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과 장 이동혁 사무관 박성근
	2015년 3월 30일(월) 조간 (3.29.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1777

법인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올해부터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납부뿐 아니라 신고도 필수

-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하면 신고․납부 한번에 편리하게 처리 가능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 1월 1일(수)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2월 결산법인(대부분 법인이 이에 해당)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다고 밝혔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 법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종전과 달리 ‘납부뿐 아니라 반드시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

○  종전 부가세 방식에서는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었으나 개편 후에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  또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납세의무가 부과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 한편, 부가세 방식에서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10%만큼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했으나,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이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선진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액공제·감면 결정권한이 커졌기 때문이며,

○ 앞으로 국가정책에 따른 감면은 국세인 법인세에 한정되고 지방소득세 감면은 지방의 특색과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법인 역시 지역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므로 기꺼운 마음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어렵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주신 지방세가 더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도 제도를 설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 신고·납부 기한인 4월 말을 피해 4월 초부터 여유 있게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다.

□ 한편, 개편된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위택스 홈페이지의 ‘내고장 세무행정부서 전화번호’ 메뉴를  통해 전화번호 확인 가능)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 전국 어디서든 1577-5700으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지역번호를 누르면 관할 시·도의 세정부서와도 쉽고 빠르게 통화할 수 있고,

○ 위택스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원할 경우에는 위택스 안내데스크02-3702-0722~3(대행인신청), 0760~1(전자신고)로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