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회계기준위원회(2015.04.10.)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IASB ED ‘현금흐름표’ 검토의견

1. 공개초안(ED)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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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재무활동 분류 현금흐름과 관련 재무상태표 항목의 차이조정

□ (차이조정)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분류되는 현금흐름과 관련된 재무상태표 항목*(단, 자본항목 제외)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차이조정(reconciliation)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실제적으로 동 항목은 채무(debt)를 나타냄. 명시적으로 채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IASB가 채무(debt)를 정의하기 어려웠기 때문임. 대신, IAS 7 '현금흐름표‘ 재무활동 중 자본항목과 관련된 내용을 제거하여 남은 차입금(borrowing) 개념을 이용하여 관련 현금흐름정보를 도출하도록 함. 이 개정을 요구하는 이들은 채무(debt)변동 관련 정보의 공시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음

ㅇ 해당 차이조정 정보는 다음을 포함

① 재무상태표의 기초금액

② 회계기간 중 변동사항

-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인한 변화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변화

- 그 밖의 비현금 변화(예: 환율변동과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

③ 재무상태표의 기말금액

⑵ 유동성 관련 공시

□ (기타공시) 기업의 유동성(liquidity) 이해에 목적적합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ㅇ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사항(예: 외국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본국송금의 경우 발생되는 법인세부채 정보)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IAS 7 개정의 시기를 고려할 때 해당 개정을 공시원칙 프로젝트 이후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

□ 개정시 기존 기준과 중복된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회신보다는 금번 개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시켜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

3. 후속절차

□ 위 논의내용을 반영한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를 4.17일까지 IASB에 송부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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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과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중 위험회피회계의 주요 차이

구 분	K-IFRS 제1039호	K-IFRS 제1109호
위험회피 대상항목	비금융상품: 외화위험과 전체위험만 지정 가능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순포지션, 파생상품: 지정 불가능	비금융상품: 위험요소가 별도로 식별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다면 지정 가능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순포지션(위험회피수단을 포함하지 않은 순포지션(Net nil position) 포함): 제한적으로 지정 가능 파생상품과 비파생위험으로 구성된 결합위험(Aggregated risk): 지정 가능
위험회피 수단	비파생금융상품: 외화위험회피에만 지정 가능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옵션의 시간가치: 당기손익으로 인식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선도계약의 선도요소: 당기손익으로 인식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인식하는 비파생금융상품: 외화위험 이외의 다른 위험에 대해서도 지정 가능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옵션의 시간가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강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선도계약의 선도요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선택)
위험회피 효과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적으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되어야 하며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 내이어야 함	전진적인 평가만을 요구 효과성에 대한 양적 기준 없음 비효과성의 원인을 분석하여 문서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수단의 신용위험의 변동이 가치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해서는 안 됨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수단의 재조정(Rebalancing) 규정 도입
위험회피 회계의 중단	자발적 중단 허용	특정 상황의 경우에만 가능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예상거래로 비금융자산, 비금융부채, 확정계약을 인식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① 자산․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금액에서 조정하거나 ② 자산․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조정	기업이 선택할 수 없고 관련 자산․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금액에서 조정
공정가치 선택권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계약: 적용 불가능 신용위험 익스포저: 일반적으로 적용불가능	K-IFRS 제1109호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비금융항목 매매계약의 위험회피를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 시 비금융항목 매매계약에 적용 가능 신용위험관리 목적으로 신용파생상품 사용 시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적용가능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eligible'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으로 번역하기 보다는 ’적격한‘으로 번역할 것을 고려

□ 조건의 충족과 관련된 문단의 ‘and'가 적절히 번역되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

3. 후속절차

□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다른 기준서 개정, 시행일, 경과규정을 순차적으로 심의․의결하여 ‘14.5월 중순에 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2개월간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임

Ⅲ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번역 개선 공개초안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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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기준서 제목의 변경 검토

□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제목을 새로운 정비방안에 따라 변경할지를 고려하였으나, 나중에 일괄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IFRS 37	현행 K-IFRS 제1037호	K-IFRS 제1037호 번역 개선 공개초안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또는 충당부채, 우발부채와 우발자산)

ㅇ ‘및’은 나열된 두 항목이 앞 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낼 때 사용하므로 셋 이상의 내용에 사용하기는 적절하지 않음

ㅇ 다만, 기준서 제목의 변경은 다른 기준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아직 번역 개선을 해야 하는 기준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⑵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

□ 자원이 ‘경제적효익을 갖는다’는 표현을 ‘경제적효익이 있다’로 수정

IFRS 37	현행 K-IFRS 제1037호	K-IFRS 제1037호 번역 개선 공개초안
14⒝ it is probable that an outflow of resources embodying economic benefits will be required to settle the obligation; and	14⑵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14⑵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ㅇ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로 우리말에 자연스럽지 못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No disclosure is required’와 관련하여 번역 개선 공개초안(안)의 내용(공시를 할 필요가 없다)을 공개초안에서 ‘공시할 의무는 없다’로 수정하기로 결정

IFRS 37	현행 K-IFRS 제1037호	K-IFRS 제1037호 번역 개선 공개초안
A Table No disclosure is required.	부록 A의 표 요구되는 공시사항이 없다.	부록 A의 표 공시를 할 필요가 없다. ⟶ 공시할 의무는 없다.

ㅇ ‘required’라는 표현은 의무와 관련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not necessary’를 의미와는 구별됨

ㅇ 따라서 ‘공시할 의무는 없다’로 번역 개선 공개초안에 반영하도록 결정

3. 후속절차

□  ‘15. 5. 8.까지 번역 개선 공개초안의 외부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검토한 후 아래의 일정에 따라 공표를 준비할 예정

일 정	일 자
회계기준위원회 1차 회의(번역 개선 공개초안 심의․의결)	2015. 4. 10.
외부의견조회(의견조회기간: 3주, 외부교열 포함)	2015. 4. 17. ~ 5. 8.
회계기준위원회 2차 회의(개선안 심의․의결)	2015. 6. 12.
금융위 보고	2015. 6. 30.
공표	2015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