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5. 3. 26(목) 20:00	담당부서	국제금융정책국 지역금융과
담당과장	민경설 과장 (044-215-4810)	담 당 자	홍가영 사무관 (044-215-4813)

제목: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결정

□ 정부는 관계 부처간 논의를 거쳐 ‘15.3.27일 한국이 AIIB*에 예정창립회원국(prospective founding member)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하였음

* AII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 별첨 : AIIB 가입관련 발표문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개요

□ (설립목적) ADB 등 기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아시아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발전 등에 기여

□ (자본금)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 1,000억불, 초기 청약자본금(subscribed capital) 500억불,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비율 20%

ㅇ 국가별 지분은 GDP를 주요 변수로 하여 산정 예정

□ (회원국) ‘14.10월 21개국이 MOU에 서명하여 예정창립회원국 확정

ㅇ 이후 인도네시아(‘14.11.28일), 뉴질랜드ㆍ몰디브(‘15.1.1일), 사우디ㆍ타지키스탄(’15.1.13일), 요르단(’15.2.9일) 추가 가입 승인

ㅇ 영국(3.12일), 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3.17일), 스위스ㆍ룩셈부르크는 AIIB 가입을 신청한 상태로,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예정창립회원국 지위를 얻게 됨

□ (지배구조) 총회(Board of Governors),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사무국(Management)으로 구성하되, 기존 MDB의 모범 사례를 준용하여 차후 확정 예정

□ (운영원칙) 포용ㆍ개방ㆍ투명ㆍ공정성 원칙을 따르며, 환경ㆍ노동 등 세이프가드와 수혜국 부채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은 기존 MDB의 모범적 사례를 활용하여 결정 예정

ㅇ 일반적 MDB와 같이, 융자ㆍ지급보증ㆍ지분투자 등을 통해 개발자금 지원

참고 2		AIIB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1. 추진경과

□ (설립 제의) ‘13.10월 시진핑 주석이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회담시 공식적으로 AIIB 설립을 제의

□ (MOU 협의) 중국측은 ‘14년중 참여 대상국들과 수차례 다자회의를 개최하여 MOU 협의 진행

□ (MOU 서명) ‘14.10.24일 21개국*이 MOU에 서명(한국은 불참)하여 예정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되었고, 본부는 북경으로 결정

* 중국, ASEAN 9개국,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몽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방글라데시

□ (협정문 협상) ‘14년말부터 예정창립회원국 간 비공개로 1~2차 교섭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일정 및 협정문에 대해 논의중

2. 향후 일정

□ (‘15.3월말) 창립회원국 모집 마감

□ (’15.6월) 협정문 서명

□ (‘15년 하반기) 창립회원국들이 국내 비준절차 진행

□ (‘15년말~’16년초) AIIB 공식출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