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3. 24.(화) 10:00
배포일시	2015. 3. 24.(화) 08:3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담당과장	류양훈 과장	담 당 자	정지원 사무관

제목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수립

□ 정부는 2015.3.24. 국무회의를 개최하여「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하였음

□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은

ㅇ 조세지출에 대한 기본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지출 건의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려는 것이며

ㅇ 특히 금년부터 의무화된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구체적으로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성과 부진시 폐지 또는 재설계함으로써 조세지출을 효율화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ㅇ 4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건의서ㆍ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201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조세지출 현황

ㅇ ‘15년 국세감면액은 33.1조원(전망), 국세감면율은 13.0% 수준

-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인해 국세감면액은 ’13년 이후 33조원 수준 유지, 국세감면율*은 하락 추세

* 국세감면율(%) : ('13년) 14.3 → ('14년) 13.8 → ('15년 전망) 13.0

나. 조세지출 운영과제

ㅇ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ㅇ ‘15~’16년 세법개정을 통해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목표 달성 지속 추진

ㅇ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의 성공적 정착 유도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평가작업 진행 및 세법개정안 반영

다.  조세지출 운영방향

ㅇ (운영원칙) 조세지출 정비․신설 원칙을 확립하여 예측가능성과 과세형평성 제고

ㅇ (예타․심층평가) 금년부터 의무화되는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세법개정안에 반영

ㅇ (협업 강화) 소관부처의 자율평가 기능 및 조세지출․세출예산간 연계 강화

<붙임>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