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이슈토론 주요 내용

-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 근절 -

【’15. 3.  27. 세원정보과】

□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개요

○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포털 간 연계를 통해 매년 공동으로 기획·실시하는 온라인 토론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5.2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과제 공모 결과 우리 청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 근절방안’을 선정

○  국민신문고와 민간포털(Daum)에 개설된 이슈 토론방에서 국민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되며

-  토론 결과는 관계기관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세부 일정 및 내용

○ 토론 준비 : ’15.2월∼’15.3.27.(금)

-  토론주제 선정 및 전문가 패널 모집·발제, 설문조사 구성

○ 토론 기간 : ’15.3.30.(월)∼4.24.(금) 4주간

-  국민신문고 및 다음 아고라 이슈토론방 개설

○ 결과 활용 : ’15.4.24.(금) 이후

-  토론 결과 분석 및 제안내용 등에 대한 검토

□ 사후 관리

○ 토론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반영 등 정책화 추진 및 국민신문고와 언론보도를 통해 대국민 피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