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표 문

정부는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15년 3월 27일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예정창립회원국(Prospective founding members)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6월중으로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AIIB는 그동안 낙후되었던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되는 다자개발은행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다자개발은행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AIIB는 기존의 다자개발은행과의 상호보완 관계 속에 이 지역의 부족한 투자자금 공급에 주력함으로서 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AIIB가 향후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AIIB 참여결정으로 건설･통신･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IB는 우리가 설립시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AIIB는 우리의 금융외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간 정부는 AIIB의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 표명하면서, 중국측에 설립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AIIB가 책임성, 투명성, 지배구조,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에서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모범적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5. 3. 27일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