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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2015. 3.

				목 차

제1편 2015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

Ⅰ.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2

1. 조세지출 현황	2

2. 조세지출 운영성과	4

1) 국세감면의 안정적 관리 및 질적 개선	4

2) 조세지출 성과관리 기반 구축	5

Ⅱ. 2015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6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7

1) 대내외 경제여건	7

2) 세입여건	7

2. 조세지출 운영방향	8

3. 조세지출 운영과제	9

Ⅲ. 조세지출 세부운영방안	10

1.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10

1) 조세지출 운영원칙	10

2)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11

2.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본격 실시	15

<별첨1> ’15년도 조세지출 예타 및 심층평가 대상	16

<별첨2>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추진일정	17

3. 조세지출 운영의 협업 강화	18

1) 조세지출 소관부처와 협업 강화	18

2)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관리 강화	19

제2편 2015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19

Ⅰ.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20

1. 의   의	20

2. 조세지출 건의서	20

3. 조세지출 평가서	21

Ⅱ. 2015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및 평가계획서 작성사항	22

제 1 편

2015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Ⅰ.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1		조세지출 현황

□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15년(전망) 국세감면액은 33.1조원, 국세감면율은 13.0% 수준

ㅇ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인해 국세감면액은 ’13년 이후 33조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ㅇ 국세감면액의 안정화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하락 추세

* ('13년) 14.3% → ('14년) 13.8% → ('15년) 13.0%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13년(실적)	’14년(잠정)	’15년(전망)
․국세감면액 (A)	33.8	33.0	33.1
․국세수입총액 (B)	201.9	205.5	221.1
․국세감면율[A/(A+B)]*	14.3	13.8	13.0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 (적용기한별 현황) 전체 비과세ㆍ감면은 229개, 33.1조원

ㅇ 금년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제도는 88개, 3.8조원 수준

(단위 : 개, 조원, %)

적용기한	’15년	’16년	’17년	’18년 이후	적용기한 없음	합계
◦감면건수	88	21	36	3	81	229
◦감면세액	3.8	2.7	4.4	0.6	21.5	33.1
(비중)	(11.6)	(8.2)	(13.2)	(1.9)	(64.9)	(100.0)

□ (수혜자별 현황) ‘15년 감면액 33.1조원 중 개인 감면액은 21.8조원(66%),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감면액은 10.5조원(32%)

ㅇ 개인 감면액 중 61.7%가 서민ㆍ중산층에 귀속

ㅇ 기업 감면액 중 58.8%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

(단위 : 조원, %)

구 분		’13년 (실적)		’14년 (잠정)		’15년 (전망)
			비중		비중		비중
개인	◦ 서민․중산층	13.2	61.4	13.1	61.4	13.5	61.7
	◦ 고소득층	8.3	38.6	8.2	38.6	8.4	38.3
	계	21.5	100.0	21.3	100.0	21.8	100.0
기업	◦ 중소기업	5.7	50.4	5.9	54.1	5.9	56.4
	◦ 중견기업	0.1	0.8	0.3	2.4	0.2	2.4
	◦ 상호출자제한기업	3.2	28.0	2.8	25.8	2.5	24.1
	◦ 일반기업	2.4	20.9	1.9	17.7	1.8	17.5
	계	11.4	100.0	10.9	100.0	10.5	100.0
구분곤란*		1.0		0.7		0.7
총 계		33.8		33.0		33.1

* 간접세, 외국인투자 관련 항목 등

□ (분야별 현황) ‘15년의 경우 근로자ㆍ농어민ㆍ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R&Dㆍ설비투자 분야가 68% 차지

(단위 : 조원, %)

구 분	’13년 (실적)		’14년 (잠정)		’15년 (전망)
		비중		비중		비중
◦근로자 지원(EITC 포함)	10.1	29.9	10.9	32.9	11.1	33.6
◦농어민 지원	5.7	16.9	5.2	15.6	5.1	15.6
◦중소기업	1.5	4.4	1.6	5.0	1.6	4.9
◦R&D	3.4	10.1	3.4	10.2	3.5	10.7
◦투자ㆍ고용	2.2	6.6	1.6	4.8	1.1	3.5
◦기타	10.9	32.2	10.4	31.4	10.5	31.8
합계	33.8	100.0	33.0	100.0	33.1	100.0

2		조세지출 운영성과

1) 국세감면의 안정적 관리 및 질적 개선

□ (국세감면 규모 안정화) 조세지출 총액ㆍ총량 관리를 통한 국세감면액의 안정적 운영에 따라 국세감면한도 준수

(단위 : 조원, %)

구 분	’13년(실적)	’14년(잠정)	’15년(전망)
◦국세감면액 (A)	33.8	33.0	33.1
◦국세수입총액 (B)	201.9	205.5	221.1
◦국세감면율[A/(A+B)]	14.3	13.8	13.0
◦국세감면한도*	14.8	14.7	14.6

* 국세감면한도 =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경제 활성화) ‘13년 비과세․감면 정비에 이어 ’14년 경제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되, 대기업 관련** 비과세․감면 정비도 병행

*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R&D 세액공제율 인하 등

(단위: 개, %)

	‘12년	‘13년	‘14년
일몰도래	103	44	53
폐지ㆍ축소	24	32	14
(정비율)	(23)	(73)	(26)

□ (서민ㆍ중산층, 중소기업 지원확대) 수혜자별로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 지원을 점진적 확대

(단위 : 조원, %)

구 분	’13년 (실적)		’14년 (잠정)		’15년 (전망)
		(비중)		(비중)		(비중)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	19.0	(57.9)	19.3	(59.7)	19.7	(60.7)
고소득층, 대기업	13.8	(42.1)	13.0	(40.3)	12.7	(39.3)
합 계	32.9	(100.0)	32.3	(100.0)	32.4	(100.0)

2) 조세지출 성과관리 기반 구축

◇ 운영단계별 ‘성과관리’ 및 ‘재정사업과의 연계’ 기반구축

※ 도입(예비타당성조사)→운영(소관부처 지정)→평가(심층평가)

□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도입) 일정 규모 이상 조세지출을 신규도입․일몰도래시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의무화

ㅇ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도입을 위한 법 개정(‘13.12)

ㅇ 법 시행(‘15.1)을 위한 시행령 개정(‘14.9) 및 운용지침 마련(‘14.11)

*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경제‧사회적 상황변화에 대응할 필요 등 면제사항을 규정

ㅇ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구성(‘14.12) 및 ‘15년도 평가대상 선정*

* 예타  3건, 심층평가 14건 등 17건

□ (부처 책임성 제고) 모든 조세지출별로 소관부처를 지정

ㅇ  각 부처가 소관 조세지출의 효과, 존치여부 등을 자체평가하고 우선순위리스트를 작성

*  다수 부처 관련 사항은 세부내용별로 구분하여 지정

□  (세출예산과의 연계) 조세지출 건의·평가서, 예산성과계획서 작성시 관련 예산사업․조세지출을 명시

ㅇ 특히, 예산성과계획서의 경우 관리과제별로 관련 조세지출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실효성 제고

Ⅱ.  2015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 (대외여건) 세계경제는 日ㆍ中 등의 경기 부진ㆍ둔화에도 美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완만하게 개선 예상

ㅇ 다만, 美 금리인상 가능성,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의 경제 불안 등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상존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15.1월) >

(단위: %)

	‘14년	‘15년	‘16년
세계	3.3	3.5	3.7
선진국	1.8	2.4	2.4
신흥개도국	4.4	4.3	4.7

□ (국내여건)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유가 하락,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로 완만한 개선 흐름 예상

2) 세입여건

□ ‘15년 세입여건은 경제활력 제고,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으로 점차 호전될 전망

ㅇ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낮은 물가 상승세 지속 등은 안정적 세입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2		조세지출 운영방향

정책 비전			신뢰받는 효율적인 조세지원
정책 목표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구현 지원 ▪ 조세지출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운 영 중 점		ㅇ 일몰시 종료 원칙			ㅇ 신규 요구 예비타당성 실시 - 연 감면액 300억원 이상		ㅇ 부처 자율평가 기능 활성화 - 평가대상 축소 등 선택과 집중
		ㅇ 원칙적 3년 일몰 설정 ㅇ 최저한세 원칙 적용			ㅇ 기존 항목 심층평가 본격화 - 연 감면액 300억원 이상		ㅇ 조세지출∙세출예산 연계 강화 - 자율적 유사∙중복 현황 분석
					- 임의평가 병행
조세지출 운영기반			조세지출 원칙 확립		조세지출 선제적 관리		조세지출 협업 강화

3		조세지출 운영과제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구현을 지원

ㅇ 임대시장 안정, 고용 촉진, M&A 활성화 및 서비스업 지원 등을 위한 세부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ㅇ 기업․가계 소득간 원활한 환류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등을 차질 없이 시행

□ 세입 확충 등을 위한 비과세․감면 지속 정비

ㅇ '13~'17년간 누적하여 18조원의 세입확충 목표에 따라 ‘12~’14년 세법개정으로 약 15조원(‘13~’17년) 조달 예정

ㅇ ‘15~’16년 세법개정으로 잔여목표 달성을 지속 추진

□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성공적 정착 유도

ㅇ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과제(심층평가 14건, 예비타당성조사 3건)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의 평가작업 진행

- 전문연구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지출 신규 도입 또는 일몰 연장․폐지․재설계 등 추진

< ’15년 심층평가․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계획 >

	평가 건의 (~‘14.11월)	➡	평가대상 선정 및 준비 (~’14.12월)	➡	평가 수행 (‘15.1~8월)	➡	입법안 마련 (‘15.8월)	➡	법안 제출 (‘15.9월) * 평가결과 첨부
	(각 부처)		(기재부)		(전문연구기관)		(기재부)		(기재부)

Ⅲ. 조세지출 세부운영방안

1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1) 조세지출 운영원칙

◇ 조세지출 정비․신설 원칙 확립으로 예측가능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 (정비원칙) 조세지출은 일몰도래시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재설계 후 시행

ㅇ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

ㅇ 금년부터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이 일몰도래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 의무화

□ (신설원칙) 조세지출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되, 긴급한 경제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설

ㅇ 금년부터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조세지출을 신설하는 경우 사전에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 (운영원칙) 주기적 성과평가, 과도한 조세지원 방지를 위해 일몰기한 설정, 최저한세 적용, 세출예산과의 중복 개선

ㅇ 신설 또는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일몰기한(기본 3년) 설정

ㅇ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규 조세지출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

ㅇ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이중혜택 배제 등 지속 정비

2)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 경제활성화 지원 】

투자 지원

□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적용대상 조정 등 재설계

ㅇ R&D 설비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금년 말 일몰도래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

□ 외국인투자 지원

□ 외국인 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투자규모 위주에서 고용 등 질적 성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

ㅇ 조세감면시 투자 연동비율을 낮추고 고용에 비례한 한도 상향

□ 연구개발 지원

□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핵심 분야에 대해 지속 지원하되, 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편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제도 개선 추진

ㅇ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금년 말 일몰도래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

□ 고용 지원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고용창출 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해 지속 세제지원

ㅇ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금년 말 일몰도래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

□ 기업구조조정 지원

□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M&A 관련 세제지원 개선

ㅇ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구조조정 지원세제 보완‧개선

□ 서비스업 지원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비를 토대로 제조업과 차별이 없도록 서비스업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임대시장 활성화 지원

□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확대 및 신설

ㅇ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및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

ㅇ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율 상향 조정

【 과세형평성 제고 】

중소기업 분야

□ 중소기업 세제지원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현행 세제지원 수준 유지 또는 단계적 재설계

ㅇ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금년 말 일몰도래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

□ 지역발전 분야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 유지하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제도 재설계

ㅇ  금년 말 일몰 도래하는 각종 특구 지원제도는 정책목적 달성 여부, 정책성과 등을 평가하여 세법개정안에 반영

ㅇ  중복지원․부당감면 방지를 위해 세출예산과의 중복 여부, 사후관리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

□ 근로자 분야

□  취업, 근로자복지 관련 투자에 대해 지속 세제지원

ㅇ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금년 말 일몰도래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

□ 농어민 지원 분야

□  FTA 확대 등 농어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세제지원 대상 기자재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또한,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 농지 등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의 경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혜택이 귀속되도록 제도 정비 및 운영

ㅇ 해당 농민의 농업 외 소득수준,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규모 등 관련 자료 활용

□ 금융 분야

□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감면을 정비

ㅇ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저율 과세로 전환

□ 기존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와 연계하여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도입

□ ‘16년 시행 예정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신고․납부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2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심층평가 본격 실시

□ ’15년부터 시행되는 조세지출 예타‧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

ㅇ 선정된 평가대상(17건)에 대해 도입 타당성 또는 운영 성과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1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  (예타) 도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규 도입여부 검토

-  (심층) 제도 운영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재설계 추진

□  ’15년 하반기(11~12월), ‘16년도 조세지출 예타‧심층평가 대상 선정

ㅇ 각 부처의 예타 요구사항(‘15.8월까지 제출), ‘16년 일몰도래 사항 중 평가 필요성이 높은 제도를 평가대상으로 선정

ㅇ 각 부처의 신규도입 건의(‘15.4) 중 예상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항은 ’16년도 예타 대상으로 우선 선정 검토

-  다만, 경제․사회적 상황변화에 대응할 필요 등 예타 면제 사항은 개별부처 요청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조세지출 예타․심층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ㅇ  개별 평가사례 축적 등을 통해 평가모형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대상을 점진적으로 조정 검토

별첨 1		’15년도 조세지출 예타 및 심층평가 대상

구 분	평 가 대 상
예 비 타당성조사 (3건)	①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신설(금융위 건의)
	②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산업부, 중기청 건의)
	③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보훈처 건의)
심 층 평 가 (14건)	①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④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⑥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⑦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⑧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⑨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⑩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⑪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⑫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⑬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별첨 2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심층평가 추진일정(안)

구분	일몰 도래 및 기존 주요 제도	신설 제도		기타
1월 ～ 5월	심층평가 실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조세감면 건의 양식 및 ’16년도 예타 실시 안내 * 각 부처에 지침 통보	지침 개선 등 평가 개선사항 발굴 (연중)
6월	평가 내용 검토 및 세법개정안 반영 (6~7월)
7월
8월	세법개정안 발표(8월 초)
		(각부처 → 기획재정부) ’16년도 조세특례 신설에 대한 예타 요구(8월 말)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작성(8월 말)
9월 ～ 11월	세법개정안 및 성과평가 결과 국회 제출(9.11)
	’16년도 일몰도래 제도 및 기존 주요 제도 중 심층평가 대상 후보 검토(11월 중순)	예타요구 및 직권선정에 따른 ’16년도 예타 대상 후보 검토 (11월 중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개최(11월 말) - ’16년도 심층평가․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12월	다음연도 평가 준비(12월 말) - 평가팀 구성(연구진 등),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계약체결 준비

3		조세지출 운영의 협업 강화

1) 조세지출 소관부처와 협업 강화

□  기존 조세지출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시 소관부처의 자율평가 기능 강화

ㅇ  각 부처는 소관 조세지출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제도 존치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제출(조특법 §142)

ㅇ  작성대상을 모든 조세지출에서 일몰이 없는 사항 중 일부(1/3)* 및 당해연도 일몰도래 사항으로 축소하여 선택과 집중

*  전체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가 3년 주기로 수행되도록 개선

-  ’16년 일몰도래 사항 중 소관 재분류 및 신규도입 등으로 성과지표 재설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계획서 제출

ㅇ  평가지표 중 성과분야 배점을 상향 조정(40점→60점)하고 지표 달성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 근거 제출을 의무화

□  각 부처의 자율평가 결과는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확인‧점검하고, 조세지출 심층평가 등에 반영

ㅇ  각 부처는 소관 조세지출의 우선순위 리스트를 작성하고 전문 연구기관의 확인‧점검을 거쳐 전체 우선순위를 부여

ㅇ  전문 연구기관의 확인․점검 등을 통해 자율평가 점수가 낮은 조세지출은 향후 심층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 고려

2)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관리 강화

□ 조세지출과 세출예산간 유사․중복 현황 파악 강화

ㅇ  각 부처는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시 조세지출 항목과 유사한 목적의 세출예산 현황 및 규모를 반드시 기재

-  예산성과계획서 및 예산사업별 설명서에 기재한 유사한 목적의 조세지출 현황 및 규모를 비교‧점검(cross-checking)

*  ‘14년부터 예산성과계획서 등에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한 조세지출 항목과 규모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기 개선

-  일몰도래 사항 중 감면액이 큰 주요 조세지출(예 : 300억원 이상)부터 우선적 점검 후 단계적 확대

-  유사․중복사항은 조세지출 심층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및 예산 심의시 활용토록 관계 부서간 협업 강화

□  조세지출과 세출예산간 유사‧중복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정비

ㅇ 조세지출 예타․심층평가 과정에서 재정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ㅇ 재정사업과 유사‧중복인 조세지출은 향후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

-  유사‧중복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거나 세출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폐지 또는 재설계

제 2 편

2015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I.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1. 의   의

□  (개념) 각 부처로부터 조세지출의 신규도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ㅇ  소관 조세지출의 운영성과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적‧합리적 운용을 도모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2항 및 제3항

2. 조세지출 건의서

□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신규로 조세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지출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ㅇ  기존에 없던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사항 중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미만인 조세지출*에 대해서

*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별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

-  조세지출의 목적, 정책효과, 연도별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건의서를 제출

3. 조세지출 평가서

□  각 소관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및 존치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ㅇ  (평가서)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사항(일몰규정이 없는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에 대해

*  ’15년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은 총 151개 항목

-  조세지출의 효과 및 존치여부(범위 확대 포함) 등에 대해 자율평가한 후 소관 조세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

ㅇ  (평가계획서) ’16년 일몰 도래 예정인 사항 중 소관 재분류 및 신규도입 등으로 성과지표 재설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  향후 자율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지출의 성과지표 및 목표, 관련 자료 확보 방안 등을 제시

*  ’15년 조세지출 평가계획서 제출사항은 총 15개 항목

□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을 소관부처별로 세분류

ㅇ  다수 부처 관련사항은 소관을 중복으로 배정하였으며, 해당 부처에서 각각 작성하여 제출

ㅇ  소관분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조세지출별로 이관부처를 지정한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정

II. 2015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및 평가계획서 작성사항

□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사항(151개 항목)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고용 노동부	조특	30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	30의2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조특	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0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	94		1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종업원 임대주택)
	조특	94		2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종업원 기숙사)
	조특	94		3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직장어린이집)
	조특	94		4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장애인 등 편의증진시설)
	조특	94		5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종업원 휴식시설)
교육부	조특	104의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특	106	①	2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	12		3	(자)	대학교원·연구기관 종사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활동비 비과세
	부가	27		3		교육·과학·문화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청	조특	104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
	부가	4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국토 교통부	조특	47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건설업)
	조특	55의2	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62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7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77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과세이연)
	조특	85의3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 현물출자 등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85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조특	85의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조특	98의8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99의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4의26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조특	105	①	3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	106	①	4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	①	9의3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	②	20		2015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	106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특	111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15년 일몰)
	조특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9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법인세 등 감면
	조특	121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관세 면제
	조특	121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 관세 면제
	조특	121의13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조특	121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41의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 과세특례
	상증	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개소	18	①	3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국방부	조특	74	①	7	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국제행사조직위원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조특	106	②	21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위한 세제지원
금융 위원회	조특	34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8의2				주식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 과세특례
	조특	40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	4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조특	52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88의5 89의3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신협)
	조특	91의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특	91의15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조특	91의16				장기펀드 소득공제
	조특	104의11,12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조특	104의1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16	①	5,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신협)
	조특	117	①	6		증권거래세 면제(외국법인)
	조특	117	①	8		증권거래세 면제(예금보험공사)
	조특	117	①	9		증권거래세 면제(한국자산관리공사)
	조특	117	①	16		증권거래세 면제(금융지주회사)
	조특	117	①	21		증권거래세 면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조특	121의21				금융중심지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21의24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6의7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기획 재정부	조특	20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조특	2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21의2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특	28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조특	116	①	5,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엽연초조합)
농림 축산 식품부	조특	6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66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세 면제 등
	조특	68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특	6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농업법인에게 양도)
	조특	88의5 89의3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농협조합)
	조특	106	①	3		농업경영 및 농업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의2	①	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농업용 면세유)
	조특	116	①	5,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농협조합)
	조특	116	①	7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한국농어촌공사 등)
	조특	116	①	9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농협조합의 주택개량, 주택건축)
	조특	116	①	11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농지조성사업)
문화 체육 관광부	조특	106	②	13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조특	107의2				외국인 관광객 호텔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조특	121의18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21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법인세 등 감면
	개소	18	①	17		방송·신문·교육용 고급사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미래 창조 과학부	조특	10	①	1,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조특	10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특	1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2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등의 감면
보건 복지부	조특	47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의약품 제조업)
	조특	47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의료용기기 제조업)
	조특	94		4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장애인 등 편의증진시설)
	조특	106	①	4의5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	51	①	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소득	51	①	2		장애인 추가공제
	법인	24				기부금(법인)의 과세특례(손금산입)
	상증	52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관세	91		4,5		장애인용품, 장애인의료용구 등 관세 감면
	관세	91		4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감면
산림청	조특	88의5 89의3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산림조합)
	조특	102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06	①	12		임산물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조특	106의2	①	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임업용 면세유)
	조특	116	①	5,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산림조합)
산업 통상 자원부	조특	10	ⓛ	2		연구인력개발비(AMOLED)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2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특	33 33의2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무역조정기업)
	조특	38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조특	64	①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04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09	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18	①	3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조특	118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조특	121의2, 121의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3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관세	89	①			항공기, 반도체 제조·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	95	①	3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조특	121의14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중소 기업청	조특	5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조특	5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2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2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6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	30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	30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	33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
	조특	46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6의8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시 과세이연
	조특	64	①	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특	116	①	19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해양 수산부	조특	47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해상운송업)
	조특	47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선박건조업)
	조특	67				영어조합법인 등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
	조특	87의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8의5 89의3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수협조합)
	조특	106 111	① ①	1 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	106	①	3		어업경영 및 어업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의2	①	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어업용 면세유)
	조특	106의2	①	2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	116	①	5,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수협조합)
	조특	121의17	①	5,6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행정 자치부	조특	88의5 89의3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새마을금고)
	조특	116	①	5,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새마을금고)
환경부	조특	106	①	9		천연가스(CNG) 및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천연가스)
	조특	106	①	9의2		천연가스(CNG) 및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전기)
	조특	109	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세	95	①	1,2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조세지출 평가계획서 작성사항(15개 항목)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교육부	조특	74	①	3	가나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업특례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조특	74	①	8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장학재단)
국토 교통부	조특	9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0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중고차)
금융 위원회	조특	121의24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문화 체육 관광부	조특	74	①	5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박물관, 미술관)
	조특	74	①	7	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국제행사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보건 복지부	조특	74	④			지방 시군소재 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산업 통상 자원부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석유정제시설(탈황시설)
	조특	111의2				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조특	122의4				구리 스크랩사업자의 세액공제
해양 수산부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해양오염방제업 선박, 장비 등
환경부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기오염방지시설 등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오수처리시설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수질오염방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