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4. 14. (화) 15: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제협력담당관

담 당 과 장

김동일 과  장

044) 204-2801

배포일시  :

2015년 4월 14일

담  당  자

채희영 사무관

044) 204-2847

한일 국세청장, 최근 세정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

임환수 국세청장은 2015. 4. 14.(화) 서울에서 하야시 노부미츠(林信光) 일본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음.

○ 한일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증진을 위해 19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음.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국외재산 신고제도 등에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음.

○ 또한 그 동안 이행된 양국 국세청 간의 정보 교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자발적인 정보교환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한일 국세청장은 세정 선진화를 위해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한일 세무당국 간 협력 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돈독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는 한편,

○  세계를 주도하는 아시아 중심국가로서 한일 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조세행정분야에서도 공동 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음.

내년도 제25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는 동경에서 개최 하기로 하였음.

<붙임>  한일 경제협력 현황

◇  사진 설명 : 한일 국세청장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하야시 노부미츠 일본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붙임	한일 경제협력 현황

□ 한일 교역현황

○ 일본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한국의 3위 교역국이며, 한국도 일본의 3위 교역국임(중국, 미국, 한국 順)

(단위 : 억불)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한·일	교 역 규 모	925	1,080	1,032	946	860
	수 출(韓→日)	282	397	388	346	322
	수 입(韓←日)	643	683	644	600	538
	무 역 수 지	△361	△286	△256	△254	△216
전체교역규모(우리나라)		8,916	10,796	10,675	10,751	10,982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통계포털〉

□ 우리기업의 일본 진출 현황 (’14.12 현재)

○ 우리기업이 진출한 국가 중 일본이 4위임(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順)

(단위 : 건)

구 분	전체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기타
진출기업	62,946	24,848	12,524	3,515	2,758	19,301
구성비	100.0%	39.5%	19.9%	5.6%	4.4%	30.7%

※ 진출기업 : 현지법인, 지점, 지사를 합한 누계수치임 (청산법인 포함)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기준>

□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현황 (’13.12 현재)

○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중 일본이 1위임(일본, 미국, 중국, 독일 順)

(단위 : 건, %)

구 분	전체	일본	미국	중국	독일	기타
외국계기업	9,778	2,709	1,991	597	502	3,979
구성비	100.0%	27.7%	20.4%	6.1%	5.1%	40.7%

※ 외국계기업 : 외국법인 및 외투법인을 의미 (출처 : 2014 국세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