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1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안내

2014년 개정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소득세는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종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되었으나, 개정 후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준용하고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변경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 지방세법 규정 적용 세 율 : 지방세법 규정 적용 세액공제‧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 적용 가 산 세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규정 적용 기납부세액 : 지방세법 규정 적용 (단, 중간예납제도 없음)
과세체계 개편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국세와 같아졌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감면이 없습니다. 납부 여부와는 별도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0%미만 가감신고 특례가 폐지되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舊 법인세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국세와 동시 신고하고 납세지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액은 달라진 과세체계에 따라 지방세관계법을 확인하여 산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舊 소득세분)
					종전과 같이 부가세 방식(원천징수세액의 10%)을 유지하되, 2015년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가 추가 되었습니다.
특별징수

참고자료2

서울시 이택스, 강남구 홈페이지, 서울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안내 책자를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강남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02-3423-5703~7)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부터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시행 시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 × 2%)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 × 2.2%)

세율

확정신고 :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지방세법」제103조의23, 제103조의37(연결법인 5개월 이내)

단, 청산소득은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수정신고 : 국세 신고와 동일한 기간에 신고·납부

(세무서 결정·경정 포함)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종전의 경우 수정신고일, 결정·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납부

신고‧납부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1/10 미달시 가감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발생시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주요 변경 사항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등

제출 서류

전자신고·납부 :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seoul.go.kr)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에 전자신고·납부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홈택스와 유사하게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고·납부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중입니다.

참고자료3

2015년

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시행

							2015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됩니다 「지방세법」제103조의29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 ‘14.12.31까지 : 법인세만 14%를 원천징수 - ‘15. 1월부터 : 법인세 14% + 법인지방소득세 1.4% ⇒ 총 15.4% 원천․특별징수
시행 시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액부터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
발생시점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반 납세지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입니다. 「지방세법」제89조 참고 단, 개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소득 등 납세지와 동일하게 소득의 지급지로 개정 추진 중입니다. ※ 「지방세법」 입법예고안(‘14.9.15) 참고
납세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 서식
제출 서식

사업연도 기간 중 특별징수 세액은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할 예정이며,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납부 :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seoul.go.kr)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에 전자신고·납부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