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5. 2. 26.(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기업공시국		장준경 국장(3145-8100), 이해송 팀장(02-3145-8470)
배 포 일	2015. 2. 25.(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5매

제 목 : 2014년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현황

Ⅰ	조치내용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14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63건을 조사하여 과징금 9.8억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하였음

◦ 위반정도가 중대한 21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18건), 증권발행제한(3건) 등 엄중조치하고,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함

◦ 정기보고서 등에 대한 공시실태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건을 집중처리함에 따라 전년보다 조치건수가 18건 증가함(45건 → 63건, 40.0%↑)

< 공시조사 조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12	2013	2014
과징금	13 (25.5)	17 (37.8)	18 (28.6)
증권발행제한	18 (35.3)	10 (22.2)	3 (4.8)
과태료	1 (2.0)	1 (2.2)	- ( - )
경고·주의	19 (37.3)	17 (37.8)	42 (66.7)
계	51 (100.0)	45 (100.0)	63 (100.0)

* ( )는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Ⅱ	공시유형별 조치현황

□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29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보고서가 24건(38.1%), 발행공시가 6건(9.5%)이었음

< 공시유형별 조치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12	2013	2014
정기공시	19 (37.3)	6 (13.3)	29 (46.0)
주요사항보고서	18 (35.3)	27 (60.1)	24 (38.1)
발행공시	13 (25.5)	6 (13.3)	6 (9.5)
기타	1 (2.0)	6 (13.3)	4 (6.4)
계	51 (100.0)	45 (100.0)	63 (100.0)

* ( )는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 정기공시(29건)

□  ‘공모실적(13건)이 있는 기업’,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법인(13건)’ 등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사례(26건)가 대부분이었음

	주요 위반사례
• 주주수 50인 미만 외부감사대상 비상장법인이 언론을 통해 상장예비심사 청구사실이 알려지면서 20×2년말 주주수가 500명 이상으로 급증했음에도 20×2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3. 3. 31. 까지 미제출 • 비상장법인이 20×1. 6. 17. 후순위사채를 공모발행 하였으나 20×1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 8. 14. 까지 제출하지 않고 8. 17. 지연제출

나. 주요사항보고서(24건)

□  주요사항보고서 조치건수는 2년 연속 20건을 초과하고 있음(2012년 18건 → 2013년 27건 → 2014년 24건)

◦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처분(6건), 자산양수도(4건)  결정과 관련하여 거래소 공시만 이행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요사항보고서에 자산양수도 거래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4건)한 사례가 다수임

* 현재는 외부평가의무가 존재하는 ①합병‧주식교환‧분할, ②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 2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을 거래소와 통일

◦ 비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감자, 분할,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였음

	주요 위반사례
• 상장법인이 부동산을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거래소에 공시하였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 • 상장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첨부 누락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기주식을 처분하고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 • 비상장법인이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음에도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

다. 발행공시(6건)

□  증권 공모발행시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6건임

	주요 위반사례
• 공모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하는 등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Ⅲ	회사유형별 조치현황

□  2014년 중 44사의 공시위반 63건을 조치하였으며, 그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10사 12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5사 8건, 비상장법인은 29사 43건이었음

< 조치대상자별 조치건수 >

(단위 : 건, %)

구 분		2013		2014
		위반자수	위반건수	위반자수	위반건수
유가증권시장		11 (35.5)	15 (33.3)	5 (11.4)	8 (12.7)
	상장	9 (29.0)	10 (22.2)	5 (11.4)	8 (12.7)
	상장폐지	2 (6.5)	5 (11.1)	- ( - )	- ( - )
코스닥시장		17 (54.8)	24 (53.4)	10 (22.7)	12 (19.0)
	상장	12 (38.7)	16 (35.6)	9 (20.4)	11 (17.5)
	상장폐지	5 (16.1)	8 (17.8)	1 (2.3)	1 (1.5)
비상장		3 (9.7)	6 (13.3)	29 (65.9)	43 (68.3)
계		31 (100.0)	45 (100.0)	44 (100.0)	63 (100.0)

* ( )는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14년말 사업보고서 공시대상 기업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비상장	합계
773	1,061	71	496	2,401
(32.2%)	(44.2%)	(3.0%)	(20.6%)	(100.0%)

※ 2014년 중 유형별 공시서류 제출건수(정정신고 제외)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	발행공시	기타공시*	합계
9,006	2,547	4,056	4,914	20,523
(43.9%)	(12.4%)	(19.8%)	(23.9%)	(100.0%)

* 주총소집공고, 사외이사 선임‧해임, 스톡옵션 부여 등

Ⅳ	공시위반 사전예방 노력 및 향후 계획

□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안내 강화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제출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법인 34,647사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보고서 제출대상, 위반사례 등 안내문 발송(2014. 7월)

◦ 자주 발생하는 비상장법인 공시위반 사례를 보도자료 배포 및 DART 게시(2014. 7월, 12월)

< 향후 계획 >

• 정기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공모실적이 있거나,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안내문 발송

• 처음으로 공모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향후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고지

□  상장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방지

◦ 자기주식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을 거래소와 통일(2014. 1월)

◦ 자주 발생하는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위반 사례 배포‧게시(2014. 3월)

< 향후 계획 >

• 거래소와 별도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①합병‧주식교환‧분할, ②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안내 실시

• 거래소와 공시목록 교환 등을 통해 거래소 공시만 이행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점검

□  공시실태 점검 및 교육‧홍보

◦ 지방소재 상장법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비상장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2014. 2월, 11월)

◦ 기업공시 실무안내, 기업공시 실무 FAQ 책자 발간(2014. 12월)

< 향후 계획 >

• 신규상장사 등 공시취약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중요 항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을 정정‧지도

•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연수시 주요 공시위반 및 조치사례 교육 등을 통해 공시위반에 대한 주의 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