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4.2(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책 임 자	손주형 팀장 (3145-8851)		담 당 자	이종림 사무관 (3145-8852)
	성기철 팀장 (3145-8859)			임형준 사무관 (3145-8860)
	이석란 팀장 (3145-8866)			정태호 사무관 (3145-8867)
	송현도 팀장 (3145-8873)			최상아 사무관 (3145-8874)
	홍 길 팀장 (3145-8855)			소은석 선임 (3145-8857)
	채희성 팀장 (3145-8863)			이희철 부국장 (3145-8864)
	박학순 팀장 (3145-8870)			전홍균 수석 (3145-8871)
	이재학 팀장 (3145-8876)			전부일 수석 (3145-8878)
배 포 일	2015. 4. 1(수)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공보실(3145-5789~92)		총 3매

제 목 :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금융개혁 현장점검반」현장 방문 개시

Ⅰ. 방문개요

□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금융개혁 현장점검반」(금융위·금감원 합동)이 4.2(목)부터 현장방문을 개시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제1차 현장방문 개요 >

▣ (방문자) 현장점검반 4개팀*, 26명

* 은행·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

▣ (방문기관) 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6개사

방문자	방문기관	특성	방문자	방문기관	특성
은행‧지주팀	신한지주‧은행	대형은행	금융투자팀	한국투자증권	독립계 대형증권 (非재벌, 非은행)
보험팀	교보라이프플래닛	인터넷전문	비은행팀	한국투자저축	대형저축은행
	악사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Ⅱ. 현장방문절차

◈ 현장 방문은 금융회사·직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실무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진솔한 의견을 적극 청취·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1. 방문 前 단계

□ 방문 일주일 전부터 현장점검반 방문자, 방문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전안내서”를 금융회사에 송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부담을 최소화

※ 4.2일 방문계획은 3.26(목)에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 완료

ㅇ 방문일정 등은 금융회사의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방문 전부터 해당 금융회사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

ㅇ 금융회사 요청이 있는 경우 애로사항, 규제사항, 정책제언 등은 방문 前 단계부터 수렴*하고, 현장에서 보다 신속히 응대

* 사전안내시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 의견청취 양식도 같이 송부

ㅇ 시간제약 등으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전담 창구(reform@fss.or.kr)를 운영

2. 현장 방문 時

□ 현장점검반 방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은 최소화

ㅇ 현장방문은 금융회사 기존 보유 공간을 일부 활용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사무집기(PC 등) 등 지원은 일체 사양

ㅇ 금융회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면담자가 가능한 시간에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현장방문은 현장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

ㅇ 임원 보다는 가급적 “실무진”(차장, 과장 등)의 의견을 청취

ㅇ 금융회사 업무도 여·수신, 상품개발, 외환, 준법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건의사항을 두루두루 청취

ㅇ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도 현장에서 안내하고, 현장점검반이 방문시 준비된 서류를 접수

*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로서,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3. 방문 後 조치

□ 금융회사 방문·면담을 통해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처리 상황을 회신(feedback)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

ㅇ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

ㅇ 현장에서 받은 비조치의견서 등은 금융위·금감원 소관부서에 바로 전달하여 처리

ㅇ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금융위에 설치된「금융개혁 추진단」등에 전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 현장점검반은 건의사항별 처리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 제도개선 검토 후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계된 건, 법령해석 등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업권이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Ⅲ. 향후계획

□ 각 팀별 주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하고, 월 1회 이상 테마방문* 추진

* (예) 금융보안, 복합점포 등 여러 업권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계자 면담

ㅇ 4월중에는 약 40개 금융회사 방문을 실시

□ 현장방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흡한 사항, 보완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견수렴을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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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