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제 332회 임시국회		이 자료는 국세청 업무보고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주 요 업 무 현 황

2015. 4. 21.

순   서

1.  사전적 신고 지원을 통한 성실신고 수준 제고	1

2.  5월 종합소득세 및 EITC 업무 준비에 만전	3

3.  연말정산 세법개정 후속조치 준비 철저	4

4.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송무시스템 혁신	5

5.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6

※ 참고: 일반현황	7

1	사전적 신고 지원을 통한 성실신고 수준 제고

◈  조직․인력체계 개편을 토대로 신고 전 안내 확대 등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신고 수준 상당 폭 향상

조직․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하여 신고지원 역량 강화

○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여 지역별 세원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지원방안 적극 발굴․시행

○  본․지방청 인력 (370명)을 일선에 재배치하고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 통합하여 현장 서비스역량 강화

- ‘개인납세과’를 신설, 부가․소득․EITC 업무를 함께 수행하여 업무효율 및 납세편의 제고

*  직원 1인당 납세자 수 대폭 감소 (부가가치세 30%↓, 소득세 52%↓)

신고관리 체계를 ‘사전적 신고 안내’로 확고히 전환

○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26종의 과세자료*를 45만 납세자에게 미리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

*  매출누락․매입세액부당공제 혐의자료,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분석자료 등

○  (3월 법인세 신고) 가공원가 계상 등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개별분석자료를 6만 법인에게 사전 제공

-  지출증빙서류검토표, 공제․감면 체크리스트 등 사후검증 기법을 사전 공개하여 자기검증 기회 부여

-  중소기업 전용 신고상담창구 설치 (세무서),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 운영 (지방청) 등으로 납세편의 증진

성실신고 지원 결과 상당 수준 신고실적 거양

○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3월 법인세 신고결과 (잠정), 신고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

○  향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안내 대상․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 강화

참고

’15.2월 누계 세수실적

◈  ’15년 2월 누계 세수실적은 30.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조 원 증가하였으나, 진도비는 14.6%로 전년보다 0.8%p 저조

(단위 : 조 원, %, %p)

'14년 실적	'15년 예산	2월 누계 세수실적			진도비
		'14	'15	증감액	’14	’15	증감
195.7	210.1	30.2	30.7	0.5	15.4	14.6	△0.8

<증감요인 분석>

◦ (증가)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0.5조 원↑) 및 증권거래세 (0.1조 원↑) 증가

- 자동차 판매 증가와 담배에 대한 신규 과세로 인해 개별소비세 (0.2조 원↑) 증가

*  부동산 거래건수 : (’13.11～12월) 34.9만 건 → (’14.11～12월) 38.5만 건 (10.2%↑)
일평균 주식거래대금 : (’14. 1월) 5.5조 원 → (’15. 1월) 7.2조 원 (29.6%↑)

◦ (감소 등) 수입액 하락*으로 수입부가가치세 감소 (0.4조 원↓)

- 저금리와 설 명절 상여금 지급시기 변동 (‘14.1월→’15.2월)으로 이자․근로소득세 등은 전년 수준에 그침

*  수입액: (’14.2월 누계) 868억 불 → (’15.2월 누계) 734억 불, △134억 불 (15.4%↓)

2	5월 종합소득세 및 EITC 업무 준비에 만전

◈  보강된 일선인력과 개편된 조직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론, EITC 등 복지세정 확대로 업무가 가중되는 어려운 상황 극복

소득세 신고·EITC 신청 인원 대폭 증가 예상

○  (종합소득세)  예상 신고대상 인원은 약 676만 명으로 전년대비 34만 명 증가 (5.3%↑)

○  (EITC·CTC)  자영업자EITC․자녀장려세제 (CTC) 도입 등으로 예상 신청가구 수는 298만 명, 전년대비 192만 명 증가 (181%↑)

사전안내 강화·신고편의 제고로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

○  수입금액 누락, 필요경비 과다계상 분석자료 등 과세정보 40종을 53만 명에게 제공하는 등 신고지원 대폭 확대 (’14년 4종, 1.5만 명)

-  영세사업자 (164만 명)를 위한 신고서 사전작성 (Pre-filled) 서비스* 제공

*  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등을 채워주고 본인 확인만으로 신고 종료

○  전자신고 개통 전 일선직원․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사전테스트를 확대 실시하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한 전자신고 환경 지원

*  회원가입 없이 전자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필수설치 프로그램 축소 (9종 → 3종)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신청관리 철저

○  수급요건 등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수급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ARS신청 등 전자신청 서비스 확충

○  부정수급 혐의유형 발굴과 내외부 자료를 활용한 철저한 사전심사를 통해 부적격 수급 방지

3	연말정산 세법개정 후속조치 준비 철저

◈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입법화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자에게 적극 홍보․안내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여 재정산 업무 완수

연말정산 보완대책 확정 시 예상 환급현황

○  근로소득자 1,619만 명 중 541만 명에게 4,227억 원 (1인당 평균 8만 원) 환급 예상

○ 연말정산프로그램 수정 소요기간 (3주), 급여지급 시기 감안 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월 중 재정산 가능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내 실시

○  각종 언론매체,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재정산 절차․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혼란 방지

○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속히 제공

신속․정확한 재정산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지원

○  회계프로그램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조기 개최하여 프로그램 수정․개발 지원

○  영세사업자는 비용부담 없이 손쉽게 재정산 할 수 있도록 국세청 개발 프로그램 제공

*  서면제출자에게는 재계산된 지급명세서를 제공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EITC 신청 등 업무가 집중되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2만 여 국세공무원이 합심하여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

4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송무시스템 혁신

◈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 확립과 송무조직 확대 개편,운영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정당한 과세처분은 끝까지 유지 노력

송무조직 확대․개편으로 소송대응기반 구축

○  고액․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송무국’ 신설 등 수도권 중심으로 송무조직 확대

*  서울청 38명 증원 (2개과, 64명 → 송무국, 3개과․32팀, 102명)
중부청 11명 증원 (1개과․15팀, 48명), 대전청 2명 증원

○  실무 경험․능력을 갖춘 사무관․6급 직원을 대폭 증원하고, 조사․송무 분야 연계를 강화하여 개별사건 대응력 제고

*  (서울청) 총 증원 38명 중 5급 14명, 6급 18명 증원 (84.2%)

송무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  전문가 중심의 팀 단위 소송수행*, 세목별 전담팀 운영 등 소송전담 조직 체계로 업무방식 개선

*  (종전)  1인 소송수행 → (현행)  3인 1팀제 조직적 대응

○  소송결과뿐만 아니라 수행과정을 상시 평가하고, 중요․고액사건은 소송 전반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 부여

민간 조세소송전문가를 영입하여 소송역량 보강

○  서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서울․중부청 송무과장에 조세전문 변호사를 영입하여 전문성 제고

○  과세처분 사전검증 강화, 소송대응력 향상 등을 위해 실무형 변호사 채용 확대

*  ’15. 4월 현재 변호사 47명 채용 (조사심의 8명, 송무 27명, 기타 12명)

5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  충분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강력히 대처하여 성실납세자 보호

조사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탈세 대응역량 강화

○  일선 현장중심 및 관리자 주도로 조사집행체계를 개선하여 조사역량․품질을 강화하고 조사과정의 투명성․청렴성 제고

○  FIU정보와 탈세제보 등의 체계적 활용을 통하여 ‘마땅히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선정되는 정교한 조사선정시스템 구축

공정한 세부담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엄단

○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유출, 해외소득 미신고 등 역외탈세는 해외금융정보 인프라 등을 활용, 끝까지 추적·과세

○  고소득자영업자․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자금흐름 정밀분석을 통해 철저히 검증

○  고의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범칙처분 실시, 고발 후에도 기소 및 유죄판결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 강화

투자 ․ 소비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는 신중한 조사운영

○  세정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계속하여 세무조사 유예

*  다만,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간 총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낮은 18,000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하여 경제 회복 지원

*  총 조사건수: (’10)18,156 → (’11)18,110 → (’12)18,002 → (’13)18,079

참 고	일반현황

조직 현황

○  본 청 : 12국 40과, 3개 부속기관

															청 장
																차 장
																															감 사 관
기획조정관			전산정보관리관			납세자보호관			국세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자산과세국			조사국			소득지원국			차세대추진단			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고객만족센터
												해외주재세무관
												[미국(워싱턴, 뉴욕), 중국(북경, 상해),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OECD]

○  6개 지방청, 117개 세무서

지 방 청	기 구	관할구역	세무서 수
서 울 청	7국28과	서울	26
중 부 청	6국21과	인천․경기․강원	32
대 전 청	4국16과	대전․세종․충남․충북	16
광 주 청	4국15과	광주․전남․전북	14
대 구 청	4국15과	대구․경북	13
부 산 청	4국17과	부산․울산․경남․제주	16

인원 현황

○  기관별 정원현황 (2015.4.1. 현재)

-  6급 이하 직원이 전체의 92.6% 점유

(명, %)

구분	계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연구사
	인원	비율
총계	점유비 (%)		-	0.2	0.1	1.5	5.6	22.7	22.5	26.0	21.4
	20,128	100	1	35	14	317	1,130	4,564	4,522	5,232	4,313
본청	833	4.1	1	12	4	67	148	269	213	75	44
서울청	5,939	29.5		8	4	68	346	1,339	1,407	1,712	1,055
중부청	5,191	25.8		7	1	68	277	1,150	1,141	1,396	1,151
대전청	1,712	8.5		1	2	24	76	374	341	431	463
광주청	1,774	8.8		1	1	23	79	414	354	437	465
대구청	1,705	8.5		1	1	21	70	361	333	449	469
부산청	2,761	13.8		4	1	33	105	602	660	704	652
교육원	67	0.3		1		10	19	10	11	9	7
주류면허 지원센터	26	0.1				1	3	7	5	5	5
만족 센터	120	0.6				2	7	38	57	14	2

세수 현황

○  ’15년 2월 세목별 세수실적 및 ’15년 예산 (국세청 소관)

(억 원, %)

구 분	2015. 2월 실 적	2015년		진도비 (예산대비)
		예 산	구성비
총 계	306,548	2,100,642	100.0	14.6
소 득 세	110,980	595,310	28.3	18.6
근로장려금	△97	△13,200	△1.0	0.7
자녀장려금	-	△8,800	-	-
법 인 세	17,428	460,466	21.9	3.8
상 속 ‧ 증여세	6,493	51,582	2.5	12.6
부 가 가 치 세	88,206	588,568	28.0	15.0
개 별 소 비 세	11,872	76,971	3.7	15.4
증 권 거 래 세	5,225	36,946	1.8	14.1
인 지 세	1,361	7,208	0.3	18.9
과 년 도 수 입	19,665	49,856	2.4	39.4
교통에너지환경세	22,175	134,658	6.4	16.5
교 육 세	9,292	47,463	2.3	19.6
종합부동산세	3,652	12,811	0.6	28.5
주 세	7,520	32,523	1.5	23.1
농어촌특별세	2,776	28,280	1.3	9.8

2015년 세출예산 현황

○  ’15년 세출예산은 1조 5,873억 원으로, 이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77.0%로 대부분을 차지

인건비

67.1

일반사업비

17.2

정보화사업비

5.8

기본경비

9.9

○  2015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

(억 원, %)

사 업 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증 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 계	15,014	100.0	15,873	100.0	859	5.7
□ 인 건 비	10,249	68.3	10,657	67.1	408	4.0
□ 기본경비	1,517	10.1	1,565	9.9	48	3.2
□ 사 업 비	3,248	21.6	3,651	23.0	403	12.4
․과세기반 확충	46	0.3	51	0.3	5	10.9
․탈세대응 강화	1,310	8.7	1,378	8.7	68	5.2
․체납․징수관리	367	2.4	433	2.7	66	18.0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37	0.2	54	0.3	17	45.9
․국세행정지원	1,209	8.1	1,213	7.6	4	0.3
․공공기관지방이전 (혁신도시특별회계)	279	1.9	522	3.3	243	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