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3. 9.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조사국 세원정보과

담당과장

정재수 과  장

044) 204-3701

배포일시  :

2015년 3월 9일

담 당 자

구재완 사무관

044) 204-3712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 앞당겨 ! -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지속적인 증가추세 -

□ 2014년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 운영 성과

○ (탈세제보) 19,442건 접수(’13년 대비 3.6% 증가)

1조 5,301억 원 추징(’13년 대비 15.8% 증가)

○ (차명계좌 신고) 12,105건 확보(’13년 대비 37.6% 증가)

2,430억 원 추징(’13년 대비 109.7% 증가)

□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내용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인상(’15.1.1. 시행)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15.2.3. 시행)

□ 앞으로도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에 세정역량 집중

○ 편리한 제보환경 조성, 제도개선 사항 적극 발굴 및 홍보 등 국민 참여를 통한 탈세감시 활성화 지속 추진

1		2014년 제도 추진 개요

□  지난해 국세청은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탈세제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로

○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비정상적 납세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공평한 세정 구현에 노력하였음.

□  또한 ’13년 처음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  차명계좌가 음성적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음.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 과세기반 구축 경과>

○ (’14. 1. 1.)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10억 원→20억 원)

○ (’14. 6. 1.) 제2기 국민 탈세감시단「바른세금 지킴이」위촉

○ (’15. 1. 1.)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20억 원→30억 원)

○ (’15. 2. 3.)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계좌건당 50만 원 → 100만 원)

2		2014년 제도 운영 성과

□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인상 등 제보의 유인 효과로 기업내부자로부터 양질의 탈세제보가 증가하였음.

< 포상금 제도 개편내용 >

구 분	종 전	개 선	시행시기
지급률 인상	2～5%	5～15%	’13. 7. 1.
지급기준 완화	탈루세액 1억 원 이상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
한도액 인상	10억 원	20억 원	’14. 1. 1.
	20억 원	30억 원	’15. 1. 1.

○  제보에 대한 치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13년 대비 15.8% 증가한 1조 5,301억 원 추징함.

< 탈세제보 운영 성과 >

	< 연도별 접수건수 >					< 연도별 추징세액 >
			(건)				(억 원)
3.6%증가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6,000 8,000 8,946 9,206 11,087 18,770 19,442 0					15.8%증가 4,779 4,812 5,224 13,211 15,301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6,000 8,000 0

□  (차명계좌 신고) 신고 포상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의 차명계좌 12,105건을 확보하였고

○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선제적 분석과 조사를 실시하여 ’13년 대비 109.7% 증가한 2,430억 원을 추징하였음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성과 >

	< 확보건수 >					< 추징세액 >
(건)					(억 원)
								2,430
			12,105
						1,159
	8,795
	’13년		’14년			’13년		’14년

37.6%증가

109.7%증가

□  (국민 탈세감시단)  ’14.6월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 986명을 제2기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로  위촉하였음.

○  ｢바른세금 지킴이｣ 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탈세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  탈세제보와 국세행정 발전방안 등 489건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민․관 협치를 통한 ｢정부 3.0｣을 구현함.

3		향후 추진 방향

□  올 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20억→30억),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건당 50만 원→100만 원)에 따라, 탈세감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세청은 국민이 제공한 소중한 정보가 과세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을 실시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으며

○  국민 누구나 더 쉽고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는 등 과세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음.

□  아울러,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하여

○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제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붙 임 : 탈세제보, 차명계좌 신고 조사사례

붙임 1		조사사례

사례 1	건강기능식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임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탈세제보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

□ 인적사항

○  상  호 : ㈜△△△               ○ 업 종 : 도매/건강식품

□  탈세제보 신고내용

○ (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대금은 임직원 명의로 입금 받는 등 수입금액 탈루

□  조사내용

○ (주)△△△의 실지사주 ○○○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후 판매 대금을 지로영수증으로 위장한 친인척·임직원 명의 수십 개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

-  탈루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고급아파트･외제차･펜션 등을 구입하고 수차례 해외여행, 자녀 유학비 지원 등 호화생활 영위

(주)△△△

(피제보자)

건강식품대금 현금결제

고객

+

직원･친인척 명의

차명계좌 입금

수입금액 000억 원 탈루

소득금액 000억 원 분산

친인척 명의 3개 법인 운영

탈루소득 편법증여 00억 원

배우자

□  조치사항

○  피신고자 등에게 소득세･증여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신고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00백만 원 지급

사례 2	관계기업 지원 목적으로 협력사와 공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탈세제보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하고 고발 조치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업 종 : 제조/기계장비

□  탈세제보 신고내용

○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발주서 등 서류 조작 후 관계사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법인세 등 탈루

□  조사내용

○ (주)△△△는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개의 협력업체를 이용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래대금 편법 지원

- ○○기업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분식회계로 금융권의 대출금 회수 등을 회피함

가공원가 계상

법인세 등

00억 원 탈루

관계기업○○

(자금지원 대상)

거짓계산서

발행 00억 원

거짓계산서

발행 00억 원

협력업체(○개)

(허위발행 가담]

자금지원 00억 원

(주)△△△

(피제보자)

□  조치사항

○  피신고자 등에게 법인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신고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00백만 원 지급

사례 3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다는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하고 고발 조치

□ 인적사항

○  상  호 : △△△              ○ 업 종 : 도소매/건축자재

□  차명계좌 신고내용

○ △△△ 대표 ○○○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건축자재를 판매하면서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요구

□  조사내용

무자료매출

정상매출

수입금액

00억 원 탈루

△△△

(피신고자)

사업자 계좌 송금

자금은닉

(거액 보험가입)

미등록

사업자

남편명의 차명계좌 송금

빌딩신축

○  건축자재를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

-  또한, 탈루소득은 고액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은닉하였으며,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000억 원 상당의 빌딩 신축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고발,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4	유흥주점 외상값을 종업원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한다는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하고 고발 조치

□ 인적사항

○  상  호 : △△유흥주점            ○ 업 종 : 음숙/유흥주점

□  차명계좌 신고내용

○  유흥주점 외상값을 사업주가 아닌 종업원 명의계좌로 입금을 요구한다며 차명계좌 신고

□  조사내용

○ △△유흥주점 실지사주 ○○○는 유흥주점을 타인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 단골 고객 등의 외상값을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외상값

결제

△△유흥주점

(피신고자)

고객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 입금

수입금액 00억 원 탈루

명의위장․

소득금액 0억 원 분산

명의자

모텔운영

실제소유

명의대여

□  조치사항

○  피신고자 등에게 소득세 등 0억 추징, 과태료 0억 원 부과 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