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5. 3. 25. (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기업공시국		정용원 국장(3145-7700), 박권추 부국장(3145-7702) 장준경 국장(3145-8100), 김태성 부국장(3145-8090)
배 포 일	2015. 3. 24.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8매

제목  : 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및 지도예정        - 금감원, 사업보고서 제출전 다시한번 꼼꼼한 체크 당부

【  요      약  】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제출하는 2014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57개항목 등을 중심으로 신속점검을 실시할 계획

* ①주권상장법인, ②채권상장법인, ③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법인, ④주주수 500인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

◦ (점검대상) 주권상장법인 1,721사, 비상장법인 436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총 2,157사

◦ (점검기간) 12월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15.3.31.) 직후 1개월(’15.4.1.～4.30)

☑ 점검결과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회사의 소명 등을 거쳐 필요시 자진정정토록 지도하되,

◦ 동일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

☑ 이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공시前에 다시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 공시後에도 미흡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사소한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1		점검배경

□ 주권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여야 함

* ① 주권상장법인, ② 채권상장법인, ③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법인, ④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

◦ 이에따라, 12월말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은 ’15.3.31.임

□ 사업보고서는 분량이 방대하고, 복잡한 공시규정 및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발생할 소지가 큼

◦ 이를 방치할 경우 투자자는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회사들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매년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직후 사업보고서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신속점검을 실시하여 적정공시를 유도하고 있음

□ 특히, 금번 점검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1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예정*2

*1 ①채권상장법인, ②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법인, ③주주수 500인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

*2 2013회계연도에는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재무사항에 대한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였음(’14.8월)

2		점검 대상

□ 주권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 등 총 2,157사에 대하여 점검 실시예정

◦ (주권상장법인) ’14.12.31. 현재 주권상장법인 1,905사 중 금융회사* 등 184사를 제외한 1,721사

* 금융회사는 일반법인과 기재내용 등이 달라 별도로 실시 예정

◦ (비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법인등 총 436사(잠정치)

사업보고서 점검대상 현황

(단위 : 사)

주권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총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660	992	69	1,721	436	2,157

3		주요 점검사항 등

□ (점검내용) 점검항목은 전년도와 유사하며, 최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

* ①종전에 "III. 재무에 관한 사항", "XI. 재무제표 등", "XII. 부속명세서"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재무공시사항을 "III.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기재, ②요약재무정보를 현행 5개년도 → 3개년으로 축소, ③재무제표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의무적으로 기재 ④개인별 임원보수 기재 개정사항 등

◦ 재무사항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40개 항목과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 9개 항목 등 49개 항목 등*을 점검

* 점검시 연결실체관련 공시정보를 함께 수집할 예정(9개항목)

◦ 비재무사항 : 전수점검과 테마점검 방식을 병행하여 불충분 기재가능성이 높은 항목과 업종을 선별하여 최근 이슈사항 및 투자자보호에 중요한 8개 항목 등*을 점검

* 개인별 임원보수 기재, 합병 등 사후정보, 업황부진업종 우발채무, 코넥스 상장기업․’14년 IPO 기업의 전반적인 기재 적정성 등

※ (붙임1) 주요 재무사항 신속점검 항목

□ (미흡사항 주요유형) 최근 지속적인 점검으로 미흡사항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 여전히 다수의 회사*가 주의부족으로 별도 재무정보 기재를 누락하는 등 미흡사항이 지속적으로 발견됨

* ’13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재무사항의 경우 전체 점검대상 1,612사 중 595사(36.9%)의 사업보고서에서 미흡사항 발견, 비재무사항은 2,154사(비상장 포함)중 1,088사(51%)에서 일부 누락 또는 기재 미흡이 발견

※ (붙임2) 과거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미흡사항 추이(재무사항)

	과거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미흡사항 주요유형
◎ A사는 연결공시대상 상장법인으로서 요약 연결재무정보와 요약별도재무정보를 동시에 공시하여야하나, 별도재무정보 공시를 누락 ◎ B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하나 이를 미제출*한 사실이 점검과정에서 발견되어 감사보고서를 재발행 * 내부회계검토의견 미제출은 회사 또는 감사인의 귀책여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외감법 §20의2①) ◎ C사는 비교표시 재무제표 작성 시 당기 재무정보와 전기 재무정보를 기재하여야하나 전년도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복사하여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전기 재무정보대신 전전기 재무정보를 기재 ◎ D사는 회계연도 중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변동되어 사업보고서 ‘Ⅰ.회사의 개요’에 전기대비 종속회사 변동내역을 공시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 ◎ E사는 등기임원 중 보수 5억원 이상이 있음에도 개별 임원보수를 공시하지 않거나, 퇴직소득을 개인 보수 총액에서 제외하고 주석으로 기재 ◎ F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건설사의 경우 종속회사의 채무보증, 채무인수 약정 등 우발채무 현황을 일부 미기재 ◎ G사는 최근 3년간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의 발행실적이 있었음에도 직접금융 자금사용내역을 미기재, 일부 누락하거나 실제 내역과 불일치

□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기재 미흡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동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

4		향후 처리계획

□ ’15.5월중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중요 미흡사항은 자진정정토록 지도

◦ 동일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

□ 이에따라, 해당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前에 다시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 사업보고서 제출 後에도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보고서를 정정하여 사소한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붙임1		주요 재무사항 신속점검 항목

□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구분	항목명
Ⅰ. 재무정보 공시 적정성(26항목)
1	재무공시 항목을 모두 “Ⅲ. 재무에 관한 사항”에 통합하여 기재하였는지 여부
2	요약연결재무정보 공시여부
3	요약연결재무정보 계정과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4	연결대상회사 변동내용 공시여부
5	요약연결재무정보에 소수주주지분 공시여부
6	요약연결재무정보에 지배기업지분 순이익 공시여부
7	요약재무정보 공시여부
8	요약재무정보 계정과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예시수준으로 공시되었는지 여부
9	요약연결재무정보 - 요약재무정보 순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10	요약재무정보(연결, 별도) 공시대상기간을 3개년으로 하였는지 여부
11	투자주식 평가방법 기재 여부
12	회사가 선택한 회계처리방법 공시여부
13	요약재무정보 중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에 근거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사실 기재여부
14	연결재무상태표 공시여부
15	연결포괄손익계산서 공시여부
16	연결현금흐름표 공시여부
17	연결자본변동표 공시여부
18	연결재무제표 주석 공시여부
19	재무제표 순서가 '연결재무제표 - 재무제표' 순서인지 여부
20	재무상태표 공시여부
21	포괄손익계산서 공시여부
22	현금흐름표 공시여부
23	자본변동표 공시여부
2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공시여부
25	재무제표 주석 공시여부
26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상 재무정보 일치여부(과거비교재무정보 포함)
Ⅱ.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5항목)
1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에 연결기준 대손충당금 공시여부
2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에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공시여부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에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공시여부
4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공시여부
5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에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공시여부
Ⅲ. 재고자산 현황(3항목)
1	재고자산 현황에 연결기준 재고자산 현황 공시여부
2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공시여부
3	재고자산 실사내용 공시여부
Ⅳ.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3항목)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공시여부
2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평가기법 공시여부
3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평가기법에 사용한 가정 공시여부
Ⅴ. 기타포괄손익 표시 및 분류(3항목)
1	포괄손익계산서상 총기타포괄손익 공시 여부
2	기타포괄손익 성격별 분류 및 분류기준 공시 여부
3	기타포괄손익 성격별 분류 적정성

□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9항목)

구분	항목명
1	감사인명 기재 여부
2	감사의견 기재 여부
3	사업보고서(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상 감사의견과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일치 여부
4	감사보수 기재 여부
5	감사투입시간 기재 여부
6	비감사용역보수 기재 여부
7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보고서 제출 여부
8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작성시 개정서식 사용여부
9	감사보고서 본문의 주요 항목을 문단별로 표시하였는지 여부

□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의 수집(9항목)

구분	항목명
1	연결실체 포함 여부
2	지배기업 여부
3	최상위 지배기업 여부
4	최상위 지배기업 종목코드 및 기업명(최상위 지배기업이 아닌 경우)
5	종속기업수
6	국내 및 해외 종속기업수
7	국내상장 종속기업수
8	국내상장 종속기업의 종목코드(국내상장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9	최상위 지배기업 종목코드 및 기업명(지배기업이 아닌 경우)

붙임2		과거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미흡사항 추이(재무사항)

□ (기재미흡회사 비율)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 비율은 ’11년 82.0%, ’12년 30.3%, ’13년 36.9%*

◦ ’13년 미흡사항 비율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6.6%p↑)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감소추세*

* ’11년 K-IFRS 최초도입 이후 지속적인 점검 및 기재미흡사항에 대한 지도를 통해 기재미흡회사 비율이 큰폭으로 감소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점검 현황

(단위 : %)

(단위 : %)

	'11년	'12년	'13년
유가증권	80.2	24.7	26.8
코스닥	83.3	34.1	43.8
합계	82.0	30.3	36.9

□ (회사당 미흡 건수) ’13년 사업보고서 점검대상 회사당 평균 0.9개로서 ‘12년(1사당 평균 1.0개) 대비 소폭 감소

◦  미흡사항이 1～2개인 회사의 비중이 25.9%로 ‘12년(16.9%) 대비 9.0%p 증가한 반면, 미흡사항이 과다(11개 이상)한 회사 비중은 0.4%로 ’12년(1.2%) 대비 0.8%p 감소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미흡사항 현황 비교

(단위 : 개, 사, %)

(단위 : %)

미흡사항 개수	'12년		'13년
	회사수	비 중	회사수	비 중
없 음	1,129	69.7	1,016	63.0
1~2	274	16.9	417	25.9
3~5	147	9.1	140	8.7
6~10	50	3.1	33	2.0
11~	19	1.2	6	0.4
합 계	1,619	100	1,61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