간」설정·운영 : 6월, 10월

※ 과오납금액이 많은 지자체에 대한 특별지도 병행 : 7월, 11월

○ 지방세 과오납환부이자 지급 의무화 확행

- 납부익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발생된 과오납금 환부이자를  의무 지급토록 지도 추진

○ 재산세 분납대상범위 확대시행 : ‘08. 6. 1.

- 재산세 분납대상을 납부세액 1천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중소기업체의 수혜범위 확대(약 9.8만명 혜택)

※ 지방세법 개정(’07.12월)으로 ’08년 6월 재산세 과세분부터 시행

․ 500만원~1천만원 재산세 : 납기 500만원, 분납기간 500만원 초과분

․ 1천만원 초과 재산세  : 납기납부세액1/2, 분납기간 1/2

□ 지방세 세무조사의 간소화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법인세 과표 1억원 미만 기업,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 시·도, 시·군·구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08. 6.30)

※ 국세의 경우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시행중(‘07. 1. 1)

○ 서류제출의무 축소 및 서면 세무조사 원칙으로 운영

- 정부정보공유 등에 따라 행정기관 내에서 확인가능 자료는 제출의무 폐지

현  행 (5종)

①법인현황

②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

③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④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⑤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개  선 (3종)

(폐지)

(폐지)

존치

존치

존치

-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세무조사실시

○ 지자체별 세무조사 → 광역단위 통합세무조사 실시

- 246개 지자체별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광역단위 또는 지역단위 통합 세무조사로 세무조사 간소화 및 납세자 불편 해소

예) 서울시  : 구단위 세무조사 방식에서 시단위 통합세무조사 실시

□ 건물과표 조정을 통한 기업체의 부담경감

○ 비주거용 건물과표 가산율의 단계적 축소, 폐지

- 상권이 위축된 일부상가, 시가보다 높은 기업의 일부 건물에 대한 지방세 경감【공장․사무실 등 2,660천건 혜택 (전체64%)】

예) ’07년 시가보다 부동산과표가 높은 사례

(단위 : 천원)

소재지	상가 등 명칭	시가(A)	과표(B)	B/A
․관악구 신림동 ․서초구 우면동	현대쇼핑센터지층 101호 코오롱상가	19,300 95,238	49,200 122,120	2.5배 1.3배

※ 최근 일반건물 시가표준액 적용 관련 법원 판례(대법원판례)

- 과표가 시가의 1.5배에 이른 경우라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시가표준액이라 할 수 없어 과세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

-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산율 축소, 폐지 추진 (‘08. 4. 15까지)

○ 경기침체 등으로 과표가 실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아지게 된 경우, 자치단체에 자체 조정권 부여

- 취․등록세는 ‘08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반영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 50% 범위 내 자체 조정권 부여

2. 중·장기 대책 : ‘08. 7. 1.이후

□ 지방세법령의 간소․명료화 추진

○「지방세법 운용세칙」규정 세분화 추진

- 기업이 쉽게 이해하는 동일․유사한 부과․징수사례를 지방세법령 적용의 해석기준으로 활용

-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령이나 새로운 판례․해석 등을 반영, 지속 보완

․개정시안 마련 및 시․도 전문가 의견수렴 : ‘08. 6.30.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 ‘08. 10. 31.

․지방세법 운용세칙 개정․공포(훈령제정)  : ‘08. 11. 30.

○ 지방세법 분화․전문화 및 법제 간소화 :「알기 쉽게 고쳐 쓰기」(Rewrite Project)

- 현 지방세법을 총칙, 세목, 감면 등 분야별로 전문화 추진

※ 지방세기본법(총칙), (신설)지방세법(세목),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법령의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 표현으로 고쳐 쓰고, 표현의 정확성과 명확성 확보

․법제시안 마련 및 정책연구용역 추진 중

․관계부처 협의 및 공론화 추진 : ‘08. 5.31.

․국회대응 및 법제화 추진 : ‘08. 12.31

□ 지방세 법령해석의 통일적 운영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통한 과세전   쟁점해결 활성화

- 과세예고 전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쟁점이 있는 경우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거나

※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후 객관성이 담보된 해석결과 통보

- 과세예고 후 소명자료 등을 외부 전문가와 사전심의․결정하는 체계로 전환, 공정성 확보 및 심도있는 업무처리 추진

○「지방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법제화 추진

- 훈령으로 운영되는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심의사항이 통일성과 구속력을 갖도록 지방세법에 설치근거 마련

※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제도 : 「법제업무운영규정」에 규정

Ⅲ

행정사항

○ 시도, 시군구별 기업세무지원대책 수립 추진 : ‘08. 4.10까지

- 시도에서는 추진상황을 〔별첨〕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제출 : 6.30., 9.30., 12.19

○ 「기업 지방세지원 추진 T/F」구성․운영 : ‘08. 4.20까지

- 기업 지방세지원 신규과제 개발․관리

-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추진

○ 종합대책 추진상황 분기별 점검회 개최 : ‘08.  6.30 ~ 12.31

Ⅳ

기관별 추진사항 및 일정

□ 우리부에서 추진할 사항

○ 비주거용 건물과표 가산율 단계적 축소․폐지 : 4.15까지

○ 기업지원 지방세 상담사례집 발간․배포 : 4.30까지

○ 지방세 민원상담 운영규정(훈령) 제정 : 6.30까지

○ 공무원 현장대응능력 제고 등을 위한 워크샵 개최 : 4․5․6월

○ 조세전문단체(세무사, 회계사)에 자원봉사 상담지원 협조요청 : 4.10

○ 국세․지방세 동시납부체계 구축․추진 : 5.1까지

○ 지방세법운영세칙 개정 : 11.30까지

○ 사전답변제도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제화 : 12.31까지

□ 시․도에서 추진할 사항

○ 지방세 납세자보호담당관 지정․운영 : 5.30까지

○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시행계획 수립 : 6월, 10월

○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 : 6.30까지

○ 국세․지방세 합동설명회․간담회(시군구 지원) : 5․8․11월

○ 시군구 추진상황 지도점검 및 실적 보고 : 6.30., 9.30., 12.19

□ 시․군․구에서 추진할 사항

○ 지방세 납세자보호담당관 지정․운영 : 5.30까지

○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 6월, 10월

○ 조세상담 요원배치 및 자원봉사 상담 지원 : 6.30까지

○ 국세․지방세 합동설명회․간담회 : 5․8․11월

○ 과세전적부심사 운영강화 : 4.1부터

○ 재산세분납 확대 적용 : ‘08년 재산세부터

○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 : 6.30까지

관리번호	2008-3	시행일자	2008.6.13.	분야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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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계획」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전송	02-2100-4322	/		/

1. 도세과-244호(‘08. 3.31)와의 관련입니다.

2. 관련 호의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계획」을 붙임과 통보하오니, 자치단체에서는「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표준안)」을 참조,「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08. 7.1.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계획에 의하면 일부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면제토록 하였는 바, 조사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과 일정기간 조사면제 후 조사대상이 되는 법인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내실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본 계획으로 인해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계획 1부.  끝.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계획

2008. 6.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목 차
Ⅰ. 현 황 1 Ⅱ.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방안 2 □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방문세무조사 면제 2 □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 제출서식 축소 3 □ 광역단위 통합세무조사 추진 3 □ 현장 방문조사시 「One-Shot」처리제 시행 4 Ⅲ. 향후 추진계획 4 < 참 고 > 1. Action Plan 5 2.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표준안 6 3. 시도별 법인의 부동산 취득현황 20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계획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방안을 마련 추진

Ⅰ		현 황

□ 자치단체별로 매년 전체기업의 50%(격년제)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일괄선정

- 조사방법은 방문세무조사(특별조사, 직접조사)와 서면세무조사로 구분

※ 세무조사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세무조사대상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방문 세무조사대상 범위 확정

□ 자치단체별로 광범위하게 방문세무조사 대상을 선정

- 부동산 취득법인, 서면조사서 미제출 법인,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등 법인의 규모 및 성실성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조사대상 선정

※ 서울시의 경우 124,219개 법인 중 '07년 약 62,259개 법인조사 (격년제 조사)

- 방문조사 : 6,225개 법인(조사대상의 10%), 서면조사 : 56,034개 법인

- 연평균 추징세액(최근 3년) : 3천여 법인, 2,500억원

□ 과세권자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서면세무조사 서류를 제출받아 적정 납부 여부 조사

※ 법인의 세무조사 제출서류 : 5종

- 법인현황, 법인소유 자산관련 증감명세서, 주민세특별징수 명세서,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 20

Ⅱ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방안

	< 기본방향 >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인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 또는 개선하여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 □ 정보공유체계에 부응하는 새로운 세무조사체계 구축

□ 영세․성실기업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면제 대상

□ 일정가액 미만 부동산 취득법인 (자치단체 의견 반영)

- 시 도 : 10억원 미만

- 시군구 : 3억원 미만

※ 시군구에서 시도에 조사의뢰하는 경우, 시도내 전체의 부동산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시도에서 조사하고, 10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이 가장 큰 시군구에서 조사 후 해당 시군구에 조사결과 통보

□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 등

□ 면제기한 : 3년 (3년간 조사면제하고, 4년째 조사)

□ 제외 대상

□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

□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 제출서식 축소

□ 행정정보 공유 등에 따라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가능 자료는 제출의무 폐지

현  행 (5종)

①법인현황

②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

③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④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⑤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개  선 (3종)

(폐지)

(폐지)

존치

존치

존치

□  광역단위 통합세무조사 추진

□ 기본방향

□ 법인의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는 광역단위 통합세무조사 추진으로 중복조사 방지

- 사업장이 2개 이상 자치단체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는 통합세무조사 또는 1개의 자치단체에서 일괄 조사

□ 추진방법

□ 시군구별로 2개 이상 자치단체에 소재한 법인을 파악하여 시도에 통합세무조사 요청

- 시도에서 시군구의 조사대상 법인을 통보받아 시도-시군구간, 시군구-시군구간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광역단위 세무조사 일정수립 및 실시

□  현장 방문조사시「One-Shot」처리제 시행

□ 세무조사 결과,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납세자, 과세관청 및 관계전문가가 현장에서 토의하여 원칙적으로 현장 일괄처리

예)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범위에 기계장치의 경우 구적 면적이 아닌 수평투영면적 기준으로 과세조치

□ 다만, 현장에서 쟁점해결이 곤란한 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신속 처리

Ⅲ		향후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시도 및 시군구의「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08. 7. 1. 세무조사 분부터 시행

□ 추진일정

-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계획 및 세무조사규칙 개정 표준안 통보 (6.13)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개정 (6.30)

관리번호	2008-4	시행일자	2008.7.1.	분야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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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거예정인 재건축사업 구역내의 주택에 대한 주택범위 법령해석 사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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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868 (’08.6.18) 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동법 제181조 및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범위와 관련 철거예정인 재건축사업 중인 주택의 경우「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철거예정인 재건축사업 중인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위의 법령해석 취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택 여부를 판단·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부. 끝.

질의제목 :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관련문서 : 행정안전부 시군세과-546(2008. 4. 25.)

1.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제3호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하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주택 중 일부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주택에는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81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전체주택인지 또는 일부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지?

2. 회답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주택 중 일부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주택에는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81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고 하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6호에서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제1항제3호라목을 말함. 이하 같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8호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 시행하며,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의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된 때(매수자의 취득일)까지 토지분에 대하여 분리과세 하여야 하는바, 주택재건축사업구역에 주택의 외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특성으로 주택은 과세시점에서 멸실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고 있으면, 거주 여부나 건물의 노후 정도나 공부상 등재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를 통해 주택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주택의 일부 멸실 또는 폐가와 달리,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을 위한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앞으로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구역에서 세대원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서의 완전한 외형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의 세대원이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주택 중 일부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주택에는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81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리번호	2008-5	시행일자	2008.7.227.	분야	면허세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정안전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업 등록사항의 신고 등에 대한 면허세 부과요령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5647(2007.12.31)호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배부한「면허세 주요운영사례」중 “유효기간 및 주기 또는 비주기적 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일부 내용이 현행 면허세 관련규정에 비추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운영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면허세 부과․징수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기존 운영례	전문건설업 등 주기적 신고는 새로운 면허의 취득으로 보아 면허세 부과
	⇓
변경	면허를 소지한 자가 제161조 제2항에 의한 면허세를 납부한 해에, (기간연장, 갱신, 신고 등 그 면허의 명칭에 불구하고) 해당면허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취지의 면허를 하는 때에는 면허세를 과세하지 않음

나. 적용일

- 변경된 해석은‘08.7.21이후 새로이 성립하는 면허행위부터 적용하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변경된 해석을 적용, 단,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구지방세법령(’07.12.31 시행령 개정 전)에 근거한 사건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서기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7/22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08		접수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4	전송	02-2100-4322	/	yoon1216@mopas.go.kr	/	대국민공개

관리번호	2008-6	시행일자	2008.9.22.	분야	주민세(종합소득세분)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정안전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환부 요령 통보

1. 국세청 소득세과-3193(‘08.9.10)호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무신고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였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환부내역을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는바,

3.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법 제177조의4제4항(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결정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납세자에게 환부하여 주시고, 국세청과 협의하여 9월말까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환부 관련 자료를 We-Tax 시스템에 구축할 예정이오니 납세자가 We-Tax 시스템을 활용하여 환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제177조의4제4항 :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09/22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1357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4	전송	02-2100-4322	/	laurel7777@mopas.go.kr	/	대국민공개

관리번호	2008-7	시행일자	2008.10.30.	분야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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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공의 임대용 매입 다가구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적용 통보

최근 대법원 판결(2008두 12672, 2008.10.23)에 따른 주공의 매입․임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판결(2008두 12672, 2008.10.23)

○ 해당조문 :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223조 제1항

-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판결내용

- 위 조문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에 전용면적 60㎡이하의 다가구주택도 포함 됨

□ 판결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 적용요령

○ 판결 전(2008.10.23 이전)

-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분에 대하여는 소 취하 등 부과취소와 환부조치

○ 판결 후(2008.10.23 이후)

- 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되는 분부터 취득세 등 감면적용

-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기간이 미도래한 경우에 대하여는 직권 부과취소

첨부 : 대법원 판결문 사본(하급심 포함)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조세심판원장
주무관		서기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10/30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2000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ojuing55@mopas.go.kr	/	대국민공개

관리번호	2008-8	시행일자	2008.10.30.	분야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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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2항제1호 "시업중인 임야"에 대한 법령해석사례 통보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840(‘08.10.29)호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2항제1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해석 사례를 통보하오니

3.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시업중인 임야”판단시 아래의 법령해석 사례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대상범위 해당 여부를 판단․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서기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10/30
협조자	주무관
시행	지방세운영과-2002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4322	/	tax340@mopas.go.kr	/	대국민공개

질의제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의미)

관련문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08(2008. 9. 29.)

1.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조성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는 산림조성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제1호) 등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산림조성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서에는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산림조성법에서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간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함과 동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대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림소유자는 인가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 계획에는 산림사업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연도가 있을 수도 있게 되는바, 위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실적이 없는 해당연도에도 산림경영계획대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토지를 많이 보유한 자가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과세원칙(應能課稅原則)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토지세제도를 도입하여 시․군별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영농에 공여되는 농지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등과 같이 생산용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 또는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분리과세제도의 취지라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의 “시업 중”이란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림사업을 개시하여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야의 사실상의 현황이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산림사업 중에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산림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리번호	2008-9	시행일자	2008.11.27.	분야	전체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정안전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키코 등 가입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운영 차원에서 적극 지원 조치

1. 평소 지방세 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환율상승으로 키코 등에 가입하여 금융상품거래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세정운영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며,

* 해당기업 선정은 중소기업중앙회의 협조를 받기 바람.

3.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중인 조사도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조사를 종결하여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는 등 건전한 세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행정사무관		서기관		지방세운영과장	11/27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2330		접수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세종로77-6) 행정안전부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0	전송	02-2100-4322	/	khh66@mopas.go.kr	/	대국민공개

관리번호	2008-10	시행일자	2008.12.22.	분야	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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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로점용 등 면허에 대한 면허세 운영기준 변경 통보

1. 지방세정팀-5647(2007.12.31) “2008년도 면허세 부과업무 요령 통보”관련입니다.

2.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한 도로점용 등의 면허에 대한 면허세 과세기준 변경 요청을 검토한 결과, 현행 운영기준이 과세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변경하오니, 면허세 부과․징수 시 착오없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종 전	변 경
○ 수개의 필지를 점용하거나 전용(농지)하는 허가를 1건으로 받은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해당 면적 규모에 따라 면허세를 부과 - 도로점용의 경우 도로법시행령 별표2의 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 점용면적(1㎡)당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므로 각각 필지별로 면허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면허세 과세 ※ 지방세정팀-5647(‘07.12.31) 별첨“면허세 주요 운영 사례”12쪽 상단	도로점용, 농지전용 등 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1건으로 받은 면허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종별구분을 적용하여 과세

○ 적용일 : 변경된 기준은‘08.12.18이후 새로이 성립하는 면허행위부터 적용하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서기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12/22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2635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4	전송	02-2100-4322	/	yoon1216@mopas.go.kr	/	대국민공개

관리번호	2008-11	시행일자	2008.12.26.	분야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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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법」제183조제1항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관련 법령해석 사례 통보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933(‘08.12.11)호 관련입니다.

2.“매수인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택지를 분양 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택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지방세법」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통보합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서기관		지방세운영과장	전결 12/26
협조자	주무관
시행	지방세운영과-2681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56	전송	02-2100-4322	/	tax340@mopas.go.kr	/	대국민공개

질의제목 : ｢지방세법｣ 제183조(매수인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련문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20(2008. 10. 1.)

1. 질의요지

택지의 매수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택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양받은 택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위 택지의 매수인이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인지?

2. 회답

택지의 매수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택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양받은 택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위 택지의 매수인은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입니다.

3. 이유

○ ｢택지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의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시행하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하고,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함)할 수 없다(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한국토지공사와 택지의 매수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수인은 대상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게서 매수하고, 매매대금(계약보증금, 2회의 할부금)을 한국토지공사에게 납부하기로 하며, 한국토지공사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며, 다만 조성사업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조성사업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을 받아들이기로 하며, 매수인이 대상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잔여대금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한국토지공사의 사용승낙을 받기로 하고(조성사업이 준공되어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하지 않음), 최종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고 객관적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재산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 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누7250 판결).

○ 이 사안에서는 택지의 매수인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택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양받은 택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위 택지의 매수인을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재산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에서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 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날이 아닌 다른 날(예를 들어 사실상 택지의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재산세는 재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재산세에 있어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8두14549 판결), 이때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등기이전 등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의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상의 토지 등의 취득자로 인정하여 실질주의의 입장에서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규정인바, 이 규정 자체는 취득세에 있어 실질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면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실제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취득양태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이라는 법령상의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취득시기에 대한 “잔금지급일”이라는 일의적인 기준을 법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실상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세행정이 능률적이고 일관되게 실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의 취득세의 취득시기 규정을 준용하여 재산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세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일일이 그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조세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일관적인 조세행정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조세행정의 능률성 도모와 일관성 확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에서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 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날이 아닌 다른 날(예를 들어 사실상 택지의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이하에서 이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사안에서 택지의 매수인이 분양받아 매매대금을 완납한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택지로, 같은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시행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택지를 공급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을 가하며,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은 제한규정이 있다는 사실이 재산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에서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 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날이 아닌 다른 날(예를 들어 사실상 택지의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또한, 이 사안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매매계약으로, 원칙적으로 한국토지공사는 택지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나, 조성사업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공부가 완성된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대상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도 한국토지공사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나, 이는 조성사업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공급받은 때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으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기하여 택지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의 하나라고 할 것이며, 제세공과금의 부담과 관련하여서도 최종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즉 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의 부담자를 결정하고 있고 있는바, 위와 같은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을 보면, 한국토지공사와 택지의 매수인이 체결한 계약이 재산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에서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 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날이 아닌 다른 날(예를 들어 사실상 택지의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 여부를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계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더욱이 이 사안의 경우 매수인들은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 할인과 ｢지방세법｣ 제109조, 제127조의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5호에 따른 세금감면을 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약정일자보다 선납한 것으로, 이 사안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주장되는 “사실상 택지사용의 불가능”이라는 사실은 매매 등 유상양도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택지의 매수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택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양받은 택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위 택지의 매수인은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입니다.

2007년

관리번호	2007-1	시행일자	2007.2.22.	분야	전체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등록세 부과요령 통보

2007년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별로 취득 · 등록세 부과 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취·등록세 부과요령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담당관								지방세정팀장			전결 02/22
협조자					서기관
시행			지방세정팀-311										(2007.02.22.)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16호												/	www.mogaha.go.kr
전화			(02) 2100-3951						전송			(02) 2100-4322			/	kyw3266@mogaha.go.kr				/		비공개(5)

’07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등록세 부과 징수 요령

지방재정세제본부        (지 방 세 정 팀)

’07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등록세 부과 징수요령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규정 정비 (법 §22)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으로 개정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 시장외의 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07년 이후부터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과점주주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다만 ’06년의 경우 상장법인에 해당되므로 과점주주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시 비과세범위 일부 제한 (법 §109①)

❍ 종전에는 부재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금을 수령하여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지역적 제한없이 취․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의「당해시·도」,「연접 시·군·구」및「연접 시·도(부동산지정지역은 제외)」로 취․등록세 비과세 대상 지역을 제한(부재지주 규정은 종전과 동일)

구 분	대체취득 비과세 지역
	당해 시․도	연접 시․군․구	연접 시․도	그 외
토지(농지외) 일반건축물	○	○	○(지정지역제외)	×
주 택	○	○	○(지정지역제외)	×
농 지	○	○	○(지정지역제외)	○(지정지역제외)

	< 실무 적용 사례 >
Q 부재지주가 아닌 甲이 충남 연기군 소재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07.1.2.에 최초 수령한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 시 비과세 대상 지역 ① 충남 전 지역 (부동산 지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음) ② 대전 유성구, 충북 청원 (부동산 지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음) ③ 대전 동구, 충북(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증평),전북, 경기(의정부,동두천,․여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 부동산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Q 부재지주가 아닌 乙이 충남 연기군 소재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07.1.2.에 최초 수령한 후 부동산(농지 및 주택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 시 비과세 대상 지역 ① 충남 전 지역 (부동산 지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음) ② 대전 유성구, 충북 청원 (부동산 지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음) ③ 대전 중구, 충북(청주 상당,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증평), 전북(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경기 (수원장안․팔달, 안양 만안, 부천 원미․오정, 동두천, 안산, 구리, 의정부, 시흥, 군포, 연천, 포천, 가평, 양평) ※ 부동산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Q 부재지주가 아닌 丙이 충남 연기군 소재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07.1.2.에 최초 수령하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① 충남 전 지역 (부동산 지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음) ② 대전 유성구, 충북 청원 (부동산 지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음) ③ 부동산(토지)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 사원임대용 부동산 중과제외에 따른 사후관리규정 신설 (법 §138①)

❍ 대도시지역 내에서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등기의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하나

-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도록 함

	< 실무 적용 사례 >
Q 지방세법 개정 전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을 2년 이상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여부? 2007년도 이후 등기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를 중과세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더라도 등록세를 중과세(추징)하지 아니함

□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시기 명확화 (영 §73①)

❍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검증된 취득이라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며,

- 구  지방세법에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개인간 유상거래에 한함)이라 하더라도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실거래가신고서취하원 포함)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실무 적용 사례 >
Q 취득일(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입증한 경우 취득세 부과 여부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해제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상속 취득세 비과세 (영 §79의5)

❍ 호주제 폐지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제2항제2호의 호주승계인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 동 규정은 부칙에서 2008.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년도는 종전과 같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없는 경우 호주승계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판정

	< 실무 적용 사례 >
Q 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 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1가구1주택자 명의로 상속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환부 여부? 상속등기하는 1가구1주택자(상속개시일기준)가 상속개시일에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는 것임 Q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후 상속인간 협의분할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등록세 부과? 대법원 예규 제1100호(2005.4.30)에서 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정등기로 보아 3,000원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임(취득세 과세제외)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표산출방법 개선 (영 §82)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목변경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지목변경전 가액을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 후에는 당해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산정

	< 실무 적용 사례 >
Q 개인이 2005.3월에 임야에 건축물을 착공하여 2007. 4월에 공사가 준공되는 경우 지목변경의 과표 산정 방법은 ? ․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A)= 2005.3월 현재 당해토지(임야)의 개별공시지가 ․ 지목변경후 시가표준액(B)= 2007.4월 현재 표준지(대지)공시지가(2007년 기준)에 토지가격비준표을 이용하여 산정한 가액 ․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 [(B) - (A)] x 면적(㎡) Q 개인이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 등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에서 지목변경 과표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전용부담금 등은 지목변경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지 아니함

□ 신축건물의 사실상 취득가격 입증 (법 §111⑤3)

❍ 건축물의 신축가격(건축비용, 설계․감리비용 등)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법인장부)를 통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

- 신축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신축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취득가격이 됨

	< 실무 적용 사례 >
Q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가액(건축비용 등)과 입증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가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건축비용과 입증되지 아니하는 비용(설계․감리비용)을 합한 일체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관리번호	2007-2	시행일자	2007.4.16.	분야	취득세‧등록세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분양아파트의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득·등록세 과세표준 적용

1. 분양아파트의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물을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92다43142, 1993.8.13)의 취지 및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전에 건축설계에 반영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분양되는 빌트인 제품은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6-1126호. ’06.12.27 ; 제2007-78호. ’07.2.26)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설계 시공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유상 취득하는 빌트인 가전제품 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담당관		지방세정팀장		지방세제관	전결 04/16
협조자	행정사무관		지방세제팀장		지방세심사팀장
시행	지방세정팀-1230	(2007.04.16.)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16호	/	www.mogaha.go.kr
전화	(02) 2100-3951	전송	(02) 2100-4322	/	kyw3266@mogaha.go.kr	/	비공개(6)

빌트인 가전제품 취․등록세 과세표준 적용관련 검토

지방세제관실

(지 방 세 정 팀)

빌트인 가전제품 취․등록세 과세표준 적용관련 검토

빌트인 가전제품 취․등록세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MBC보도(’07.4.6)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향후 조치계획 검토보고임

제기된 문제점

아파트 입주자가 입주후에 따로 구입해서 설치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등록세를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

행자부에서 아파트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하여 취․등록세 과세제외 알림 문서(’05.1.27) 이후 다른 내용으로 해석 및 법제처 유권해석 통보로 운영상 혼선 발생

- 일부 자치단체(대전 중구청 등 14개 자치단체)에서는 빌트인 가전제품 부분 취․등록세 환급, 나머지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환급거부

그간의 운영경과

빌트인 가전제품 취․등록세 과세제외 알림(2005.1.27)

- 국무총리 주재 IT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시 과세제외 요구가 있어 빌트인 가전제품 가액을 취․등록세 과표에서 제외토록 함

서울특별시 질의에 대한 회신(2006.5.4)

- 대법원 판례(1993.8.13)의 취지에 따라 빌트인 가전제품이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는 상용의 종물(從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우리부 질의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통보(2006.9.15)

-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는 제품과는 별도로 옵션계약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을 설치하여 분양하는 경우 그 제품은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 아님

운영실태 확인결과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등록세 과세제외 알림(’05.1.27) 문서 이전에는 빌트인 가전제품 가액이 포함된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등록세 과세

빌트인 가전제품 과세제외 알림 후 일부 자치단체(14개 자치단체)에서 우리부 공문을 근거로 감면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취․등록세를 환급

우리부 질의해석(’06.5월) 및 법제처 유권해석(’06.9월) 이후에는 일부 자치단체(인천 연제구청 등 6개 자치단체)에서 현장 실사 후 탈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환급하고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분양가격대로 취․등록세 과세

법리검토와 향후대책

	▶ 관련규정 : 영 §82의3①(취득가격의 범위)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① 빌트인 가전제품 과세제외 알림 문서(’05.1.27)는 국무총리 주재 IT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산업육성차원에서 취․등록세 과세를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해 와 검토의견을 통보한 것으로서,

- 공문상 『…… 취득원가를 공제한 후 과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감면의 근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하므로 권고적 성격으로 보아야 하며, 과세제외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조치했어야 할 사항임

② 서울시 질의에 대한 우리부 회신은 『빌트인 가전제품이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는 상용의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며, 법제처 유권해석은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는 제품과는 별도로 옵션계약으로 설치하는 가전제품에 대한 해석이므로 이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임

- 우리부에서는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등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가스오븐, 김치냉장고 등 빌트인 제품은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결정(’06.12.27, ’07.2.26)

③ 다만, 이 경우 취득 이전에 설치하면 과세대상이고 취득 이후에 설치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법률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세행정의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입주) 이전에 설계 시공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유상 취득하는 빌트인 가전제품 가액은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토대로 지침을 시달하고 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관리번호	2007-3	시행일자	2007.4.16.	분야	주민세(법인세할)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적용 기준요령 통보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 사업장별 안분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지방세법시행령130조의5제2항,’06.12.29개정)의 적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세할주민세사업장별안분적용기준요령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자치정보화조합장
담당관							지방세정팀장		전결 04/16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팀-1216								(2007.04.16.)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2가 55 정부중앙청사 616호										/	www.mogaha.go.kr
전화			02-2100-3954					전송		02-2100-4322			/	hkisoo@mogaha.go.kr				/		공개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적용기준 요령

C

2007. 04

행 정 자 치 부

(지방세정팀)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적용기준 요령 통보

Ⅰ. 개 요

○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납부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 결산종료후 4월이내에 사업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수 및 사업장 연면적 비율대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해당 자치단체별로 각각 안분하여 신고납부

Ⅱ. 법령개정 내용

□ 지방세법시행령제130조의5제2항

구분	종 전	개 정
종업원	사업종료일 현재 종업원수	좌 동
건축물 연면적	․사업종료일 현재 직접사용 건물연면적 ․기계장치·시설물은 수평투형면적	․사업종료일 현재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직접사용 건축물의 연면적 ․기계장치·시설물은 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송전철탑에 한하여 수평투영면적

○ 시설물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해석이 상이하여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조·송유관등의 시설물에 한하여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

※ 지방세법시행령75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중 개정된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대상 시설물(수조·소유관등)이외는 안분대상에서 제외

Ⅲ. 쟁점사항

○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 사업장별 안분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의 시기를 동 개정령 (’07.1.1) 또는 법인세의 귀속 사업년도 기준중 어느것으로 해야할지의 적용기준

Ⅲ. 적용요령

○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지방세법제29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이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고

○ 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 소득세법5조(과세기간은 1.1~12.31), 법인세법6조(법인정관에서 정한 1회계기간)에서 세부 규정

○ 법령개정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시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 안분적용은 법인세의 귀속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 ’06년 이전 귀속사업분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종전법령을 적용하고

- ’07년 이후 귀속사업분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

【귀속 법인세 최종 사업종료일별 법인세할 주민세 법령적용 예시】

법인세 귀속년도	사업기간		법인세할 신고기한	안분적용 기준
2006년	’06.1.1~06.12.31		’07.4.30	’06.12.29개정이전의 구지방세법시행령 130조의5제2항 적용
	12월 결산법인중	결정·고지의 경우	그 고지 납부기한 만료일 부터 1월이내
		신고기한 연장 경우	신고기한만료일 부터 1월이내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일부터 1월
2007년	’06.3.1~’07.3.31		’07.7.31	’06.12.29개정 지방세법시행령130조의5제2항 적용
	’06.6.1~’07.6.31		’07.10.31
	’06.9.1~’07.9.30		’07.12.31
	’07.1.1~’07.12.31		’08.4.30
	’06.12월 결산법인중 10/100 미달 경우		귀속년도 불구 사업 년도분 가감신고

※ 사업기간 년도가 2개년도에 걸쳐 있을 경우 최종결산일이 속한 연도로 적용하고 ’06년도 12월 결산일 이전의 경우는 종전법령의 기준에 따라 적용

관리번호	2007-4	시행일자	2007.4.17.	분야	취득세‧등록세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한주택공사의 공공사업용 토지 취득세 등 면제 적용요령 통보

대한주택공사가 대지를 조성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 대한주택공사법을 개정하면서 내용변경 없이 면제대상 호수만 변경 개정함에 따라 면제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07.4.2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우리부에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거처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통보하니 관련규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한주택공사의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 회신문 사본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담당관								지방세정팀장
시행			지방세정팀-										(2008.02.18.)			접수
우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	www.mogaha.go.kr
전화									전송			02-2100-4322			/					/

			행정자치부
수신자				대한주택공사사장 귀하 ( 우463-704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대한주택공사 재무처 )
(경유)
제목	대한주택공사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4.2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대한주택공사가 대지를 조성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 대한주택공사법을 개정하면서 내용변경 없이 면제대상 호수만 변경함에 따라 면제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225조에서 법 제289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한 후 그 제2호에서「대한주택공사법」제3조제1항제5호...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1997.8.22 법률 제5362호로 개정된 것)에서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고 한 후 그 제4호에서“대지의 공급 및 조성”으로, 제5호에서“도시의정비(설계감리를 포함한다)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1994.12.22.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대한주택공사 의 대지의 조성 및 공급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부동산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94.12.22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 및 공급」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법이 개정(97.8.22)되어「대지의 조성 및 공급」에 관한 규정이 종전의 제5호에서 제4호로 내용 변경없이 호수만 변경된 경우라면  대한주택공사의 부동산공급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부동산 공급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취지대로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안선광사무관(02-2100-3944)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정팀장			전결 04/16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팀-1228								(2007.04.17.)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616호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	www.mogaha.go.kr
전화		02-2100-3944					전송	02-2100-4322				/	ask56@mogaha.go.kr				/		비공개(6)

관리번호	2007-5	시행일자	2007.9.6.	분야	취득세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련 유권해석 변경 통보

1.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기존 과점주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간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과점주주비율 전체를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2. 대법원 판결(2007두10297, 2007.8.23)에서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 통보하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대법원 판결문 사본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담당관								지방세정팀장			전결 09/06
협조자					서기관
시행			지방세정팀-3632										(2007.09.06.)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16호												/	www.mogaha.go.kr
전화			(02) 2100-3951						전송			(02) 2100-4322			/	kyw3266@mogaha.go.kr				/		공개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관리번호	2007-6	시행일자	2007.9.14.	분야	취득세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유권해석 변경사항 및 지방세 부과징수요령 (재)통보

1. 우리부 지방세정팀-311(2007.2.22) 및 지방세정팀-3608(2007.9.5)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에서 실시(2006.6.19.~9.7)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취·등록세 부과 징수요령」을 붙임과 같이 재통보하오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3.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취득과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우리부 심사결정(제2006-16호, 2006.1.23. ; 제2007-228호, 2007.4.30.) 및 법원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6구합3125, 2007.4.4. 참조)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의 이자로 계상한 금액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상관없이 건설자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정이 있었으므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2006.1.23. 이후 발생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운영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07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등록세 부과징수 요령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담당관								지방세정팀장			전결 09/14
협조자					서기관
시행			지방세정팀-3812										(2007.09.15.)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16호												/	www.mogaha.go.kr
전화			(02) 2100-3951						전송			(02) 2100-4322			/	kyw3266@mogaha.go.kr				/		비공개(6)

’07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등록세 부과 징수 요령

지방재정세제본부        (지 방 세 정 팀)

’07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등록세 부과 징수요령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규정 정비 (법 §22)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으로 개정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 시장외의 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07년 이후부터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과점주주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다만 ’06년의 경우 상장법인에 해당되므로 과점주주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시 비과세범위 일부 제한 (법 §109①)

❍ 종전에는 부재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금을 수령하여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지역적 제한없이 취․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의「당해시·도」,「연접 시·군·구」및「연접 시·도(부동산지정지역은 제외)」로 취․등록세 비과세 대상 지역을 제한(부재지주 규정은 종전과 동일)

구 분	대체취득 비과세 지역
	당해 시․도	연접 시․군․구	연접 시․도	그 외
토지(농지외) 일반건축물	○	○	○(지정지역제외)	×
주 택	○	○	○(지정지역제외)	×
농 지	○	○	○(지정지역제외)	○(지정지역제외)

	< 실무 적용 사례 >
Q 부재지주가 아닌 甲이 충남 연기군 소재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07.1.2.에 최초 수령한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 시 비과세 대상 지역 ① 충남 전 지역 (부동산 지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음) ② 대전 유성구, 충북 청원 (부동산 지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음) ③ 대전 동구, 충북(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증평),전북, 경기(의정부,동두천,․여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 부동산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Q 부재지주가 아닌 乙이 충남 연기군 소재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07.1.2.에 최초 수령한 후 부동산(농지 및 주택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 시 비과세 대상 지역 ① 충남 전 지역 (부동산 지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음) ② 대전 유성구, 충북 청원 (부동산 지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음) ③ 대전 중구, 충북(청주 상당,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증평), 전북(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경기 (수원장안․팔달, 안양 만안, 부천 원미․오정, 동두천, 안산, 구리, 의정부, 시흥, 군포, 연천, 포천, 가평, 양평) ※ 부동산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Q 부재지주가 아닌 丙이 충남 연기군 소재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07.1.2.에 최초 수령하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① 충남 전 지역 (부동산 지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음) ② 대전 유성구, 충북 청원 (부동산 지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음) ③ 부동산(토지)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 사원임대용 부동산 중과제외에 따른 사후관리규정 신설 (법 §138①)

❍ 대도시지역 내에서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등기의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하나

-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도록 함

	< 실무 적용 사례 >
Q 지방세법 개정 전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을 2년 이상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여부? 2007년도 이후 등기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를 중과세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더라도 등록세를 중과세(추징)하지 아니함

□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시기 명확화 (영 §73①)

❍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검증된 취득이라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며,

- 구  지방세법에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개인간 유상거래에 한함)이라 하더라도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실거래가신고서취하원 포함)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실무 적용 사례 >
Q 취득일(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입증한 경우 취득세 부과 여부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해제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상속 취득세 비과세 (영 §79의5)

❍ 호주제 폐지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제2항제2호의 호주승계인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 동 규정은 부칙에서 2008.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년도는 종전과 같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없는 경우 호주승계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판정

	< 실무 적용 사례 >
Q 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 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1가구1주택자 명의로 상속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환부 여부? 상속등기하는 1가구1주택자(상속개시일기준)가 상속개시일에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는 것임 Q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후 상속인간 협의분할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등록세 부과? 대법원 예규 제1100호(2005.4.30)에서 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정등기로 보아 3,000원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임(취득세 과세제외)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표산출방법 개선 (영 §82)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목변경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지목변경전 가액을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 후에는 당해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산정

	< 실무 적용 사례 >
Q 개인이 2005.3월에 임야에 건축물을 착공하여 2007. 4월에 공사가 준공되는 경우 지목변경의 과표 산정 방법은 ? ․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A)= 2005.3월 현재 당해토지(임야)의 개별공시지가 ․ 지목변경후 시가표준액(B)= 2007.4월 현재 표준지(대지)공시지가(2007년 기준)에 토지가격비준표을 이용하여 산정한 가액 ․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 [(B) - (A)] x 면적(㎡) Q 개인이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 등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에서 지목변경 과표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전용부담금 등은 지목변경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지 아니함

□ 신축건물의 사실상 취득가격 입증 (법 §111⑤3)

❍ 건축물의 신축가격(건축비용, 설계․감리비용 등)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법인장부)를 통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

- 신축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신축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취득가격이 됨

	< 실무 적용 사례 >
Q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가액(건축비용 등)과 입증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가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건축비용과 입증되지 아니하는 비용(설계․감리비용)을 합한 일체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관리번호	2007-7	시행일자	2007.10.8.	분야	체납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정리 추진요령

1. 지방세정팀 - 3938(2007.9.27)호와 관련임

2. ‘07. 10월 중 범정부차원(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실시될 「“대포”물건 근절대책」의 일환인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정리 추진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도별로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07년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정리 추진요령 1부   끝.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담당관								지방세정팀장			전결 10/08
협조자					서기관
시행			지방세정팀-4101										(2007.10.08.)			접수
우	110-760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616호)												/	www.mogaha.go.kr
전화			2100-3941						전송			2100-4322			/	yunchang@mogaha.go.kr				/		공개

관리번호	2007-8	시행일자	2007.2.22.	분야	취득세

			행정자치부
수신자				기상도 귀하 ( 우110-756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 7층 )
(경유)
제목	외국인 투자비율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07.9.18.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이 늦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 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서 같은 법 제121조의2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감면대상 업종인 고도기술수반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설립당시부터 4차례 증자한 시점까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인 상태에서 4차 증자등기일 이후 취득하는 공장에 대한 감면세액 산출에 적용될 외국인투자비율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연장하거나 감면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1조의4 제1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를 준용토록 하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조세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1996년 1월 법인 설립 후 외국인투자비율이 계속 100%인 상태에서 4차 증자등기일 이후 공장을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당해 공장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 산출은 각각의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증자시점별로 외국인투자비율 100%를 적용하되, 감면비율 산정은 각 증자시점(사업개시일)별로 감면비율 100% 또는 50% 적용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총자본금중 당해 증자분(외국인투자금액)별로 감면비율 및 적용기간을 산정하여 감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구체적 감면비율은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 한 후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아울러 우리부 지방세정팀-4566(2006.9.21)호로 귀하에게 회신한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의 취지는 자본증자 변경등기일이 당해 증자분에 대한 사업개시일이 된다는 취지로서, 각 증자시점별로 당해 증자분에 대한 감면비율 및 그 적용기간을 고려한 전체 감면비율 산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회신하였던 부분은 이번 질의회신 문서로써 그 취지를 명확히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현대성사무관(02-2100-3947)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세정팀장				전결 10/31
협조자				서기관
시행		지방세정팀-4491											(2007.11.01.)			접수
우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616호												/	www.mogaha.go.kr
전화		02-2100-3947							전송		02-2100-4322				/	hyunds1222@mogaha.go.kr				/		비공개(6)

관리번호	2007-9	시행일자	2007.11.6.	분야	취득세‧등록세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지위승계시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요령 통보

1. 우리부 지방세정팀-3373(2007.8.23)호 및 우리부 제2차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2007.9.17) 심의 결과와 관련입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6.12.28.)으로 공동주택의 분양권 및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거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시행(2007.6.29)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지위승계시 승계 조합원이 취득하는 당초 조합원 소유 토지에 대한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승계조합원은 당초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취득하여야만 조합원 지위(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 추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며, 추가 지불액(일명 프리미엄)에는 토지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치도 같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전적으로 추후 준공될 건축물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치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입주권 거래 신고제 시행과 관련하여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지위승계시 수반되는 종전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은 “종전 토지 권리가액(감정평가액)에 추가지불액(일명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공동주택의 분양권 및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2007.6.29) 이후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승계조합원이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 토지 권리가액에 추가 지불액을 합한 가액”을 취·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토록 하고, 위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항 및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규정을, 위 금액보다 높게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5조의2(부과취소 및 변경) 및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담당관								지방세정팀장			전결 11/06
협조자					서기관
시행			지방세정팀-4604										(2007.11.0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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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07-10	시행일자	2007.11.30.	분야	사업소세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소세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통보

1.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2314(2007.11.22)호와 관련입니다.

2.1개의 도로 건설업체가 각 공구별(예: 제15공구 및 제16공구)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 공구의 중간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관리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 공구의 현장책임자가 다르고 회계처리도 별도로 수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업소세의 입법취지 및 「지방세법」상 “사업소”의 규정에 비추어 공동 관리사무실 전체를 1건의 “사업소”보아 사업소세 면세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 사업소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업소세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담당관								지방세정팀장			전결 11/30
협조자					서기관
시행			지방세정팀-5122										(2007.11.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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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방세법｣ 제243조(사업소 수) 관련

관련문서: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2758(2007. 7. 18.)

1. 질의요지

하나의 전문건설업체에서 고속국도 제27호선(전주-광양) 건설공사현장 중 15공구와 16공구를 각각 다른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양 공구의 중간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사업소세는 위 양 공구와 관련된 사업소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건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5공구에 관련된 사업소와 16공구에 관련된 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2건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2. 회답

하나의 전문건설업체에서 고속국도 제27호선(전주-광양) 건설공사현장 중 15공구와 16공구를 각각 다른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양 공구의 중간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사업소세는 위 양 공구와 관련된 사업소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건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는 “사업소”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업소 연면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에서는 위 사업소용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함.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과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9조 참조)은 제외〕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를 말함)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244조․제247조 및 제248조에 따르면,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함)로서, 매년 7월 1일(이하 “과세기준일”이라 함) 현재 사업소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등에게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로 재산할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 총액 100분의 0.5의 비율로 종업원할을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4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조례로 그 세율을 낮출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한 재산할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246조에서 사업소세는 사업소별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9조에 따르면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소세의 부과단위인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이면서 동시에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15공구 및 16공구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업소는 위 양 공구의 중간부분에 있는 관리사무실이라 할 것입니다.

○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물적 설비의 규모와 비례해서 부과되어야 하고,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전문건설업체가 위 관리사무실에서 현실적으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하나의 인적 및 물적 설비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위 관리사무실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관리사무실 전체가 1개의 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위 관리사무실 중간 부분에 임원실이 있는 것을 보면, 위 양 공구에 대한 지휘체계가 일원화된 것으로서 하나의 사업주인 전문건설업체가 하나의 사업소인 이 건 관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양 공구의 현장책임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도 따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 등은 사업소세의 부과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고속국도 제27호선(전주-광양) 건설공사현장 중 15공구와 16공구를 각각 다른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위 양 공구의 중간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방세법｣상 사업소세는 위 관리사무실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건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리번호	2007-11	시행일자	2007.12.31.	분야	면허세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08년도 면허세 부과업무 요령 통보

1. 2008년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내용 및 그 동안의 주요 운영사례를 반영한 2008년도 면허세 부과업무 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면허세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 기 통보한 업무연락(07.12.20)의 품목별 면허에 대한 정기분 과세사항은 08년도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으니 업무에 혼선이 없길 바랍니다.

2.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현황을 2008.1.15한 우리부로 기일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08년도 면허세 부과업무 요령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담당관							지방세정팀장		전결 12/31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팀-5647								(2007.12.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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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3954					전송		02-2100-4322			/	hkisoo@mogaha.go.kr				/		공개

2006년

관리번호	2006-1	시행일자	2006.1.2.	분야	시가표준

“혁신하는 공무원이 성공하는 정부를 만듭니다.”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미고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통보

1. 2006.1.1.부터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제80조의3)이 시행됨 따라 미고시 공동주택에 대한 과표를 결정하기 위한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더불어, ‘06년 공동주택 공시와 관련하여 ’05년 6월 이후 신규누락분에 대한 DB자료를 붙임 한국감정원 협조자료를 참고하여 제출하여 ‘06년 과표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미고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1부.

2. 한국감정원 협조자료 1부. 끝.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재정과장)
세무주사보								서기관						지방세정팀장			전결 01/02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팀-12							(2006.01.02.)			접수
우	110-034				서울 종로구 창성동 117-6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4층 423호										/	www.mogaha.go.kr
전화		2100-3941				전송	2100-4322				/	ymp0408@mogaha.go.kr						/		공개

관리번호	2006-2	시행일자	2006.1.3.	분야	자동차세‧체납

“혁신하는 공무원이 성공하는 정부를 만듭니다.”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질체납차량 자동차세 처리방안 통보

1.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정리(세정13430-407, 2001.4.11 및 지방세정팀-921, 2005.5.27)와 관련입니다.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고충민원 효율적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행정문화팀-2231, 2005.12.30)하였는 바,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마련한 붙임 처리방안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업무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질체납차량 자동차세 처리방안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재정과장)
세무주사								지방세정팀장			전결 01/03
협조자					서기관
시행		지방세정팀-39											(2006.01.0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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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체납차량 자동차세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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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 차령이 10년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도 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폐차되었음이 인정되는 자동차는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상 폐차된 날 이후부터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부과취소

○ 주요조사 사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폐차장입고확인서, 폐차입고증명서, 보험금 지급내역, 병원진료기록, 화재사실확인원, 현장사진 등

2. 멸실․소멸된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 차령이 10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중형 및 대형은 12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①  자동차검사를 최근 계속하여 2회 이상 미이행 차량

②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최근 계속하여 2년 초과차량

※위 ①,② 기간이 중복된 경우는 차량존재기간이 긴 기간 적용

○ 주요조사 사항

․교통법규 위반사실조회(경찰청 등), 자동차관련보험가입여부(보험개발원), 자동차검사여부(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미소유확인서, 수출관련자료 등

관리번호	2006-3	시행일자	2006.2.28.	분야	총칙

“혁신하는 공무원이 성공하는 정부를 만듭니다.”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선거후보등록용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지침 보완 통보

1. 우리부 세정13430-236(2002.3.12.)호 및 세정과-469(2004.3.1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선거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된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사항을 반영한 『공직선거후보등록용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요령』을 붙임과 같이 보완 통보하오니, 변경된 발급서식(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체납증명서)에 따라 과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시고,

3. 특히, 위 보완지침 및 다음사항을 시․군․구의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당당자들에게 전파하여 공직선거후보등록용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증명서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송부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실적증명이 사실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

나. 증명서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06. 3. 19.) 이후에 발급. 다만,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2006. 1. 31)이 경과하였으므로 언제든지 발급 가능

붙  임 : 1. 공직선거후보등록용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요령 1부.

2. 공직선거법규 개정내용(참고자료)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재정과장)
세무주사								지방세정팀장			전결 02/28
협조자					서기관
시행		지방세정팀-835											(2006.02.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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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공직선거법규 주요개정내용

[2006. 2. 20, 공직선거과]

□ 공직선거법(’06. 2. 9 국회 통과)

○ 후보자등록시 신고대상 세금 변경(제49조④제4호)

⇒ 종합토지세(재산세에 통합) 삭제, 종합부동산세(국세) 신설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게재대상 세금 변경(제65조⑦제3호)

⇒ 종합토지세(재산세에 통합) 삭제, 종합부동산세(국세) 신설

○ 경과규정(부칙 ②,③)

⇒ 제4회 지방선거에 있어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역구시의원 정수는 법 제22조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구마다 4인으로 함.

⇒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함.

※ 제4회 지방선거시 종합토지세 납부․체납증명서는 2001～2004년도 부과분을 제출하여야 함.

□ 공직선거관리규칙(2. 20 중앙위원회 의결)

○ 후보자등록신청 서식 변경[별지 제12호서식의㈏․㈑]

⇒ “최근 5년간의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를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로 하고

⇒ “전과기록 증명서류”를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로 하며

⇒ 첨부서류에 “후보자의 인영신고서”를 추가함.

○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식 변경[별지 제12호서식의㈖]

⇒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며

⇒ 임기만료 지방선거에 있어 세금납부․체납증명서 발급시기를 현행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월 이후”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후”로 변경함.

⇒ 최근 5년간 종합토지세 납부․체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고쳐서 기재하도록 함.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서식 변경[별지 제17호서식의㈐]

⇒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며

⇒ 최근 5년간 종합토지세 납부․체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고쳐서 기재하도록 하며

⇒ 전과기록에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 “점자형선거공보에는 책자형선거공보에 기재된 정보공개자료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안내문을 기재하도록 “주”를 신설함.

공직선거후보등록용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요령

행정자치부

공직선거후보등록용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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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등록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요령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의 재산세․종합토지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선요청 사항 반영

□ 근거규정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행정자치부고시 제2003-20호(‘03.9.30)

○ 공직선거법(법률 제7681호, 2005.8.4) 제49조 제4항 제4호

-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증명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개정사항 >

구 분	종 전	개 정
제출대상	후보자,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후보자,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
증명사항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납세 및 체납내역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내역 ※ 건당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체납내역에서 제외
서 식	-	-과세물건 내역 기재란 삭제 -종토세와 재산세 구분란 신설 -‘05년 이후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산하여 기재함

□ 세부발급요령

(1) 의  의

○ 공직선거후보자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 및 체납한 사실에 대한 증명임

(2) 신청인 및 신청방법

① 신청인

가. 공직선거후보자 등

○ 공직선거후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

나. 제3자 : 위임장을 소지한 자

○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위임장에는 공직선거등록후보자 등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하며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을 사본하여 위임장에 첨부하여야 함

※ ① 본인이외는 위임장 구비(가족도 위임장 구비해야 함)

② 국세의 경우도 본인이외에는 위임장 구비해야 발급하고 있음

③ 민원발급담당자가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확인 내용을 위임장의 여백에 “신분확인필, ○년 ○월 ○일, 직, 성명 □” 기재하여야 함

② 신청방법

○ 서면(방문․우편․민원우편․모사전송), 구두가능

○ 민원처리전표에 의거 필요사항 기재하여 신청

(3) 발급절차

① 서  식 : 붙임 “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체납증명서”

② 발급신청 및 발급기관

○ 신청기관 : 교부기관(전국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또는 과세관청

○ 발급기관 : 과세관청(주소지가 아님에 유의)

③ 업무체계도

< FAX신청시 >

민원인	신청	교 부 기 관	신청서 송부	발급(증명)기관
	교부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농협	발급 송부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 직접 방문시 >

민원인	신청	발 급 기 관
	교부	․과세관청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④ 발급요령

○ 공직선거후보등록용 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체납증명서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납세 또는 체납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타 자치단체의 납세․체납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없음

-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체납한 것만을 기재하여 발급

○ 증명서 기재요령

- 전주소지에 납세․체납사실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없는 재산세 관련 증명이므로 민원인이 요청하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납세․체납사실만을 증명

-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 이를 표기하여 체납이력(체납세액 및 완납일자)과 현재 체납액을 구분하여 발급

※ 공직선거법에서 건당 10만원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이력 및 현재 체납액에서 제외하고 발급

- 비과세․면제․감면대상일 때에는 발급신청시 발급처리하되 비고란에「비과세」,「면제」,「감면」임을 표기하여 처리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는 신청서에 「과세사실 없음」을 기재하여 발급

-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최근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세 및 체납사실만을 증명

․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체납내용이 여러 개이거나 과세물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년도별․세목별로 모든 과세물건에 대한 납부․체납세액을 합산하여 작성함

․ 최근 5년간의 납세․체납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역산하여 5개년도의 납세․체납사실을 기재

․ 2005년도 이후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및 과년도 추징․세액조정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합산하여 기재함.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이외의 세목(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은 표기하지 말고 발급

- 공직선거후보등록용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에는 과세대상물건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함. 다만, 납세자가 과세물건내역을 표기하여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후보등록용이 아닌 일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 의거 발급

⑤ 유의사항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인 정보 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후보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 관한 내용은 조세부과․징수에 관한 개인정보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는 발급 거부하여야 함

(4) 유효기간 및 용도

① 유효기간 : 없음

○ 사실증명이므로 유효기간은 필요 없음.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수요기관에서 판단하여 기간한정 필요할 경우 수요시점에서 요구하면 됨

② 용  도

○ 증명서 요구기관이 요구할 때(공직선거후보자등록용으로 사용), 단 재산 소유유무의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발급번호	재 산 세 ] 납부․체납증명서 종합토지세							처리기간
								즉 시
납 세 의 무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후보자와의 관 계	( ) 후보자의 ( )		사 용 용 도		공직선거후보자용
납 부 ․ 체 납 사 항 (단위:천원)
구 분 년 도	세 목	납부세액	체 납 이 력				현 재 체납액	비 고
			체납세액		완납일자
2001년	재 산 세
	종합토지세
2002년	재 산 세
	종합토지세
2003년	재 산 세
	종합토지세
2004년	재 산 세
	종합토지세
2005년	재 산 세
	종합토지세
합 계	재 산 세
	종합토지세
위와 같이 납부․체납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6년 월 일 ○○시장․구청장․군수 □

주) 1. 이 증명서는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된 것임.

2. 구․시․군청별로 과세물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든 과세물건에 대한 납부․체납세액을 합산하여 작성함.

3. 2005년도 이후 부과된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산하여 기재함.

4. 건당 10만원이하 또는 3월이내의 체납세액은 제외함.

관리번호	2006-4	시행일자	2006.3.22.	분야	취득세

“혁신하는 공무원이 성공하는 정부를 만듭니다.”
			행정자치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세무과장)
(경유)
제목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1. 귀 시 세무과-6165(2006.3.1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제5항과 그 제2호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3조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 상기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73조제9항규정은 수입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자기재산의 국내 반입은 수입에 의한 신규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5구합7673,2005.6.23)이 확정됨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이사물품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자동차는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정팀장				전결 03/22
협조자					서기관
시행		지방세정팀-1163											(2006.03.22.)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17호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	www.mogaha.go.kr
전화		02-2100-3944							전송		02-2100-4322				/	ask56@mogaha.go.kr				/		비공개(6)

관리번호	2006-5	시행일자	2006.3.28.	분야	재산세

“혁신하는 공무원이 성공하는 정부를 만듭니다.”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찰림에 관한 법제처 유권해석 통보

1.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459(2006.3.22)호와 관련입니다.

2.「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공익용 산지(사찰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야에 사찰이 건립․축조되지 않았고 기타 사찰운영에 필요한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면 이는 「지방세법」제186조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찰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시․군․구에 통보하여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찰림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재정과장)
세무주사보								지방세정팀장				전결 03/28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지방세정팀-1273											(2006.03.28.)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	www.mogaha.go.kr
전화		02-2100-3951							전송		02-2100-4322				/	sthong8713@mogaha.go.kr				/		비공개(5)

질의제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사찰림) 관련

관련문서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243(2006. 1. 20.)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공익용산지(사찰림)로 지정만 받고 사찰이 건립ㆍ축조되지 아니한 임야가 ｢지방세법｣ 제186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찰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답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공익용 산지(사찰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임야에 사찰이 건립ㆍ축조되지 않았고 또한 기타 사찰운영에 필요한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186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찰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동법 제18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 각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에 의한 “사찰림”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찰림”의 정의 또는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사찰림”의 산지를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 있는데, 동법에서의 “사찰림”은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일컫는 것으로서 단순히 소유에 따른 산림의 구분에 불과한 반면, ｢지방세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여부는 당해 재산의 용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한 “사찰림”은 단지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이거나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사찰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승려의 수행과 신도 교화 등을 목적으로 건립ㆍ축조된 사찰의 경내 풍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사찰 운영에 필요한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11.선고 2004구합874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참조).

○ 따라서,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공익용산지(사찰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임야에 사찰이 건립ㆍ축조되지 않았고 또한 기타 사찰운영에 필요한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186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찰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리번호	2006-6	시행일자	2006.5.18.	분야	시가표준

“혁신하는 공무원이 성공하는 정부를 만듭니다.”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단독주택 부속토지의 개별토지가격 산정요령 통보

1. 우리부 지방세정팀-1581(2006. 4. 8)호와 관련입니다.

2. 금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에서 단독주택의 부속토지가 제외됨에 따라  향후 건물과표 산정 등을 위한 개별토지가격 산정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표를 활용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특성조사 등이 정확히 이루어졌는 지 여부를 재차 검토한 후 잘못된 토지가격산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별단독주택 부속토지의 개별토지가격 산정요령 1부

2. 개별주택가격 테이블 명세서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재정과장)
세무주사								지방세정팀장			전결 05/18
협조자					서기관
시행		지방세정팀-2019											(2006.05.18.)			접수
우	110-034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617호												/	www.mogaha.go.kr
전화		2100-3941							전송			2100-4322			/	ymp0408@mogaha.go.kr				/		공개

개별단독주택 부속토지의 개별토지가격 산정요령

행정자치부

개별단독주택 부속토지의 개별토지가격 산정요령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중복 등을 이유로 금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에서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함에 따른 향후 건물과표산정 등을 위한 개별토지가격 산정요령 마련하여 통보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자치단체 및 건교부로부터 제출된 의견 반영 (지방세정팀-1581, 2006.4.8)	방

근거 규정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격

-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함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함

※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 참조(건설교통부)

산정대상 주택의 범위

❍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 주상복합건물내 단독․다가구 주택도 포함

※ 공동주택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지 아니한 『구분등기 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토록 함

산정방법

① 단독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이 산정되지 아니할 경우,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② ①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격에 준하는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2006년도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조사된 토지가격”을 활용하여 산정 적용 추진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표를 활용한 개별토지가격 세부산정 요령 : 별첨

기타사항

❍ 단독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산정이 필요한 경우 위 ①, ②호 규정에 따라 산정·적용하도록 하되

(예 : 토지·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재산세 안분계산시, 공동시설세 시가표준액 위치지수 적용시 등)

❍ 위 ①, ②호 규정에 따라 산정한 단독주택의 부속토지 개별토지가격은 별도 고시절차 없이 과세에 적용(지방세법 제111조②제1호 참조)

※ 미 공시 공동주택․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도 별도 고시절차 없이 적용

[별 첨]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표를 활용한 개별토지가격 세부산정 요령

일반적 적용

❍ 기본적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시스템(테이블명 : 개별주택특성메인, 테이블ID : H_LAND)상 개별주택 전체가격에 해당하는 결정가격(①)중 건물검증가액과 토지검증가액을 활용하여 안분한 토지분 가액을 가격산정 대상 필지의 개별토지가격(A)으로 산정

❍ ㎡당 개별토지가격 산정은 표준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A)을 용도지역면적(용도지역1면적⑭ + 용도지역2면적⑮)으로, 표준주택외의 부속토지는 산정대지면적(산정대지면적1⑫ +산정대지면적2⑬)으로 나누어서 산출

※ 산정결과는 유효수자 3자리만 사용(2006년도 적용 개별공시가 조사산정 지침 100p 참조)

-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산정대지면적(⑫+⑬)에 동배분율(a) 및 주거용합산면적비율(b)을 곱하여 산정

◎ 산출예시1) 표준주택, 결정가액 80,000,000원, 건물산정가액 40,000,000원, 토지산정가액 60,000,000원, 의견제출조정가격(없음), 이의신청가격(없음), 정정가격(없음), 용도지역1면적 80㎡, 용도지역2면적 20㎡, 산정대지면적1(없음), 산정대지면적2(없음)

※ 표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산정한 가액이므로 검증가액 및 산정대지면적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개별토지가격(A)=결정가격①×토지산정가액④/(건물산정가액⑤+토지산정가액④) = 80,000,000원×60,000,000원/(40,000,000원+60,000,000원) = 48,000,000원

⇒㎡당 개별토지가격 = 개별토지가격(A)/용도지역면적(⑭+⑮) = 48,000,000원/(80㎡+20㎡) = 480,000원

◎ 산출예시2) 표준주택외 주택(주상복합건물), 결정가액 80,000,000원, 건물검증가액 40,000,000원, 토지검증가액 60,000,000원, 의견제출조정가격(없음), 이의신청가격(없음), 정정가격(없음), 산정대지면적1 70㎡, 산정대지면적2 30㎡, 동배분율 70%, 주거용합산면적배분비율 50%

※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산정대지면적(⑫+⑬)에 동배분율(a) 및 주거용합산면적비율(b)을 곱하여 산정

⇒개별토지가격(A)=결정가격①×토지검증가액②/(건물검증가액③+토지검증가액②) = 80,000,000원×60,000,000원/(40,000,000원+60,000,000원) = 48,000,000원

⇒㎡당 개별토지가격 = 토지개별토지가격(A)/산정대지면적(⑫+⑬)×동배분율(a)×주거용합산면적배분비율(b) = 48,000,000원/(70㎡+30㎡)×70%×50% = 168,000원

※ 이하 ㎡당 개별토지가격 산정방법은 동일함

※ 산정가격 및 검증가격은 적용율(금년도 80%)을 적용하기 이전의 가격이나, 조정가격, 이의신청가격, 정정가격은 적용율을 적용한 이후의 가격이므로, 토지산정․검증가격을 바로 개별토지가격으로 활용할 수 없어 결정가격을 건물과 토지의 검증가격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산출하는 것임

예외적 적용

❍ 의견제출조정가격(⑥, ⑦), 이의신청가격(⑧, ⑨), 정정가격(⑩, ⑪)이 있는 경우에는

- 산정가격․검증가격에 우선하여 상기가격(토지의견제출조정가격, 토지이의신청가격, 토지정정가격)을 개별토지가격으로 직접 산정하고 (안분 불필요)

- 의견제출조정가격, 이의신청가격, 정정가격 중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결정이 이루어진 가격을 개별토지가격으로 산정

※ 납세자가 결정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과 별개로 처분청에서 가격을 정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양자간에 가격이 서로 상이한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시점에 이루어진 결정을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것임

◎ 산출예시3) 표준주택외 주택, 결정가격 80,000,000원, 건물검증가격 40,000,000원, 토지검증가격 60,000,000원, 의견제출토지가격(없음), 토지이의신청가격 50,000,00원, 토지정정가격(없음)

⇒ 개별토지가격 = 토지이의신청가격 = 50,000,000원

⇒ ㎡당 개별토지가격 : 산정대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

◎ 산출예시4) 표준주택외 주택, 결정가격 80,000,000원, 건물검증가격 40,000,000원, 토지검증가격 60,000,000원, 토지이의신청가격 50,000,00원(6.30), 토지정정가격 51,000,000원(7.5)

⇒ 개별토지가격 = 토지정정가격 = 51,000,000원

⇒ ㎡당 개별토지가격 : 산정대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

❍ 건물․토지검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산정가격(④)과 토지산정가격(⑤)을 활용하여 결정가격(①)중 토지분 가격을 안분 산정

※ 2006년의 경우 산정가격에 대하여는 모두 검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사례(표준주택 제외)는 없을 것으로 판단

관리번호	2006-7	시행일자	2006.6.26.	분야	체납

“혁신하는 공무원이 성공하는 정부를 만듭니다.”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급여채권에 대한 지방세 압류요령 통보

국세징수법 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7조 규정이 개정되어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범위가 변경되었는 바, 세부 적용요령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급여채권에 대한 지방세 압류요령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재정과장)
세무주사									서기관						지방세정팀장			전결 06/26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팀-2612								(2006.06.26.)			접수
우	110-034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617호										/	www.mogaha.go.kr
전화		2100-3941					전송	2100-4322				/	ymp0408@mogaha.go.kr						/		공개

급여채권에 대한 지방세 압류요령

행정자치부

급여채권에 대한 지방세 압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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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규정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7조 (급여의 압류범위) ①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③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2. 급여 채권 압류요령

(1) 급여의 범위

-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로서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댓가로 받는 일체의 금원을 말함

- 일직료, 숙직료, 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함

(2) 월 급여총액

-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 월급여총액 : 근로소득 - (소득세+소득세할 주민세)

퇴직소득 - (소득세+소득세할 주민세)

<예시> 월급여 액이 400만원으로서 원천징수 소득세 40만원, 소득세할 주민세 4만원인 경우 압류대상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월급여 총액의 범위는?

⇒ 400만원 - (40만원 + 4만원) = 356만원

(3)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액

①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가 불가능

② 월급여가 120만원을 초과하고 240만원까지는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 월급여 230만원인 경우

= 230만원-120만원 = 110만원 압류가능,

③ 월급여가 24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 월급여 400만원인 경우

= 400만원 / 2 = 200만원 압류가능

④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 월급여 700만원인 경우

= 700만원-{300만원 + [(700만원/2)-300만원]/2} = 375만원

※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예) A 직장에서 120만원, B 직장에서 120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원에서 120만원 제외한 120만원이 됨

[공식] 월 급여 총액별 압류 가능 범위

월 급여 총액	급여 압류 범위
월 120만원 이하	전액 압류금지(0원)
월 120만원˜초과～240만원 이하	월급여 - 120만원
월 24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월급여 ÷ 2
월 600만원 초과	월급여－{300만원＋[(월급여/2)－300만원]/2} = (월급여×3/4) - 150만원

<금액별 압류 가능액 예시>

급   여   액  100 120 150 200 240 25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가능금액    0   0   30  80 120 125 150 200 250 300 375 450 525  600

(4) 시행시기 : 2006. 4. 28

관리번호	2006-8	시행일자	2006.7.20.	분야	취득세‧등록세

“혁신하는 공무원이 성공하는 정부를 만듭니다.”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취·등록세 횡·유용 비리 방지 대책 통보

1. 최근 일부 부동산 등기 대행 법무사가 금융기관의 소인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횡 ․ 유용하는 사례가 있어 비리방책 대책을 통보하니

2.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납자료 파일을 송부받는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 수납화일과 등기소에서 송부받은 등기영수필통지서의 불일치 여부 등에 대한 대사작업을 확행하여  취 ․ 등록세 비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취 ․ 등록세 횡 ․ 유용 비리 방지 대책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세무주사								지방세정팀장			전결 07/20
협조자					서기관
시행		지방세정팀-3150											(2006.07.20.)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616호												/	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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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횡·유용 비리방지 대책

행정자치부

취․등록세 횡·유용 비리방지대책

최근 일부 부동산 등기 대행인등이 금융기관 소인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횡령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비리방지 대책임

Ⅰ. 최근 취득세 ․ 등록세 횡·유용 발생 사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의뢰받은 등기대행 법무사가 은행 수납인을 위조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횡령한 사실 적발(‘06. 7. 12 발견)

- 등기대행 법무사는 취득 신고 대행 후 취득세와 등록세 영수증 위조

※『○○농협△△지점』은행 수납인 위조

- 취득세와 등록세 수납사항 전산대사과정에서 횡령 사실 발견

○ 울주군 이외의 울산광역시 관내  자치단체에서 취․등록세 대사작업을 중점 실시 (7.10~18)하였으나 다른 횡령사고 미발견

Ⅱ. 비리방지대책

□ 등록세 신고서 접수 및 OCR 납부서 발급 철저

○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별지 제48호의3 서식)』에 의거 등록세를 신고 대행하는 때에는

- 『대리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여 추후 횡·유용 사례발생시 소재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대비

※ 시·군·구의 지방세부과 전산프로그램도 『대리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 ․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

○ 등록세 OCR 납부서(별지 제53호 서식)를 발급할 경우에 납세자(또는 대리인)가 2매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1매를 발급하도록 하고

- OCR 납부서가 분실, 파기 등이 된 경우에는 재발급 근거를 마련한 다음 재발급하도록 조치

※ 이번에 등록세 횡·유용 사례발생의 주요 원인은 등록세 OCR 납부서를 2매 발급함으로써 1매는 위조소인으로 등기를 하고, 1매는 추후 적발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자진 납부하는 수법으로 활용됨

□ 등기소의 등기자료 통수보 체계 확립

○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영수필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영수필확인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영수필통지서를 7일 이내 송부하여야 함

- 일부 등기소 등에서는 등기자료를 제때에 송부 하지 아니하고 지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제때 통수보 되도록 관할등기소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대법원(등기과)과 협조하여 등록세 과세자료가 제때에 통수보 되도록 행정자치부에서도 협조

○ 시·군·구에서는 통수보 된 등기자료(영수필통지서 등)를 제때에 전산 입력하여 등록세 수납 내역 전산대사 관리체계 확립

- 통수보 되는 등기자료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시로 자료를 통보받아 입력조치

- 영수필통지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별지 제53호의3 서식)를 작성하고 등록세의 과오납 및 누락여부 확인

□ 금융기관 등록세 수납자료 일일 대사작업 확행

○ 시·군·구에서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납자료 파일을 송부받아 등록세 부과 화일, 등록세 수납 화일, 영수필통지서의 수납내역 불일치 여부 등을 매일 일일 대사작업 실시

○ 불일치 자료가 발생된 경우 그 원인규명을 하고

- 등기사항은 입력되어 있는데 수납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횡령·유용 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즉시 고발조치

- 등기사황 및 납부사항이 같이 입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소의 등기여부 확인 (등기·등록부서의 업무착오 등 확인)

Ⅲ. 행정사항

○ 시·군·구에서 등록세 일일 대사작업 확행

- 특히,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세 수납사항을 중점 일일 대사작업 실시

○ 대법원 등기과와 협조하여 일선 등기소에서 시·군·구로 영수필통지서를 제때에 송부되도록 조치(행정자치부)

- 장기적으로는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산자료로 통보하는 체계 마련 후 시·군·구에 보급 추진

관리번호	2006-9	시행일자	2006.8.22.	분야	주민세(종합소득세분)

“혁신하는 공무원이 성공하는 정부를 만듭니다.”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0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주민세 환부 철처 및 환급이자 기산일 적용요령 통보

1. 우리부 지방세정팀-2569(2006. 6. 23.)호와 관련입니다.

2. 금년부터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종합소득세 과오납금 환급계좌)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환급결정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주민세에 대한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환부토록 하였는바, 시군구에서 금년 7월에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05년귀속‘06년 종합소득세 환급결정 자료를 활용하여 주민세를 적극적으로 환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3. 위 과오납금 환부시 환부이자 적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년귀속 ‘06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분 주민세 환부이자 기산일 적용요령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주민세 환부이자 지급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규정을 준용하여

→ 소득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을 당해 주민세 환급이자 기산일로 적용

→ 다만, 소득세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을 당해 주민세의 환급이자 기산일로 적용

○ 적용 예

- ‘05년귀속 ’0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06년 5월 신고분)에 대한 당해 주민세 환부이자 기산일 : 2006. 7. 1

- ‘06년 7월 세무서로 부터 통보 받은 종합소득세 환급결정 자료를 활용하여 당해 주민세를 환부하는 경우 환부이자 기산일 : 2006. 7. 1.  끝.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세무주사									서기관						지방세정팀장			전결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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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06-10	시행일자	2006.8.31.	분야	취득세‧등록세

“혁신하는 공무원이 성공하는 정부를 만듭니다.”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거래세 인하 관련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 요령 통보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 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6.8.31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2006.9.1일자로 공포(시행)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리며,「거래세 인하 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징수 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취득세 ․ 등록세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거래세 인하 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징수 요령」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세무주사							서기관	대결 08/31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팀-4094									(2006.08.31.)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616호										/	www.mogaha.go.kr
전화		02-2100-3951							전송	02-2100-4322			/	sthong8713@mogaha.go.kr				/		비공개(5)

거래세 인하관련 취득·등록세 부과징수요령

행정자치부

Ⅰ. 거래세 인하관련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 주택공시가격 적용 등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 국민의 주거안정지원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개인간 거래(2.5%)와 법인과의 거래(4.0%) 구분 없이 납부세액을 경감하여 거래세 부담 완화

□ 근거 규정 : 법 273조의 2 【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6.9.1.개정)

□ 거래세 인하조정 내용

□ 주택의 유상거래는 개인․법인 불문하고 2%로 인하

< 현 행 >	⇒	< 조 정 >
․ 개인간 거래 2.5% (취득세 1.5%, 등록세 1.0%) ․ 법인과 거래 4.0% (취득세 2.0%, 등록세 2.0%)		․ 개인간 거래 2.0% (취득세 1.0%, 등록세 1.0%) ․ 법인과 거래 2.0% (취득세 1.0%, 등록세 1.0%)

구 분	2004년	’05년		’06. 1.1 ~ 8.31		06.9.1 이후
		주택	주택외	주택	주택외	주택	주택외
개인 - 개인	5.0%	3.5%	3.5%	2.5%	4.0%	2.0%	4.0%
개인 - 법인 (법인 - 법인)	5.0%	4.0%	4.0%	4.0%	4.0%	2.0%	4.0%

Ⅱ. 부과징수요령

□ 대  상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

- 주택이외 부동산(토지, 오피스텔, 사무실 등)은 적용 제외

- 무상거래(상속, 증여 등)와 원시 취득(주택 신·증축) 및 대수선, 개수는 적용 제외

※ 경매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임

□ 적용 시기 : 2006.9.1.시행

□ 개정 법률이 공포된 후 취득․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 취득세 :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때(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

- 등록세 : 등기․등록을 하는 때

※ 공포일과 시행일이 동일한 경우 개정 법률을 게재한 관보가 중앙보급소에 도달할 때 법률 효력 발생

□ 적용 요령

□ 매매계약 등 계약체결 시점에 관계없이 개정된 법률 시행일부터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거래세 인하대상에 포함

□ 취득세․등록세의 세율 인하가 아닌 세액 감면조치이므로

- 1가구 1주택자의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시․도세감면조례와 중복 적용 배제

-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경감된 취득세․등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

거래세 인하관련 문답자료

【  문  답  자  료  】

1. 개정된 지방세법이 공포된 후 소액의 잔금(예: 분양가액의 5%미만)을 완납한 경우 취득 시기는 ?

○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므로 소액이라도 잔금을 일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이 아님

※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잔금지급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일 임

○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 감면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 극히 소액의 잔금 일부를 남겨둔 상태에서 전매를 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전매한 경우에는 종전 세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2. 거래세율 인하 전에 잔금을 완납한 납세자에 대한 소급적용 ?

○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성립시점이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납세자에게 각각 부과되는 것이므로

-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상태에서 추후에 개정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등록세를 소급 적용할 경우 법적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취약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함

※ 2004년 이후 2회에 걸쳐 취득․등록세 인하 시에도 소급적용하지 아니하고 공포 후 취득․등기 하는 분부터 적용하였음

3. 주택에 대한 거래세 인하는 증여 등 무상취득과 신․증축 시에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

○ 금번 거래세 완화 조치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정책에 따라 거래세를 인하함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이므로

○ 주택의 상속․증여 등 무상거래는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증축은 거래가 아닌 원시취득임

- 현재도 상속 취득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주택상속 등기시 세율은 0.8%이고

- 신․증축에 따른 보존등기도 0.8%의 등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등 유상거래보다 거래세 부담이 낮은 수준임

○ 상속․증여, 신․증축 등은 유상거래 등에 비해 거래세 부담이 적고, 국민주거생활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금번 거래세 인하대상에서 제외

4. 경매 등을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세 인하대상에 해당되는지 ?

○ 경매의 경우 법원 등 국가로부터의 취득에 해당되어 개인간 거래로 보지 않아 그동안 거래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 이번 거래세 인하대상에는 경매에 의한 거래도 포함하므로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세 인하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5.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거래세 인하대상에서 포함되는지 ?

○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시설에 해당되므로 거래세 인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므로 업무용에 적합하도록 용적률, 소방시설기준 등 건축기준이 주거용과 다르게 되어 있음

○ 특히, 등록세의 경우 오피스텔은 부동산등기부상 업무용시설로 등재되므로 등기형식에 따라 과세되는 등록세 특성상 거래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6. 1가구 1주택자가 분양받는 60㎡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추가로 거래세 인하에 적용되는 것인지 ?

○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거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50% 취득·등록세를 감면하고

○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을 법인으로부터 분양받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토록 개정되어 중복 감면 적용되더라도

○ 지방세법 제294조의 중복감면배제의 원칙에 의하여 두 가지 감면규정 중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여 감면됨

관리번호	2006-11	시행일자	2006.12.27.	분야	취득세

“ 행자부와 함께하면 편안하고 행복해요.”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비과세 적용요령 통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도록 하는 규정인 지방세법제109조제1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적용요령을 통보하니 개정규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세법일부개정 법률안 1부

2.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 비과세 적용요령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행정사무관								지방세정팀장				전결 12/27
협조자					서기관
시행		지방세정팀-6483											(2006.12.27.)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616호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	www.mogaha.go.kr
전화		02-2100-3944							전송		02-2100-4322				/	ask56@mogaha.go.kr				/		비공개(6)
“ 찾아가는·도와주는·지켜주는·앞장서는 행정자치부 ”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시

취득세 등 비과세 적용요령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비과세 대상 적용지역

1. 농지외의 부동산(나대지, 임야, 아파트) 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내의 지역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제14조의2제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구 분	대체 취득 부동산 등 비과세 지역 판단
	매수 등 부동산 소재지 시·도(①)	①과 연접 시·군·구 (②)	①과 연접 시·도 (③)	(①+②+③)이외의 지역 (④)
농지이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투기지역 이외)	제외
			제외(투기지역)	제외
농 지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투기지역 이외)	비과세(투기지역 이외)
			제외(투기지역)	제외(투기지역)
자경농민의 주택(50%미만)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투기지역 이외)	비과세(투기지역 이외)
			제외(투기지역)	제외(투기지역)

적용요령

1. 이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금 일부를 수령받은 경우

❍ 이법 시행일 이후에 잔여보상금을 수령받아 대체취득 하여도 종전규정 적용 비과세

사업인정고시   1차보상금수령                법개정       2차보상금수령

---+-------------+-------------------+----------+--------------

(갑) : 10억원       5억원                                  5억원

↑                                      ↑

종전 규정 적용                          종전 규정 적용

2.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 이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금을 최초로 수령받아 대체 취득시

→ 종전규정 적용

❍ 이법 시행일 이후에 보상금을 지연(공공사업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자 등)하여 최초로 수령하여 대체 취득시

→ 개정된 규정 적용

사업인정고시   1차보상금수령(갑)   법개정    1차보상금수령(을)  2차보상금수령(갑)

---+-------------+-------------+----------+-------------+-------

(갑) : 10억원        5억원                         6억원            5억원

(을) : 12억원          ↑                            ↑                ↑

종전 규정 적용                현행 규정 적용   종전 규정 적용

적용시기

❍ 시행일 : 공포한 날(2006.12.28.)부터 시행

❍ 최초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2005년

관리번호	2005-1	시행일자	2005.1.6.	분야	시가표준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전에 적용하는 단독주택의 과세표준 적용기준 등 통보

1.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 적용할 단독주택의 건물분 과세표준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며

2. 지방세법 제24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액은 2005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자치부 세정과-4769호, 2004.12.29)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까지 적용할 단독주택의 건물분 과세표준 적용기준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재정담당관),경상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재정경제과장)
세무주사		행정사무관		서기관		세정과장		세제과장
지방세제국장	전결 01/06
협조자
시행	세정과-69	(2005.01.06.)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0호	/	www.mogaha.go.kr
전화	02-3703-5028	전송	02-3703-5553	/	kpilgoo@mogaha.go.kr	/	공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 적용할 단독주택의 건물분 과세표준 적용기준

□□□□□□□□□□□□□□□□□□□□□□□□□□□□□□□□□□□□□□□□□□□□□□□□□□□□□□□□□□□□□□□□□□□□□□□□□□□□□□□□□□□□□□□□□□□□□□

1.  근   거 : 지방세법(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2. 적용대상 : 단독주택

3. 적용기준 : 2005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자치부 세정-4769호,

2004.12.29)을 준용

4. 적용시한 : 지방세법 공포일(1.5)부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일 이전까지

관리번호	2005-2	시행일자	2005.5.16.	분야	주민세(종합소득세분)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민세 과오납 환부체계 개선 추진계획 시달

1. 종합소득세 환급결정으로 발생한 주민세 과오납금 환부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주민세 과오납 환부체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시달하오니

2. 직권 환부체계를 강화하고 인터넷 환부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등 개선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구에 대한 지도 강화 및 납세자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민세 과오납 환부체계 개선 추진계획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재정담당관),경상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재정과장)
세무주사보								지방세정팀장				전결 05/16
협조자					서기관
시행		지방세정팀-698											(2005.05.16.)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17-6번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423호												/	www.mogaha.go.kr
전화		3703-5024							전송		3703-5578				/	ymp0408@mogaha.go.kr				/		공개

등록번호	지방세정팀-668		세무주사보	지방세정팀장		지방세제관		지방지원본부장 (의견있음)		차관
등록일자	2005.05.12.		05/06	05/10		05/11		05/12		전결 05/12
결재일자	2005.05.12.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서기관
					팀장
주민세 과오납 환부체계 개선 추진계획
주민세 과오납 환부체계 개선 추진계획

2005. 5.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주민세 과오납 환부체계 개선 추진계획

종합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과오납금 환부처리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현황 및 실태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중에 신고납부하며, 소득세의 10%를 주민세(소득할)로 징수하고 있으며

○ 과오납 발생시 환급기관이 종합소득세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이나, 주민세는『주소지 또는 소득지급지』시․군․구로 서로 다르고

- 국세청이 환급과세자료를 주소지관할 시․군․구에만 통보하고 있어 소득지급지에서는 과오납 환부대상 파악이 어려우며

- 환부 관련자료를 제때 통보하지 않아 주민세의 신속한 환부가 어렵고, 환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

○ 국세는 전자환급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이나,시․군․구에서는 인터넷 환부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아니함

※ 시울시외 일부 시․군․구만 인터넷환부 시스템 구축

＜‘04년 종합소득세분 주민세 과오납 환부 내역＞

환부 결정액		과오납 환부액		미환부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93천건 (100%)	494억원 (100%)	44천건 (11.2%)	140억원 (28.3%)	349천건 (88.8%)	354억원 (71.7%)

개선방안

○ 주민세는 대부분 소액(3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 과오납금 환부 신청시에는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이전이라도 직권환부하고 자치단체간 정산조정

- 납세자가 부당하게 환부신청시 사후 검증하여 추징 조치

○ On-Line상에서 과오납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환부시스템 구축 운영 (‘05. 7월부터)

○ 과오납 환부 대상자에 대한 과오납 환부 안내 강화

- 과오납환부청구서 개별통지 등 납세서비스 제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발생하는 주민세 과오납금은 확정신고 당시주소지에서 환부하도록 명확하게 하는 제도 개선

향후 추진계획

○ 국세청과 과오납금 환부자료를 신속히 통보하도록 협의 (‘05. 5월)

- 과세자료 Lay-Out, 과세자료 통보 시․군․구 지정 등

○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환부시스템 구축 운영 (‘05. 6월중)

○ 주민세 과오납환부 관련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추진 (‘05. 하반기)

※ 세부추진 계획 : 별첨

주민세 과오납 환부체계 개선 세부추진 계획

종합소득세 환급결정으로 발생한 주민세 과오납금 환부처리절차를 개선함으로서 납세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Ⅰ. 개  요

소득세할 주민세 개요

○ 납세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세율 / 납기  : 소득세액의 10% / 매년 5월(종합소득세 확정분)

○ 납세지 및 환급지

소득구분		징수 방법	주민세		소득세
			납세지	환급지	납세지	자료통보지
일 반 (원 칙)		신고 납부	소득세 납세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	주소지	주소지
특례	근로, 퇴직소득	특별 징수	근무지	- 2종이상 소득이 합산되거나,1종의 소득이 2이상 자치단체에서 발생되어 합산된 종합소득 ⇒ 환급자의 종합소득 확정당시 주소지	- 원천징수시 ․납세자의 사업장소재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종합소득 중 이자,배당,근로,기타,연금,퇴직소득이 1개만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배당, 이자소득 등	″	소득의 지급지
	연금소득	″	주소지
	사업소득	″	사업장 소재지

※ 배당, 이자소득 등 :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

※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 받는 소득

※ 사업소득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하는 소득

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종합소득, 퇴직소득,기타소득등이 있는 경우 직전 1년간 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세액을 산정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5.1. ～ 5.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

※ 종합소득 :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

○ 총결정세액이 원천징수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으면 종합소득세 환부대상이 되며  주민세(소득할)도 환부대상이 됨

주민세 과오납금 환부현황

○ 지방세 전체 과오납 지급액 중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중

- 건 수(‘04년) : 전체 2,434,586건 중 242,003건(9.9%)

- 금 액( 〃  ) : 전체 342,961백만원 중 125,514백만원(36.6%)

- 시․도별 현황 : 【별첨 1】

○ ‘04년 종합소득세분 주민세 과오납 환부 내역

환부결정액		과오납 환부액		미환부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93천건 (11.2%)	494억원 (11.2%)	44천건 (11.2%)	140억원 (28.3%)	349천건 (88.8%)	354억원 (71.7%)

- 시․도별 현황 : 【별첨 2】

※ 1인당 평균 미환부 금액 : 101천원 (35,349,000천원/348,966건)

○ ‘0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별 환부 현황

- 1개 소득만 있는 사업소득이 59.8%로 가장 높은 비중차지

․ 사업소득( 234,623건, 59.8%), 종합소득( 87,115건, 22.2%)

근로소득( 21,399건,   5.4%), 오류 및 이외소득( 49,444건, 12.6%)

- 시․도별 현황 : 【별첨 3】

Ⅱ. 현행 문제점

주민세 과오납금 미환부금액 과다(사유)

1) 제도상 과오납 환부가 곤란한 사유

○ 소득세할 주민세 과오납금은 원칙적으로 과오납된 시군구에서 환부하되, 근로소득등 소득세를 2개이상 시군구에서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환급

※ 현행 법령이 2종이상의 소득이 합산되거나 1종의 소득이 2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환급하도록 규정

○ 시군구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인한 환부업무 처리시1종의 소득이 2이상 시군구에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환부조치하기 때문에

- 국세청 통보 자료만으로는  2이상의 시군구에서 납부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환부에 소극적

※ 정당한 환급지 및 납부확인이 어려운 사유

① 국세청에서 환급자료를 대부분 주소지관할 시․군․구에만 통보하고 있어 정당한 환급지 및 주민세 납부 사실확인 한계

예) 여러개 시․군에서 1종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자료는 주소지로만 통보되고 소득 지급지(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내용 부재

② 특별징수의무자 명의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개별납세자에 대한 주민세 납부여부 확인 한계

2) 납세자료의 통․수보 지연

○ 2종의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는 경우 국세청 환급자료가 있으면 2종 소득여부 확인이 가능하나

- 국세청에서 환급자료를 제때 통보하고 있지 않아 자료통보시까지 환부기피

신속한 과오납 환부체계 미흡

○ 과오납이 발생된 경우 납세자가 쉽고 간편하게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에도

- 전산처리 시스템을 갖춘 자치단체 소수

구축 대상	조회․신청 및 환부시스템 구축	미 구축
		조회․신청 시스템만 구축	전체 미구축
253개 단체	26개(서울시)	82	145
(100%)	(10.3%)	(32.4)	(57.3%)

○ 국세청은 전국단위 전자과오납 환부시스템을 구축,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부하고 있으나

- 지방세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담당자가 환급지 판단, 주민세 납부사실확인 등을 거쳐 환부하므로 환급이 지연되고 세정불신 요인

Ⅲ. 개선(안)

□ 직권환부 운영체계 강화

○ 종합소득세 환급결정으로  과오납 주민세 환부 청구를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소득 중 『2가지 이상의 소득이 합산된 경우』

※ 소득세 과세자료 LAYOUT상 소득구분 중 종합소득세(2종 이상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10)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세무서에서 주소지로 당해자료를 통보하고 있으므로 환급지가 명확한 경우임

-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환급자료를 근거로 주민세 환급신청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보 받기 이전이라도 먼저 직권으로 환부조치하고 사후에 주민세 납부여부 확인

․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따른 원천징수분 소득세 환급결정은 세무서가 개별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로 원천징수분 주민세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징수하여야 하므로 개별납세자에 대한 직권환부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후 주민세 납부확인 및 추징은 특별징수의무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문제가 없음

※ 직권환부 대상 : 3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가감조정

- 이중환부 또는 미납부자의 환부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검증 시스템을 개발 사후관리 강화

․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관한 세부자료를 시군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와 협조

․ 이중환부청구 방지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주민세 과오납금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조정․환부를 배제하고,시군구에서만 환부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일원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홍보 강화 등)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발생된 과오납금은  특별징수 대상 소득세가 아니라 세무서장이 확정한 종합소득이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6조의2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조정․환부할 수 없는 대상임

․ 특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불법환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후 검증 추징 조치

<과오납 업무처리 흐름도(2종 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자

(과오납자)

주소지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세무서)

1

3

4

2

소득세,주민세

과징자료

5

6

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 환급결정 통보

② 종합소득세 환급내역을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③ 납세자는 소득세 환급결정 자료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주소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과오납 환부 청구

④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득세 환급결정자료를 확인후 과오납금이 소액인 경우 주민세 실제납부여부 확인 이전이라도 즉시환부 조치

⑤ 선 환급조치한 주민세에 대하여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활용 주민세 미납․이중환부 신청 여부 확인

⑥ 미납 또는 이중 환부신청이 확인된 경우 즉시 추징조치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소득 중『1종의 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환급결정으로 주민세 과오납 환부청구를 하는 때에는

※ 소득세 과세자료 LAYOUT상 소득구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소득구분코드 11～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소재지로 자료를 통보하고 있고 정당한 환급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임

- 과오납 환부청구서를 접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환급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소액환부 청구는 먼저 직권으로 환부조치하고 주민세 납부여부는 사후에 확인

․ 환급지가 타 시군구인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정당한 환급지에 청구하도록 납세자에게 안내

․ 정당한 환급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의 주소지관할 시․군․구에서 먼저 직권환부조치하고 사후에 환부 시․군․구간에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

※ 정당한 납세지 판단을 위한 세무서 자료 활용 방법

- 현행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자료상에는 소득별 명세에 대한 D/B자료를 구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협조를 얻어 소득별 명세서상의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예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등)

-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양도 방식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조정

․ 정당한 환급지에 세입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별지 제18호) 및 과오납금양도신청서(별지 제19호)만 제출하면 자치단체간에 과오납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안내문과 관련서식 통보

<과오납 업무처리 흐름도(1종 소득만 있는 경우)>

납세자

(과오납자)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세무서)

1

3

5-1

2

소득세,주민세

과징자료

4

7

5-2

6

5-3

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 환급결정 통보

② 종합소득세 환급내역을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③ 납세자가 소득세 환급결정 자료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당시 주소지 또는 과오납지 관할 자치단체에 주민세 과오납 환부 청구

④ 과오납청구서를 접수 받은 자치단체에서는 정당한 환급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확인

해당 자치단체가 정당한 환급지에 해당하고 소액인 경우 즉시 환부 조치

5-1

해당 자치단체가 정당한 환급지가 아닌 경우 정당한 환급지에 과오납 환부를 신청하도록 납세자에게 안내

5-2

정당한 환급지를 판단이 어려운 경우 소액에 대하여 환급청구를 받은 자치단체 직권으로 우선 환부조치

5-3

⑥ 직권으로 환부조치한 과오납금에 대한 정당한 과오납지 재차 검토

⑦ 정당한 환급지가 타 자치단체로 최종 확인된 경우 납세자에게 과오납금 양도방식에 따라 환급지를 조정토록 안내

□ 과오납 운영시스템 개선

○ 인터넷 조회 및 환부시스템 조기 구축

- 착오부과, 이중납부, 정산환급 등에 대하여 과오납된 세금을 On-Line상에서 확인 후 과오납 환부를 신청하고, 계좌로 수령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전자상 직권 환부금액은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자율 결정(예 : 서울시 50,000원)

․ 참고 시스템 : 국세청(http://www.hometax.go.kr/index.jsp)

서울시(http://etax.seoul.go.kr)

- 구축 시기 : ‘05년 6월말까지(‘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주민세 환급시기 이전)

-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리서버 등을 이용하여 조기 구축

※ ‘07년 이후에는 지방세표준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전국 전산망을 연결하여 전국자료에 대한 전자환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적극적 과오납 환부 서비스 강화

- 과오납 환부 미신청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과오납환부지원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오납 환부대상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환부청구서를 개별납세자에게 통지(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 확정신고로 인하여 주민세 환급대상으로 통보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수령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오납 환부대상 여부 필히 확인후 과오납청구서 개별통지

․ 과오납 환부 대상자에 대한 과오납 환부 안내 강화

□ 관련제도의 개선

○ 소득세 확정신고로 발생한 주민세 과오납금의 환급지 일원화

- 현행 제도상 1개 소득이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기 어려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발생한 주민세 과오납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환부하도록 환급지 일원화 필요

- 관련규정 개정(안) : 【별첨 4】

Ⅳ. 행정사항

제도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국세청) 협의 : 우리부

○ 과세자료 통보지 및 시기, 레이아웃 등 협의 : ‘05. 5월한

자치단체 인터넷 조회 및 환부시스템 구축 추진 : 자치단체

○ 시․도별 시스템 구축실적 제출(‘05. 6. 30한)

구분	대상 시군구	구축	미구축	비고
시․도

※ 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금고계약기관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별도 시달할 계획임

자치단체 과오납 환부처리 개선사항 적극 추진

○ 직권 환부조치 이행 상황 및 지연 환부사례, 개별통지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 계획

- 세부계획 및 일정 : 별도통보

○ 개선안 추진 실적에 따라 연말 표창, 평가에 적극 반영

제도개선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 우리부

○ 지방세제팀과 협조하여 금년 하반기중 개정추진

※ ‘05년 제도개선 토론회 과제로 선정하여 자치단체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

관리번호	2005-3	시행일자	2005.5.27.	분야	시가표준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가액산정 및 적용요령 통보

1.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72,05.4.13) 및 시·도 재산세 담당계장·실무자 회의(지방세정팀-628,05.5.10)와 관련입니다.

2.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가액산정 및 적용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재산세 부과․준비에 활용하기 바라며

3.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가액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주택가액을 조사․산정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구에서는 기 주택가액이 공시된 자료의 제출, 미공시된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무허가 주택 등의 자료가 제출되어 현지 조사·산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하니 각 시·군·구에서는 한국감정원으로 기 제출한 미공시 공동주택 전산자료중에서 미공시 공동주택 조사·산정대상이 아닌 전산자료는 건축부서 등과 협조하여 5.30일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한국감정원의 해당 조사요원이 5.30~5.31사이에 해당 시․군․구를 방문할 게획으로 있으니 이 기간중 재산세 담당 직원의 출장등을 자제토록하여 한국감정원의 조사․산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금년도 재산세 부과․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미공시 공동주택 가액산정 적용요령 1부

2. 미공시 공동주택 시․군․구별 제출현황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재정담당관),경상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재정과장)
세무주사보								지방세정팀장				전결 05/27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지방세정팀-920											(2005.05.27.)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	www.mogaha.go.kr
전화		02-3703-5035							전송		02-3703-5553				/	hkisoo@mogaha.go.kr				/		공개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가액산정과 적용요령

□□□□□□□□□□□□□□□□□□□□□□□□□□□□□□□□□□□□□□□

□  가액산정 근거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지방세법부칙 제2조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말함(지방세법시행령부칙 제3조제1항)

○ 행정자치부 기준(’05.5.4,세정팀-573)

- ① 시·군·구가 조사·결정한 시가에 시가반영 비율을 적용한 가액이나

- ② 개별공시지가에 건물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액 중

- 지역실정·개별주택 특성·인근 유사주택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가액을 선택 적용

□ 가액산정 대상 미공시 공동주택

○ 국세청 고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및 165㎡ 이상 연립주택) 중

2005.3.1이후 신축 또는 고시가 누락된 공동주택

○ 건교부 공시대상 공동주택(다세대 및 165㎡ 이하 연립주택) 중

2005.1.2이후 신축 또는 공시가 누락된 공동주택

※ 건교부의 미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지방세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나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공동·단독주택을 묻지 않고 모든 주택은 가격공시 대상 이므로 국세청 미고시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액을 산정해야 함

□ 가액산정

○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 동조 제6항에 의거 건교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우리 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한국감정원)에 미공시 공동주택의 가액 산정을 의뢰하여 이를 재산세 및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음(지방세정팀-628,’05.5.10)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1.1~5.31 사이에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교부 장관이 9.30에 결정·공시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시 여부

○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가액을 조사·산정한 미공시 공동주택의 가액은 그대로 주택의 가액으로 결정하고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하면 됨

※ 1월1일~5월31일까지 사이에 「건축법」상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6월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30일까지 건교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도록 규정(「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43조)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액을 조사·산정한 경우라도 건교부의 공시가액과 지자체의 산정가액은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될 필요가 있음.

○ 가령 5.31일에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한 가액은 과세기준일(6.1)까지 조사·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을 확정한 후 주택가액을 조사·산정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05년도 재산세 부과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산정한  주택가액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 제기시에는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해야 함

관리번호	2005-4	시행일자	2005.6.2.	분야	주민세(법인세분)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가산세 적용요령 시달

‘04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가 신고․납부방식으로 분리됨에 따라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 세정운영을 위해 붙임과 같이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사산세 적용요령』시달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가산세 적용요령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재정담당관),경상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재정과장)
세무주사보						지방세정팀장			전결 06/02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팀-993								(2005.06.02.)			접수
우	110-034				서울 종로구 창성동 117-6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4층 423호										/	www.mogaha.go.kr
전화		3703-5024					전송	3703-5553				/	ymp0408@mogaha.go.kr				/		공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가산세 적용요령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가산세 적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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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가 신고․납부방식으로 분리됨에 따라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 세정운영을 위해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가산세 적용요령』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규정 개정 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 신고납부 -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 ※ 별지제63호의2 : 수기신고납부서 별지제49호 : OCR납부서 ○ 신고납부 미이행 가산세 : 20%	○ 신고하고 납부 -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 ※ 신고 : 별지제71호의2 납부 : 별지제71호의3(수기납부서) 별지제49호(OCR납부서)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일자×1일10,000분의3

□ 개정세법 적용시기

○ 2004. 1. 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므로

-  ‘04. 1. 1. ～ 12. 31.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2004년 귀속분 법인세할 신고․납부시부터 개정 지방세법 적용

○ 04년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는 05년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함

□ 제기되는 문제점

○ 그동안 납세자가 별도로 주민세(법인세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기 신고납부서(별지제63호의2 서식)만 작성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나

-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별지제71호의2의 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하고, 별지제71호의3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정됨으로서

- 개정세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존방식으로 납부만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지만

○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가중을 완화할 필요성 제기

※ 세무사회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개선 및 관계법령개정 건의서 제출(‘05년 5월)

□ 가산세 적용요령

① 법인세할 주민세를 종전방식대로 수기납부서(별지제71호의3 서식)에 의하여 기한내에 적법한 세액을 납부만한 경우

- 수기납부서에 개정법령 별지제7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 함

- 다만,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연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적용토록 함

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우편신고, FAX신고, 인터넷신고 등을 모두 인정

- 신고시에는 접수대장(별첨)에 등재하고 요구시 접수증을 교부

③ 변경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방식에 대한 홍보 철저

※ ‘05년말 지방세법령개정시 신고․납부기한내에 적법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관련규정 보완 추진중임

관리번호	2005-5	시행일자	2005.11.14.	분야	주민세

“혁신하는 공무원이 성공하는 정부를 만듭니다.”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헌결정에 따른 주민세 가산세 적용요령 통보

2005.10.27. 헌법재판소의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 및 제4항주민세 가산세관련 조항의 위헌결정 선고에 따른 향후 주민세 가산세 적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위헌결정 내용(2004헌가21, 2004헌가22)

○ 해당조문 :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 및 제4항 (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위헌결정 취지

- 미납기간의 장단 및 신고의무와 납부의무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하나만을 이행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결정

※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위헌결정에 따른 가산세 적용요령

○ 지방세법이 개정보완 될 때까지 2004. 1. 1.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2005. 10. 27. 이후 부과되는 주민세중 가산세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부과를 유보

○ 금년말 지방세법 개정안에 위헌조항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개정내용에 따라 추후 과세조치 (부칙조항 신설 예정)

○ 다만, 2005. 10. 27. 전에 부과된 주민세중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중인  경우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건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제외한 당초세액만을 부과․징수토록 함.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재정과장)
세무주사보								서기관						지방세정팀장			전결 11/14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팀-3732							(2005.11.14.)			접수
우	110-034				서울 종로구 창성동 117-6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4층 423호										/	www.mogaha.go.kr
전화		2100-3941				전송	2100-4322				/	ymp0408@mogaha.go.kr						/		공개

관리번호	2005-6	시행일자	2005.11.30.	분야	시가표준

“혁신하는 공무원이 성공하는 정부를 만듭니다.”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지예정지 거래에 대한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유권해석 변경통보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종전면적에 환지예정지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였던 유권해석(행자부 세정과-4469, 2004.12.8)을 변경하여 환지예정지면적에 환지예정지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을 통보하니 세정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환지예정지 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검토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재정과장)
세무주사보						지방세정팀장			전결 11/30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팀-4039								(2005.11.30.)			접수
우	110-034				서울 종로구 창성동117-6번지										/	www.mogaha.go.kr
전화		02)2100-3946					전송	02)2100-4322				/	leh2315@mogaha.go.kr				/		비공개(6)

환지예정지 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검토 □□□□□□□□□□□□□□□□□□□□□□□□□□□□□□□□□□□□□□□□□□□□□□□□□□□□□□□□□□□

지방세제관

지방세정팀

환지예정지 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검토 □□□□□□□□□□□□□□□□□□□□□□□□□□□□□□□□□□□□□□□□□□□□□□□□□□□□□□□□□□□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하여 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조성택지지구내 환지예정지 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 관련 질의가 있어 검토함

□ 쟁점사항

○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을 경우

○ 해당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이 되는 면적과 공시지가를

① 종전면적에 환지예정지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② 환지예정지면적에 환지예정지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간 거래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 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취득일 현재)

□ 현행 운영상황

○ 환지예정지를 취득할 경우

-  매수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은 권리면적 또는 환지예정지     면적이 아니라 종전토지의 면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시가표준액은 종전토지의 면적에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운영

※세정과-4469  (‘04.12.8),    지방세정팀-1367  (’05.6.28))

	≪대법원2002두12984, 2004.8.20≫
○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재건축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매도인의 소유로서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되어 있던 종전 노후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위 부속토지 자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재건축사업이 종료되어 신탁이 해지되면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신축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 상당이나 재건축사업 시행 후 실제로 원고에게 분양처분이 확정된 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

□ 문제점

○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환지방법에 의거 재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 종전 토지 소유자는 감보율이 적용되어 환지예정지면적은 종전 토지면적보다 줄어들게 됨에도

-  환지예정지공시지가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어 종전토지의   공시지가보다 3～4배 상승된 종전면적을 곱하는 모순이 있음

○ 실제 거래는 종전토지의 면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향후 환지처분으로 받게 될 환지예정지면적으로 거래가 성립되지만 등기는 공부상 종전토지로 이루어짐

- 거래가격은 환지예정지면적에 환지예정지의 시가를 적용한 가액으로 형성됨

○ 현행 취득세 과표적용 방식은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은 종전토지면적에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종전보다 3～4배 상승된 환지예정지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어

- 취득세 과표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보다 3～4배 이상     높은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이 다수 제기됨

※ 주요민원사례

(단위:천원)

납세자	위치	토지면적(㎡)		공시지가		신고가액 (e)	시가표준액 (f=a×d)	초과액 (f-e)
		종전면적 (a)	환지예정면적 (b)	종전공시지가 (c)	환지예정지가 (d)
안효건	효자동3가	686	271.4	131	475	129,000	325,850	196,850
오광현	효자동2가	856	461.5	249	800	400,000	684,800	284,800
조영모	효자동3가	1,987	819	173	870	600,000	1,728,690	1,128,690

□ 검 토

도시개발법 규정과 관련하여

○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에서

-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도시개발법 제34조에 의거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는 환지예정지에 동일한 권리가 행사되고   환지대상 부동산의 매매도 향후 환지처분으로 받게될 환지예정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며

- 따라서 환지예정지에 대한 과세시 환지예정지 면적은 환지확정처분전까지는 확정된 면적은 아니지만 종전토지와 동일한 권리가 행사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환지예정면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

대법원 판례(2002두12984, 2004.8.20)와 관련하여

○ 기존 유권해석에서 근거로 삼고있는 주택재건축에 대한 대법원판례는 도시개발법상 환지와는 경제적 실질을 달리한다고 볼 것임

- 주택재건축 토지의 경우 토지의 실질에 변동이 없으나(대→대), 환지개발의 경우는 토지의 실질에 대한 변동이 있게되므로(전→대, 자연녹지→상업지역) 서로 다른 경우라 할 수 있고

-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주택재건축의 경우 재건축허가가 있다고 해도 그 토지에 대한 실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환지개발의 경우에는 지목의 변동, 향후 개발이익 등이 반영되어 공시지가가 몇배로 상승되는 차이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표 산정시 면적은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은 종전면적으로 적용하고, 가액은 환지예정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민원인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고액의 과표가 산출되는 문제 발생

과세표준산정상의 비합리성과 실질과세위반 문제

○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환지가 이뤄질 경우 소유자는 종전토지와  전혀 위치와 면적이 다른 새로운 환지예정지를 받게 되고, 공시지가도 종전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공시함에도 불구하고,

-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은 종전토지 면적에 환지예정지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어 과세표준산정상의 비합리적인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고

※ 재산세는 환지예정지면적에 환지예정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있어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출 방식이 상이함에 따른 같은 지방세 체계 안에서 지방세법 해석․적용에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음

○ 환지예정지를 취득하는 경우 매수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토지는 종전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취득하는 것임에도

- 현재와 같이 운영할 경우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게 나와 계속적인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운영과 동일하게 환지예정지 면적에 환지예정지 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

□ 검토결과

○ 실질과세 원칙을 존중하고, 국세의 운영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환지예정지 면적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취득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운영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에서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

※ 시․도의견수렴결과 지방세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환지예정지 면적에 환지예정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임

종 전	개 정
․ 시가표준액=종전면적×환지예정지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 시가표준액=환지예정지면적×환지예정지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관리번호	2005-7	시행일자	2005.12.13.	분야	취득세‧등록세

“혁신하는 공무원이 성공하는 정부를 만듭니다.”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해당 여부 유권해석 변경통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요건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의 “창업”의 범위 중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사업장에서 창업대상이 되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4호의 업종추가에 해당되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2. 조세특례제한법의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건과 관련 “창업”에 해당된다는 결정(2005.10.25)을 하였으므로 향후 기존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업종추가가 아닌 “창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통보하오니 업무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 업종추가 관련 “창업”해당여부 사례

구 분	“창업”여부
	기 존	변 경
①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업종추가	창 업
②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동일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업종추가	업종추가
③개인사업자가 동일 사업자등록을 갖고 종목만을 추가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추가	업종추가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재정과장)
세무주사보								지방세정팀장				전결 12/13
협조자					서기관
시행		지방세정팀-42											(2005.12.13.)			접수
우	110-034					서울 종로구 창성동117-6번지												/	www.mogaha.go.kr
전화		02)2100-3946							전송		02)2100-4322				/	leh2315@mogaha.go.kr				/		비공개(6)

관리번호	2005-8	시행일자	2005.12.20.	분야	취득세

“혁신하는 공무원이 성공하는 정부를 만듭니다.”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토지수용에 따른 초과액 산정 관련 유권해석 변경통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시 초과액 산정 관련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통보하니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현   행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 초과액

□ 변   경

1.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대체취득시

-  대체취득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 초과액

2. 사업인정고시된 상태에서 협의매수일 부터 수용일 이전에 대체취득시

-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 협의매수 계약 당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 초과액

3. 사업인정고시된 상태에서 수용일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일 이후에 대체취득시

-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 수용(재결 ․ 화해) 당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 초과액. 끝.

지방세정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재정과장)
행정사무관		지방세정팀장	전결 12/20
협조자	세무주사보		서기관
시행	지방세정팀-152	(2005.12.20.)	접수
우	110-0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17-6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 423호	/	www.mogaha.go.kr
전화	02-2100-3944	전송	02-2100-4322	/	ask56@mogaha.go.kr	/	비공개(6)

2004년

관리번호	2004-1	시행일자	2004.1.2.	분야	등록세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국자동차등록번호 변경시 등록세 적용요령 통보

2004.1.1부터 전국자동차등록번호 부여가 가능함에 따라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전국자동차등록번호로 변경등록(최초의 1회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순한 표시변경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가 비과세 됨을 통보하오니 등록세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다른 시․도로의 주소 이전에 따른 변경등록

2. 등록번호판의 훼손․멸실 등으로 인한 번호판 재교부시 변경등록

3.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으로 인한 변경등록 등

※ 등록번호판의 분실․도난으로 인한 변경등록은 전국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과 관계없이 등록세 과세대상이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재정담당관),경상북도지사(세정회계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재정경제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
세무주사									행정사무관						지방세정담당관			전결 01/02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담당관-2								(2004.01.02.)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3호)										/	www.mogaha.go.kr
전화		02-3703-5024					전송	02-3703-5553				/	kpilgoo@mogaha.go.kr						/		공개

관리번호	2004-2	시행일자	2004.2.3.	분야	사업소세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종업원할 사업소세 운영지침 통보

지방세정담당관-233(‘04. 1. 16) 호와 관련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운영지침을 첨부와 같이 통보하오니 추후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종업원할 사업소세 운영지침 및 신고접수대장(안)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충청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재정담당관),경상북도지사(세정회계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재정경제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세무주사보		행정사무관		지방세정담당관		지방세제관	전결 02/03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담당관-457	(2004.02.03.)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3호)	/	www.mogaha.go.kr
전화	3703-5025	전송	3703-5553	/	yunchang@mogaha.go.kr	/	공개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운영지침(안)

행 정 자 치 부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운영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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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 1부터 시행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 및 납부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이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 세정운영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 종업원할 사업소세 개요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국외근로자는 제외)

- 면세점은 월 통상 종업원수 50인 이하

○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 세 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위 세율이하로 정할 수 있음

○ 납세지 : 매월 말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 징수방법(2004.1.1 시행)

- 신고 및 납부 : 익월 10일한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지연일자×1일10,000분의3

□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규정 개정 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 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별지제49호 서식에 의하되 별지제99호 서식을 첨부 ※별지제49호 : OCR 납부서 별지제99호 : 수기 납부서 ○ 신고납부 미이행 가산세 20%	○ 신고하고 납부 - 신고는 별지 제108호의2서식, 납부는 별지제49호 서식에 의함 ※ 별지제108호의2 : 신고서 서식 별지제49호 : OCR 납부서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이행가산세는 납부지연일자×1일10,000분의3

□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방법

○ 2004. 1. 1 이후에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지방세법제29조제1항제11호)이므로 2004. 1월분 급여 지급시부터 개정 지방세법 적용

○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별지제108호의2의 신고서 서식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접수담당공무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함. 이 경우 신고서 접수증과 별지제49호 서식에 의한 납부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별첨 : 별지 제108호의2의 신고서식 및 별지 제49호 서식

□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 후 납부에 따른 문제제기

○ 기존에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대부분 별지제99호의 수기 납부서(별첨)를 작성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이행되었으나

-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별지제108호의2의 신고서 서식에 의한 신고를 하고  별지제49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와 접수증을 교부받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정되므로써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과세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초래

○ 종전에는 사업소세 신고납부시 신고명세서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개정세법은 별지 제108호의2의 신고서 서식에  급여대장을 첨부하도록 하므로써 납세자들의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부담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자료관리 면에서도 비효율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시에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납세이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① 납세자가 처분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기한내에 종전서식에 의하여 세액을 납부 했을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

② 납세자가 개정된 서식이 아닌  구(舊)별지 제99호 서식에 의한 수기 고지서로 납부를 했을 때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

□ 운영요령

①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종전의 수기납부서(별지 제99호서식)에 의하여 적법한 기한내에 적법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서(별지 제108호의2서식)의 신고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법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운영함

※ 신고불성실 가산세 관련규정을 개정 보완 필요성이 있으면 추후 개정 추진

② 신고납부기한내(익월 1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08호의2 서식에 의거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

③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우편신고, FAX신고, 인터넷신고 등을 모두 인정하고

- 신고시에는 별첨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접수증을 교부하며 FAX신고 후 납세자가 신고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FAX 등을 통하여 접수증을 교부

※ 우편신고는 우편소인일을 기준으로 기한내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FAX나 인터넷 신고시는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기한내 신고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④ 변경된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납부방식에 대하여는 관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별적 홍보 및 납세 안내를 철저히 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

- 안내장 발송시 신고서(별지 제108호의2 서식) 동봉 발송조치 등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213조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②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2조(신고 및 납부)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의 신고는 별지 제108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한다. <2003.12.31 개정>

○ 지방세법 제150조의2 (등록세 신고 및 납부)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3.12.31 신설>

관리번호	2004-3	시행일자	2004.5.27.	분야	취득세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계약해제 관련 입증서류의 범위 적용요령 통보

1. 우리부 세정13430-688(‘01.6.20) 및 세정담당관실-173(’04.1.13)대호와 관련임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동조 제2항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취득 후 30일 이내 민법 제543조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3. 별첨과 같이 계약해제 관련 입증서류의 범위 적용요령을 시도에 통보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  임 : 계약해제 관련 입증서류의 범위 적용요령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재정담당관),경상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재정경제과장)
세무주사									행정사무관						세정과장		전결 05/27
협조자
시행		세정과-1310								(2004.05.27.)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3호) 행정자치부 세정과										/		www.mogaha.go.kr
전화		3703-5025					전송	3703-5553				/	yunchang@mogaha.go.kr						/		공개

계약해제 관련 입증서류의 범위 적용요령

행 정 자 치 부

계약 해제관련 입증서류의 범위 적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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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이후 30일이내 계약해제시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의 범위에 대한 적용요령을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Ⅰ. 관련 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유상승계취득의 시기)

-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급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무상승계취득의 시기)

-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화해조서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증거로 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소송상의 화해, 제소전의 화해에 있어서 그 내용이 기재된 문서

인낙조서 : 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문서로서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청구인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공정증서 :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인식표시를 위하여 작성한 문서

Ⅱ. 운영실태

□ 우리부의 적용 지침 시달(세정13430-688, ‘01.6.20)

○ 계약해제사실을 입증하는 입증서류의 범위는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이므로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이외에도 계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포함하여 입증서류로 보아야 함

○ 화해조서 등 3개 이외의 입증서류로 볼 수 있는 것은 거래당사자가 검인받은 기관에 법정기간(30일)내에 「검인계약서 취하원」을 제출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등을 말함

□ 시․도의 운영사례 (‘03년 서울시의 경우)

구 분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Ⅳ유형
25개구	14	7	1	3
	용산구외 13개구	종로․중구․성동․서대문․영등포․광진․송파구	성북구	강서․구로․관악구

※ 해제입증서류 인정범위

Ⅰ유형 :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Ⅱ유형: Ⅰ유형 + 사서증서의 인증

Ⅲ유형 : Ⅰ유형+검인계약서 취하원   Ⅳ유형 : Ⅰ유형+사서증서의 인증+검인계약서 취하원

○ 검인계약서 취하원을 계약해제 입증서류로 포함 여부에 대하여

- Ⅰ․Ⅱ유형의 구청은 검인계약서 취하원이 법정서식이 아니며, 구청 지적과에서 발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아니함

- Ⅲ․Ⅳ유형의 구청은 지적과의 검인계약서 취하시 취하된 전산화면의 출력 자료를 계약 해제로 인정하거나, 당사자간에 작성된 합의해제  계약서를 계약해제 입증서류로 인정

○ 사서증서의 인증을 계약해제 입증서류로 포함 여부에 대하여

- Ⅱ․Ⅳ유형의 구청은 사서증서의 인증이 공정증서와 유사한 증명력이 있고 공증인이 인증하기 때문에 계약해제 입증서류로 인정

- Ⅰ․Ⅲ유형의 구청은 사서증서의 인증이 그 사서증서의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고, 증서에 기재된 의사표시 내지 계약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해제 입증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Ⅲ. 입증서류의 범위 검토

□ 검인계약서 취하원의 계약해제사실 입증범위 포함 여부

○ 검인계약서의 작성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함

※ 검인받은 계약서를 해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당초 신고하여 검인받은 검인계약서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입증하고 있음

○ 시․군․구 관계부서(지적과)에 검인계약서 취하원을 제출하는 서식이나 처리절차가 미흡한 실정이나

- 다만, 지적과에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검인계약을 취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해제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환급 또는 부과철회하는 것이 타당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취하도 동일하게 취급

□ 사서증서의 인증이 계약해제사실 입증범위 포함 여부

○ 사서증서의 인증이 공정증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인증이 법률행위에 관하여 작성된 증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공정증서는 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이 사인간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직접 작성한 것인데 반하여, 사서증서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사서증서의 인증은 위와 같은 사서증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주는 것을 말하고 인증서는 사서증서와 공증인이 작성한 증명문 전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인증은 구분되는 것으로서 사서증서의 인증이 공정증서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법무부 유권해석)

<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인증 차이 >

구 분	공 정 증 서	사서증서의 인증
차이점	․증서에 기재된 의사표시 내지 계약의 진정성립을 증명 ․집행증서(채무명의)에 해당	․사서증서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의 진정성립을 추정 ․집행증서(채무명의)가 아님
공통점	․공증인이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공정증서는 진 정한 공문서로 추정(형식적 증거력 인정)	․공증인이 기재한 부분은 공 문서로서 형식적 증거력을 갖게되고, 또한 증서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공증되어 있으므로 사서증서의 인증도 진정의 추정이 있음

※ 공정증서나 사서증서의 인증은 증서에 담겨져 있는 법률행위의 유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님(예컨대 매도자가 허위의 사실을 공증인에게 진술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공정증서는 역시 무효임)

※ 공증인에 의하여 인증된 사서증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1988.3.8, 87다카1448, 공보〔823〕31

○ 사서증서의 인증이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해당 여부

-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인이 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인증문을 작성하여 주는 제도로서 공정증서에 인정된 집행력은 없으나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과 후일 분쟁시 중요한 증거력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짐

- 사서증서는 당사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공증인이 취득 후 30일이내 해약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증인이 인증한 사실만 진실의 추정력을 가짐으로 입증서류에서 제외

※ 검인계약서의 취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30일이내 해약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에 입증서류에 포함

Ⅳ. 적용 요령

○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의 범위에 대하여는  검인계약서의 취하원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와 동일하게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하고, 사서증서의 인증은 제외함

○ 시행시기 : 본 적용요령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관리번호	2004-4	시행일자	2004.9.23.	분야	총칙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중 변경사항 통보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총괄과-967(2004.8.24)호와 관련입니다.

2. 동해시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한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 발급 관련 제도개선 과제가 우리부에 이첩된바「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중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중 변경사항

가. 현    황

- 행정자치부 세정13430-28(2003.1.11)호의「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에 따르면, 과세물건을 양수한 자는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위임장을 소지하지 아니하고도 양도인의 세목별 납세증명을 발급받을 있음

나. 문 제 점

-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 발급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발급이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납세) 사실의 발급”이라고 하는 납세증명 본래의 취지에 어긋남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제12조는 “본인의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는 개인 정보의 부적법한 이용 또는 공개를 금하고 있음

다. 개선방안

- 양도인의 위임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세목별 납세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다만 양도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양수인에게는 양도인의 세목별 납세증명을 발급할 수 있음 (위임장을 소지한 제3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간주함)

라. 변경내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9면 24-25행

현 행	변 경
본인 이외는 위임장 구비(가족도 위임장 구비해야 함), 과세물건을 양수한 자는 제3자 범위에서 제외	본인 이외는 위임장 구비(가족도 위임장 구비해야 함)

첨부  양도ㆍ양수에 따른 세목별 납세증명 발급 관련 제도개선 사항.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재정담당관),경상북도지사(재정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재정경제과장)
행정사무관									서기관					세정과장		전결 09/23
협조자
시행		세정과-3181						(2004.09.23.)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0호										/		www.mogaha.go.kr
전화		(02)3703-5026				전송	(02)3703-5553				/	psssml@mogaha.go.kr						/		공개

제도개선사항

양도ㆍ양수에 따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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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세정과)

□ 건의기관 : 강원도 동해시

□ 현    황

○ 재산세ㆍ종토세가 매년 6월 1일자로 소유자에게 과세되고 그후 재산을 양수한 자는 익년 6월 1일까지 재산세ㆍ종토세의 부과가 없으므로

○ 재산의 감정 능력이 취약한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재산세 또는 종토세의 세액으로 재산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납세증명 발급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음

○ 행정자치부 세정13430-28(2003.1.11)호의「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에 따르면 과세물건을 양수한 자는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위임장을 소지하지 아니하고도 양도인의 세목별 납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 문 제 점

○ 양수인에 대한 양도인의 납세증명 발급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발급이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납세) 사실의 증명이라고 하는 납세증명 본래의 취지에 어긋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2조는 본인의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는 개인 정보의 부적법한 이용 또는 공개를 금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양도인의 위임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세목별 납세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조치사항

○ 관련 지침의 변경 통보

- 이미 시달된 바 있는 행정자치부 세정13430-28(2003.1.11)호의「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의 해당 내용 변경

○ 변경내용 (동 발급지침의 9면 24-25행)

현 행	변 경
본인 이외는 위임장 구비(가족도 위임장 구비해야 함), 과세물건을 양수한 자는 제3자 범위에서 제외	본인 이외는 위임장 구비(가족도 위임장 구비해야 함)

관리번호	2004-5	시행일자	2004.11.3.	분야	등록세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도시내 재건축조합의 등록세 적용요령 통보

1. 2003. 7. 1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설립허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상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날부터 1개월이내에 법인으로 등기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 법인설립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및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지방세법 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대도시내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분산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노후 ․ 불량 건축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재건축조합(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사업추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3호를 신설하여 2004.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설립허가를 받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거 기존 재건축조합을 법인으로 등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후 대도시내 재건축조합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제외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3호를 신설하기전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지 않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
행정사무관						세정과장		11/03
협조자
시행		세정과-3855								(2004.11.03.)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0호 행정자치부 세정과										/	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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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관리번호	2003-1	시행일자	2003.6.30.	분야	과오납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과오납 환부처리지침 통보

1.세정13430-382(2003. 5. 9)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세의 과오납금 환부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45조 내지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9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처리요령이 없어 그동안 각 자치단체마다 그 절차가 상이하고, 또한 과오납금관리를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지방세 과오납 환부처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합니다.

3.각 시도에서는 동지침을 집합교육 등을 통해 시․군․구에 전파하고 앞으로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업무가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동지침을 운영하는 중에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우리부로 개선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생되는 문제점은 신중히 검토하여 보완할 계획입니다.

붙임 :지방세 과오납 환부처리지침 1부.끝.

☞ 붙임자료는 기 시달된 공문 참조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세제과장,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재정담당관),경상북도지사(세정회계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자치재정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
행정사무관								서기관				지방세정담당관							지방세제관	전결 06/30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담당관-303									(2003.07.01.)			접수
우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
전화		02-3703-5034					전송		02-3703-5553				/	k1690931@mogaha.go.kr						/		공개

관리번호	2003-2	시행일자	2003.8.6.	분야	총칙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인의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에 대한 보완지침 통보

1.세정13430-28(2003.01.11)호 및 세정13430-367(2003.05.07)호와 관련입니다.

2. 그 동안 우리부에서는 대법원(법원행정처)에 대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인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열람하는 경우 부담하는 열람수수료(1000원)를 무료화하는 문제를 협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3. 6.7 법원행정처에서 이에 동의(법원행정처 법정심3401-372호)하여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2003.8.4부터는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이용권을 승인받아 열람하는 때에는 무료로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3.따라서 앞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행정기관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민원인으로부터는 징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으므로, G4C를 통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자체열람을 하여 필요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4.이와 관련하여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의장)는 법인(납세자)이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경우 첨부서류로 되어 있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징구해서는 아니되고 자체열람을 통해서 대표자성명, 법인번호, 본점․지점․영업소의 주소지 등의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첨부서류 : 발급신청서(제3자발급신청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변경>

첨부서류 : 발급신청서(제3자발급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5.각 시도에서는 동 내용을 전 시․군․구에 전파하여 납세증명서발급담당자(시군구 및 읍면동)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법인등기부등본열람(행정정보공동이용승인신청) 승인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붙임의 서식에 의거 2003.08.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실시결과

구분	계	시군구	읍	면	동
대상인원(명)
교육인원(명)
비율(%)

나. 법인등기부등본열람(행정정보공동이용)승인신청

구분	계	시군구	읍	면	동
대상인원(명)
신청인원(명)
비율(%)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재정담당관),경상북도지사(세정회계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자치재정과장)
행정사무관								서기관				지방세정담당관							지방세제관	전결 08/06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담당관-729									(2003.08.06.)			접수
우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	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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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03-3	시행일자	2003.9.9.	분야	취득세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상속재산 협의분할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여부 등 질의회신 사례 통보

법정상속지분 등기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와 차량 취득 당시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대상 차량이 후에 추징된 경우 취득세 과세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우리부의 회신 사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시․군․구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질의회신 사례 2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재정담당관),경상북도지사(세정회계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자치재정과장)
세무주사									행정사무관						지방세정담당관			전결 09/09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담당관-1107								(2003.09.09.)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3호)										/	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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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수신자				김미나 귀하 ( 우120-100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27-91 )
(경유)
제목	상속재산 협의분할 관련 취득세 등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 회신

1. 항상 지방세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면서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연대납세의무)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는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두441, 2002.7.12),

3. 귀 문의 경우 1987년도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2002년도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되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당시(1987년도)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었으므로 당해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겠으며(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98-707호, 1998.12.28 참조), 당해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시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1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리오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세무주사		행정사무관		지방세정담당관	전결 09/03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지방세정담당관-1049	(2003.09.0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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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수신자				서00 귀하
(경유)
제목	특별소비세 납부에 따른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1. 항상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설계비․연체료․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으로 규정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 등은 조건부면세대상으로 하되, 그 조건부면세대상이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용도변경,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 차량의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에는 당해 차량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으로서의 특별소비세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차량을 취득할 당시에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이며, 당해 신고납부는 지방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당해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세무주사									행정사무관						지방세정담당관			전결 09/08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담당관-1101								(2003.09.08.)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3호)										/	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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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03-4	시행일자	2003.9.26.	분야	취득세‧등록세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해 등 피해 자동차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처리요령 통보

1. 지방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대체취득의 범위에 수해 피해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 향후에는 대한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으로 인정토록 하는 『수해 등 피해 자동차 대체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처리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해 등 피해 자동차 대체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처리요령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재정담당관),경상북도지사(세정회계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자치재정과장)
행정주사									행정사무관						지방세정담당관			전결 09/26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담당관-1252								(2003.09.27.)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3호)										/	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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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 등 피해 자동차 대체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처리요령

2003. 9

행정자치부

수해 등 피해 자동차 대체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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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8조에 의거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대체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업무처리요령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적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Ⅰ. 관련규정

○ 제108조 (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수선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불가항령의 의의) 법 제108조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Ⅱ. 취득세 등 비과세 처리요령

1. 비과세 대상자

○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 한함

① 천재․지변․소실․도괴・지진・풍수해・낙뇌・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것

② 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것이 입증될 것

③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할 것

2. 피해사실의 확인

○ 피해사실은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세무부서의 직권조사로 확인

※ 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원 양식 : [ 별첨 1 ]

3. 대체취득의 범위

○ 피해차량의 멸실 또는 파손 등으로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서

○ 대체취득으로 인정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종전에는『폐차증명서』에 의하여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 앞으로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으로 인정

※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 양식 : [ 별첨 2 ]

3. 비과세액의 산정・・・ 피해차량의 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

○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차량 가액(기존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세

○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격은 신차・중고차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차량을 취득시 지급한 가액을 의미

○ 기존차량의 가액은 피해차량과 동일한 신제품 구입가격이며, 중고차의 경우도 당해 차량의 신차를 구입할 당시의 가액을 의미

Ⅲ. 행정사항

○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본 요령에 의거 정확히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 금번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동차중 금번 요령에 의해 새로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라도 소급하여 본요령을 적용함

관리번호	2003-5	시행일자	2003.9.30.	분야	취득세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개발사업에 따른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 운영요령 통보

최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합원이 취득하는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2001두11090, 2003.8.19 및 2002두12762, 2003.8.22) 등에 따라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 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세 부과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 취득시기 운영요령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재정담당관),경상북도지사(세정회계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자치재정과장)
세무주사									행정사무관						지방세정담당관			전결 09/30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담당관-1302								(2003.09.30.)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3호)										/	www.mogaha.go.kr
전화		02-3703-5024					전송	02-3703-5553				/	kpilgoo@mogaha.go.kr						/		공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아파트 취득시기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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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아파트 취득시기에 대한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운영요령을 마련하여 시행하니 적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그간 운영현황  (2001.3.16 세정13430-280호)

○ 토  지 : 분양처분고시일의 다음 날

○ 건축물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판단

재개발조합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아파트임시사용승인

준공검사 및 분양처분고시

재개발사업 청산

※ 건축물 취득일

□ 대법원 결정내용

○ 사건번호 : 2001두11090(2003.8.19),  2002두12762(2003.8.22)

※ 결정요지 : 별 첨

○ 승계조합원의 아파트(건축물, 토지) 취득시기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분양처분고시일 이후

※ 현 운영과의 차이점

구 분	현 운영	대법원 결정
취득시기	건물 : 시행령 제73조 제4항 토지 : 분양처분고시일 익일	건물, 토지 : 분양처분고시일 이후

□ 운영요령

1. 대법원 결정 관련

(1) 대법원 결정 전까지(2003.8.18 이전까지)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대법원 결정전에는 종전 적용요령과 같이 운영하여 이미 징수결정 또는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에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환부 또는 부과취소를 하지 아니함

(2) 대법원 결정 이후(2003.8.19)

○ 대법원 결정 이후부터 재개발조합원의 취득시기는「분양처분고시일의 익일」을 취득시기로 함

- 현재 취득시기에 대한 다툼으로 계류중인 소송사건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취하 또는 직권취소

○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일반분양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함

2. 도시재개발법 폐지 관련

○ 2002.12.31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신설되면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에서 종전법률(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구 도시재개발법의 적용을 받아 분양처분고시가 되는 경우에는 『분양처분고시일의 익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적용시에는 동법 제54조 규정에 의한『소유권이전고시일』을 취득시기로 함

《 대법원 결정 요지 》

○ 2001두11090, 2003.8.19 선고

원심이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종전 토지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므로 분양처분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재개발아파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2002두12762, 2003.8.22 선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정해진 과세대상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특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 2항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 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들 참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 변환된다고 볼 수 있어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이나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아파트 자체는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참조), 삼성아파트에 대한 공사가 완공되고 임시사용승인이 나서 원고 등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등이 바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관리번호	2003-6	시행일자	2003.11.11.	분야	종합토지세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휴경중인 농지의 과세표준구분에 관한 질의회신문 통보

쌀생산조정제사업시행지침에 따라 휴경중인 농지의 과세표준구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이를 시군구에 통보하여 종합토지세 부과업무에 참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휴경중인 농지의 과세표준구분에 관한 질의회신문 1부

2. 휴경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관련 질의서(경기도)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과장),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재정과장),전라남도지사(재정담당관),경상북도지사(세정회계과장),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도지사(재정경제과장)
행정주사									서기관						지방세정담당관			전결 11/11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담당관-1864								(2003.11.12.)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3호)										/	www.mogaha.go.kr
전화		02-3703-5032					전송	02-3703-5553				/	dlwnd@mogaha.go.kr						/		공개

			행정자치부
수신자				경기도지사 (세정과장)
(경유)
제목	휴경중인 농지의 과세표준구분에 관한 질의회신

1. 경기도 세정 13430-2496(2003. 10. 28) 및 경기도 의왕시 세무 13430-11840(2003.10. 23)호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지목의 결정은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대법원 1985.9.10. 선고 85누 234판결),

3. 당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다가 정부의 「쌀생산조정제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정해진 일정기간(3년)동안 휴경하고 있는 농지는 휴경기간동안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의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주사									서기관						지방세정담당관			전결 11/10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담당관-1847								(2003.11.11.)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13호)										/	www.mogaha.go.kr
전화		02-3703-5032					전송	02-3703-5553				/	dlwnd@mogaha.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