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 임 자	권대영 과장(2156-9710)		담 당 자	권유이 서기관 (2156-9711) 전수한 사무관 (2156-9717)
배 포 일	2015.4.1.(수)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2매

제 목 : 제1차 「금융개혁 추진단」 회의 개최

- 정부부처내 금융과 융합과제 금융개혁 추진

□ 2015.4.1.(수) 08:00 부처간 협업으로 금융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개혁 추진단”(단장: 금융위원장) 제1차 회의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

ㅇ (구성) 금융위원장, 기재부·미래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국토부·중기청 1급, 금감원 수석부원장

ㅇ (기능) 금융분야와 세제·외환·연금·핀테크·해외진출·부동산금융·서민관련 등 협업과제 추진

➡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금융개혁회의(3.25.), 금융개혁 현장점검반(3.26), 금융개혁 자문단(3.31) 출범과 함께 추진체계 구축 완료

□ 최근 저금리·고령화, IT 등 非금융과 금융의 결합 등에 따라 한 부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융합과제(Fusion)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이 중요

➡ 금융과 非금융간 동반성장, 외연확대, 시너지 창출

ㅇ 금융위가 타부처에 협조·요청할 사항, 타부처가 금융당국에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해결하는 부처내「양방향 소통·협업채널」구축

ㅇ 앞으로 금융개혁 추진단은 부처간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확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 고	금융개혁 추진체계 ☞ 3+1 금융개혁 추진체제 구축완료

□ 선진사례 연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 관련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강력한 전담 추진체계 구축

①「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 교수)」: 경제, 산업, IT, 금융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고위 심의기구 ⇒ 금융개혁 청사진 제시

* 현행 “금융혁신위”를 금융·경제·산업·학계 대표 등을 포함해 확대 개편

②「금융개혁추진단(단장: 금융위원장)」: 관계부처 1급(기재·미래·산업·중기청 등) 및 금감원 수석부원장 ⇒ 협업으로 신속 추진

※ 부처 협업과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

③「금융개혁 자문단」: 학계·연구원·금융회사·애널·법률·회계 등의 전문가 54人 ⇒ 선진사례 벤치마킹 방안 마련 및 금융개혁과제 사전 검토

④「금융개혁 전담조직(금융위·원 합동 상설조직)」

* 금융위에「(가칭)금융개혁 총괄국」을 설치하고, 금감원에도 금융규제·관행 개선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금융개혁 전담국을 설치(관계부처 협의중)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금융위·원 합동 현장점검반(4팀) 구성

⇒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

* 현장에서 요청하는 금융개혁 과제를 취합하고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현장애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