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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서 :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

담 당 과 장

김지훈  과  장

044) 204-2301

배포일시 :

2015년 4월 13일

담  당  자

고영일 서기관

044) 204-2302

국세행정개혁위,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 에 역량집중 주문 - 제2대 위원장에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위촉 -

□ 제2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위촉

○  초대 위원장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을 제2대 위원장으로 위촉

□ 그간의 성실신고 지원 노력과 성과

○ 조직․인력체계 개편을 통한 현장 서비스 역량 강화, 신고 전 안내 확대 등을 토대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 집중

○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3월 법인세 신고세액이 전년 동기 대비 상당 수준 증가

□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 총 조사규모 18,000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 간편조사 확대, 중소법인 조사비율도 예년보다 낮게 유지

○ 역외탈세․기업자금 유출․편법증여 등 변칙적 탈루행위 엄정 대응, ‘조사과장 면담제도’ 시행 등 관리자 역할 강화

□ 송무 분야 혁신 방안

○ 송무조직 확대, 팀 단위 소송수행, 소송수행 과정․결과 모니터링 강화, 패소사건에 대한 전략적 관리

1. 회의 개요

□ 세정 개혁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4. 10.(금) 201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 그 간의 성실신고 지원 노력과 성과,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송무 분야 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하였음.

□ 또한, 지난 2월 김기문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 그 간의 세정 참여 경험, 경륜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을 제2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음.

* 국세행정위원회 위원(’09～’11), 지하경제양성화자문위원장(’13～’14)

□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위상에 걸맞게 16명의 위원 모두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아울러, 국세청이 최근 신고관리 패러다임을 ‘사전적인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후적인 과세행정에서 탈피하여, 신고 전에 성실 신고를 최대한 돕는 세정운영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것을 주문함.

□ 한편, 기존 개혁위원 이었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정준 신임 벤처기업협회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하였음.

2. 주요 논의사항

1		그 간의 성실신고 지원 노력과 성과

□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한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과 일선 개인납세과를 통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45만여 명의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보유한 26개 과세정보를 신고 전에 제공하고,

- 확충된 현장인력을 활용하여 세무서 찾아 오는 납세자와 전화민원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함.

○ 또한, 3월 법인세 신고 시에는 국세청에서 개별 분석한 자료를 신고 전에 6만 여 법인에게 제공하였으며,

-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 설치, 표준재무제표 서식과 기업회계 상 재무제표 일치, 전자신고 편리성 제고 등 성실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함.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세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상당 수준 증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앞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도 사전 안내 항목과 안내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신고 전 성실납세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이에 대해,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자문함.

○ [김호균, 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 사전에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것은 탈세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므로 더욱 보완․발전시킬 필요.

○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세무서 부가․소득세과 통합에 따라 앞으로 납세자의 애로와 궁금증을 모든 직원이 공유하고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 필요.

○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세정방향 설정 시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반영할 필요. 5월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 강구 필요.

○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의 패러다임은 바람직. 아울러, 세정당국의 광범위한 정보보유 사실을 적극 알려 납세자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필요.

2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  올해에도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음.

○  조사규모는 예년보다 낮은 18,000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하고,

* 총 조사건수 : (’10)18,156 → (’11)18,110 → (’12)18,000 → (’13)18,079

○  세정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조사를 유예하여, 중소법인 조사비율도 낮게 유지할 계획임.

* 중소법인 조사비율(%) : (’10)  0.83→(’11)  0.81→(’12)  0.73→(’13)  0.75

□  다만, 역외탈세․기업자금유출․편법증여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임.

□  아울러, 시범 실시하였던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납세자에게 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 관리자 역할 강화를 통해 조사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임.

* ｢조사과장 면담제도｣ :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

□ 이에 대해,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자문함.

○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 중소기업 조사유예 등 금년도 조사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국세청의 빅테이터를 조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협업 검토.

○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사 후 탈루세액이 전혀 없는 모범 납세자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고 세무조사 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지자체도 기업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국세청과 지자체가 동일 사항을 각각 조사할 수 있게 되었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

○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국세관련 빅데이타를 수집․활용해 신고누락 가능성 높은 분야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 전략 마련.

○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불법 다운계약서와 같이 과거 용인되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가 한 세대 내에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납세 순응도를 제고할 필요.

○  [정준, 벤처기업협회장] 성실납부 벤처기업 및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필요, 기업들이 흔히 범하는 세무 오류 방지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세무교육 확대.

3		송무 분야 혁신 방안

□ 갈수록 고액화․전문화되고 있는 조세소송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송무조직 확대, 팀 단위 소송수행 등 소송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한편,

○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영입하고, 변호사 채용(5, 6급)을 확대하였음.

□  앞으로도 정당한 과세처분이 철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세소송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이에 대해,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자문함.

○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 소송단계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과세품질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세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신속한 제도개선 노력 병행 필요.

○  [김호균, 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 전문성 제고 측면을 고려하여 송무팀을 과세분야별로 운영하고, 전문변호사 채용 확대에 따른 체계적 양성 방안 마련 필요.

○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세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당한 세금부과가 우선. 무리한 과세로 인한 패소사건이 없는 지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해주기 바람.

○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송무팀을 사건 성격별로 특화할 필요. 송무팀이 사후적인 소송 수행은 물론 사전적인 과세품질까지 컨트롤 하는 역할 수행 방안 검토.

○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고액․중요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

○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내부는 물론 외부 영입 송무전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관리 필요. 과세에 신중을 기해 납세자의 불필요한 불복 비용 원천적으로 차단.

3. 향후 운영방안

□ 국세청은 이번 회의 시 개혁위원들의 자문사항을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임.

○ 또한, 국세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세정 발전과제와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힘.

참고 1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명단

* 위원장 이하 가나다 순                                  ’15. 4. 13.현재

사진	직위･성명	사진	직위･성명
	원윤희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호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송재희 (신임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명숙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정준 (신임위원) (사)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봉래 (당연직) 국세청 차장

참고 2	제2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프로필

성 명	주요 경력
원윤희 (57년생)	․ 現. 서울시립대학교 총장(’15.3.～) <학 력>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80) ․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85)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91) <경 력> ․ 한국재정학회 회장(‘08)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08~‘11) ․ 국세행정위원회 위원(’09～’11) ․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10) ․ 한국조세연구원 원장(’08～’11) ․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 위원장(’13～’14)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