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4. 2.(목) 10:30
배포일시	2015. 4. 2.(목) 08:00	담당부서	미래경제전략국 미래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이대희(044-215-4910)	담 당 자	김영민 팀장 (044-215-4972) 박지혜 사무관 (044-215-4913)

제목: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이 자료는 2015년 4월 2일(목) 10: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부총리 실제발언을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4월 2일(목)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①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략과 과제

- 한국경제의 발전비전과 전략

- 경제시스템의 재정비 방안

②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

③ 중국경제 리스크와 전망 등을 논의하였음

□ 최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ㅇ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과
우리 경제의 나침반으로서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

ㅇ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복지, 노동, 교육, 인구문제, 사회갈등 등 주요이슈에 대해서는,

-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선도하는 데에도 앞장서 줄 것을 당부

ㅇ 이어 김인호 민간위원장은 중장기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쟁시스템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한국경제 발전의 핵심요소라고 진단

□ 오늘 논의된 결과는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 등을 거쳐,

ㅇ 최종적으로「중장기경제발전전략」(‘15년말 발표예정)에
포함될 예정

ㅇ 이를 위해 2/4분기에 핵심과제별 초안을 확정하고, 3/4분기 마무리 작업을 거쳐 4/4분기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계획

- 이 과정에서 주요이슈에 대해새서는 세미나,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병행할 예정

[별첨 1] 최경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별첨 2] 김인호 공동위원장 발언요지

[별첨 3] 중장기전략위원회 작업과제(14개)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1		제2차 중장기전략위원회 부총리 모두발언(全文)

이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부총리 발언을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개월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ㅇ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림

□ 식목일(4.5)을 앞두고, 이제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짐

ㅇ 긴 겨울을 잘 이겨낸 초목(草木)에 새싹이 돋듯이,

- 우리 경제도 조속히 활력을 회복해서
생동감 있고 튼튼한 경제로 도약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자신감 회복>

□ 우리 경제는 그간의 경기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ㅇ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신(新) 3저 효과 등으로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 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지표가 반등*하는 등 미약하나마 회복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임

* 전산업 생산(전월비, %) : (‘14.11)△0.1 (12)1.3 (‘15.1)△2.0 (2)2.5
소매판매(전월비, %) : (‘14.11)2.1 (12)1.5 (’15.1)△2.8 (2)2.8

□ 경제여건의 유리한 변화가 우리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결합되어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봄

□ 지금까지 우리는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고, 위기를 통해 더 튼튼한 경제로 거듭나 왔음

ㅇ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vigilant but optimistic) 균형 있는 자세라고 생각함

□ 이제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심기일전해서,

ㅇ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이라는 큰 방향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하겠음

* ‘거문고의 낡은 줄을 걷어내고 새 줄을 맨다’는 의미로, 느슨해진 것을 긴장되도록 다시 고치거나 사회/경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

<안건 관련>

□ 오늘 회의에서는「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략과 과제」,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등 4건이 논의될 예정

□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은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ㅇ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온
‘도전(挑戰)과 응전(應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지금 상황에서는,

ㅇ 핵심분야 구조개혁, 시장중심의 유연한 경제체제 구축,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체계 확립 등 보다 시스템적으로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아울러 거시적·장기적 안목에서 위험요인에 대비하고,
기회요인을 잘 살려나가는 노력도 배가해 나갈 필요

ㅇ 저출산, 중국경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에 대해서는,

-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발상을 통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해야 함

ㅇ 최근 대통령 중동순방,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개최 등을 통해 마련된 기회를,

- ‘제2의 중동 붐’, ‘중남미 붐’ 조성으로 연결시켜
경제활성화의 발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하겠음

<당부사항>

□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 베라(Yogi Berra)의 명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음

ㅇ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 당신은 결국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임

* “You’ve got to be very careful if you don’t know where you’re going, because you might not get there.”

□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역할도 미래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극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것이라고 봄

ㅇ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복지, 노동, 교육, 인구문제, 사회갈등 등 주요이슈에 대해서는,

ㅇ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선도하는
데에도 앞장서야 하겠음

□ 우리 위원회의 김인호 민간위원장께서 지난 2월말(2.26) 신임 무역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셨음

ㅇ 지금까지 실무위원회와 작업반 회의까지 직접 참여해서 중장기전략 수립 방향에 관해 많은 조언을 해주신 것처럼,

ㅇ 앞으로도 중장기위원회의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림

별 첨 2		김인호 공동위원장 발언요지

□ 한국경제의 중장기 발전 비전은 지속가능한 보편성장 경제(Sustainable, Inclusive Growth Economy)로 요약되며,
이는 한국경제 경쟁력의 생성, 유지, 발전의 문제로 귀결됨

□ 우리 경제가 현재의 발전 추세를 지속하거나, 현재의 경제 운용 방식을 유지한다면 중장기 발전 비전의 달성은 불가능함

ㅇ 중장기 발전 비전의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의 문제, 수출과 내수를 이어주는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 구조 약화 등 구조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추가적인 성장 잠재력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여야 함

□ 중장기적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이 요청되며, 이를 중장기 전략의 핵심 내용으로 삼아야 함

ㅇ 정부-시장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역할 재정립

ㅇ 기업의 성장, 활성화를 기조로 하는 경제운영 시스템의 정비

ㅇ 이를 바탕으로 경제의 제 기본문제(성장, 고용, 복지, 국제환경에의 대응 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적 대응이 가능한 경제운용을 도모

□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정부의 오리엔테이션, 역할, 기능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조직원리에 큰 변화가 요청되고, 동시에 기업관련 정책과 제도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비와 발전이 반드시 필요함

□ 한국을 포함한 각국 경제의 공통과제인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시장경제 시스템, 경제성장과 발전의 상호관계에 주목해야 함

ㅇ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은 상시적으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 시스템에서만 가능함

ㅇ 시장경제 시스템의 실천적 내용은 시장에 대한 정부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음

별 첨 3		중장기전략위원회 작업과제

작업반	핵심과제		연구책임기관		주요 관계부처
총괄	한국경제의 발전비전과 전략		한국개발연구원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등
		경제시스템 재정비 방안		시장경제연구원
인구 구조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		보건사회연구원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법무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등
	인구고령화와 한국형 복지모형		보건사회연구원
	인구구조변화와 노동시장		노동연구원
과학 기술	인적자원고도화		한국개발연구원		기재부, 교육부, 미래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등
	정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 통일	글로벌 가치사슬구조 변화와 대외통상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산업부, 농림부, 복지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금융위 등
	중국경제의 기회와 위험요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남북관계 변화와 경협 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환경/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책연구원		기재부, 미래부, 환경부, 산업부, 농림부, 국토부, 해수부 등
	에너지시장 효율성 제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사회 구조	정부신뢰 확보 및 사회적 갈등해소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기재부, 국조실, 행자부, 복지부, 여가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