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 노후 안정을 위한 퇴직연금 운용 자율성 확대 추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중장기 수익률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3일(월) 공포했다.

* 퇴직연금 적립금 대비 원리금보장형상품 비중

(’11.12) 92.4% → (’12.12) 93.1% → (’13.12) 92.6% → (’14.12) 92.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했다.

- 종전에는 위험자산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금융위고시로서 투자한도와 함께 나열되어 있어 근로자 및 사용자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했다.

<개정안의 안전자산 위험자산 범위>

안전자산	위험자산
△ 예 적금,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계약, 우체국예금,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채권 등 △ 투자위험이 낮은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 (예시: 환헷지된 외국 국공채 등)	△ 안전자산을 제외한 운용방법

○ 둘째,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근로자별 적립금의 100의 40에서

100의 70으로 상향조정했다.

-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의 70이다.

○ 이번 개정을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상향조정되면서 근로자들의 자산배분이 직접 바뀌는 것은 아니며,

- 중장기적으로 중위험․중수익 등을 추구하는 근로자들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는 등 적립금을 더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서 구체적인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는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참고1을 통해 마련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동 규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복잡한 자산운용 규제를 단순화하기로 하고, 그간 개별 상품유형별로 규정한 투자한도도 없애기로 했다.

○ 대신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사모펀드, 후순위채 등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하기에는 위험성이 높은 자산유형을 구체적으로 투자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 그 외의 투자가능 자산은 전체 투자한도 70%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만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퇴직연금 사업자별 실적을 근로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수익률 및 수수료 비교공시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고용부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하기로 했다.

○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에 적합한 투자권유준칙도 상반기중으로 마련*해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퇴직연금제도 투자권유준칙 관련 근거규정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령안(’14.11.26, 권성동의원 발의)이 국회 계류 중

□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적립금 운용의 자율성이 커진 만큼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합리적으로 운용해야만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면서

○ “적립금 운용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소비자 보호 장치도 두텁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