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3. 30.(월) ▪총 4쪽(붙임 2쪽 포함)
			▪3월 30일(월) 12:00 이후 사용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국민신문고과 과 장 임진홍 ☏ 044-200-7261 주무관 주 미 ☏ 044-200-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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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국민 의견 듣는다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에서 온라인 토론 진행(3.30~4.24)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근절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

□ 토론회는 범정부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와 미디어다음(Daum)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실태 및 원인 진단, 탈세 근절을 위한 국민감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 최근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탈세 사실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주로 신고자의 제보에 의해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에서 일하던 중 건축자재 구입을 위해 B회사를 방문했으나 건축자재 비용을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B회사의 탈세 사실을 밝혀 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A씨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 이러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들을 국민신문고(www.epoeple.go.kr)나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 토론방에서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전문가들의 발제문과 정책자료 등도 함께 열람할 수 있다.

□ 이후 온라인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제안 등을 종합 분석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개편으로 회원가입 등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SNS(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계정으로 토론 참여가 가능하며, 또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앱을 설치해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에도 인터넷 규제개선(4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 모색(6월), 교통사고 관련 불편해소(9월), 대한민국 미래비전 수립(12월) 등 국민적 이슈사항에 대해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소개

□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개요

ㅇ 국민신문고 “정책참여”는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전자공청회, 정책토론,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이용 가능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여론수렴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구 분	상정내용	진행방식	안건상정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정책토론	정부정책, 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국민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행정청

*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근거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전자공청회),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제53조(전자적 정책토론)

□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개요

○ (개념) 국민권익위가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포털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기획·실시하는 온라인 토론회

○ (방법) 전문가 패널 등이 참여하여 발제, 국민들은 국민신문고와 민간포털(Daum)에 개설된 토론방에 자유롭게 의견 제시

○ (활용) 토론 결과는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정책반영 유도, 토론방·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 추진체계

- (국민권익위) 과제선정, 이슈토론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토론 홍보, 토론결과 보고서 작성, 토론결과 환류(관련기관 제공, 토론결과 공개 등)

- (관계부처) 과제신청, 이슈토론 운영 지원(전문가 추천, 토론주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등 제시, 설문조사 문항구성, 각종자료 지원 등), 토론결과 분석 지원, 토론결과 환류(정책반영 등)

- (민간포털) 포털 내 전용 토론방 개설·운영 및 홍보 지원 등

○ 진행절차

[ 이슈 발굴 ]

민원동향, 언론동향, 민간포털 토론방 모니터링을 통해

대국민 관심이슈를 발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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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선정 ]

관계부처 협의,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토론안건 확정

▼

[ 토론 진행 ]

공공·민간전문가 패널구성

찬반투표·설문조사·댓글달기 등 안건에 따른 최적의 기법 적용

▼

[ 사후 관리 ]

국민신문고 공지, 언론보도 등 대국민 피드백

제도개선, 정책반영 등 정책화 추진

□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운영 현황

주제	설문참여	국민참여		관계부처
		의견	조회수
불량식품 (‘13.5)	1,257	341	약 1만회	식약처 등
사교육(‘13.7)	9,086	6,302	약 52만회	교육부
아동·청소년 성폭력(‘13.9)	1,075	2,320	약 13만회	여가부 등
복지사업 부정수급(‘13.12)	740	650	약 4만회	국민권익위 등
인터넷분야 덩어리 규제개혁(‘14.4)	823	223	약 2만회	미래부 등
1인가구 정책대응방향 마련(‘14.6)	942	2,116	약 20만회	국민대통합위 등
교통사고 관련 불편 해소(‘14.9)	1,351	1,004	약 8만회	경찰청 등
대한민국 미래비전 수립(’14.12)	1,242	2,271	약 2만회	국민대통합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