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보 도 자 료
		2015. 4. 13.(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서민금융지원국		조성목 선임국장(3145-8150), 성수용 팀장(3145-8130) 김용실 팀장(3145-8521)
	IT∙금융정보보호단		김유미 선임국장(3145-7180), 조성인 팀장(3145-7415)
	분쟁조정국		이재민 국장 (3145-5210), 김동궁 부국장(3145-5212)
배 포 일	2015.4.10.(금)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92)	총 18매

제 목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세부 대책①]
- 대포통장 불법 유통 근절․의심거래 감시 강화 등 총력 대응키로 -

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다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뿌리뽑기 위해

* ①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②불법 사금융, ③불법 채권추심, ④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⑤보험사기

◦ 특별대책 추진방침을 발표(’15.4.8)하고 4월중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키로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그 첫 번째 세부대책으로「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창의적 금융, 비조치의견서로 도와드립니다”

2	그 간의 노력 및 한계점

□ (그 간의 노력) 그 간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 시행

* 대포통장 근절대책(’12.11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13.9월), 대포통장 의심거래자에 대한 예금계좌 개설 절차 강화(’14.5월) 등 <참고 1>

◦ 이에 따라 피해금 대비 환급비율*은 지속 개선되고 있는 추세

* 환급율(%) : (’13년) 19.5% → (’14년) 24.7% → (’15.2월 현재) 33.2%

** 피해금 신속 환급제도를 도입(’11.10월)하여 ’15.3월까지 총 1,172억원을 피해자에게 환급

□ (발생 현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실정*

*  피싱사기 피해액(억원) : ('12년) 1,154  →  ('13년)  1,365  →  ('14년) 2,165

대출사기 피해상담(건수) : (’12년) 22,537 → (’13년) 32,567 → (’14년) 33,410

대포통장 건수(피싱사기 기준) : (‘12년) 33,496 → (‘13년) 38,437 → (’14년) 44,705

□ (한계점)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교묘하게 파고 드는 등 사기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책 필요

◦ 파밍 등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화되면서 사기수법이 진화된 보이스피싱이 다시 증가*

*  기술형 범죄(파밍 등) 대비 보이스피싱 비중(%) : ('12) 66.2% → ('13) 41.7% → ('14) 46.8%

◦ 금융권의 예금계좌 개설 절차가 강화되면서 기존에 정상발급된 예금통장이 불법매매 등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유통·활용되는 사례가 증가*

*  전체 대포통장 중 계좌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 비중(4개 주요은행)

(’11.9～13년) 50.9% → (’14.1～6월) 24.3% → (’14.8～10월) 15.0%

3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 기 본 방 향 >
◈ 대포통장을 근절하여 범죄자금의 이동루트를 선제적으로 차단 ◈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하여 사기범의 피해금 인출을 차단 ◈ 국민들의 금융사기에 대한 예방 인식 제고

※ 「범 금융권 협의체」 구성 및 유관기관(검·경 등)과의 협력체제 공고화 등 공통 대책은 ’15.4.8.(수) 브리핑 자료 참조

1. 대포통장 근절을 통한 범죄자금 이동루트 선제적 차단

장기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 제한 추진

□ (현황) 금융권의 예금계좌 발급절차가 강화되면서 기존 정상발급된 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불법 유통·활용되는 사례 증가

□ (대책) 장기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제한*(고객의 요청시 해제**)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예) 현재는 주요  4개 은행(우리, 하나, 국민, 신한)이 1년 이상 장기 미사용시 1일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중(이체는 ’09년부터 1일 70만원으로 제한중)

→ 1일 인출한도 70만원 제한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일정금액 이하 장기 미사용계좌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

**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통장 양도·대여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제

◦ 아울러, 예금계좌에 대한 해지절차를 간소화하여 장기 미사용계좌의 정리 유도

※ 대상 예금 규모 및 간소화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과 T/F를 구성하여 상반기중 협의하고, 하반기중 시행 추진

②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 (현황) 대포통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전자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14.7월)에 따라 금융사기 의심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건당 10～50만원)를 도입

□ (대책) 금년부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포상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

◦ 고수익 알바 유혹 등으로 대포통장 모집·인출에 가담을 권유 받을 개연성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홍보하여 제보 활성화

- 포상금 제도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지급한도 인상(예 : 최고 50 만원 → 100만원) 등 포상금 제도 개선 추진(금융위에 건의)

◦ 아울러, 금융회사들*도 자사 고객들의 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운영토록 유도

* (카드업계 사례) 카드 불법모집에 대해 이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카드회사(여신협회 주관)가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대포통장 발급․유통 협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

□ (현황) 명의를 빌려주거나 통장을 매도하는 자 또는 대포통장 불법 유통과정에 개입·가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

□ (대책)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하는 등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한 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 추진

* 현재는 통장 양도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 1년간 신규계좌 개설 금지 등만 부과

대포통장 관련자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계좌로 확대

□ (현황) 대포통장 개인 명의인에 대해서만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법인 명의 대포통장 단속 애로

□ (대책) 금융권 자율로 대포통장 개인 명의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계좌까지 확대 적용(은행권은 ’15.3월부터 시행중, 상반기중 여타 금융권 확대 추진)

*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 1년간 신규계좌 개설 금지 등

대포통장 근절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현황)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14.7.29)으로 대포통장 과다 발급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명령 및 제재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금융회사의 피해예방 노력 감안 필요

* 금융회사는 민원발생 등을 우려하여 통장 발급절차 강화에 소극적인 경향

□ (대책) 민원평가나 개선계획 제출명령을 위한 실적평가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① 통장 발급민원을 민원평가시 제외(’14년에 대한 민원평가시부터 적용중)

② 금융회사의 모니터링 결과(예방적 지급정지제도 포함)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한 경우 대포통장 발생 실적에서 제외

대포통장 광고 이용 전화번호 신속 정지제도 도입 추진

□ (현황)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조치*가 가능하나, 대포통장 매매 광고 및 피싱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정지 조치 불가능

* ’14.2월부터 기 시행중(’14.2.7～’15.2.28 기간중 12,758건 이용정지 요청)

□ (대책) 대포통장 광고 및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정지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이용정지 근거 마련 추진(금융위·미래부에 건의)

※ ’14.12월 정부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에서 기 논의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절차 개요

시민감시단 등	⇒	금융감독원	⇒	미래창조과학부	⇒	통신사업자
불법대부광고 등 모니터링 및 제보 접수		불법대부광고임이 명백하면 미래부 통보		통신사업자에 전화 번호 이용정지 명령		전화번호 이용정지 실행

통장개설 사실 통지 의무화

□ (현황) 위조·분실된 신분증을 통해 개설된 통장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계좌주에게 신속히 알릴 필요

□ (대책) 통장이 개설될 경우 은행이 즉시 통장명의인에게 통장개설 사실을 통지토록 의무화함으로써 본인도 모르게 통장이 개설되는 것을 방지

대포통장 근절 현장전문가 집중토론회 개최

□ (현황) 그 간의 근절 대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부분적·단편적이었다는 지적

□ (대책) 금융당국·경찰청·금융회사 등 현장의 실무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대포통장 근절 현장전문가 집중 토론회’ 개최(’15.4.15일 예정)

◦ 집중토론 결과를 향후 대책에 반영하고, 금융회사, 유관기관 및 범 정부TF 등에도 피드백

2.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를 통한 피해자금의 신속 인출 차단

금융회사간 피해자금 신속지급정지제도 시행

□ (현황) 금융사기 피해 신고에 따른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요청이 전화로 이루어져 상당한 시간*이 소요

* 사기범들이 다수 금융회사에서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인출하는 경향이 있어 건별로 전화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최대 25분 소요)

□ (대책)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개선하여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은행권 4월, 여타 금융권 상반기 구축 완료 추진)

현행 방식	개선 후 방식

금융회사간 의심거래 정보 상호 공유 추진

□ (현황) 사기자금이 통상 피해자의 계좌에서 다른 금융사의 계좌(대포통장)로 이체되어 인출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 현행 의심거래 모니터링시스템상 의심거래 정보가 금융회사간 서로 공유되지 않아 각 금융회사가 의심거래 여부 판단에 애로

□ (대책)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여  금융회사간 의심거래 정보(예, 의심계좌 등)의 상호 공유 추진

* 현재 금융사기 모니터링시스템 개선 및 미구축 회사(증권 3개사, 저축은행 11개사)의 구축 유도를 위한 금융권 T/F 운영

(참고) ｢금융사기 모니터링 체계｣ 개선(안)

지연 이체·인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필요성) 자금 이체·인출 가능시간을 늦출수록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범행유인 자체를 억제 가능한 만큼, 지연이체·인출은 금융사기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대응책

* 사기자금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주로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후 출금되는 과정을 거치며, 사고 발생후 지급정지까지 10분 이내일 경우 피해자금 환급률이 76%로 조사(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 신청 기준)

□ (대책) 자금을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이체·인출이 가능토록 하는 관행을 개선

◦ 지연인출 시간을 확대(현행 3백만원 이상 이체시 10분)하고 일정금액 이상 인출시에도 추가 본인 인증(현재 이체시 적용)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다만, 이는 정상 거래자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신중히 추진

* 현재 일부 은행이 자율적으로 지연 인출시간 확대(예, 30분)를 검토중

◦ 우선, 고객의 선택에 따라 지연 이체 등이 가능한 서비스와 제도를 활성화

- ’14.9월부터 시행중인 ‘新계좌지정서비스(안심통장서비스)’를 활성화

* 新계좌지정서비스(안심통장서비스) :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한 이체한도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이체가 가능하고, 미지정 계좌에 대해서는 최대 1백만원(1일 누적기준) 한도 내에서만 이체가 가능

- ’15.10월 시행예정인 ‘지연이체 신청제도*’를 앞당겨 시행**함과 동시에 동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지연이체 신청제도 : 고객이 원할 경우 이체의 효력을 일정시간 지연할 수 있는 제도로 전자금융거래법(제13조) 개정에 따라 ’15.10.16 시행 예정

** (예시) ․ 고객이 이체의 효력을 일정시간(예 : 12시간) 이후 발생하도록 신청하고 고객에게 고의성이 없는 경우, 금융회사가 일정금액 한도(예 : 1～3천만원)내에서는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금의 전부를 보상해 주는 ‘新안심통장’ 도입 및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피해보상 보험상품 개발 유도

본인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등록·변경 절차 강화

□ (현황) 300만원 이상 이체시 전화·SMS 등을 통한 추가 본인인증제도를 무력화하는 사례* 확산 우려

* (사례) 사기범이 이미 확보한 계좌명의인의 정보들을 활용하여 금융회사 콜센터에서 비교적 쉽게 계좌명의인의 추가 본인인증용 전화번호를 자신의 대포폰으로 변경

□ (대책) 본인확인에 필요한 등록 전화번호를 사기범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금융회사의 전화번호 등록·관리 절차를 개선

* 예시 : (대  면) 본인확인 조치(신분증 확인 등)를 거쳐 전화번호 변경

(비대면) 변경하고자 하는 휴대폰과 계좌명의인 일치 여부 확인, 과거 등록이력 조회, 본인확인 Q&A 등

◦ 또한, 현재 대포통장과 함께 금융사기 범행도구로 활용되는 대포폰 문제도 심각한 만큼, 휴대폰 발급절차 개선 등을 미래부에 건의

텔레뱅킹 채널 보안성 강화

□ (현황) 텔레뱅킹에 대한 수요가 여전(’14.9월말 기준 12.9%)하나, 추가 본인확인 적용 제외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

□ (대책) 텔레뱅킹 채널에 대한 다양한 보안성 강화방안을 강구

◦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텔레뱅킹의 특수성을 반영한 ｢텔레뱅킹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 (예시) ①전화 계좌잔액조회 서비스에 대해 OTP 등의 추가 인증, ②텔레뱅킹 거래시 인증수단(OTP 등)의 안전성 수준에 따라 이체 한도 차등 적용 유도 등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조기 구축 및 고도화 추진

□ (현황) 금융권 자율적으로 FDS* 구축·운영을 추진중이나, 은행·증권사의 구축 수준이 미흡

*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종합·분석하여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 (대책) 금융회사의 FDS 구축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금융권 FDS 추진 T/F」(금감원, 금융보안원, 은행·증권사 등)를 구성‧운영하고,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공동대응 노력 강화

◦ FDS 구축 시 발생한 시행착오·문제점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 금융회사간 전자금융사기 패턴 및 공격자 정보를 신속히 전파‧공유 가능토록 FDS 구축 및 운영 공통기준을 마련

3. 국민들의 금융사기 예방 인식 제고

범 금융권 홍보 T/F 운영 및 집중·상시 홍보

□ (현황)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평소 금융사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사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

□ (대책)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범 금융권 홍보T/F’를 통해 금융권 공동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시 홍보체제 구축

◦  범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운영을 유도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사회적 책임이행 문화를 정착

◦ 최초 홍보주제는 ‘대포통장 근절*’로 선정하고 공동 홍보와 각 협회·금융사별 개별 홍보로 구분하여 홍보

* (예시) 통장 양도자에 대한 처벌 강화(’15.1월) 등 대포통장 매매․양도의 불법성

공익광고 등 매스미디어 활용 홍보

□ (현황) 일반국민 다수에게 피해 예방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공익광고 등 매스미디어가 효과적임에도 활용 미흡

□ (대책) 공익광고 등을 활용하여 금융사기 피해예방 적극 홍보

◦ ‘금융사기 예방’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공익광고 주제로 선정(’15.1.28)되어 동영상 제작비용 전액 지원 및 ’15.8～9월중 무료 방송(공중파, 종편 등) 예정

◦  금융사 상업광고에 ‘금융사기 예방 문구’ 삽입 및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에 금융권 공동의 광고방송 추진 등을 검토

취약계층 대상 생활밀착형 홍보

□ (현황) 금융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노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 효과에 한계

* 독거노인 등 대상 금융사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스미디어 홍보의 경우 노령층에 대한 홍보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대책) 보건복지부 및 대한노인회 등과 협력하여 사회복지사, 노인돌보미 등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면담방식의 집중홍보 실시

◦ 또한, 취업․알바 희망자, 제대군인 등의 대포통장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대학, 취업․알바사이트, 국방부 등과 협조하여 집중 예방활동 실시

4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시행시기

가. 대포통장 근절을 통한 범죄자금 이동루트 선제적 차단
(1) 장기 미사용계좌의 비대면 거래 제한 추진
- 관련 약관 개정	’15.하
- 제도 변경내용 홍보	’15.하
-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시행	’15.하
- 계좌해지절차 간소화 및 장기미사용계좌 정리 기간 운영	’15.하
(2) 대포통장 신고포상제 시행
- 예산 확보	’15.4월
- 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 발족‧포상절차 개시	’15.4월
-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포상금 제도 도입 검토	’15.하
- 포상금 제도 변경을 위한 법규정 개정 건의(금융위)	’15.하
(3) 대포통장 발급·유통 협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전 금융권 앞 이행실태 파악	’15.하
- 은행연합회 규약 개정 협의	‘15.하
(4) 대포통장 관련자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계좌로 확대
- 전 금융권 앞 이행실태 파악	’15.4월
-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시행	‘15.상
(5) 대포통장 근절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시행세칙 제정 시 기 반영	’15.1월
- 민원평가 시 대포통장 근절관련 민원 제외	’15년
(6) 대포통장 광고 이용 전화번호 신속 정지제도 도입 추진
- 법 개정 등 이용정지 근거 마련(금융위·미래부)	‘15.상
(7) 통장개설 사실 통지 의무화
- 관련 약관 개정	’15.하
(8) 대포통장 근절 현장전문가 집중토론회 개최	’15.4.15.

추 진 과 제	시행시기

나.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를 통한 피해자금의 신속 인출 차단
(1) 금융회사간 피해자금 신속지급정지제도 시행
- 은행권을 제외한 금융권역에 대한 구축 독려	’15.4월
(2) 금융회사간 의심거래 정보 상호 공유 활성화
- 증권사, 저축은행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	'15.상
- 금융회사간 의심거래 정보공유 추진	'15.하
(3) 지연 이체·인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안심통장서비스’ 등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15.상
- ‘지연이체 신청제도’ 시행	'15.하
- ‘300만원 이상 입금 시 지연인출제도’ 지연시간 연장 검토	'15.하
(4)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등록‧변경 절차 강화
- 계좌 관리 금융회사의 전화번호 등록‧관리절차 개선	’15.하
- 대포폰 방지를 위한 휴대전화 발급 절차 개선 건의	’15.하
(5) 텔레뱅킹 채널 보안성 강화
- 텔레뱅킹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15.상
(6) FDS 조기구축 및 고도화 추진
- FDS 구축 및 운영 공통기준 마련	'15.하
다. 국민들의 금융사기 예방 인식 제고
(1) 범 금융권 홍보 T/F 운영 및 집중‧상시 홍보	연중
(2) 공익광고 등 매스미디어 활용 홍보	연중
(3) 취약계층 대상 생활밀착형 홍보	연중

참 고 1		그 간의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추진 현황

대책명	도입시기	추진 내용
1. 전자자금 이체･인출한도 하향조정	’07.9월	･ 전자감독규정 개정으로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 및 이체한도를 하향 조정 * 1회 인출한도 1백만원, 1일 인출한도 6백만원, 1회 이체한도 6백만원, 1일 이체한도 3천만원
2.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보완대책	’09.6월	･ 예금통장에 통장양도 금지문구 기재
		･ 최근 1년간 이체실적이 없는 계좌의 CD/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한도 축소 * 1회 이체한도 600만원→70만원, 1일 이체한도 3천만원→70만원
		･ 사기이용계좌 명의자에 대한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
3.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제도	’09.10월	･ 기준 영업일내에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2개 이상의 계좌 개설행위 제한
4.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제도	’11.9월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금 환급 가능
5. 카드론 취급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	’11.11월	･ 카드론 취급시 고객에게 전화 또는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전송하여 본인 확인
6. 대출사기 이용계좌 先지급제도	’12.2월	･ 대출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선지급정지 후 증빙서류 보완
7. 지연인출제도	’12.6월	･ 3백만원 이상 이체시 1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지연
8.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12.11월	･ 통장 양도의 불법성 설명･확인 의무화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
		･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의심거래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
		･ 통장양도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1년간 예금계좌 개설 제한
9.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13.8월	･ 대포통장 과다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약서 징구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10.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13.9월	･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300만원 이상 이체시 휴대폰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절차 추가
11. 전화번호 신속이용 정지제도	’14.2월	･ 불법대부광고, 대출사기 이용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 이용정지 조치
12.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14.3월	･ 4개 은행(우리, 외환, 부산, 광주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14.8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
13. 대포통장 의심거래자에 대한 예금계좌 개설절차 강화	’14.5월	･ 주요 의심거래 유형(10개 유형, 90개 사례)을 발굴하여 은행에 전파하고 계좌 개설절차 강화 지도
14. 해킹사고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14.7월	･ 지급정지 적용대상 금융회사 및 계좌를 확대하고 사고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금융제재 부과
15. 통장 양도자에 처벌 강화	’15.1월	･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실제 대가의 수수가 없더라도 영리목적의 접근매체 대여행위 처벌 근거 마련

참 고 2		금융사기 피해 사례

검찰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례

◦ A씨(60대, 남)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검거한 범인이 A씨 명의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이 계좌 안전조치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가서 기다리십시오.”라는 전화를 받음

◦ 이를 믿고 현금지급기로 가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전화가 와 계좌 및 예금 안전조치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안전계좌라고 속이고 대포통장으로 A씨의 예금을 입금하도록 지시함

◦ A씨는 예금 안전조치라는 사기범의 말을 믿고 지시대로 사기범들의 계좌로 예금액을 송금했으나, 사기범들은 A씨가 예금액을 모두 송금할 때까지 통화를 계속하며 A씨를 현혹함

◦ A씨가 예금액 1,300만 원을 모두 송금하자 사기범은 자신이 다시 연락할테니 먼저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후 A씨가 송금한 피해금 전액을 인출하여 잠적

친구를 사칭한 메신저피싱 사례

◦ J씨(40대, 여)는 퇴근 후 휴식을 취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메신저 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친구로부터 “갑자기 가족이 아파서 급전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1주일 후 갚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아무 의심 없이 친구에게 응답하자 친구(사기범)은 고마움을 표하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메신저로 보내주었고, J씨는 돈을 송금함

◦ J씨는 사기범 일당이 본인 친구의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접속한 후, 친구인 척 행세하며 다수의 사람에게 급전을 미끼로 돈을 송금해줄 것을 요구한 메신저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됨

보이스피싱과 피싱사이트를 동시에 이용한 피해 사례

◦ J씨(50대, 남)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인들이 J씨의 계좌를 대상으로 범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수사 협조와 본인 예금계좌에 대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니 적극 협조하십시오.”라는 전화를 받음

◦ 위압적이고 그럴싸한 사기범의 말에 속은 J씨가 인터넷 주소창에 사기범이 알려준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자 검찰청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로 연결되었고, 사기범은 통화를 계속하며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것처럼 속여 J씨의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유도함

◦ 결국 J씨는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수신된 인증번호 문자 메시지까지 사기범에게 알려주었으며,정보를 모두 알아낸 사기범은 3일 정도 기다리면 별도의 연락을 주겠다고 안심시켰고 J씨는 이를 믿었음

◦ 이후 사기범 일당은 J씨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카드론 대출과 예금 인출 등 총 3,000만 원의 피해금을 가로챈 뒤 잠적함

신용등급 상향을 미끼로 보증료 등을 요구한 사례

◦ L씨(30대, 여)는 OO저축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던 L씨는 스팸 문자가 사기임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음

◦ 전화는 O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과 연결되었고, 사기범은 L씨가 거래하는 은행의 금융거래정보를 물으며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듯한 상황을 연출하였고, L씨에게 대출금 1,000만원이 승인되었으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신용보증을 위해서는 L씨의 통장에 300만원이 잔액으로 있어야만 대출금이 지급된다고 유인함

◦ 이에 L씨는 자신의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사기범은 미리 알아낸 L씨의 금융거래정보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300만원 전액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인출한 후 잠적하였음

스마트폰 악성 앱을 이용한 대출사기 사례

◦ J씨(30대, 여)는 OO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음

◦ 사기범은 J씨의 현재 대출상황 등을 물어본 뒤 본인 인증 및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며 문자 메시지로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J씨가 해당 주소를 클릭하여 앱(악성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자 여러 금융회사의 전화번호 목록이 나타남

◦ J씨는 사기범의 안내대로 본인 인증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했고, 대부업체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기범의 말에 앱에 있는 통화연결 기능을 이용해서 △△대부의 전화번호로 연락함

◦ J씨는 △△대부 직원을 가장한 또 다른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대포통장)로 대출금을 상환하여 1,000만원의 피해를 봄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사례

◦ 사기범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짜 금감원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계좌정보가 노출되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집으로 가져오도록 하여 가로챔

수수료를 미끼로 통장 명의인을 유인하여 대포통장으로 활용한 사례

◦ 사기범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K씨에게 '15.3.16(월) ‘절세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을 대신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제안함

◦ 이에 K씨는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A은행 통장으로 3천만원, B은행 통장으로 6,100만원을 입금 받아

◦ 사기범의 요구대로 5천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전달하였으며, 영업점 외부에서 대기중이던 사기범은 약속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고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