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보험과,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책 임 자	이동훈 과장(2156-9830)	담 당 자	권기순 사무관(2156-9835)
	조운근 국장(3145-8220)		박종각 팀장(3145-8231)
배 포 일	2015. 3. 30.(월) 14시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보실(3145-5789~92)		총 9매

제 목 :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연착륙방안 마련 추진

* 보험 국제회계기준 : 1단계 - 각국의 회계관행 인정, 2단계 - 통일된 회계기준 적용

Ⅰ		추진 배경

□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 국제 회계제정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에서 통일된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

□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5년 이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확정안을 발표하고, 2018년 이후 시행할 전망

◦ IFRS4 2단계가 시행될 경우 보험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인식 방법 등이 변경되어 보험사의 경영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

□ 우리나라는 ‘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Full adoption)한 국가로서,

◦ 지난 ’13.9월부터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을 구성하고 수시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보험사의 준비상태는 미흡한 실정

※ IFRS4 2단계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IFRS 기준서(총 41개) 중 하나로서 적용유예시 우리나라가 IFRS 제한적용국가로 분류되어 보험사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사 및 상장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될 우려

➡ 보험사들이 IFRS4 2단계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동 제도가 차질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

Ⅱ		IFRS4 2단계 주요 내용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보험부채평가)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

◦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전망

* 금리하락 → 보험부채 할인율 하락 → 준비금 추가적립→ 이익잉여금 등 자본 감소

□  (수익․비용 인식)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

◦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비용 규모가 감소할 전망

□  (보험사 경영환경 변화) IFRS4 도입으로 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계리시스템뿐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

◦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

□ (감독제도 개편) 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95%)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 IFRS4 2단계 도입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 필요

Ⅲ		IFRS4 2단계의 연착륙을 위한 대응계획

1		유관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대응

◈ 금감원이 운영해 오던“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을 금융위를 포함한 모든 보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

□  (감독당국) IFRS4 도입의 컨트롤 타워로서 부채시가평가 실무기준 검토 및 감독제도(계리․RBC* 등) 개선 등 연착륙방안 마련

* 보험부채 평가방식 변경에 따른 RBC비율 산출기준(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개선검토 등

□  (보험사) IFRS4 도입주체로서 전담조직* 설치, 인프라 구축 및 재무영향분석에 따른 자본확충, 경영전략 개편 등 대응계획 마련

* 8개 보험사가 전담팀 또는 T/F를 설치 운영 중

□  (보험개발원·연구원) IFRS4 도입 싱크탱크로서 부채평가모델 등 계리시스템 개발, 위험조정 등 이론적․기술적 분야 연구

□  (보험협회·연수원) 보험회사와 소통, 세미나 개최, 해외사례 조사, 연수강좌개설 등 홍보 및 교육방안 추진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 구성체계

	도입준비단 : 도입준비총괄(공동단장 : 금융위 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금융위 보험과장, 금감원 보험감독국장․보험상품감독국장, 학계·업계 전문가
		실무총괄반 : 준비점검(공동간사 : 보험과장, 보험상품감독국장)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보험사 담당 임원
				실무작업반
감독당국						보험개발원․연구원				보험협회, 보험사, 기준원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준마련 •계리･회계·건전성제도 개선						•부채평가모형 등 시스템 개발 •위험조정 등 기술적 분야 연구				•연구용역 실시, 세미나 개최 •교육·홍보마련 후 시행

2		IFRS4 2단계 연착륙을 위한 액션플랜 마련․이행

◈ IFRS4의 효율적 준비를 위해 단계별․업무별 액션플랜을 마련, 추진

□  (Action 1) IFRS4 2단계 영향 분석 및 연착륙 방안 마련

◦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원칙중심(Principle-based)인 IFRS 허용범위 내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위한 실무기준 및 RBC제도 개선 등 연착륙 방안 마련

□ (Action 2) 회계·계리·감독 법규 개선안 마련, 준비상태 점검

◦ 영국 등 부채시가평가를 시행한 국가의 제도분석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사의 도입준비 점검

□ (Action 3) 회계·계리·감독 법규 개정, 사전공시·최종준비 점검

◦ IFRS4 2단계 관련 감독법규를 정비하여 정합성을 제고하고 도입준비사항 공시기준 마련 등을 통해 최종 점검

IFRS4 2단계 도입 액션플랜

중점 추진과제	‘15년			’16년				’17년				’18년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Action 1] 영향분석 및 연착륙 방안 마련
- 도입준비단 운영
- 보험회사 영향분석
- RBC제도 개선 등 연착륙 방안 마련
[Action 2] 회계·계리·감독법규 개선안 마련 및 준비상태 점검
- 회계·계리·감독제도 개선방안 마련
- 회사별 준비상태 점검 및 지원
- 보험부채 평가모형 등 시스템 개발
[Action 3] 회계·계리·감독법규 개정 및 사전공시·최종준비 점검
- 회계·계리·감독제도 개정완료
- 조기적용 유도 및 사전공시 점검
- 준비상황 점검 및 미진회사 집중관리

※ IFRS4 2단계 도입 액션플랜은 운영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3		보험계리 인프라 구축 등 보험사 도입준비 지원

◈ IFRS4 2단계 도입준비 관련 인프라 구축지원 및 모범사례 마련 후 보험사별 준비실태를 점검하여 도입준비의 내실화

□ (준비지원) 보험부채 평가모형·계리시스템 개발(보험개발원) 인프라 구축지원 및 단계별 수행업무 모범규준(Best Practice) 제시

□ (실태점검) 도입준비실태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각 분야별 세부 준비사항을 정기적 점검

4		홍보․교육 등을 통한 인식 확산 및 전문성 제고

◈ IFRS4 2단계의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용역,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보험업계의 인식전환 및 전문성 제고

□ (연구) IFRS4 2단계의 주요 이슈별 해외 적용사례 및 국내 적용방안 등에 대해 대학․연구원 등에 연구용역 실시

□ (홍보) IFRS4 2단계 성공적 도입을 위해 감독기관, 보험사 및 유관기관간 소통 및 정보공유 추진(☞ 금감원 홈페이지 활용 등)

□ (교육) 생․손보, 대형․중소형 등 보험사 그룹별 맞춤 설명회 및 세미나 실시(보험협회), IFRS4 2단계 연수강좌 개설(보험연수원)

➡ IFRS4 2단계 연착륙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 제도가 국내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www.fss.or.kr

참고1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도입 주요 경과

□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 국제 회계제정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통일된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 우리나라는 ‘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가 IFRS를 의무 적용하도록 전면 도입(Full adoption)

□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는 41개 IFRS 기준서 중의 하나로 보험계약 관련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

◦ IASB는 국가별로 상이한 보험회계 관행을 일시에 조정하기 곤란하여 2단계에 걸쳐 보험 국제회계기준을 마련

◦ ‘05년부터 시행된 1단계 IFRS4*는 각 국 보험회계 관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2단계 전환 대비

* 국내 보험사는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한 ‘11년부터 적용

◦ ‘18년 이후 시행 예정인 2단계 기준서는 보험부채 시가평가, 수익인식 기준(투자요소 제외) 변경 등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적용 예정

※ IFRS4 2단계 최종안 공표 및 시행시기는 향후 변동될 수 있음

참고2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서(41개) 현황

NO	기준서 번호	기준서 제목
1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2	IFRS 2	주식기준보상
3	IFRS 3	사업결합
4	IFRS 4	보험계약
5	IFRS 5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6	IFRS 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7	IFRS 7	금융상품 : 공시
8	IFRS 8	영업부문
9	IFRS 10	연결재무제표
10	IFRS 11	공동약정
11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12	IFRS 13	공정가치 측정
13	IFRS 14	규제이연 계정
14	IAS 1	재무제표 표시
15	IAS 2	재고자산
16	IAS 7	현금흐름표
17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18	IAS 10	보고기간후 사건
19	IAS 11	건설계약
20	IAS 12	법인세
21	IAS 16	유형자산
22	IAS 17	리스
23	IAS 18	수익
24	IAS 19	종업원 급여
25	IAS 20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26	IAS 21	환율변동효과
27	IAS 23	차입원가
28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
29	IAS 26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30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31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32	I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33	IAS 32	금융상품 : 표시
34	IAS 33	주당이익
35	IAS 34	중간재무보고
36	IAS 36	자산손상
37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38	IAS 38	무형자산
39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40	IAS 40	투자부동산
41	IAS 41	농림어업

참고3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 구성 현황

□ (조직구성)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를 공동단장으로 하여 업계･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도입준비단* 구성

* 공동단장 :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단원 : 감독당국‧학계‧업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 도입준비단을 보좌하고 체계적 점검을 위하여 실무총괄반, 실무지원이 가능하도록 3개의 실무작업반을 운영

□ (운영기간) IFRS4 2단계 완료시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시행한 후 안정화될 때까지 연장 운영

□ (운영방안) 도입준비단은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도입준비를 총괄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기능 수행

◦ 실무총괄반은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회의를 통해 보험업계, 감독당국, 유관기관 등의 주요 추진업무 점검

◦ 실무작업반은 보험업계, 감독당국, 유관기관의 역할분담 후 상시적인 협업을 통해 주요 추진업무 수행

※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 구성

감독당국	학 계	유관기관	보험사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공동단장) ․보험과장	보험․회계 교수 보험연구원 박사	보험개발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임원	5개 생보사, 3개 손보사 임원
금감원 ․보험 부원장보 (공동단장) ․보험감독국장 ․보험상품감독국장

※ 도입준비단 구성원은 운영과정에서 변동 가능

참고4		그 동안의 IFRS4 2단계 도입 추진경과

◆ (‘05.1월) 보험 국제회계기준 1단계* 시행

* 부채적정성평가(LAT) 등 최소기준을 제시하되 각국의 실무관행 인정

◆ (‘10.7월)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공개초안* 발표

* 손익변동성 증가 등에 대한 논란 제기

◆ (‘11.4월) 우리나라, 국제회계기준(보험 국제회계기준 제1단계 포함) 채택

◆ (‘13.6월)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수정공개초안* 발표

*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주요내용으로 각국의 실무관행 불인정

◆ (‘13.9월)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준비단* 구성 및 1차 회의

* 금융감독원, 보험학계 및 보험업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준비단(단장 : 보험담당 부원장보)을 구성

◆ (‘13.10월)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수정공개초안 검토 및 의견제출

◆ (‘13.11월) 보험 국제회계기준 담당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 면담

◆ (‘14.2월) “보험 국제회계기준, 새로운 패러다임” 책자발간

◆ (‘14.4~7월) IFRS4 2단계 주요내용 검토 및 세미나(7차례) 개최

◆ (‘14.8~9월) 도입준비단 2차 회의 및 업계 설명회 개최

◆ (‘14.10월~’15.3월) 보험사 영향 분석기준 마련 등

◆ (‘15.2/4분기) 감독당국,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 실무상설 TF 운영(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