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2015. 4. 9. (목) 석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중소기업지원실		김동건 실장(3145-8410), 유병순 팀장(3145-8409)
배 포 일	2015. 4. 8. (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92)	총 4매

제 목 : 국내은행의 2014년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

1		제도 개요

□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은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  채무자는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되고, 은행은 자산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어 서로 win-win하는 것이 가능

◦  대부분 국내은행이 ’13년 중에 제도를 신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결과, 현재 17개 국내은행이 제도 운영 중

※ 제도운영 은행: (’13.2월말) 6개 → (’13.6월말) 15개 → (’13.9월말) 17개

2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지원 실적

□  (지원규모) 국내은행은 2014년 중에 7,209건, 8,872억원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하여 채무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하여 전년대비 2,907건(67.6%), 1,509억원(20.5%) 증가

◦  ‘13년 중 도입된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데다, 은행들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데에 주로 기인

*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1.2억원으로 전년보다 0.5억원 감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창의적 금융, 비조치의견서로 도와드립니다”

□  (지원방식) 만기연장 72.5%(7,112억원), 이자감면 16.7%(1,635억원), 이자유예 8.0%(780억원), 분할상환 2.8%(276억원)

◦  만기연장 방식의 경우 차주는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으면서 상환부담을 덜 수 있고, 은행은 이자감면 등에 비하여 손실부담이 적어 차주와 은행 모두 선호

◦  만기연장(1,425억원↑), 이자감면(250억원↑), 분할상환(80억원↑) 실적은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이자유예(△150억원)는 감소

국내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

(단위: 억원, 건, %)

구 분		’13년 (A)		’14년 (B)		증감 (B-A)
			비중		비중
대출금액		7,363	100.0	8,872	100.0	1,509
	만기연장	5,687	69.4	7,112	72.5	1,425
	이자감면	1,385	16.9	1,635	16.7	250
	이자유예	930	11.3	780	8.0	△150
	분할상환	196	2.4	276	2.8	80
지원건수		4,302	-	7,209	-	2,907
평균 대출금액		1.7	-	1.2	-	△0.5

* 동일차주에게 2개 이상의 지원방식을 동시에 중복 적용한 경우, 지원건수 산정시 1건으로 취급하고, 대출금액 합산시 중복금액 제외

□  (은행별) 국민ㆍ하나ㆍ신한ㆍ수협ㆍ농협 등 5개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이 전체의 79.9%(7,089억원) 차지

◦  다만, 상위 5개 은행의 비중은 타은행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ㆍ운영함에 따라 하락*하는 추세

* ’13년 상반기 (88.2%) → ’13년 (82.2%) → ’14년 (79.9%)

< 참고 >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규모 및 연체율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12년말	’13년말	’14년말
	대출잔액	173.5	190.5	209.5
	연체율	0.64	0.53	0.50
* 국내은행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계정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3		평가 및 향후 계획

□  (평가)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고,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소액차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

◦  '14년중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으로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의 금액 및 건수가 동반 증가*

* 대출금액: (’13년) 7,363억원 → (’14년) 8,872억원 [1,509억원↑]

지원건수: (’13년)   4,302건 → (’14년)   7,209건 [2,907건↑]

◦  은행이 소액차주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건당 평균 대출금액은 감소*

*  평균 대출금액: (’13년) 1.7억원 → (’14년) 1.2억원 [0.5억원↓]

□  (향후계획) 제도적 기반 확충 및 홍보 노력 강화

◦  일부 은행에 대하여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어렵게 하는 제도상 미비사항을 자체 개선하도록 하여 제도적 기반을 확충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은행도 내부 교육ㆍ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

4		당부 사항

□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해볼 필요

< 참고 >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 절차

신청·접수	⇨	채무조정 심사	⇨	지원 실행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여부 확인		회생가능성 등 판단		만기연장 등

참고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지원 사례

□ 사례 1(만기연장)

◦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5천만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며 만기를 한 달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거액의 병원비 부담으로 대출원금을 갚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원금상환 만기를 1년간 연장 받았음

□ 사례 2(이자감면)

◦  중소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B씨는 거래처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최근 부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은행 대출 5억원의 2개월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상황에서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거래은행은 B씨의 과거 채무상환 실적이 양호하였고, 사업체의 수익성과 재무상태로 미루어 다음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2개월간 미납된 연체이자를 감면해주었음

□ 사례 3(이자유예)

◦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C씨는 최근 공실률 증가 등으로 수익률이 악화되어 운전자금대출 3억원의 이자를 2개월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사업 중단 및 건물 매각을 결정하고 거래은행과 상담한 끝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여 건물이 매각될 때까지 이자 납부를 유예받았음

□ 사례 4(분할상환)

◦  소규모 금형공장을 운영하는 D씨는 시설자금대출 6천만원의 원금을 이달 중 일시상환해야 하나, 지난주 발생한 거래처의 부도로 외상매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종업원 급여 지급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고 대출원금을 향후 1년간 12회에 걸쳐 월 5백만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