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

2015. 4.

금 융 위 원 회

자 산 운 용 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세부 추진방안	3

1. 자산운용규제 단순화ㆍ완화	3

1-① 원리금 비보장자산 정의규제 합리화 (Negative 규제방식)	3

1-② 제도별(DB/DC/IRP) 자산운용규제 완화	4

1-③ 원활한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위한 규제 개선	6

2.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조치 강화	7

2-① [가입단계]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 마련	7

2-② [운용단계] 적립금 운용상황 통지의무 내실화	9

2-③ [공시단계] 수익률 공시방법 구체화와 비교공시 강화	10

3. 다양한 상품개발	12

3-① 대표상품 제도 도입	12

3-② 퇴직연금담보대출 활성화 추진	13

4.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 도입	15

Ⅲ. 향후 추진계획	17

Ⅰ. 추진배경

□ `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14년말 기준으로 총 적립금은 100조원 돌파*

*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 (`08말)6.6 (`10말)29.1 (`12말)67.3 (`14말)107.1

ㅇ 전체 사업장 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16.3%이며, 전체 상용근로자의 51.6%(약 535만명)가 퇴직연금에 가입

ㅇ 퇴직금 유형으로 DB형이 70.5% 차지하고 DC형 및 IRP는 각각 21.7%, 7.7%를 차지

□ 원리금 보장상품의 비중이 전체 자산의 90%를 초과하는 등 자산운용을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으로 구성

상품별 퇴직연금 편입 점유율 (단위 : %)

		`09말	`10말	`11말	`12말	`13말	`14말
원리금보장상품		85.3	88.5	92.4	93.1	92.6	92.2
	예ㆍ적금	44.8	50.9	50.9	52.6	52.0	49.0
	원금보장보험1)	36.3	32.3	34.5	32.7	32.3	34.9
	파생결합사채2)	4.2	5.2	6.7	6.7	5.9	6.8
집합투자증권		8.0	6.0	4.9	4.9	5.4	5.5

1) 원금보장보험 : 가입자에게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일정한 지급액을 약정하는 보험계약

2) 파생결합사채 :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하면서 기초자산의 가격․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금리가 변동하는 채무증권

□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의 자산 운용과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금리 하락 등으로 수익률이 하락하는 추세

ㅇ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수익률 상황에서도, 실적배당상품 운용 비중이 높은 증권 부문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

권역별 퇴직연금 수익률*(1년 기준) 추이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은행	5.08	4.23	4.69	3.74	3.03
생보	5.23	4.33	4.68	3.78	3.25
손보	5.46	4.42	4.62	3.74	3.21
증권	6.68	4.31	5.16	3.76	3.44

* 퇴직연금사업자별로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 1년 누적수익률을 가중평균

□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대표적 노후자산으로 양적 성장하였으나,실질적 노후대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 보완이 필요

ㅇ 퇴직금의 연금화가 부진*하고 보수적인 자산운용으로 인해 노후대비 자산형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

* 퇴직급여를 연금화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비율이 95%(`14년)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역할 확대를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방안’을 마련(`14.8.27), 제도개선 추진 중

ㅇ 가입대상 확대․수급권 보호 등 가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자산운용 관련 경직적 규제를 완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① 가입대상 확대

- ‘22년까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퇴직연금 가입대상을 3개월 이상 임시직 근로자까지 확대

②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

-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및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 상향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원칙보고서 제도 도입

③ 수급권 보호 및 연금세제 강화

- DB형 퇴직연금의 사외적립비율을 확대 (80% →100%)

- 퇴직연금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 한도 신설 (300만원)

□ 사적연금 활성화방안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운용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

① 경직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단순화

②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보호 준칙 등을 마련

③  퇴직연금의 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한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입자 보호를 위한 효율적 인프라 구축

Ⅱ. 세부 추진방안

1	자산운용규제 단순화ㆍ완화

1-①		원리금 비보장자산 정의규제 합리화 (Negative 규제방식)

가. 현 황

□ 퇴직연금에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크게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기타 운용방법으로 구분하고 각각 열거식으로 규정

ㅇ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 예적금, 보험, 국공채, 통안증권, ELB 등으로 정의 (근퇴법시행령 제2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2)

ㅇ 기타 운용방법(원리금 비보장자산)은 사채, 상장주식, 해외주식, 기업어음, 펀드 등으로 열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 운용방법으로 열거되지 않은 자산은 편입을 금지(positive 규제)

나. 개선방안

□ ‘원리금 보장’과 ‘기타’로 운용방법을 구분하는 체계는 유지

□ 원리금 보장방법이 아닌 모든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투자금지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한 투자를 허용(negative 방식)

※ 원리금 비보장자산 종류별 투자금지대상

구 분		투자금지대상
증 권	지분증권	비상장 주식, 해외 비적격시장 주식, 파생형 펀드, 일부 특수목적 펀드
	채무증권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
	수익증권	파생형 펀드, 투자 부적격등급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모 발행, 최대손실률 △40% 초과
	증권예탁증권	국내 상장되지 않은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전체 투자 금지
파생상품		위험회피 목적 이외의 파생상품 계약
실적배당형 보험		수익증권과 동일한 기준 적용

※ 필요 조치사항 : 퇴직연금감독규정(제8조의2, 제9조) 개정

1-②		제도별(DB/DC/IRP) 자산운용규제 개선

가. 현 황

□ DB/DC/IRP 등 유형별 총투자한도와 개별자산별 투자한도 설정

ㅇ (DB형)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는 적립금의 70%로 하고 70%의 총 한도 내에서 개별 자산별로 별도 투자한도* 설정

* (예) 상장주식+메자닌증권+ELS+외국채권을 합친 투자한도는 30%

ㅇ (DC/IRP형)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는 적립금의 40%로 하고 40%의 총 한도 내에서 개별 자산별 별도 투자한도* 설정

* (예) 외국 적격채권 + 외국 펀드 + 재간접 펀드를 합친 투자한도는 30%

- 일부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투자를 금지

* 주식,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특자펀드, 혼합펀드 등

□ 개별 자산별로 복잡한 투자한도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현이 어렵고 자산운용의 경직성 초래

나. 개선방안

□ (DB형)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한도만 적립금 대비 70%로 유지하고, 개별 자산별 별도 운용한도는 폐지

ㅇ 기존 비위험자산* 중 BBB이상 사채권, 저위험 파생결합증권 등은 자산의 실질을 반영하여 총투자한도(70%)를 적용

* 원리금 비보장자산 중에서 투자위험이 낮다고 판단돼 총투자한도 적용을 배제하는 자산

ㅇ 나머지 비위험자산*은 현행대로 100%까지 투자 허용**

* 환헷지된 외국 국채, 주택저당증권, 학자금증권, 채권혼합형 펀드(주식 편입비중이 40% 이하인 펀드) 등

□ (DC/IRP형)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한도를 40%→70%로 상향조정하고, 개별 자산별 별도 운용한도는 폐지

ㅇ 주식 등 일부 고위험자산*은 투자를 금지하되, 특별자산펀드 및 혼합자산펀드 운용을 허용하는 등 금지대상은 축소

* 주식,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

ㅇ 기존 비위험자산에 대해서는 DB형과 동일한 규제 적용

규제개선 이후 원리금비보장자산 운용규제 (적립금 대비 최대투자 가능비율)

구분		DB형		DC/IRP형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		70%	70%	40%	70%
	지분증권 (예 : 주식)	30%	총한도(70%) 내 자율운영	금지	금지
	채무증권 (예 : 채권)	(국내적격사채) 100%		(국내적격사채) 100%	총한도(70%) 내 자율운영
		(기타) 30%		(기타) 30%
	펀드	50%		30～40% (일부 금지)
	파생결합증권 (예 : ELS)	(최대손실 ~△10%) 100%		(최대손실 ~△10%) 100%
		(△10%~△40%) 30%		(△10%~△40%) 금지
	증권예탁증권	30%		금지	금지
	파생상품	헷지목적만 허용	좌동	헷지목적만 허용	좌동

※ 필요 조치사항 : 퇴직연금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개정

1-③		원활한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위한 규제 개선

가. 현 황

□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을 단계적으로 축소* (현행 30%)하여 `15.7.1일부터 전면 금지할 예정

* (`11.10월) 70% → (`13.4월) 50% → (`15.1월) 30% → (`15.7월) 금지

ㅇ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을 금지하여 자사 연금상품에 대한 고금리 제공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자산운용관련 경쟁 유도

□ `15.7월 이후에는 원리금보장상품은 타사상품만 편입해야 하므로 사업자 간 상품제공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산운용상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ㅇ 특히, 대형사업자 간에 상품 집중교환 및 담합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가 원하는 상품을 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ㅇ 보험 사업자의 경우 타사업자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지 않아도 되므로*, 타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에 소극적일 수 있음

* 보험은 신탁과 달리 가입자가 요구하는 특정 상품을 편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타사업자의 상품을 편입하지 않아도 됨

나. 개선방안

□ 특정사업자 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한도를 사업자별 퇴직연금 적립금의 20% 이내로 제한

□ 상품제공 거부, 불공정 교환행위 등을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공시 등을 통해 원활하고 공정한 상품교환을 유도

ㅇ 원활한 상품교환을 위해 상품제공에 대한 수수료 일부 허용*

* 상품수취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상품제공기관에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

※ 필요 조치사항 : 퇴직연금감독규정(제15조의4) 개정

2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조치 강화

2-①		[가입단계]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 마련

가. 현 황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에 적용되는 별도의 투자권유준칙 부재

ㅇ  별도 동일 준칙 부재로 퇴직연금 중 신탁계약은 자본시장법, 보험계약은 보험업법상 규정을 간접적으로 준용

□ 장기․개인별 특성에 맞춰 상품 설계가 필요한 퇴직연금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섬세한 투자자 분석이 필요

나. 개선방안

□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에 별도의 투자권유 준칙* 장을 신설하고 투자권유 일반원칙 규정 등 관련 내용을 반영

ㅇ  퇴직연금 운용관리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적용해야 하는 원칙*을 명문화

* (예) ①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가입자에게만 운용방법 권유 가능

② 운용방법 선택에 따른 위험 및 거래의 특성을 명확히 설명 등

□ 퇴직연금의 맞춤형 특성을 감안한 투자자 성향 분석을 의무화

ㅇ  가입자의 재산상황, 퇴직시점, 연령, 투자경험 등을 반영한 투자성향 분석서를 작성하고 결과에 따라 가입자를 유형화

ㅇ  투자자 성향분석에 따른 가입자 유형별로 권유 가능한 운용방법의 종류를 차별화하고 적절한 운용방법 제시

※ 필요 조치사항 : 퇴직연금감독규정․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

참고 1		퇴직연금표준투자권유준칙 주요 내용

□ (적용대상) 퇴직연금 운용관리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 적용

□ (투자권유 거부 투자자 보호)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운용방법을 권유 불가

□ (적정성 원칙) 투자자가 퇴직연금을 통해 파생결합증권 등에 투자하려는 경우 해당 투자자의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고 그 투자경험 등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할 것을 의무화

□ (투자자 성향분석)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을 통해 확인

ㅇ 투자자 성향분석에 따른 가입자 유형별로 권유 가능한 운용방법의 종류를 차별화하고 적절한 운용방법 제시

ㅇ 투자자가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부적합 상품에 투자하려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성을 알리고 서명 등을 통해 확인

<투자성향분석서 확인항목(예시)>

대분류	소분류(범주별로 5지선다 문답 구성)
재산상황	퇴직연금 연간납입액 (ex: 00만원)
	총 은퇴자산 (ex: 00억원)
	은퇴 후 경제활동 예상 (ex: 월 00만원 이상 근로희망)
	퇴직 후 가처분 생활자금 보유수준 (ex : 00년 이상)
투자 예정기간	향후 퇴직시점 (ex : 00년후)
연령	연령 (ex: 30세 이하, 30~40세.....)
투자경험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ex: 주식형 펀드, 국공채, ELS)
	감내할 수 있는 손실수준 (ex: 납입원금 기준 △00%)
	금융투자상품별 현재 보유잔고

□ (장기운용 권유) 투자자의 성향 및 금융상품의 특성상 장기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자에게 장기운용 권유 필요

2-②		[운용단계] 적립금 운용상황 통지의무 내실화

가. 현 황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상황 통지 의무를 부여(퇴직연금감독규정 §13-②, §14-②)

ㅇ 원리금 비보장자산 보유비율이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운용방법 변경을 안내토록 의무화

□ 다만,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사전적 위험 인지 수단으로 활용하기 곤란

ㅇ 가입자에게 원리금 비보장자산 보유비율이 사전 통보되지 않아 사전에 투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ㅇ 운용손실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입자를 위해 통지가 필요하나, 통지의무 등이 없어 투자자 보호에 한계

나. 개선방안

□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운용상황 통지의무를 구체화

①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 근접시 가입자에 대한 고지의무 부과

- 원리금 비보장자산이 총투자한도 대비 일정비율(예:90%) 초과시 사전 고지하고, 투자한도 초과시 운용방법을 수정해야 함을 안내

② 사전에 설정한 최대 감내 손실률에 근접시 고지의무 부과

- 운용손실률이 가입자가 사전에 설정한 최대 감내 손실률 대비 일정비율(예:80%)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

※ 단, 가입자가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전통지 의무 면제

※ 필요 조치사항 :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

* 우선 모범규준으로 반영하고, 추후 제도 정착시 감독규정에 반영

2-③		[공시단계] 수익률 공시방법 구체화와 비교공시 강화

가. 현 황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운용상품에 대한 누적(3개월, 1년, 3년, 5년, 7년) 운용 수익률을 공시토록 의무화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전체 원리금보장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의 가중평균수익률 공시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할 수 있는 개별상품별 수익률도 공시

□ 현행 수익률 공시내용은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에 한계

ㅇ 수수료를 차감한 실질수익률이 비교공시되지 않아 가입자가 사업자별 수익률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려움

ㅇ 사업자가 제시하는 개별 운용전략 또는 포트폴리오의 과거 수익률이 공시되지 않아 운용방법 선택의 직접적 기준이 되기 곤란

나. 개선방안

□ 권역별 협회별로 가중평균수익률 공시시 수수료율을 공제한 실질수익률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

ㅇ 여러 권역의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협회별 공시자료를 금감원이 통합하여 홈페이지(pension.fss.or.kr)에 제공

□ 가입자 개인별 수익률 및 수령 가능금액 등도 개별 사업자별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시스템 마련

□ 퇴직연금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하는 추천 운용전략에 대한 수익률도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추진

* 사업자별로 투자자의 위험성향별 추천 포트폴리오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 필요 조치사항 : 퇴직연금감독규정․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

* 우선 모범규준으로 반영하고, 추후 제도 정착시 감독규정에 반영

참고 2		퇴직연금 실질수익률 공시 구체화 방안

□ (수수료율 비교공시)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총 수수료율*을 가입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수취하는 총 제반비용 (자산관리수수료, 운용관리수수료, 펀드보수 등)

ㅇ 가입자 관점의 실제 수수료율을 회사별로 공시하여 수수료율 비교와 실질수익률 계산을 지원

해외 사례 : 홍콩 퇴직연금 수수료율 및 수익률 공시

◇ 홍콩 연금감독청(MPFA)은 홈페이지에 연금 펀드별 수수료율과 기간별(5·10년) 연평균 수익률을 공시

□ (수수료 차감 후 수익률 비교공시) 가입자가 실제로 수령 가능한 수수료를 차감한 실질수익률을 통합 공시

ㅇ 가입자들이 사업자 선정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을 지원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

☞ 수수료율과 수익률을 함께 비교 공시하여 가입자 편의성 극대화

수수료 및 수익률 금감원 공시 양식(예)

제도	금융회사	수수료율 (최근 1년)	수수료 차감후 연평균 가중평균수익률
			1년	3년	5년	7년
DB	○○○
	△△△

□ (수수료 안내 강화)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상품 권유시 안내장 등에 운용전략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함께 명시하고,

ㅇ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설명하도록 의무화

3	다양한 상품 개발

3-①		대표상품 제도 도입

가. 현 황

□ DC형 퇴직연금 운용시 가입자들이 운용 전문성 부족과 시간 제약 등으로 실질적인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

* DC형 가입자가 약정기한 내에 운용지시를 이행하는 비중은 59%에 불과

ㅇ 운용지시 未이행 가입자들의 연금자산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거나 사후적 운용지시에 의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

* 사업자 고유계정에 대한 초단기 대출 또는 RP 등

□ DC형 제도 하에서 운용지시 능력이 없는 가입자의 운용방법 선택을 돕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

나. 개선방안

□ 퇴직연금사업자별로 DC형 대표 포트폴리오 상품을 사전에 마련․제시하여 가입자의 선택을 지원

ㅇ 대표 포트폴리오는 가입자의 연령, 위험선호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복수로 제시(例 : 안정형, 공격형)하고 가입자가 선택

ㅇ 대표 포트폴리오는 다른 운용방법과 구별되게 표시하여 제시

- 기존 수익률 공시*와 별도로 대표 포트폴리오 수익률 공시를 의무화하여 가입자에게 충분한 판단근거 제공

* 원리금보장형 및 실적배당형 상품 전체의 평균 수익률만 공시

ㅇ 대표 포트폴리오는 금감원에 사전 등록하고 적격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가입자 보호장치 마련

* 해외 사례 : (미국) 연금관리법(PPA)에서 열기하는 상품 유형만 운영 가능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등록을 마친 상품만 운영 가능

□ 대표 포트폴리오 정착 등을 감안하여 디폴트옵션 도입 검토 (근퇴법시행령 개정사항, 고용부 협조)

ㅇ 약정기한 내 운용지시를 미이행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대표 포트폴리오로 자동운용을 허용

※ (참고) 미국의 자동가입 제도(Auto Enrollment)

: 근로자가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설계된 적격디폴트상품(QDIA)로 운용

① Target Date Fund : 근로자의 예상 은퇴연령에 맞추어 만기전략을 짜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위험자산의 편입비중을 줄이는 전환형 펀드

② Balanced Fund : 위험자산과 안정자산을 혼합형으로 운영

③ Stable value fund :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영

④ Managed Account(통합관리계좌) : 회사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계

※ 필요 조치사항 :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

3-②		퇴직연금담보대출 활성화 추진

가. 현 황

□ 근퇴법에서는 퇴직연금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담보가치 산정 등의 문제로 실제 활용사례는 거의 없음

ㅇ (퇴직前) 퇴직시점이 불확실하므로 담보가치 산정이 어려워 사업자들이 담보대출을 기피하는 경향

ㅇ (IRP) 연체시 대출상환을 위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담보권 행사가 불확실하여 사업자들이 대출을 기피

* 근퇴법 시행령 §14(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가능사유)에 채무상환 미포함

□ 담보대출 대신 중도인출(DC/IRP)을 할 수 있으나, 연금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ㅇ 담보대출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목돈지출 수요 발생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사례 빈번

나. 개선 방안 : 기재부ㆍ고용부 협조 필요

□ 퇴직연금의 일정 비율은 중도인출 사유에 구애받지 않고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검토

ㅇ 동 비율 내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연금담보대출을 연체하는 경우 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인출 가능

□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중도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연금인출‘ 개념에서 배제하여 퇴직일시금 소득세 면제 검토

※ 필요 조치사항 : 근퇴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4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 도입

가. 현 황

□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상품거래, 운용지시 등 퇴직연금 업무처리시 사용하는 공통의 표준화된 업무처리 시스템 부재

□ 은행(금융결제원), 보험(보험개발원), 증권(코스콤)이 각각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표준화된 업무처리에 어려움

ㅇ 권역간 상품교환(예: A증권 퇴직연금이 B은행 예금 편입)이 불편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권역내 상품에 편중하여 운용하게 되어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

ㅇ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 간의 업무 연계가 불편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분산하지 못하고 통합운영하는 관행 발생

나. 개선방안

□ 예탁결제원에서 펀드넷(Fund-Net)을 참고한 퇴직연금 표준업무처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자들이 사용하도록 의무화

※ 퇴직연금사업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필요성․유용성에 대한 합의 도출

* 사업자와 상품 제공기관 간 금융상품 거래지원,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 간 운용지시 및 결과처리, 퇴직연금 사업자 간 계좌이전 등

	<예탁결제원 업무처리 인프라 주요 기능>
① 상품거래 서비스 : 자산관리기관과 상품제공기관 간 상품거래 지원을 위한 메시지 교환, 자금결제, 거래결과 기록 및 관리 → 원활한 상품거래 지원 ② 운용지원 서비스 :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 간 운용지시 및 결과처리 정보의 교환, 거래결과 기록 및 관리 →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의 분리(Un-Bundle) 활성화 지원 ③ 계좌이전 서비스 : 퇴직연금사업자 간 퇴직연금계좌의 이전 등을 표준화, 자동화 방식으로 처리 → 가입자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부담 완화

※ 필요 조치사항 : 퇴직연금감독규정(제14조의2) 개정

Ⅲ. 향후 추진계획

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사항

□ 규정변경 예고(`15.4.27～5.17) 후 규개위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15년 상반기중 개정 완료(`15.7.1일 시행)

나.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 사항

□ 감독당국․퇴직연금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모범규준 개정 T/F를 통해 `15년 상반기중 모범규준 개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