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5. 4. 22.(수) 10:3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성창훈 (044-215-4510)	담 당 자	박효은 사무관 (044-215-4514)

제목: 2015년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최경환 부총리는 4.22.(수) 10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5년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 코넥스․장외․파생시장 활성화 방안,

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 이행계획,

③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상황 및 ’15년 추진계획,

④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등을 논의하였음.

□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서 세계 주요국은
구조개혁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구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하였음

ㅇ 우리도 최근 금리인하 및 유가하락이 가져온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투자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 노동부문 개혁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청년채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음

ㅇ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간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4월 국회내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음

ㅇ 그리고,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으므로,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겠음

ㅇ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원․하청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음

ㅇ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변경 등 관련 문제는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용부 등과 협의해 나가야겠음

□ 한편, 노동계 일부에서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ㅇ 그러나, 이는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임

ㅇ 노동계는 어떤 길이 진정 청년과 국민,
우리경제를 위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나가기를 촉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음

□ 금융개혁도 더욱 박차를 가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금융과 실물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겠음

ㅇ 오늘 회의를 통해
금융개혁 실천과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상반기 중 핵심 과제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한편,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ㅇ 경제는 심리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점에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살려놓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오늘 회의에서는

ㅇ ⅰ) 금융개혁을 위한 ‘코넥스․장외․파생시장 활성화 방안’,
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
ⅲ)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상황 및 ‘15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