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4. 13.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 당 과 장

김한년 과  장

(044)204-3201

배포일시  :

2015년 4월 13일

담  당  자

황영표 사무관

(044)204-3217

부가가치세 업종별 ․ 유형별 성실신고 지원 - ’1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4월 27일까지 -

□ 4월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하는 달로서 이번에 신고하여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70만 명임.

* 개인 일반과세자 194만 명은 예정고지․납부

□ 이번 신고시에는 보다 다양한 신고지원자료 발굴에 주력하여

ㅇ 지난 1월 확정신고시(26개)보다 안내항목을 40개로 대폭 확대하여 5만5천 법인사업자에 제공하였으며

ㅇ 특히, 업종별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기초자료, 산재보험자료 등 외부기관 자료와 유형별 사후검증․조사적출사례를 해당 법인에게 안내하였음.

□ 또한, 자료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종료 후에 성실신고 지원 안내사항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점검하고,

ㅇ 부당환급, 거짓세금계산서에 의한 부당매입세액 공제, 매출신고 누락 등 탈루행위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하게 검증할 것임.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납부 개요

□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70만 명으로, ’14. 1기 예정신고(64만 명) 때보다 6만 명 증가하였음.(붙임Ⅰ참조)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4. 7. 1. ~ ’14. 12. 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 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0조 제5항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3

- 금․구리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사업자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중으로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기능(Prefilled)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붙임 Ⅱ-□ ,□ 참조)

2		업종별 ․ 유형별 성실신고 자료 제공

□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에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유형과 항목에 대한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문 발송,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였음.

□ 특히, 이번 신고시에는 업종별․유형별로 보다 다양한 신고지원자료 발굴에 주력하여

○ 지난 1월 확정신고시(26개 항목)보다 14개 항목이 추가된 총 40개 항목의 자료를 5만5천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안내대상과 안내항목을 보다 다양화하고,

○  유형별로 사후검증․조사적출사례를 정리하여 해당 법인에게 안내하는 한편,

-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기초자료 및 건설공사 산재보험자료 등 꼭 필요한 외부기관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업종의 법인에 안내하였음.

□  앞으로는, 제공자료의 실효성과 신고 후 검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 개발에 역점을 두되,

○ 납세자의 요구(Needs)에 부합하는 자료 위주로 제공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임.

업종별	‣ 내부자료 분석․외부 수집 과세자료
	- (건설업) 산재보험가입자료
	- (소매․서비스) 현금수입 매출누락 혐의가 큰 법인 분석자료
	-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수수료 자료
	- (소매업) 외국인 면세판매장 업체 자료
유형별	‣ 사후검증 적출사례
	- 부적격자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부당공제 자료
	- 매입세액 공제한 주거용 임대건물 면세전용 자료
	- 업무무관 경비 과다공제 자료
	- (기타) 매출･매입 신고오류 혐의 자료
	‣ 내부자료 분석․외부 수집 과세자료
	- (전업종) 장기계속 환급신고자 신고분석자료 등
	- (기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법인 분석자료 등

<사전 성실신고 안내자료 제공 현황>

3		불성실신고 ․ 부당환급 신고혐의자 엄정 대응

□ 신고 종료 후 신고내용을 분석,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 특히, 부당환급 신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매출과세표준 누락 등 탈루행위에 대하여는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 다만,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개인유사법인과 일정규모 이상 대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것임.

*  ’14. 9월 발표한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후검증 유예

□  또한,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도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하여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나,

○ 부당환급 신고 혐의자는 환급금 지급 전에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을 활용, 치밀하게 검증하고, 지급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임.

* 부당환급 혐의자 유형 등 분석․점검자료를 수록하여 검증시 활용

4		세정지원 및 납세편의 제공

□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가 지연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붙임 Ⅱ-□ 참조)

○ 또한, 이번 신고부터는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기한연장 사유로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임.

* 2015. 2. 3. 이후 기한연장 신청분부터 적용

□ 아울러,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한도*가 폐지(종전 1천만 원 한도)되었으므로

○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자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단, 사업자․법인카드의 신용한도가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회사에 확인이 필요함.

5		사후적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성실신고’

□ 사업자가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사후검증․세무조사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등을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리고,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우대 혜택을 마련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높은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할 것임.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 가산세 부과

□ 그러므로,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Ⅰ. 신고 ․ 납부 개요 1 Ⅱ.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2 □ 국세청 홈페이지 등 안내 3 □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 4 Ⅲ. 사후검증 사례 5 Ⅳ. 세법개정 사항 요약 9 Ⅴ. 전자신고시 유의사항 11 Ⅵ. 전자신고 관련 Q & A 12

		신고 ․ 납부 개요
Ⅰ

□ 신고대상 사업자 : 법인사업자 70만 명

○ ’14. 1기 예정신고 대상자 64만 명 대비 6만 명 증가(9.4%)

* 개인 일반과세자는 선택적 예정신고

□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 194만 명

○ ’14. 1기 예정고지 대상자 188만 명 대비 6만 명 증가(3.2%)

*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14.7.1.부터 12.31.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됨

○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15. 1. 1.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님.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5. 1. 1. ~ 3. 31. 사업실적

□ 신고 ․ 납부기간  :  2015. 4.  1. ~ 4. 27.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0:30 ～ 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은행 계좌 납부시간

365일	00:30～22:00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07:00～22:00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경남

○ 신용카드납부 : 납부대행수수료 1.0%

- 인터넷 (www.cardrotax.or.kr) □ 00:30 ～ 22:00 (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Ⅱ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1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

○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

-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 입력되는 기능(Prefilled)을 제공하여 합계표 입력 편의 제고

*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세무대리인 수임 납세자

□  전자계산서 합계금액 및 명세를 제공

○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명세 및 합계를 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대상 여부 검증 기능 제공

○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해 홈택스 접속시 신고대상 여부 검증기능 설치

* 조기환급, 구리스크랩 등 세액공제 또는 사업부진의 경우에만 신고 가능

□  세액공제 등 각종 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보증금 이자율 변경 : 2.9% → 2.5%

○ 음식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 개인일반과세자 : 과세표준의 45~60%

-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의 30%

○ 제조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2기 합산 적용

		국세청 누리집 등 안내
2

□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

○「국세청고객만족센터」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개정사항, 쟁점사례, 작성요령을 ‘(126)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 게시

<정보접근 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126)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바로가기)

․세목별 정보 > 부가가치세 > (126)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바로가기)

* (왼쪽) 목차 클릭, (왼쪽)「부가가치세 신고 및 해설」란은 부가가치세 상담실무 책자 내용 전체가 수록되어 있음.

□ 전자도서관「2015 부가가치세 상담실무」책자 발간

○ 매년 4월 초에 세법 개정내용, 쟁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상담실무」책자를 발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전자책(e-book)으로 게시

<정보접근 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왼쪽) 부가 >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및 상담실무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
3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 제고(법정 지급기한 보다 약 10일 빨리 지급)

○ (대상)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

○ (예외)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올해부터는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사유로 인정(’15. 2. 3. 이후 연장신청 분부터 적용)

○ (신청방법)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가능

		사후검증 사례
Ⅲ

영수증 발급대상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수취

광고물 제작업체가 미용목적 용역을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였다가 사후검증에 적발된 사례

<검증내용>

○ 광고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업체는

- 미용·성형수술(미용목적)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함.

- 미용 및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의 용역은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발급할 수 없으며, 공급받은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치결과>

○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영수증 발급대상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업체에 대하여 수정신고 권장 등 부가가치세 추징

※ 동일·유사 유형의 부당매입세액 공제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31억 원 추징

미용실, 성형외과

영수증 발급대상 용역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31억 원 추징

미용･성형

수술 용역

영수증 발급대상 용역관련

매입세액 공제신청

A업체

□ 신축 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부가세 부당환급 추징

건물 신축 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사실이 사후검증시 적발되어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추징한 사례

<검증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B업체는

-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그러나, 상가분양이 저조하자 취사시설 등을 갖춘 주택 용도로 불법 개조,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나 면세전용에 따라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함.

<조치결과>

○ 공사 시공내역과 주거 전용사실을 현지확인하여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안내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동일·유사 유형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7억 원 추징

건설업자 B

부가세

107억 원 추징

주거용

임 대

고정자산매입

OO억 원 환급

비사업자

자방차치단체

주거용 사용 확인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

□ 휴대폰 대리점의 단말기 할부채권 양도금액 신고 누락

휴대폰 가입자에게 장기할부 조건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할부채권을 양도한 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였다가 사후검증에 적발된 사례

<검증내용>

○ 휴대폰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C법인은

- 가입자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단말기 판매 후, 통신사에 할부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현금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나

- 과세관청의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단말기 매입채무와 상계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함.

<조치결과>

○ 통신사(SK, LG, KT)로부터 휴대폰 대리점의 할부매출채권자료를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증한 결과,

- 매출신고를 누락한 휴대폰대리점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추징

※ 동일·유사 유형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3억 원 추징

□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 매출신고 누락

종교단체 ․ 유치원 등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도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가 사후검증에 적발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사례

<검증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 건축주가 종교단체, 유치원 등 매입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 공사대금은 종업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받은 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함.

<조치결과>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건설공사 자료를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추징

※ 동일·유사 유형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65억 원 추징

근로복지공단

건설시공사

① 건설용역

공    급

④ 사후검증

(당해세액⊕가산세)

건축주

② 산재보험신고

③ 자료수집

		금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Ⅳ

1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 이자율 : 2.9% → 2.5%

※ 2015. 3. 6.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구분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초과	과세표준 1억초과 2억이하	과세표준 1억이하
공제한도	과세표준의 45%	과세표준의 55%	과세표준의 60%	제외	과세표준의 30%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

제조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적용요건 완화

○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 75% 이상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1기분과 2기분의 공제한도를 합산하여 적용

※ 2015.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추가

※ 2015. 5.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5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8.3.31까지)

※ 2015.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납부기한 연장사유 확대

○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세자의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

※ 2015. 2. 3.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본질적인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과세 전환

○ 보호예수, 투자전문업, 보험․연금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 2015.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 등에 대한 과세절차 신설

○ (대상) 컴퓨터․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콘텐츠 등(예:앱)

○ (등록) 국세정보통신망에 등록신청 → 국세청장이 등록번호 부여

○ (납부) 외국환은행 계좌에 부가가치세 납부(원화 또는 외화 선택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

※ 2015.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스크랩의 범위

○ 금을 입힌 금속,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천분의 0.01 이상인 것으로 정의

※ 2015. 7.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0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대상에 임업인 ․ 임어업용기자재 추가

○ 전업 임업인과 임업용기자재를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

※ 2015. 2. 3.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매트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 추가

※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2

무인경비업 출동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

○ 무인경비업(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소형승용차)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 허용

※ 2015. 2. 3.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3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

○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015. 2. 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기 면세되는 신문 구독료 외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면세

※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신고시 유의사항
Ⅴ

□  납세자

① 기존 홈택스, e세로, 현금영수증 등 8개 시스템*이 ‘홈택스’로 통합되어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두 이용 가능함

* (통합된 시스템) 홈택스, e세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세미래콜센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시스템,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

② 새로운 홈택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세인터넷서비스 신규 회원가입이 필요하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또는 세무서 방문(개인납세과)을 통하여 신규 가입하시기 바람

③ 신고기간 마지막 주(4. 20.～27.)에는 홈택스 전자신고 접속자가 많으므로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회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세무대리인

○ 신고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프로그램으로 동시에 많은 세무대리인이 접속하면 과부하가 예상될 수 있음

○ 자유로운 시간대에 접속하여 조회하되, 만약 과부하가 걸릴 경우 과부하 유발 IP를 접속제한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전자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Ⅵ

Q 1. 개인사업자 중 예정신고 전자신고 가능자는?

● 예정고지자, 조기환급대상자, 구리스크랩 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Q 2. 신고서 작성 중 파일 붙여넣기 할 때 오류 발생하는 이유는?

● 차세대시스템에서는 형식검증시 레코드 길이를 정확하게 검증하므로 레코드 길이를 공란 개수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Q 3. ‘변환하기’로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구)홈택스에서 사용하던 검증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없는지?

● (구)홈택스에서는 PC에서 검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차세대시스템에서는 웹에서 직접 형식과 내용을 검증합니다.

또한 레이아웃이 변경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홈택스 초기화면 하단 ‘자료실’ 104번 ‘[전자신고]부가가치세 파일설명서(2015.4월)’를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Q 4. 제출한 신고서와 납부서는 어떻게 출력하는지?

● 신고서는 ‘Step2. 신고내역’에서 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출력할 수 있고, 납부서는 ‘Step2. 신고내역’에서 납부서를 클릭하시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Q 5. 환급신고서 입력시 “조기환급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조치방법은?

● 시설투자 환급일 경우 서식 선택화면에서 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명세서’ 선택 후 ② 좌측메뉴 ‘4. 매입․경감공제세액’에서 해당 서식을 선택하거나, ③ 신고서 화면에서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서식을 작성합니다.

총괄납부 주사업자가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이 ‘0’으로 표시되어 오류가 발생합니다.

Q 6.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어디서 작성하는지?

● 다음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왼쪽 메뉴 ‘0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서’ 화면에서 서식 선택

② ‘과세 기타’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서식 선택

Q 7.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인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는 어디서 작성하는지?

● 다음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왼쪽 메뉴 ‘0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서’ 화면에서 서식 선택

② ‘과세 기타’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서식 선택

Q 8. 과세표준 금액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는?

● 신고서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세액 변경시 과세표준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로서 과세표준명세서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매출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수정하여야 합니다.

Q 9. 중고자동차 매매업종인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신고서에 공제율이 5/105로 잘못 나오는 경우 조치요령은?

● ① 매출세액을 먼저 작성한 후 ②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하면 재활용폐자원서식에서 9/109로 자동 선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