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3. 25.(수) 11: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5. 3. 25.(수)		담당부서	통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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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납품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세청과 공군 간 업무협약(MOU) 체결

□ 관세청과 공군은 25(수) 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군수품의 납품가격 적정성에 대한 가격검증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관세청 차장(이돈현)과 공군 군수사령관(우정규)이 참석(장소: 서울 대방동 소재 공군회관)해 서명했다.

□ 공군의 군수품은 고가의 전투기 부품 등으로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해외공급자와 수입자 간 독점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점 계약한 무기중개상을 통해 납품되어 왔다.

ㅇ 따라서, 공군 군수품은 시장가격 조사가 어렵고, 수입자 및 중개상의 가격자료 제출이 미흡해 납품가격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 관세청은 수입 군수품의 수입가격 자료를 공군에 제공해 납품가격 검증이 쉽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ㅇ 납품가격이 적절히 정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입가격 조작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관세청은 양 기관의 상호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해 군수 납품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관련 사진: 별도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