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국
책 임 자	안창국 과장 (2156-9900)		담 당 자	정태호 사무관 (2156-9899)
	권오상 국장 (3145-8340)			박지선 팀 장 (3145-8342)
배 포 일	2015. 4. 27(월)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4매

제 목 :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

※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4.27~5.17)

1. 추진 배경

□ `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14년말 기준으로 총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

*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 (`08말)6.6 (`10말)29.1 (`12말)67.3 (`14말)107.1

ㅇ 적립규모 증가에 비해 퇴직연금의 연금화가 부진*하고 보수적 자산운용**으로 노후대비 자산관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

* 퇴직급여를 연금화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비율이 95%(‘14년말)

** 퇴직연금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는 비율이 92%(‘14년말)

상품별 퇴직연금 편입 점유율 (단위 : %)

		`09말	`10말	`11말	`12말	`13말	`14말
원리금보장상품		85.3	88.5	92.4	93.1	92.6	92.2
	예ㆍ적금	44.8	50.9	50.9	52.6	52.0	49.0
	원금보장보험1)	36.3	32.3	34.5	32.7	32.3	34.9
	파생결합사채2)	4.2	5.2	6.7	6.7	5.9	6.8
집합투자증권		8.0	6.0	4.9	4.9	5.4	5.5

1) 원금보장보험 : 가입자에게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일정한 지급액을 약정하는 보험계약

2) 파생결합사채 :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하면서 기초자산의 가격․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금리가 변동하는 채무증권

□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대비 자산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14.8월)의 후속조치로 자산운용규제 개선 추진

* (주요내용) 퇴직연금 의무화, 자산운용규제 완화, 퇴직연금 소득공제 확대 등

2. 세부 추진방안

가. 자산운용규제 단순화․완화

□ 투자 가능한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종류 확대 (Negative 운용규제 방식)

ㅇ (현황) 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자산과 비보장 자산을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

ㅇ (개선)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원리금 비보장자산들을 제외하고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

* 비상장 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

□ DC/IRP형 퇴직연금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 상향

ㅇ (현황) DB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대비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는 70%이지만, DC/IRP형은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

ㅇ (개선) DC/IRP형의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를 DB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40%→70%)

□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 폐지

ㅇ (현황) DB/DC/IRP형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한도와 별개로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별로 별도 투자한도를 두어 관리

ㅇ  (개선) 개별 투자한도는 없애고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한도만 적립금 대비 70%로 관리

□ 원활한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위한 규제 개선

ㅇ (현황) 자사상품 위주의 운용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 자산운용을 위해 ‘15.7.1일부터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을 금지

ㅇ (개선) 자사상품 편입금지에 따른 보완으로 사업자간 원활한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위한 장치 마련

- 특정사업자 간 집중교환 한도(20%)를 설정하고 상품 거래 관련  상품제공 수수료 제공을 일부 허용

나. 가입자 보호조치 강화

□ 가입 단계 :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 마련

ㅇ 투자권유시 적정성원칙 준수, 투자권유를 거부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 등 투자자 권유 기본원칙 명확화

ㅇ 근로자의 소득, 연령, 퇴직시점 등을 감안한 투자자 개인별 성향분석에 따른 운용방법 제시를 의무화

□ 운용 단계 : 적립금 운용상황 통지의무 내실화

ㅇ 위험자산 비중이 총투자한도 대비 일정비율(예:90%)을 초과하거나, 손실률이 일정수준(예:최대감내손실률 대비 80%)을 초과시 사전 고지

□ 공시 단계 : 수익률 공시 구체화와 비교공시 강화

ㅇ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수익률을 한 곳에 집중하여(금감원 홈페이지) 비교공시

ㅇ 기존의 사업자별 평균 수익률 공시 외에 사업자가 제시하는 개별 운용전략 또는 포트폴리오별 수익률도 추가 공시

다. 다양한 상품개발 및 업무인프라 정비

□ 대표상품제도 도입

ㅇ 가입자의 운용방법 선택이 용이하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별 대표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마련하여 가입자에게 제시

- 대표 포트폴리오는 가입자 제시 전 금감원에 등록하고 적격심사* 의무화

* 호주의 경우 건전성감독청(APRA) 등록을 마친 상품만 제시․운영 가능

ㅇ 대표상품제도 정착 상황을 고려하여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대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디폴트옵션)하는 방안도 도입 검토 (※ 근퇴법 시행령 개정, 고용부 협조)

□ 퇴직연금담보대출 내실화 (※ 기재부, 고용부 협조)

ㅇ 퇴직급여의 일정 비율은 근퇴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관계 없이 담보대출 채무 상환 등을 위해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

*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근퇴법 시행령 제2조)

ㅇ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채무 상환을 위해 중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일시금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 추진

□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 도입

ㅇ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 간 업무연계 불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공통의 업무처리 시스템 마련

ㅇ 예탁결제원에서 펀드넷(Fund-Net)을 참고한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품교환 등 가입자 편익 제고

* 사업자와 상품 제공기관 간 금융상품 거래지원,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 간 운용지시 및 결과처리, 퇴직연금 사업자 간 계좌이전 등

3. 향후 추진계획

□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사항 : 입법예고(`15.4.27~5.17) 후 규개위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15.7.1일부터 시행

□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 사항 : 모범규준 개선 T/F 논의를 거쳐 `15년 상반기중 모범규준 개정안 발표

※ (첨부)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제도 개선 방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