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3.31(화) 07:3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 임 자	권대영 금융정책과장(2156-9710)		담 당 자	권유이 서기관 (2156-9711) 전수한 사무관 (2156-9717) 서 준 사무관 (2156-9713)
	최성일 감독총괄국장(3145-8300)			이진석 부국장 (3145-8001)
배 포 일	2015.3.31(화)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3매

제 목 : 제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1. 회의 개요

□ 2015.3.31.(화) 07:30 「제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가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장에서 열렸음

ㅇ 금융개혁 자문단은 학계, 연구원, 업계, 애널리스트·세제·법률 등 각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되어,

ㅇ ‘금융개혁회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해외사례 연구와 벤치마크 등을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

< 제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015.3.31.(화) 07:30 ~ 09:30,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장

▣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 (54명)

ㅇ 금융개혁회의 민상기 의장 및 위원 (8명)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융위 사무처장 및 국·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및 국·팀장 등

▣ 논의안건

ㅇ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

ㅇ 금융개혁 자문단 분과 구성 및 운영계획

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은 우리 금융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

ㅇ 특히, 공급자 위주의 금융개혁에서 벗어나 ‘민관 협치’를 통해 외환·연금·세제 등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금융개혁회의와 금융개혁 자문단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소통을 강화해 가자고 당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부터 변화하기 위해 제2차 금융개혁회의의 첫 번쨰 안건으로 “감독·검사·제재 쇄신 방안”을 상정하겠다고 하면서

ㅇ  금융개혁의 현장 더듬이인 “현장점검반”을 통해 체감도가 높고 속도감 있게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ㅇ  또한,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언

ㅇ  특히, 최근 AIIB 가입 등으로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새로이 열릴 예정이므로, 우리 기업의 SOC 시장 진출에 국내 금융회사도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포착·창출해야 함을 강조

ㅇ  아울러,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외에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서민, 취약계층 금융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당부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자문단의 고견을 충실히 받아들여 금융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또한, 자문단이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금융개혁의 ‘주체’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금융당국과 혼연일체가 되어 금융개혁에 매진하고,

◦ 금융당국과 금융현장을 종횡무진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조언하는 등 금융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3. 금융개혁 자문단 운영계획

□ 금융개혁 자문단은 총 6개 분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분과별 반장을 중심으로 과제 선정 및 개선방안을 마련

ㅇ  과제 선정은 금융개혁회의 의장ㆍ개혁회의 분과위원, 분과별 반장, 금융위 자문관을 중심으로 추진

ㅇ 수시로 분과별 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공유·논의하고, 금융학회·포럼과의 합동간담회, 협회별 포럼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 검토

* 분과별 회의 등에 금융위·금감원 실무자가 참여하여 과제발굴부터 제도개선까지 인식을 공유 ☞ 일관성·효율성 제고

ㅇ 개선방안은 필요시 주제별 세미나와 연계하여 의견수렴하고, 금융개혁회의에 보고(5월~)

< 주요 연구과제 예시 >

분 과	연 구 주 제 (안)
➊ 총괄∙감독쇄신	▪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일신을 위한 해외사례 정밀 조사 ▪ 아시아 인프라 개발금융 등 해외 SOC 참여 확대
➋ 은행∙지주	▪ 업권별 해외 우수사례 연구 및 벤치마크 방안 ▪ 금융지주 시너지 제고 방안 ▪ 서민금융기관 기능 활성화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➌ 자본
➍ 보험∙기타 업권
➎ 자산운용·연금	▪ 사모펀드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 연기금 등과 금융회사 상호 발전방안
➏ 금융세제	▪ 금융세제 종합 개선방안

※ 분과별 논의주제는 향후 분과회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