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연금팀,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국
책 임 자	이석란 팀장 (2156-9695) 권오상 국장 (3145-8340)		담 당 자	박성진 사무관 (2156-9692) 윤종욱 팀 장 (3145-8320)
배 포 일	2015.4.21.(화)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공 보 실(3145-5789∼92)		총 10매

제 목 :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1		추진 배경

□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은 은행․증권․보험사가 판매중(신탁․펀드․보험 상품)이며 수익률과 수수료가 상품마다 다양

* 舊개인연금저축(조특법 §86), 연금저축(조특법 §86의2) 및 연금저축계좌(소득세법시행령§40조의2)

◦ 가입자는 수익률 저조나 수수료 불만 등의 이유로, 기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를 희망

□ 연금저축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연금저축을 장기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01년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시 세제혜택 유지 가능*

* 세제상 불이익 없이 다른 회사의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 가능(소득세법시행령§40의4)

◦ 다만, 연금저축 가입자가 기존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최소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여 불편

* (현재) 연금계좌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각각 방문

⇨ '15.4.27.부터 연금저축 가입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한번만 방문하면 One-Stop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2		주요 내용

□ (현행)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계좌이체 신청(기존․신규 가입 금융회사 각각 방문 필요)

※ 기존계좌를 동일 금융회사의 신규계좌로 갈아타는 경우, 해당회사 1회 방문으로 처리가능

□ (개선 후)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의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알려주고 계좌이체 신청(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

◦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송부 받은 후, 가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녹취)

※ 다만, 종전방식대로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상담후 계좌이체를 원하는 가입자는 의사확인 방법을 전화통화 대신 “기존 가입 금융회사 방문”을 선택하여 처리 가능

< 연금저축 계좌이체 개선후 절차 >

기존 가입

금융회사

② 이체요청 (이체신청서 Fax발송)

신규 가입

금융회사

④ 이체예정/취소통보 (통보서 Fax발송)

⑤ 이체접수/거절통보 (통보서 Fax발송)

⑥ 환매후 송금 (이체명세서 등 발송)

① 신규계좌 개설, 이체신청서 작성,  계좌이체시 유의사항 확인 후 서명

③ 계좌이체 의사 확인 통화(녹취)

방문 불필요

⑦ 이체결과 확인 통보(녹취)

가 입 자

☞ <붙임1>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세부절차" 참조

□ (가입자 보호) 계좌이체 신청시, 신규 가입 금융회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 확인 서명

◦ 아울러, 기존 가입 금융회사도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반드시 설명

* (이체신청시 필수 설명사항) 송금예정일, 이체 예상금액, 이체수수료, 실제 이체금액의 변동가능성 및 이체 가능여부(또는 불가사유) 등

⇒ 가입자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설명을 강화

※ 가입자는 기존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이체의사를 확정하기 전까지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음

3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

이체전/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 기존 가입 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 등을 신규 가입 상품과 비교하여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

< 기존상품과 신규상품간 비교판단 기준 (예시) >

①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현재보다 고금리임에 유의

※ 금리연동형 상품도 최저보증이율 등을 참고하여 판단

② 신규 가입 상품이 원리금 미보장 상품(실적배당형 펀드 등)인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념

③ 연금저축 보험은 가입후 7년 이내 이체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이 발생하여 이체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음 (이체금액은 해지환급금 기준)

④ 연금저축 상품의 과거 수익률, 수수료 등은 “연금저축통합공시” 화면에서 확인 가능

※ 인터넷 검색포탈에서 “연금저축통합공시” 검색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 > 전체메뉴보기 > 부속사이트 > “연금저축통합공시” 조회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계좌이체가 완료됩니다.

◦ 이체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할 필요

* 연락처 : 모든 금융회사에서 공유하며 기존 가입 또는 신규 가입 회사에서 제공

- 신규 가입 회사로 이체예정 통보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신규 가입 회사는 기존 가입 회사로 연락하여 사유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재안내

이체의사 최종확인 이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 기존 가입 회사와의 의사확인 통화 도중에도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이체의사가 확인되면 적립금(환급금)이 이체되므로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舊개인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하시는 경우, 신규 가입 금융회사의 舊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하셔야 합니다

* 조특법 §86을 적용받는 2000.12월까지 판매된 상품(납입금액의 40%, 72만원 한도로 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수령시는 비과세하는 상품)

◦ 舊개인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려면 신규 가입 금융회사가 이체받을 수 있는 舊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운영하여야 적립금 이체가 가능

※ 舊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붙임3> "舊개인연금저축 취급 금융회사 명세"와 같으며 방문전 해당 금융회사에 취급여부를 확인할 필요

□  보험회사로 계좌이체하시는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계좌이체 업무가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회사의 경우 지점별로 처리 가능한 업무(보험계약체결, 보상처리 업무 등)에 차이가 있어 계좌이체 업무를 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음

4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가입자의 불만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미흡한 금융회사를 지도하는 등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

※ 참고로 금감원은 연금저축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16년 서비스 시행 예정

< 붙임 1 >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세부절차

< 붙임 2 > 연금저축 관련 통계

< 붙임 3 > 舊개인연금저축 취급 금융회사 명세

< 붙임 4 > 연금저축 계좌이체 Q&A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 붙임 1 >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세부절차

□ (가입자)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작성

◦ 신규 가입 금융회사는 계좌이체시 필수 설명사항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가입자가 확인 후 서명

※ 신규 가입 회사에 이미 보유중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고자 할 경우, 신규계좌 개설이 생략(신규 가입  회사 방문 불필요)되므로 기존 가입 회사에서도 계좌이체 신청 가능

□ (신규 가입 회사) 기존 가입 금융회사에게 Fax(또는 이메일)를 통해 관련 이체 내용(이체신청서 등 발송) 통보

□ (기존 가입 회사) 가입자가 이체의사 확인방법을 전화통화로 선택한 경우,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가입자와 통화*를 통해 이체의사 확인 및 계좌이체시 유의사항 설명(녹취)

* 이체의사 확인기한 : 이체신청일 + 1영업일까지

□ (기존 가입 회사) 가입자의 계좌(계약)현황을 파악하여 신규 가입 회사에게 이체예정 통보서를 발송

□ (신규 가입 회사) 접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이체 접수(또는 거절) 통보서를 발송

□ (기존 가입 회사) 연금계좌 이체명세서 및 연도별 납입내역 등을 작성하여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게 통보 및 적립금(환급금) 송금

□ (신규 가입 회사) 입금 확인 후, 이체결과를 가입자에게 전화로 통보*(녹취)

* 이체결과 통보기한 : 실제 입금 받은 날 + 1영업일까지

< 붙임 2 >

연금저축 관련 통계

1. 연금저축 적립금 현황(舊개인연금저축 포함)

(단위 : 억원, %)

구 분	’13년 12월말		’14년 12월말		증감 (B-A)	증감률 (B-A)/A	비 고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은 행 (연금저축신탁)	136,999	15.3	144,632	14.3	7,633	5.6	수탁잔액 기준
자산운용 (연금저축펀드)	56,529	6.3	65,046	6.5	8,517	15.1	순자산액 기준
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	477,871	53.2	534,540	53.0	56,669	11.9	책임준비금 기준
손해보험 (연금저축보험)	200,196	22.3	233,370	23.1	33,174	16.6
기 타주)	26,407	2.9	30,849	3.1	4,442	16.8
합 계	898,002	100.0	1,008,437	100.0	110,435	12.3

주) 기타 : 공제기관으로 우체국예금보험,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2. 금융회사간 연금저축 계좌이체 건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13년 상반기		’14년 상반기		증감 (B-A)	증감률 (B-A)/A
	이체건수주) (A)	구성비	이체건수주) (B)	구성비
은 행 (연금저축신탁)	380	7.8	899	10.4	519	136.6
자산운용 (연금저축펀드)	1,609	33.0	3,319	38.4	1,710	106.3
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	1,902	39.1	3,261	37.7	1,359	71.5
손해보험 (연금저축보험)	978	20.1	1,171	13.5	193	19.7
합 계	4,869	100.0	8,650	100.0	3,781	77.7

주) 계좌이체 건수 : 회사별 전출건수 기준

< 붙임 3 >

舊개인연금저축 취급 금융회사 명세

(’15.4월 기준)

구분	금융회사	비고
은행(신탁)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은행(펀드)	광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증권(펀드)	HMC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보험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 붙임 4 >

연금저축 계좌이체 Q&A

1		어떤 상품이 연금저축 계좌이체 대상인가요?

□ 연금저축 계좌이체 대상상품은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장기 저축상품으로 세제혜택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대상상품

구 분		舊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판매 기간		‘94.6. ～ ’00.12.		‘01.1. ～ ’13.2.		‘13.3. ～ 현재
소득(세액)공제 혜택		연간 납입액의 40%,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400만원 한도)의 13.2%주1) (세액공제)
연금개시기간		적립후 10년경과 및 55세 이후		적립후 10년경과 및 55세 이후		적립후 5년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5년 이상 분할수령		5년 이상 분할수령		연금 수령연차별 한도액 설정(최소10년)
계좌이체 가능 여부		舊개인연금저축으로 이체가능주2)		연금저축계좌로 이체가능
근거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주1) ’14년부터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도표상 세율은 지방세(주민세) 포함

2) 舊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붙임3> 참고

□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상품인 경우, 상품명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어 기존 가입 금융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단,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상품명에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번에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 퇴직연금(DB, DC, IRP),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은 이번에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를 적용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저축성보험상품(생명보험회사만 판매)

※ 퇴직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퇴직연금종합안내(금감원 홈페이지 > 전체메뉴보기 > 부속사이트 > “퇴직연금”)를 참고하세요.

2		연금저축 계좌이체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존 가입 연금저축의 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가입자의 도장(서명거래인 경우 생략)과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신탁(펀드)로 이동하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못받나요?

□ 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하면 기존 가입 회사에서는 실무상 해지처리 하므로 위험보장(예:사망보험금 등)은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현재 판매중인 연금저축보험상품에는 위험보장이 되는 상품이 없으므로 다른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계좌이체 하더라도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기존 금융회사에 있는 자금 일부만 이체가 가능한가요?

□ 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하면 기존 가입 회사에서는 실무상 해지처리 하므로 자금의 일부이체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