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4. 9. (목)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징세법무국 징세과

발  표  자

심달훈 징세법무국장

담 당 과 장

이 상 우  과  장

044) 204-3001

배포일시  :

2015년 4월 9일

담  당  자

정 상 배  사무관

044) 204-3017

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엄정 대응 - 고액 ․ 상습체납자로부터 체납세금 1조 4,028억 원 확보 -

◇  2014년 한 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하여 총 1조 4,02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하였음.

○ 이는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차명재산 환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임.

◇  앞으로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고액체납자의 재산변동 현황 및 생활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부동산 허위양도, 명의위장 사업 등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철저히 대응하며 해외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Ⅰ		’14년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성과

□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및 채권 등에 대해 빠짐없이 압류·추심하고

-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체납정보 은행연합회 제공 등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

○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제거래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용이해져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음.

*  ’12.2. 임시조직으로 설치한 후 ’13.9. 정규조직으로 전환하여 현재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팀, 121명 배치

○  그동안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을 통해 숨겨둔 현금, 귀금속, 미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추적과 징수활동을 강화해 왔음.

○  이에 따라 2014년에만 총 1조 4,02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고

-  이 중 현금징수 금액은 전년대비 50.9% 증가한 7,276억 원이며,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가액은 6,752억 원 임.

*  연도별 현금징수 금액 : ’12년 4,026억 원, ’13년 4,819억 원, ’14년 7,276억 원

○  또한, 체납자가 숨겨놓은 2,397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5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 179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였음.

Ⅱ		재산은닉･체납처분 회피 실태

□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 실태는 다음과 같음.

○ (고가  동산  은닉)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현금을 숨겨두고도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고가 외제승용차를 소유하고 유명화가의 미술품, 고가 귀금속 등을 취득

○ (고미술품  은닉)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바꾸고 부인명의의 박물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고미술품을 감정, 수집, 판매하는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활동

○ (해외재산 은닉)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대형선박을 동 회사 명의로 취득

○ (부동산 허위양도)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체납법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유령회사에 양도하여 압류를 곤란하게 하는 수법으로 체납처분 회피

○ (현금･부동산 은닉)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고액의 은닉자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

Ⅲ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호화생활자 재산추적조사

□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일부 고액체납자로 인하여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는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 확인 및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또한, 고액체납자의 호화생활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한 은닉재산 환수는 물론,

-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고 있음.

< 특별관리 대상 고액체납자 >

(명)

구 분	계	고가주택 거주	해외 장기체류	소비지출 과다	해외출입 빈번	기타
인 원	490	38	30	63	101	258

□  국가간 정보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 보유자는 해외은닉재산 추적 전담반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  FATCA 협정 체결로 ’15.9월부터 미국과 금융계좌정보 교환 예정

○  국가간 체납세금 징수공조를 통한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  또한, 올해 5월부터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통해 호화생활 혐의 체납자를 정밀하게 선정(pincette - selecting)하고

○  생활실태조사와 체납자재산 추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임.

◉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전산분석하여 호화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매월 1회  전산분석을 실시하여 체납자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Ⅳ		당부말씀 및 향후 추진방향

□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13년 이후 포상금 최고금액은 20억 원으로, 지급률은 최고 15%까지 대폭 인상하였고

○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 지하철 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

(건, 백만 원)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신고 건수	797	171	367	259
징수 금액	6,233	2,606	1,522	2,105
포상금 지급액	356	82	48	226

* ’13.7.1.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인상하고
’14.1.1.부터는 포상금 한도액을 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함

○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림.

*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

* (신고)  탈세제보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체납자 확인)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우편/방문 : 각 세무서 은닉재산 신고센터
각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 전 화 :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임.

○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여

○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음.

【붙임】1.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

2.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참고)

사례 1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법인 대표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법인세 신고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 서울 서초구 소재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고가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롭게 생활함.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하고 있으나 체납세금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함.

○  체납자가 고급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법인자금을 유출한 정황이 있어 거주지 수색을 통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기로 계획함.

현금 및 수표

-  수색 당일 가사 도우미의 출근을 확인한 후 수색집행을 위해 주거지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장시간 거부함.

- 수색 집행 중 가사도우미가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들고 있는 손지갑을 확인한
결과 현금과 수표 ○억 원 발견하였으며

-  거실에 있던 대표자의 가방과 장롱에서
○천만 원을 발견하여 압류함.

○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법인 대표자와 주주를 형사고발할 예정임.

사례 2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미술품 수집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사회적 명망이 있는 고미술품 수집･감정가로서 고가의 동산(미술품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소유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함.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가 부인명의로 박물관을 운영하며 고미술품 감정․경매를 주도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는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관람객으로 가장하여 박물관을 탐문한 결과 체납자가 해당 박물관의 실질 소유주임을 확인하고 수색을 집행하였음.

-  배우자와 경찰관을 수색장소에 참석토록 하고, 탐문 시 녹취한 내용과 인터넷 등에 나오는 체납자의 인터뷰 내용 등을 제시한 후, 본인 동의를 받아 전시된 도자기를 압류하였음.

- ○○억 원 상당의 도자기를 압류하여 국세채권 ○○억 원 확보함.

청화유리홍쌍용이편병(중국 元)

청화어조문하엽개관(중국 元)

사례 3	해외 유령회사를 이용한 선박 등 재산은닉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세무조사 후 종합소득세 고지,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국내 해운업체 사주로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대형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서울 강남 소재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롭게 생활함.

□ 추적조사 결과

○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억 원 상당의 국내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액 충당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함.

○  체납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정보수집 중 해외에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의 선박을 매각 중이라는 정보가 있어

-  신속하게 체납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수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선박 매매계약서를 발견하였음.

○  선박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면탈범  으로 고발할 것임을 예고하여 체납액 ○○○억 원을 징수함.

사례 4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前회장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중견 건설회사의 前회장으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 서울 서초구 소재의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고가 외제승용차와 회원제 호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한편,

- 사치성 귀금속을 구매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함.

□ 추적조사 결과

○  채권을 추심하고 체납자 명의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여도 체납세금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함.

○  체납자가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거주지 수색을 통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기로 계획함.

- 수일에 걸쳐 고급빌라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한 후, 사전에 자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가사 도우미 출근 시 거주지에 진입함.

- 체납자 회사직원의 수색집행 저지가 있었으나, 수색을 통해 귀금속 ○점과 미술작품 ○점 등 총 ○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였음.

다이아반지(1캐럿)

산수화(남농 허건 作)

자수정 금목걸이(5돈)

사례 5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보유 부동산 은닉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주)□□,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체납법인은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수령한 후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함.

□ 추적조사 결과

○  체납법인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동산 취득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체납법인과 부동산 취득법인, 각각의 대표자를 체납처분면탈범 및 방조범으로 형사고발하였음.

○  체납발생 직후 신속하게 추적조사를 진행하여 소제기, 형사고발하자 체납액 ○억 원 전액을 납부함.

사례 6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출대금을 은닉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사업소득 누락으로 세무조사,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섬유수출업을 영위하면서 수출대금을 직원명의 계좌 등으로 수령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고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으며,

- 은닉한 자금으로 취득한 배우자 명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함.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의 배우자가 뚜렷한 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 2채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확인 등 추적조사 실시함.

○  추적조사를 통해 차명계좌로 은닉된 자금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국세체납액 ○○억 원 징수함.

참 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4

□ 개요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

징수 금액	지 급 률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15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천5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 원 초과	2억2천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문의)에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 누리집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 탈세제보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