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담당기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김 건 단장(2156-3300), 황현일 사무관(2156-331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김현열 국장(3145-5550), 변규용 팀장(3145-5564) 박중수 팀장(3145-556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	조효제 국장(3145-5650), 이병용 팀장(3145-5640) 고영집 팀장(3145-5639)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조철래 국장(3145-5100), 최영수 팀장(3145-5105)
배포부서	금융위원회 대변인실(2156-9543~48), 금융감독원 공보실(3145-5789~92)
배 포 일	2015. 3. 25. (수)				총 9매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5. 3. 25.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6개 종목에 대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법인 및 임원 등 14인을 검찰 고발하고,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과징금 268.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해외 관계사의 파산신청 등 중요사실 은폐

◦ A사는 유상증자 성공을 위하여 해외 관계회사인 B사의 파산신청과 이에 따른 대위변제 사실 등 중요사항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10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

[(붙임) ‘A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 사채업자가 주식 대량 매입 직후 시세조종 전문가를 고용하여 고가 매도

◦ 사채업자 甲은 상장법인 C사 및 동사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담보대출을 통해 양수한 직후 양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문가 乙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시세조종 전문가 乙은 총 2,509회(75여만주)의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13억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함

[(붙임) ‘C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 법정관리인이 회생계획 수립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손실 회피

◦ 상장법인 E사의 前법정관리인 甲은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인 E사의 회생계획안에 감자 및 출자전환으로 인해 기존주식의 가치가 대폭 감소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정보를 지득하고, 정보공개 이전 E사 주식을 매도하여 약 11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함

[(붙임) ‘E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 관리종목 지정 회피 목적의 허위사실 공시 등 부정거래행위

◦ 상장법인 F사의 실질사주 甲과 대표이사 乙은 상호공모하여 동사의 최대주주(비상장법인) 丙이 보유 중이던 동사 주식을 고가에 처분함으로써 동사의 자본잠식 50% 초과 사유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여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였음

[(붙임) ‘F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 상장사 최대주주(법인)의 미공개정보 이용

◦ 상장법인 경영진으로부터 결산결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정보를 전달받은 최대주주(법인)가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

[(붙임) ‘G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참조]

□ 상장법인 임원이 회사의 영업실적 악화 정보를 보고 받고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 회피

◦ I사 대표이사 등은 실무자로부터 동사의 매출액 감소와 더불어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보유중이던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

[(붙임) ‘I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시세조종 전문가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행위 발견 시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 한편, 상장법인의 임원 등 내부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여 동사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아울러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1. A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증권신고서에 해외 관계회사의 파산신청 사실 등을 누락하고 유상증자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

◦ A사는 유상증자 성공을 위하여 해외 관계회사인 B사의 파산신청과 이에 따른 대위변제 사실 등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10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9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A사, 甲 [실질사주], 乙 [대표이사], 丙 [CFO]

과징금 부과 : A사 [252.6백만원], 乙 [16백만원]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1팀장 변규용

(☎02-3145-5564)

2. C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사채업자 甲은 상장법인 C사 및 동사 최대주주인 D사의 보유주식을 양수한 직후 양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시세조종전문가인 乙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乙은 甲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고가매수 및 종가관여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甲은 상장법인 C사의 자기주식 및 동사 최대주주 D사의 보유주식 총 863,648주를 주식담보대출을 통하여 양수한 직후 동 양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문가인 乙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하였고,

乙은 甲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13.1.16.～2.15. 기간 중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 허수매수 및 시․종가 관여 주문 등 총 2,509회의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C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甲으로 하여금 양수주식을 매도하게 하여 총 13억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사채업자], 乙 [시세조종 전문가]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1팀장 변규용

(☎02-3145-5564)

3. E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상장법인 E사의 前법정관리인 甲이 동사의 감자/출자전환/주식 재감자 실시 등 주주에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회생계획안이 수립될 것이라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E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E사의 前 법정관리인 甲은 본인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되는 E사에 대한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E사가 회생계획안에 기존주주에 대한 2:1감자, 채권액의 69%를 1:1로 출자전환, 旣감자된 주식과 출자전환된 주식을 10:1로 재감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이전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E사 주식을 매도하여 약 11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 甲과 다른 법정관리인 공동 명의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E사 前법정관리인]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4팀장 박중수

(☎ 02-3145-5561)

4. F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상장법인 F사의 실질사주 甲과 대표이사 乙은 상호공모하여 보유주식을 유리하게 처분함으로써 F사의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공시하고, 乙은 합병연기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였으며, 또한 甲 및 丙은 주식차입 및 담보계약 체결 사실에 대한 미보고 등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상장법인 F사의 실질사주 甲과 대표이사 乙은 상호공모하여 동사의 최대주주(비상장법인) 丙이 보유 중이던 동사 주식을 유리하게 처분함으로써 동사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여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였음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乙은 동사가 당해연도 중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동사 주식 약 54만주를 매도하여 약 24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 甲 및 丙은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허위보고, 주식매매, 차입 및 담보계약 체결 사실에 대한 미보고 등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前 실질사주], 乙 [前 대표이사], 丙 [비상장법인]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4팀장 이병용

(☎02-3145-5640)

5. G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상장법인 G사의 최대주주인 H사의 실질사주 甲은 G사의 실적악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H사 소유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고, H사는 G사 주식의 담보제공 및 매도 과정 등에서 발생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상장법인 G사의 최대주주인 H사의 실질사주 甲은 동사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정보를 G사 경영진으로부터 보고 받고

-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동 정보를 이용하여 H사가 소유한 G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 G사 최대주주 H사는 G사 주식이 담보제공 되거나 매매되는 과정 등에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H사 실질사주], H사 [G사 최대주주]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6팀장 고영집

(☎02-3145-5639)

6. I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상장법인의 임원이 당해법인의 매출감소 및 영업실적 악화 정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 상장법인 I사의 대표이사 및 부사장은 실무자로부터 동사의 2014년 1분기 매출액 감소와 더불어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I사 대표이사], 乙 [I사 부사장]

문의 : 특별조사국 특별조사1팀 팀장 최영수

(☎02-3145-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