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4. 7.(화) 10:00
배포일시	2015. 4. 6.(월) 14:30	담당부서	연말정산종합대책단
담당과장	김경희(044-215-4210) 조만희(044-215-4310) 김건영(044-215-4150) 박금철(044-215-4110)	담 당 자	김완수 사무관(044-215-4151) 신병진 사무관(044-215-4152) 이현우 사무관(044-215-4153) 정 형 서기관(044-215-4451)

제목 : 5,500만원 이하자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

- ’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 -

□ 지난 1월 21일(수) 연말정산과 관련한 당정협의시

ㅇ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13년 세법개정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계층간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음

	<‘13년 소득세법 개정 취지>
ㅇ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각종 비과세․공제 제도가 많고 규모도 커 과세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 ㅇ 동일 금액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의료비 등 9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계층별 과세형평 제고 * 늘어난 재원은 근로장려금 확대(△5,000억원) 및 자녀장려금 신설 (△9,000억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지원 재원으로 활용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1,619만명의 근로자에 대한 ‘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분석하였음

《’15년 연말정산 결과 관련》

□ 연말정산 결과, 환급 인원과 세액은 작년에 비해 늘어났으며*, 추가납부 인원은 줄었음**

ㅇ  추가 납부세액은 주로 급여 7,000만원 초과자의 추가 납부세액 증가로 작년에 비해 늘어났음

* 환급 인원 : (‘14년) 938만명 → (’15년) 999만명

환급 세액 : (‘14년) 4.5조원 → (’15년) 4.6조원

** 추가납부 인원 : (‘14년) 433만명 → (’15년) 316만명

추가납부 세액 : (‘14년) 1.7조원 → (’15년) 2.0조원

□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며, 대체로 당초 세법개정 취지와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ㅇ ‘13년 세법개정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자(1,361만명)의 세부담은 평균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1인당 평균 3만원 감소)

-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다만,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 등 약 15%(205만명)는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증가자 가구 유형) ⅰ)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독신, 맞벌이),
ⅱ) 자녀세액공제 통합 등의 영향을 받는 3자녀 이상․출산 등 가구, ⅲ) 연금저축 공제율(12%) 등의 영향을 받는 기타 가구

《보완대책 관련》

□  이번 보완대책은 분석결과 나타난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었고

ㅇ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였음

□ 이를 위해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①, ②, ③, ④)하고, 급여 2,500∼4,000만원 구간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⑤)도 마련하였음

	<보완대책 주요내용>
① 자녀세액공제 확대 :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② 출산․입양 세액공제(1명당 30만원) 신설 ③ 연금세액공제 확대(공제율 12 → 15%, 급여 5,500만원 이하자) *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2 → 15%) ④ 표준세액공제 인상(12 → 13만원) 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높은 공제율(55%)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 → 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 -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 이번 보완대책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를 거의 모두 해소하면서, 541만명에 대해 총 4,227억원(1인당 평균 8만원)의 세부담을 경감하게 됨

ㅇ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 205만명 중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되고, 나머지(2.7만명)*도 거의 해소**됨

* 급여수준에 비해 소득공제 대상 지출이 과다, 건보료 등을 미납․적게 납부

** 2.7만명의 세부담 증가분(30.4억원) 90% 해소, 1인당 평균 △9만원

□ 또한,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가구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ㅇ 연말정산시 환급․추가납부 세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특성 및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제도를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임

*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간이세액의 80%, 100%, 120%)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신설 등

□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의원입법)하고,

ㅇ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음

※ (별첨) 연말정산 보완대책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