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5.3.31 / (총 13 매)		담당부서	보 험 정 책 과
과 장	이 창 준		전 화	044-202-2710
담 당 자	정 도 희			044-202-2706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으로 한꺼번에 내는 부담 완화

-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월 보수에 보험료 부과하고  분할납부도 12개월로 확대 -

- 금년에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

□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하고,

○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내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 금년 4월에 정산되어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러한 제도개선은 건강보험료 정산액 일시납부에 따른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 이번 제도개선 내용과 보수변동 내역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정산액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개별 직장가입자도 알 수 있도록 사업장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 당월 보수 부과 방식으로 개선 내용 ]

□ 직장 건강보험료는 2000년부터 우선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고 있으나,

○ 정산된 건보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4월 보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직장의 경우 호봉승급, 임금인상 및 성과급지급 등으로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변경된 보수에 맞게 납부해야 하지만,

○ 보수변경 신고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사업장이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므로 정산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528만명(‘14) 중 33만명(2.2%)만 보수변동 신청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보수변경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월 보수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업무가 대부분*(97.8%) 전산화되어 있고 2014년 시범사업 결과 보수변경 신고율도 높아서 당월 부과로 변경하는데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14,785개 중 14,465개(97.8%) 사업장이 EDI(전자정보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 가입

○ 당월 부과방식으로 변경에 따른 사업장의 준비를 위해 금년에는 보수변경 신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변경신고를 유도하고 ’16년 1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선되면 ‘13년 정산자료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 14,785개(1.1%)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44.1%), 9,580억원(60.3%)의 정산금액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방법 개선 내용 ]

□ 금년 4월에 정산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정산 보험료를 12개월간 자동으로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 지금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1개월분 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면 3회, 3배까지는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분할 보험료는 4월부터 부과하여 납부토록 하여 왔으나,

○ 금년에는 기존 분할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면서 3월에서 5월까지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는 소득세 분할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납부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산 보험료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신청에 의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 또한, 내년부터는 분할 납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12회 분할하여 납부되도록 함으로써 신청해야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불편도 없앤다는 방침이며,

- 일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에 의해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붙임> 1. 직장 건보료 정산 통계자료

2. 직장 건보료 정산 Q&A

붙임 1		직장 건보료 정산 통계자료

□ 연도별 정산현황(분할납부 포함)

(단위 : 천명, 억원, %)

귀속 연도	총 정산		추가 부과(A)		분할납부(B)		분납신청률(B/A)
	인원수	정산금액	인원수	정산금액	인원수	정산금액	인원수	정산금액
2009년	10,201	8,043	6,033	10,935	437	1,303	7.2	11.9
2010년	10,722	14,533	6,783	16,477	398	3,253	5.9	19.7
2011년	11,312	16,227	7,205	18,575	437	2,987	6.1	16.1
2012년	12,004	15,876	7,492	18,968	397	2,651	5.3	14.0
2013년	12,290	15,894	7,614	19,226	389	2,997	5.1	15.6

□ 2013년 정산 세부현황

구 분	대상자 (만명)	비율 (%)	보험료 (억원)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천원)			비 고
				소계	근로자	사용자
합 계	1,229	100	15,894	129	65	65
소득증가자	761	61.9	19,226	253	126	126	추가징수
소득감소자	238	19.4	△3,332	△140	△70	△70	환 급
소득무변동자	230	18.7	-	-	-	-	정산없음

□ 2013년 사업장 규모별 정산 현황

구 분	사업장 현황 (‘15.1월)				정산 현황(‘13년)
	사업장수 (개소)	비율 (누계)	EDI가입 (개소)	EDI 가입률	금액 (억원)	비율 (누계)	인원 (천명)	비율 (누계)	1인당 평균 정산금액(원)
합 계	1,334,100	100.0	520,163	39.0	15,894	100.0	12,290	100.0	129,321
0 ~ 4인	926,664	69.5 (100.0)	235,942	25.5	581	3.6 (100.0)	1,358	11.1 (100.0)	42,766
5 ~ 49인	372,070	27.9 (30.5)	249,828	67.2	4,150	26.1 (96.4)	4,250	34.6 (88.9)	97,609
50 ~ 99인	20,581	1.5 (2.6)	19,928	96.8	1,583	10.0 (70.3)	1,259	10.2 (54.3)	125,690
100~299인	10,748 (14,785)	0.8 (1.1)	10,580 (14,465)	98.4 (97.8)	2,139 (9,580)	13.5 (60.3)	1,575 (5,423)	12.8 (44.1)	135,869
300~499인	1,729 (4,037)	0.1 (0.3)	1,676 (3,885)	97.0 (96.2)	870 (7,441)	5.5 (46.8)	601 (3,848)	4.9 (31.3)	144,838
500~999인	1,366 (2,308)	0.1 (0.2)	1,269 (2,209)	92.9 (95.7)	1,301 (6,571)	8.2 (41.4)	847 (3,247)	6.9 (26.4)	153,631
1,000인 ~	942	0.1	940	99.8	5,270	33.2	2,400	19.5	219,632

붙임 2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Q & A

1		제도일반 관련

Q1.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직장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금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5.99%에서 6.07%로 1.35% 인상되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수액의 3.035%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함

-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짐

-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지난 2000년부터는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를 그 보수액에 맞추어 납부하지 않는 대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운영하여 온 것임

- 따라서,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보수가 확정된 후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됨

Q2.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요?

○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개별 정산하는 것으로,

- 전년도 보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됨

○ 따라서, 정산제도는 보수 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하였다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른 것임

Q3. 전년도 보수로만 부과하고 정산제도를 없애면 안 되나요?

○ 건강보험은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한 만큼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단기보험으로서, 당해 연도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 보험료를 재원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장기 운영하면서 낸 만큼 노후에 다시 돌려받는 국민연금과는 제도 운영원리가 다른 것임

○ 지난 2000년부터 사업장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도입하고,

-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를 그 보수액에 맞추어 납부하지 않는 대신에,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운영하여 온 것임

○ 그러나 지금은 전산기술 발달 등으로 업무환경이 바뀜에 따라 큰 행정 부담 없이도 실제 지급되는 보수에 맞추어 건강보험료 부과가 가능함

○ 또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으로만 부과하고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매년 정산 차액만큼 재정 손실이 발생하게 됨

* 정산차액: ‘10년 1.5조원, ’11년 1.6조원, ‘12년 1.6조원, ’13년 1.6조원

- 이와 같은 재정 손실액은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도 있어서 보수가 줄어든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보험료율: ‘13년 5.89%(1.55%↑), ’14년 5.99%(1.70%↑), ‘15년 6.07%(1.35%↑)

Q4. ‘14년 정산 보험료는 ‘15년 보험료율로 산정되나요?

○ ‘14년 정산 보험료는 ‘15년 4월에 부과되기는 하지만 ‘15년 보험료율(6.07%)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 ’14년에 납부했어야 할 금액과 ‘14년에 실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이므로 ‘14년 보험료율(5.89%)를 적용하여 산정됨

2		금년 분할납부 방식 개선 관련

Q1. 정산 금액의 납부 부담이 큰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 정산 금액이 금년 4월 1개월분 보험료보다 많아서 일시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사업장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게 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함

Q2.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납부하게 되나요?

○ 분할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15년 4월부터 납부하게 되지만,

○ 서면으로 ’15년 6월부터 납부를 신청하면 소득세 연말정산 3개월 분납기간(3월~5월)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10회 납부가 가능함

Q3. 몇 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 분할 보험료를 기존 방식대로 ‘15년 4월부터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정산 금액이 당월 1개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2배까지는 3회, 3배까지는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함

○ 서면으로 신청하여 분할 보험료를 ‘15년 6월부터 납부할 경우,

- 정산 금액이 당월 1개월분 보험료 금액 이상이면 횟수 제한 없이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함

Q4. 분할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EDI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분할납부신청서”를 보내서 신청할 수 있고

○ EDI 가입 사업장은 EDI “전체서식>보험료>정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에서 신청 가능하나, 6월부터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됨

○ 분할 납부는 4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인 ‘15년 5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동이체사업장은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함

* 건강보험 웹 EDI(02-3276-1324,1325,1717), 사회보험EDI(KT고객센터, 080-318-5306)

3		당월부과 방식 도입 관련

Q1.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나요 ?

○ 사업장에서 가입자의 보수변경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고하면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사후 정산금액이 최소화됨

○ 보수변경 신고가 번거로운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보수 인상·인하율을 건보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도 정산금액 대부분 해소가 가능함

Q2. 2000년부터 정산제도로 운영해 왔는데 왜 지금 당월부과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나요?

○ 실제 보수가 변동되었을 때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 정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보수가 올라서 여유가 있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나중에 내게 되므로 부담을 느낄 수 있음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납부 업무에 이미 전산화가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므로, 당월 보수 당월 부과 방식으로 바꾸더라도 행정적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 행정편의성, 가처분소득, 재정영향, 가입자와 사용자의 수용성 등을 분석하여 ‘당월보수 당월부과’안을 최적안으로 결론(‘13.5월)을 내렸음

ㅇ (행정편의성) 보수월액 변동을 수시 신고하므로 업무량이 증가하나 EDI시스템을 활용하면 부담 없음

ㅇ (가처분소득) 목돈의 정산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가처분 소득의 감소 우려 없음

ㅇ (재정영향) 당월 보수에 즉시 부과하므로 재정 운용수익 증가

ㅇ (수용성) 근로자는 부담이 집중되는 정산보험료가 최소화되므로 수용 가능하나, 기업은 재정 운용수익 감소로 반발 가능성

○ EDI 가입사업장 중 규모·업종·지역별 61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당월부과 방식으로 ‘14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 61개 중 43개(70.5%) 사업장에서 당월보수 신고(21,147건)를 하였고, 100인 이상 사업장은 신고율이 80%가 넘었음

* 5인 이하(45.5%), 6-49인(78.9%), 50-99인(54.5%), 100-499인(83.3%), 500인 이상(87.5%)

Q3. 보수변경 신고를 의무화하면 사업장의 업무 부담이 크지 않나요?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납부 업무에 이미 대부분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 당월 보수 당월 부과 방식으로 바꾸더라도 행정적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또한, 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없도록 건보공단에서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금년 하반기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임

Q4. 80명 근무 사업장도 보수변경 의무 신고 대상인가요?

○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변경신고를 의무화 할 예정이므로 직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는 의무적 보수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Q5.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를 매월 신고해야 하나요?

○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므로 가입자의 보수를 매월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님

Q6. 언제부터 보수 변경 신고가 의무화 되나요?

○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업장에 배포하는 등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고 ’16년 1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Q7. 보수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 보수변경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기보다는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 당월 부과 제도가 시행되는 ‘16년부터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변경 관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활성화할 계획임

4		당연 분할납부 적용 관련

Q1. 당연 분할납부 방식이란 어떤 내용인가요?

○ 추가 납부할 정산금액의 부담이 크더라도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업장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음

○ 당월 부과가 의무화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 추가 납부 금액이 금년 4월 보험료 이상이면 신청 없이 자동으로 12회로 분할하여 납부토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임

Q2. 당연 분할 납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정산방식 변경내용 반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건강보험료 정산(‘16년 4월)부터 적용할 계획임

Q3. 장기간 분납하는 것이 부담되는데 일시납부할 수 없나요?

○ 내년에 추가 납부 금액이 당월 보험료 이상이어서 당연 분할납부 대상인 경우에도 일시 납부를 신청하면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함

5		정산 사례

Q1. ‘12년 4,800만원, ’13년 5,040만원, ‘14년 5,292만원으로 연봉이 매년 5%씩 인상되었는데 ’14년 정산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14년 정산보험료는 9만 3,330원임

< 산정방식 1 >

○ ‘14년 기 납부 보험료 계산

- ‘14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보수월액이 400만원(4,800만원/12월)이므로 매월 11만 9,800원(400만원×5.99%/2)씩 35만 9,400원을 납부

- ‘14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보수월액이 420만원(5,040만원/12월)이므로 매월 12만 5,790원(420만원×5.99%/2)씩 113만 2,110원을 납부

- ‘14년(1월~12월) 총 납부액은 149만 1,510원임(35만 9,400원+107만 8,200원)

○ ‘14년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계산

- ‘14년 확정된 보수가 441만원(5,292만원/12월)이므로 매월 13만 2,070원씩 (450만원×5.99%/2) 총 158만 4,840원을 납부했어야 함

○ ‘14년 정산 보험료 계산

- 따라서 ‘14년 건보료 정산 시, ‘14년 납부했어야 할 금액과 기 납부 금액의 차액 9만 3,330원(158만 4,840원 - 149만 1,51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됨

< 산정방식 2 >

○ 9만 3,330원 = (5,292만원-4,800만원)×(5.99%/2)×(3/12)

+ (5,292만원-5,040만원)×(5.99%/2)×(9/12)

* ‘14.1월부터 3월까지는 ’12년 보수로 부과하고, ‘13년 보수 확정 후 ’14.4월부터 ‘14.12월까지는 ’13년 보수로 부과함

Q2. ‘12년 4,200만원, ’13년 4,800만원, ‘14년 5,400만원으로 연봉이 매년 600만원씩 인상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14년 정산보험료는 22만 4,580원임

< 산정방식 1 >

○ ‘14년 기 납부 보험료 계산

- ‘14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보수월액이 350만원(4,200만원/12월)이므로 매월 10만 4,820원(350만원×5.99%/2)씩 31만 4,460원을 납부

- ‘14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보수월액이 400만원(4,800만원/12월)이므로 매월 11만 9,800원(400만원×5.99%/2)씩 107만 8,200원을 납부

- ‘14년(1월~12월) 총 납부액은 139만 2,660원임(31만 4,460원+107만 8,200원)

○ ‘14년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계산

- ‘14년 확정된 보수가 450만원(5,400만원/12월)이므로 매월 13만 4,770원씩 (450만원×5.99%/2) 총 161만 7,240원을 납부했어야 함

○ ‘14년 정산 보험료 계산

- 따라서 ‘14년 건보료 정산 시, ‘14년 납부했어야 할 금액과 기 납부 금액의 차액 22만 4,580원(161만 7,240원 - 139만 2,66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됨

< 산정방식 2 >

○ 22만 4,580원 = (5,400만원-4,200만원)×(5.99%/2)×(3/12)

+ (5,400만원-4,800만원)×(5.99%/2)×(9/12)

* ‘14.1월부터 3월까지는 ’12년 보수로 부과하고, ‘13년 보수 확정 후 ’14.4월부터 ‘14.12월까지는 ’13년 보수로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