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회 회계기준 적용이슈 간담회 회의 결과

(2015. 4. 23.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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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일시: ‘15. 4. 21(화), 14:00~17:00

□ 장소: 한국회계기준원 Board meeting room

□ 안건:

① 부채의 유동성분류에 관한 규정 명확화를 위한 IAS 1개정 ED 적용 이슈

② IFRS 9(금융상품) 도입 영향 및 준비에 관한 의견 조회

③ 온실가스 배출권 회계기준 적용 이슈

④ IFRS 15(수익)의 건설업 적용 이슈(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인식, 공기연장관리비)

□ 참석자: 기업, 여신금융협회, 대한건설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30명

Ⅱ. 회의 결과*

* 간담회 논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이나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이나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구체적인 실제 사안별로 정규절차를 거친 후에만 표명할 수 있습니다.

1		IAS 1 개정 ED 적용 이슈

□ 실무상 큰 변화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큰 반대의견은 없음

□ 문단 69(4)에서 무조건의 권리(an unconditional right)를 권리(a right)로 대체 시,

ㅇ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 해당 권리에 조건이 존재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 조사연구실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권리가 무조건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무조건의(unconditional)를 삭제한다는 답변

ㅇ 한편, 실질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입약정서 등에 형식적 권리 관련 문구를 기재하여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2		IFRS 9(금융상품) 도입 영향 및 준비에 관한 의견 조회

□ 일부 캐피탈사에서 IFRS 9으로 인한 시스템 변경 및 영향분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일상적 업무도 같이 진행해야 하므로 2년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카드․리스․할부금융업권에서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함에 따라 충당금 증가는 예상되나 그 정도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ㅇ 여신전문금융기관도 대손준비금 적용 대상이며 레버리지 규제도 같이 받고 있으나, 레버리지 규제의 경우에 은행과 달리 단순 산식(자산/자본)에 따른 비율을 적용 받아서,

- 일반적으로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자산 대비 자본이 적은 것을 고려할 경우에 기대신용손실모형의 적용에 따른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은행에 비해 클 수 있으나, 아직 구체적 분석은 진행된 바 없음

ㅇ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영향분석을 위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대한 지침이나 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생명보험업권에서는 ‘18년에 IFRS 9를 적용하고 ’20년에 IFRS 4를 적용한다면 ‘20년에 IFRS 4를 적용할 때 ’18년의 금융자산 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지,

ㅇ 보험사의 보험부채를 backing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진행 중인지를 질문함

□ 조사연구실에서는 IAS 39의 발생손실모형에 대손준비금을 고려한 결과는 IFRS 9의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한 결과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나,

ㅇ 여신전문금융기관의 특별한 레버리지규제로 인해 조사연구실의 예상과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향후에 알려줄 것을 요청

ㅇ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대한 지침이나 사례는 K-IFRS 제1109호 손상 부분의 사례 15개를 참조하도록 제시

ㅇ ‘20년에 IFRS 4를 적용할 경우에, 사업모형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거 금융자산의 분류를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함

ㅇ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프로젝트 TF가 운영 중이고 기준원도 같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자산과 관련한 분석과 논의도 같이 진행 중임

ㅇ 한편, EFRAG*1의 Technical Expert Group(TEG) 회의(‘15.4.1~2.)에서, 보험계약 IFRS가 완성되기 전까지 EU 지역의 보험산업에 대한 IFRS 9 적용 연기를 IASB에 제안하도록 EU의 EFRAG Board에게 자문함*2

*1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3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회계처리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을 상장법인에 적용할 때 유의 사항을 설명

□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 배출권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에 대해 질문함

ㅇ 배출권 공정가치를 추정하되 비교 가능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4		IFRS 15(수익)의 건설업 적용 이슈

□ 현재 K-IFRS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인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을 건설업 자체 분양공사에 적용하는 경우 IFRS 15의 문단 35(3)(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은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완료된 수행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을 충족한다면 진행기준으로 인식함

ㅇ 건설사가 분양 대상 자산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대체 용도가 없다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ㅇ ① 고객에게 의무 이행을 계속하도록 요구하거나 ② 계약을 취소하면서 건설 중인 자산과 위약금을 받는 것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기업의 선택권이 집행 가능한지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 관련 근거를 모아보기로 함

□ 발주처의 귀책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건설사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경우, 수익인식 시점은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ㅇ 이 경우 변동대가와 변동대가 제약에 관한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보았음